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레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용석ㆍ조성자ㆍ이삼수 의원 발의)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용석ㆍ조성자ㆍ이삼수 의원 발의)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드높이고 미래의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고자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체육지원과장, 도시과장, 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최용석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2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명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명순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11월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같은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생활체육 육성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433억 1700만 원 보다 87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345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8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916억 1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29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11년 11월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9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76%가 증가한 4418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98%가 증가한 4028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54%가 증가된 389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11.6%와 4.0%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68% 증가 되었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38%인 22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교육 및 초․중학생의무상 급식관련 예산,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2013년 도민체전 기반조성 사업, 맞춤형복지 사업,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예산의 0.24%인 11억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8100만 원, 세출예산 11억 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1년 11월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장학기금 외  6개 기금에 65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여명순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최수근
  의       원최용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