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규헌·김행원 의원)
1.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6일간 일정으로 5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8건입니다.
5월 27일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5월 28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최인생 의원, 김여경 의원, 구정화 의원, 박종권 의원, 김영애 의원, 김봉균 의원께서 14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3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고 11건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이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규헌·김행원 의원)
(10시09분)
순서에 따라 김규헌 의원, 김행원 의원님의 순서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축동·곤양·곤명·서포 지역구 김규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안내 표지판 설치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사천시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폴 구조물의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약 30대 정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안내하고자 가로변 안내 표지판과 카메라 옆에 작은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대한 안내 표시는 운전자가 한눈에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로변 안내 표지판들은 모양에 통일성이 없고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또 자주 보이지 않아 운전자가 무심코 여기기 일쑤입니다.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단속 카메라에 대한 가로변 안내 표지판을 통일성 있게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의 가로변 표지판 설치 상태를 보면 위치에 따라 하양, 노랑, 빨강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 글자 크기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방범용 CCTV,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등 다양한 CCTV가 도로에 줄지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 표지판은 대부분 비슷한 모양이어서 어떤 것이 무엇을 단속하고 있는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어느 곳에서든 한눈에 인식될 수 있도록 가로변 안내 표지판의 색과 모양, 글씨 크기까지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안내 표지판에는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합천군의 가로변 주차단속 표지판에는 ‘20분 초과 시 단속’, ‘단속시간은 09:00～19:00’라고 적혀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위반되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작동 중’이라는 문구와 비교해 보면 앞 문구가 운전자에게 훨씬 더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안내 표지판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합니다.
관련 지침에서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단속구역의 시작, 중간, 끝에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이것은 권고일 뿐 표지판을 50m 간격으로 더 많이 배치한다면 운전자가 인식하기 쉬울 것이고 이로써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여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본 의원은 관내의 모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 안내 표지판을 통일성 있게 제작하고,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기계적인 단속행위 이전에 안내 표지판을 이용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시민들이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한다면 사천시는 선진 교통문화의 선도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사천시는 시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이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덕분에 해외입국으로 인한 코로나19 3명의 확진자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전파로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의 불씨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 예전과 같은 생활방식으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즈음에서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처방을 위해서는 진단이 중요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우리 사천시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등의 소득 저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정기간 동안 얼마나 소득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가능성을 줄이고 적합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배달앱 구축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스루와 배달업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달앱 시장은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높은 수수료로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명 배달앱에서 건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요금 체계를 도입하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영업자들과 정치권의 비판이 집중되자 철회하기는 했지만 독과점 형태의 기형적인 시장에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군산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올해 3월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였습니다.
군산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경우 지역화폐와 결합하고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배달의 명수 가맹점들이 기존 민간 어플 사용 시 부담했던 가입비 광고료 절감 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유연한 주차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는 시민들과 골목상권에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 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속이 필요하겠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유연한 주차단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감면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천시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피로도가 심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와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코로나19에 맞서 K방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었고 코로나 대응의 모범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 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20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본 안건은 2020년 6월 18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8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실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구정화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김여경 의원, 김영애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화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종권 의원과 전재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헌진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이인구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제정건
문화관광국장신현경
안전도시국장채영석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