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는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농축산과장 송혜경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망종을 지난 현재 우리 시 관내 농업 추진 상황으로 모내기는 2547ha로 약 80% 완료하였으며, 보리 수확은 거의 마쳤고, 밀 수확은 1153ha로 약 7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농가에 각급 단체, 우리 시 공무원 등 394명이 참여하여 일손 돕기를 추진한 결과 단감솎기, 딸기밭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주는 한편, 우리 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건설항공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해 편성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각종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지도하여 주시고, 농업경영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임대료 100% 인상에 대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원성도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따가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기금을 해마다 5억 원, 10억 원씩 쌓고 있는데 농어업특별기금뿐만 아니라 사천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만 쌓아 놓고 집행이 거의 없습니다.
기금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기금을 활용하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더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제는 기금 방향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지만, 일반 농기계 인상분 조례를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다가 십몇 년 만에 처음 개정하면서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농기계 임대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기금 융자에 대해 설명하니까 인식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기금을 쓰면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껴두고 도나 중앙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하면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인데, 기술센터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 소관
(10시07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광옥 농정팀장입니다.
양희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류재실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백승출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업 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 자료에 누락되어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전에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챙기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으로 김경숙 위원님의 유기동물위탁보호소의 동물 관리기록, 사채처리 내용 및 부당 보조금 환수 요구에 대한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유기동물관리기록은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위탁 유기동물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사채 처리 계약과 요금, 처리 내용으로 2019년도 인도적 처리는 위드펫 동물병원과 사채는 용진환경에서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 사채 처리는 병원을 통한 용진환경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당 집행 환수 가능 여부는 위탁계약서상 두수 증빙에 의해 지급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환수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직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동안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상하여 운영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전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쪽같이 자료를 붙여 놓으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십시오.
상반기에 일손이 부족한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농사 시기에 맞추어서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3페이지 상급 기관 감사 결과에 4건을 지적 받았는데, 4건까지 지적 받은 부서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업무 특성상인지 모르겠으나 4건까지 지적받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면서도 우리 사천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정 2건, 주의 2건인데, 주의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이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 분야 국고보조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신청 방법이 30일 이상 공고 및 15일 이상 접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역으로 특정인, 특정 단체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꼼수로 사업을 공고했다는, 특혜를 준 단체나 특정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부터 철저하게 공고하고 있으며, 절차도 철저하게 지켜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을 통할 때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읍면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꼭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적 4건 같은 거 안 받았으면 좋겠고.
15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이 단위 사업별로 한 단체나 개인이 받았는데 또 다른 여러 개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14페이지 하단부에 누구 외 4명, 특정인이죠.
16페이지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누구 외 11명 4000만 원, 하단부에 누구 외 17명 1억 800만 원, 이게 3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겁니까?
누구 외 17명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사업도 2개다 중복입니다.
악취방지 개선이고, 악취방지 개선 ‘자’가 빠졌어요.
동일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시 자체 사업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 업무의 기본 철칙은 다양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인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축산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14건입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운용할 때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자세하게 보겠습니.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9페이지, 귀농 정착지원 사업 8명에 20억 4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엇을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 주거나 집이 없을 경우 주택구입 자금으로 75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귀농인마다 요구 금액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3억 원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이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지원해 주면 몇 년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지원해 드리고 5년 거치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당연히 농사에 종사해야 하고, 201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특정 감사를 받았는데 다행이 귀농인에 대해 관리가 잘되어 있어서 1건도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융자받은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돈이 안 된다고 되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왜냐하면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진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생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되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한 가지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900만 원입니다.
20만 원, 10만 원 주네요.
암컷은 20만 원이고.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많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너무 많습니다.
○ 전재석 위원 중성화사업 900만 원해서 20마리, 30마리 해봐야 표시도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중성화 시키든지, 동물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니까 그것도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시범 사업적으로 특정 구역에서 하는 중성화 사업 추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포획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줍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런 건 없습니다.
○ 전재석 위원 포상금을 주면 많이 잡아 올 것인데.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변에 관심 있는 캣맘 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어업발전기금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발전기금 마련하려고 시작된 경위를 아십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 당시에도 기술센터 계셨는데.
○ 농축산과장 송혜경 기술센터에 있었는데 부서 자체가 미래농업과에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 못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FTA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창 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농민들이 길거리 뛰어다닐 때 각 지자체에서 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수년 전이고.
사천시 전체 예산을 쭉 보면 각종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사업발굴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든지 이것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예산이 자꾸 그쪽으로 빠지니까 현장에 나갈 돈이 없단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나타나는 게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각종 예산들이 깎이다 보니까 자체 사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부서만이 아닌 타 부서에도 자체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실제 현장 농민들한테 와 닿는데, 발전기금 5억 원, 연말 되면 5억 원이 더 생길 수 있겠죠.
기금을 쌓기만 하고 풀리지 않고, 사업 발굴은 안 되고.
과장님 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니까 판단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작년 24명에 7억 2700만 원도 전부 융자이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올해 상반기에는 농업진흥기금으로 썼고 하반기 때……
○ 김봉균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하반기에도 쓰겠지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없지요?
사업 발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경남 도내 몇 개 단체가 기금을 조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경남도나 전국 단위라도 기금 조성 현황을 파악해서 좋은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알겠습니까?
○ 농정팀장 류광옥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서포지역에 진흥지역으로 주변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없어서 농사짓기에 좋은 들이 있었습니다.
한 민원이 거기에 논을 사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진흥지역이고 농지 보전의 가치가 높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뚫리다 보면 앞으로 농지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아서 법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 민원인도 동의하고 집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천사 저수지 바로 밑에 흰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천에서 유일하게 단지화해서, 다른 데는 친환경, ‘친환경’ 붙이면 다 좋은 줄 아는데, 거기는 실제 최고 단계인 유기농단지입니다.
고집스럽게 10ha 이상 유기농을 하는 단지입니다.
그곳이 진흥지역인데, 농지 전용 허가가 나서 돋아서 지은 건축을 보니까 건어물 판매장이라고 떳떳하지 않은 간판 같은 것을 달아 놓았더라고요.
농지팀장님, 그런 위치에 농지 전용 허가가 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농지관리팀장 양희나 농지 전용은 건축과에서 보고 있고, 저희는 불법 전용에 대해서……
○ 김봉균 위원 농지 전용을 내주는 게 아니고?
○ 농지관리팀장 양희나 정상적으로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사업 확인 결과 농축산과 관련해서 전결로 한 결재가 있더라고요.
보조자료 5페이지 2020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 정산 결과 수정제출에 농정팀장이 대결하고 농축산과장님은 전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전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 농축산과장 송혜경 전대결이 아닌 전결로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보조자료 5페이지에 전결된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전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 농정과장 류광옥 정산한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정산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보면 송혜경 농축산과장님 사인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 농정과장 류광옥 그 당시에 제가 대결한 사항인데, 정산사항은 과장님이 전결하는 사항입니다.
정산은 과장님 전결입니다.
○ 최동환 위원 전결할 수도 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전결인데, 그날 연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류광옥 담당이 대결로 한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시의원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사업은 그 과의 책임자의 사인이 없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사인이 없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굳이 연가 낼 때 사인은 변명일 수 있거든요.
정산이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면피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전결은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업비가 많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경우가 보여서 연가 내기 전에 사인하고 난 다음에 책임성을……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재중에 처리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회계연도 민간이전 관련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농축산과가 민간이전 등 비용에 사업비가 많을 뿐더러 관련 내용도 많고, 정산 내용도 많았습니다.
정산할 때 자료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현장방문도 필요합니다.
과장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 최동환 위원 2018년도에는 8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비율을 잘 보셔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44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알고 계시겠네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약 1100만 원 정도.
○ 최동환 위원 11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고교생 무상교육 등 관련 때문에 주는 건 인정되나, 8000만 원에서 그 뒤에 4000만 원, 그다음에는 1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농업 하는 분들이 와해된다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농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세워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니까 학생 수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촌에도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귀농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 사업비에 첨가될 수 있게끔 잡으셔야 합니다.
농업이 있으니까 농축산과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없으면 농축산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이 농업을 안 한다는 건 10년, 20년이 있으면 농업이 와해되는 것과 같거든요.
실무 과부터 긴장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전파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원하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9월,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 첨가되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노력하는 것과 끝나는 건 틀립니다.
하시겠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인들의 귀촌에 관한 지원금입니다.
2020년도에는 8명, 2019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2019년도에 8명입니다.
○ 최동환 위원 2018년도에는?
○ 농축산과장 송혜경 6명인가……
○ 최동환 위원 2018년도 인원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건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해 연도에 귀촌 귀농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향후 10년 동안 균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몇 년도 안 된 2018년을 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건 과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천 지역에 귀농하시는 분 중에 자녀가 있고, 그분들의 관리가 잘 돼야 인구 확산도 되고 입소문도 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이 부분에 대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묻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지금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출장을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 최동환 위원 그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특별하게 어떻게 한다고 정해진 매뉴얼은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마음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하고,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통계 잡을 만한 게 없다?
할 수 있는 것을 잡으셔야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 귀촌, 귀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천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도움이 안 되겠냐 싶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잡으실 것이죠?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최동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15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에 민간이전 등 농축산과에 많이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관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하나도 없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하나도 없다는 게 어느 선까지 답변해야 할지, 몇 년도까지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최근에 사업정산서가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최동환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100%는 모르겠으나 비슷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하단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동시 개최, 시설 공유에 따른 예산 절감, 주민 다수 참여 등의 장점도 있으나 농업인 소외 문제 발생, 단독 개최, 농업인 만족도 향상하나, 잦은 행사로 인한 주민 피로도 및 불만족 증대, 축제 연속에 따른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 가중, 예산은 벌써 정해진 것이고,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위원장 최인생 예산의 낭비 요인이 안 되고, 관람은 주민 자신의 뜻에 한하는 것인데, 피로한 주민은 그날 참석 안 하면 됩니다.
보고서 문구를 좀 다르게 해야 하고.
그리고 사천 에어쇼는 주로 낮에 관람을 합니다.
농업인축제는 농번기가 끝난 이후 기간인 10월 말 정도로 하고, 사천에어쇼를 거친단 말입니다.
농업인축제는 별도로 농번기를 피해서 할 것이니까 그런 2개 행사를 연속으로 해도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고려현종대왕 행사는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독립적인 행사로 와룡문화제를 변형시켜서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단독 개최할 게 아니라 장단점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에어쇼하고 농업인축제는 같이 해도 장소는 거의 상관이 없고, 고려현종은 시기를 가리지 않으니까 상호 협의하시라고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원래 고려현종대왕 축제가 4월에 개최하는데, 올해 코로나로 특수한 상황으로 10월에 저희와 중복되는 시기에 개최합니다.
사실 단독으로 행사할 것인지?
공동 개최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추진위원회를 하기 전에 자료가 나온 것이고……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에어쇼 팀하고 농업인축제, 고려현종대왕축제 실무자끼리 이에 관한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3개 단체는 협의를 못 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과 고려현종축제하고……
○ 위원장 최인생 사천시 축제의 대명사인데, 장소 정하는 것도 상호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리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 지원금이 상반기에 2억 1000만 원, 하반기에 2억 1000만 원이 나가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교육받는 게 시스템에 대상자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 저희도 농사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 위원장 최인생 12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세부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는 내용이……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것은 농업 농사용으로 쓸 수 있고, 매월 100만 원이 지원 되니까 굳이 농업에만 할 필요 없이 생활비로……
○ 위원장 최인생 한 사람에 1회 한해서?
○ 농축산과장 송혜경 1회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청년을 농업에 끌어 들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 위원장 최인생 별도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미래농업과장 백인규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차복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문상필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조익제 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하영민 농촌관광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6페이지에 농산물 가공 중심 6차 산업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품목이 무엇입니까?
사천에 박춘옥이네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박춘옥 대표가 김치영 전 소장님 사모님이고, 작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시기 도래로 이월된 모양입니다.
올해 가공공장 140㎡, 자재창고 61㎡, 매실액기스 탱크를 3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매실 관련 140㎡를 산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정동 바느실에 들어가면 약 7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서른 몇 평인데, 창고하려고 구입한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자재창고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공장 안에 매실액기스가 들어가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자부담은 안 들고?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부담이 7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재 가격이 워낙 상승이 되어서 7200만 원을 저희가 승인해 주고 도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 전재석 위원 특별한 음식 같으면 괜찮은데……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사천시 매실 가격이 표준화되었을 때 전 김치영 소장님께서 농업 분야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습니다.
그 매실을 갖고 김치영 소장님 쪽으로 주면 거기서 다시 선별해서 숙성시켜서……
○ 전재석 위원 현재 매실나무를 너무 과다하게 심어서 시세가……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작년에 비해 키로에 약 1200～1300만 원 정도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재석 위원 이런 것도 보조해 주었으니까 잘 관리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5페이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매실을 가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명시이월까지 사업비를 했는데 부진 사유가 건축허가 지연입니다.
건축 허가 지연은 처음부터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맞습니다.
저도 곤명면장을 하다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자기 땅 과수원에 도로가 약 6m 이상 농로 식으로 나야 하는데……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개인에게 지원할 때는 주변 환경이나 기반 시설 등을 확인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재료로 매실액기스를 만들어 내더라도 사업의 첫 기본이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14페이지, 위원회입니다.
미래농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를 보았는데, 미래농업과도 세트 위원이 있습니다.
한 위원회에 특정성을 60% 이상 초과하지 못 한다는 그 기준 때문에 준거해서 궁여지책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성 두 분을 3개 과에서 집중적으로 모셔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15페이지에 위촉직 위원 중에 조정례라고 되어 있어요.
조정례가 맞습니까?
조복례 아닙니까?
개명을 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그분은 그만두고, 조정례 분은 서포에 사천시 농업여성위원으로 새로 되신 분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이 두 분이 위원회에 나란히 세트로 붙어 다닙니다.
지적하는 위원회는 사천시농업산․학심의회 명단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을 위촉했는지 모르겠으나, 농업 여성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농업 인재들을 위원으로 골고루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피부가 좀 새까맣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봄볕에는 누구를 보내고 가을볕에는 누구를 보낸다고 하는데, 봄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 사인할 때 전결 조건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3000만 원 이하 사업은 과장님 전결이고, 5000만 원 이하 소장님, 1억 원은 부시장님, 그 위 금액은 시장님입니다.
본래 사업들은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해서 상반기나 분기에 시 담당자들이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에 도나 농업기술원, 진흥청에서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3000만 원 이하는 과장님 사인이 필요하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최동환 위원 보조자료 79페이지 2019년 치유농업 육성시범사업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보면 사업비가 7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미래농업과장님 사인이 전결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그 책임을 면피할 수가 없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시농촌관광연구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백경수 분이 회장입니다.
사천시 농촌교육 농장이 17개소, 체험휴양마을이 6개소로……
요즘에 치유농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 최동환 위원 혹시 사천시농업․농촌관광연구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연구회 명단을 가지고 계시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전체다 구체적으로 안 적어도 됩니다.
명단하고 그 지역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사업이 7000만 원이었는데 다 못하고 6400만 원, 60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최태경 씨 농가가 반납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교육장비나 컴퓨터, 장비 등이 다 느립니다.
환경 또한 열악합니다.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관광연구회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관광연구회에 지원합니다.
○ 최동환 위원 말씀은 알겠고요.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맞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최동환 위원 국비 50%, 시비 50%로 자부담이 없습니다.
7000만 원을 편성해서 6400만 원 지출하고 600만 원을 못 쓰고 정산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그때 농축산과 주무 팀장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서포 쪽에 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기고, 옮기다 보니까 사업비를 전체다 반납하기가 그랬습니다.
○ 최동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어쨌든지 반납하기는 싫고.
그렇더라도 사실 그렇게 하면 성과 없는 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치유농업육성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따라서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단기로 마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급조로 하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정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서도 있어야 합니다.
돈 쓴 것만 하지 말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6400만 원에 대한 정산 자료도 부실합니다.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11페이지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지원금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를 1000만 원 지원했는데 900만 원이 반납된 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생활개선회 위원들이 소금이 많이 필요하지만 다 사주지는 못하고 운반기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반납했다는 것은 당초 사업 예산 100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 또한 세금이고, 사업을 어떻게 판단……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올해도 들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올해는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이나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한 시군만 집중적으로 안 합니다.
쌀빵도 4000만 원이 확보되면 한 시군에 10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4개 시군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관계를 보고할 때 담당 직원을 불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것은 2020년도 것이고, 올해는 사업이 없다고 했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사업이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담당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조금 반납 부분이……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 최동환 위원 이런 사업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없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관련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2020년도 얼마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사천토마토와 미니수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하고 남양지역에 있는 농가에 블랙베리 2400주와 꿀망고 2600주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세부내용에 대해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물으면 난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보았는데, 작년에 한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없어서 정산서만 보고 믿어야 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100%는 아닌지만 정산 서류가 좀 부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사거나 식사하거나, 다른 부분의 지출을 증명을 서류만 볼 게 아니라 나름대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장비는 보통 5년이고, 건축물은 10년입니다.
이번에 발효 계량기를 구입할 때 기계 번호, 사진 첨부, 구입하시는 분하고 사진도 같이 찍습니다.
조금 더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23페이지,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토마토, 다래줄기차 등 기술개발을 많이 해 주셔서 격려를 드립니다.
자료를 근거해 보면, 2020년도 실적으로 초화 생산량이 66만 본이고, 초화 관리 현황이 48개소입니다.
2021년도에는 초화 생산량이 13만 본, 초화 관리 현황이 57개소입니다.
66만 본에서 13만 본이면 거의 5분의 1일이 줄었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천케이블카 옆 주변이나 꽃동산에도 가지만……
○ 김경숙 위원 어디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66만 본, 13만 본으로 본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2020년도는 3억 2800만 원이고, 지금은 3억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줄어들 금액이 별로 없는데, 초화류 생산량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요.
더군다나 이해가 더 안 되는 게 초화 관리가 48개소에서 57개소로 9개소가 늘었습니다.
생산은 너무 많이 줄었는데 관리가 많이 늘었단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2020년도 실적은 연간 실적입니다.
지금 2021년도는 5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초화 관리 57개소에 대해서는 꽃동산이나 도로변 화분 꽃을 계속 교체하기 위해서 연말 가면 66만 본이 됩니다.
○ 김경숙 위원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동안 초화 생산량이 줄었는데 계절별로 교체될 거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김경숙 위원 가을에 할 국화 종류는 벌써 씨를 뿌렸거나 식생을 한 자료가 벌써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그건 아직 안 나옵니다.
초화 종류에 따라 파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파종 시기를 맞춰서 구입합니다.
내년에 66만 본 이상 돌파합니다.
○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각종 공원에 꽃을 식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사업이 확장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도 시민 꽃 나누기를 안 했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올해도 안 했고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김경숙 위원 시민 꽃 나누기 예산이 약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그것은 반납하고, 다른 행사나 녹지공원과에 달라고 하면 꽃을 주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화 관리 현황이 57개소로 많이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 김경숙 위원 국화를 할 때 의회 계단에도 해 주더라고요.
위원님들의 정서함양이나 정서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꽃이 잘 핀 것을 복도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다음에 소국이 생산되면 에이급으로 배치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축제 지원입니다.
상정 비봉내마을 도깨비 축제와 노을축제 정산서를 보니까 내용이 너무 달라요.
노을축제는 그나마 식재료를 조금 줄이고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면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상정마을 도깨비축제는 생활권이 진주권이어서 그런지 진주 업체로부터 많은 물품을 구매하고, 식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저도 곤명면에 있을 때 우리 쪽으로 해야 하는데, 노을축제나 도깨비 축제가 너무……
○ 위원장 최인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깨비축제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늘 지적했는데,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왜 진주 업체의 물품을 구매합니까?
지역 애향심이 있어야 하는데, 애향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축제를 합니까?
애향심이 앞서야 합니다.
없애세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국비가 내려와서……
○ 위원장 최인생 국비도 반납하면 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올해 약속하겠습니다.
사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없애세요.
근본적으로 애향심이 없는 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축제할 때는 개인 영리가 없으면 안 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를 권장해야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올해부터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올해는 우리 지역 업체를 꼭 이용토록 해 주시고, 안 하면 돈 주지 마세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대표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재단대표이사님입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항공위 부서 예산 전용 현황을 보니까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출연기관인 발효재단에서는 850만 원 2건을 전용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것을 보니까 교육훈련사업 현황에 소요된 것이었죠?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용에 대한 절차적인 재단 운용 부분에서 전용 규정이나 가이드가 있지요?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것을 적용했겠지요?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 김경숙 위원 자칫 이 사업이 잔액이 좀 남으니까 명시이월도 시키는 느낌도 들었고요.
8월에 출범한 발효재단에서 장 담그기 교육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10월에.
○ 김경숙 위원 8월에 출범해서 이 교육을 수행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요.
예산을 쓰고, 어찌 보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그것은 위원님의 오해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용 사례는 없어져야 합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작년 8월 10일 출범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예산에 얼마가 들어갈지를 짐작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월에 출범하셨는데 예산액이 6억 34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6500만 원을 했고요.
이월예산이 4억 6800만 원입니다.
첫 출범할 때부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출범하셨는데, 이월을 5억 원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거기에는 자본금이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월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더라도 2억 원입니다.
발효재단이 출범한다고 위원님들도 고무되고, 발효 도시로 만든다는 야심 찬 슬로건에 맞게끔 예산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이월예산으로 맞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재무회계원칙이나 예산회계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진행했고요.
○ 김경숙 위원 2억 원 가까운 돈을 합목적성으로 볼 때 사업 항목이 무엇이었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인건비하고 급여 및 재수당이……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과다 책정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이월이 1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이월하는 게 있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비나 일반사업비는 차기 연도로 이월시켜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은 워낙 일천해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대표자님도 말씀하셨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한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살펴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예,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순창에 이어서 사천시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발효재단이 설립되어서 각종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환영합니다.
2020년도 실적도 매우 많고, 특히 2021년 실적이 바이오필름 등 3건을 특허 출원 하신 역할에 대해 무한 경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출발부터 전용이나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이월시키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양해를 부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질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결과가 위원장님 말씀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악취저감 미생물 활용 시범하고, 9페이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특허 등 말씀하셨습니다.
특허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준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적용한 성과가 있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테스트를 열심히 하고 있고.
특허 출원만 해 놓았지 결과 통보를 받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밀양 지엘바이오하고 저희가 공동 협약을 체결해서 특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밀양에 두 군데 설치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가 3～4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자 없이 시스템이 잘 작동된다고 듣고 있고, 현장을 가서 볼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설치하고 나서 작동할 때 가 봐야지 설치할 때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최동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치해서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야 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특허청에서 특허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밀양에서는 진행 중이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 최동환 위원 왜 사천은 아닙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지엘바이오하고 협약을 체결한 회사가 밀양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인근에 있는 곳을 먼저 테스트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한우입니까?
돈사입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양돈 악취 발생이 가장 심합니다.
양돈에 설치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기계 설치는 완료했고, 미생물을 검증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미생물이 정착되어서 암모니아 가스를 줄이고 분변이 고급 퇴비화 되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 최동환 위원 미생물은 천천히……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기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 최동환 위원 언제쯤 한번 가볼 계획입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6월 중에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 최동환 위원 12페이지, 약간 언짢은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2021년 장 가르기 미생물발효관리사 자격 등 있고.
향후 계획에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걸어가지 못한 일을 사천시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합니다.
미생물재단에서는 짜인 판에 숟가락만 올리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무슨 말씀인지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
○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메주 발효나 고추장, 식초 등 전통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고, 몇 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끄집어내어서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돈을 지불하면서 교육하는 부분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미생물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 맞는가?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꼭해야 할 사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개발한 복합 미생물이 있습니다.
식약청에 등록된 식용할 수 있는 유산균이 총 19종입니다.
그 19종에 다 들어 있고요.
효모균과 고초균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EM이라는 복합 미생물이 있습니다.
EM 미생물보다는 적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미생물로 보시면 됩니다.
방금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이 전통으로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을 이제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느냐 하는데, 그 미생물을 활용하면, 먼저 장 담그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을 담으면 10월에 콩을 가지고 재래식 메주를 만들어서 밖에서 발효시키기까지 3～4개월 걸립니다.
정월달에 장을 담그는데 잡균이 많이 붙지 않는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시키는 발효는……
○ 위원장 최인생 대표이사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메주를 발효기에서 발효를 시키면 1년 365일 누구나 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장 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장을 담을 수 있는 미생물과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홍보하고 교육시켜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차원이고, 고추장, 식초, 장아찌도 전부다 미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들어가면 발효가 빨라지고 맛이 깊이 있고 더 좋아집니다.
이것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시험하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그대로 숟가락 얹는 식의 그런 교육이 아니고요.
○ 최동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질의보다 답변이 많다는 건 그동안 건설항공위원회와 소통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재단에서 개발한 복합 미생물이 있습니다.
식약청에 등록된 식용할 수 있는 유산균이 총 19종입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소통이 안 되어 있다는……
○ 최동환 위원 저부터 물음표를 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셔서 말씀할 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숟가락 등 이야기했습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보도 자료나 각종 홍보 시스템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핑계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한다고 바쁜 시의원님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요.
교육 일정은 전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초청하는 것도 바쁜 시의원님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전재석 위원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뜻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발효재단 업무나 발효미생물이 조금 생소합니다.
위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발효재단 측에서 “교육에 참관하시겠습니까?”하면 갈 수 있을 겁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언론보도를 아무리 내더라도 직접 오셔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가용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
농축산과장송혜경
미래농업과장백인규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이사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