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7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건립 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건립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9시11분 개회)
오늘 부의 안건은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건립 건의안입니다.
1.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건립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본 건의안은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봉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사천에 우주항공청의 유치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야 하고,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가 구축된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유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김봉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우주항공과장으로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유치 취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과장님은 바로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취지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사천 유치에 관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배경 및 필요성은 지금 뉴스페이스 시대 도래에 우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 발사나 미사일 지침종료로 우리나라 우주산업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어 올해 11월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우주전담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며, 거기에 발맞춰서 우주항공청 설립 시 사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보면, 현재 2021년 7월에 양정숙 의원께서 발의한 우주청 설립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소위 심사 중입니다.
9월에 ‘누리호’ 발사에 따른 임혜숙 장관 기자회견을 보면, 전담 조직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의 배경에는 올해 10월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우주 강국 진입을 위해서 우주산업에 대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기술의 진보는 있으나 우주개발 정책에 변화가 없어 현재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대형프로젝트 중심으로 우주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 의견이 있으며, 미국 나사와 같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고, 우리 시로 볼 때는 우주항공청 설립 최적지가 경남 사천인 것은 우주항공산업의 70%가 입지하고 있어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사천시에 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발사된 누리호는 전체 구조하고 엔진과 전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조립은 KAI가 했습니다.
경상남도 기업의 참여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청 설립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항공인프라 관련 시설 70%가 사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자칫 정치적인 치적 쌓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표를 받기 위한 선심성, 정치적 공략으로 매우 미묘한 시기에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이지요?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사천시에 유치되어야 함에도 왜 사천시가 먼저 움직이지 못했느냐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피력합니다.
우주항공과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하게 받고, 경남도 보다는 사천시가 먼저 움직여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경숙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의 당면 과제인 항공산업이 우리의 최대의 생사가 걸린 일로 사전에 타 기관에서 유치를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뒤늦게라도 이런 건의문을 채택하는 데 대해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집행기관에서 우주항공청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정부나 기관 부처에 문의하고 찾아가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천시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물밑작업을 많이 했던 건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주항공청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내걸고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간에 이 부분이 사천시에 유치될 수 있게끔 하는 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불평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그러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공청뿐만 아니라 KAI 산업과 MRO 사업 관련해서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두 분, 각각 활동하는 당 대통령 후보들의 의견 차이가 좀 있고, 최근까지 시내에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매우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에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MRO 관련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주항공청 부분입니다.
사실 MRO 부분 또한 최적지, 생산성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사천에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최동환 말씀도 잘 알겠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24분 회의중지)
(9시25분 계속개의)
전재석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논리를 중단하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27분 산회)
김봉균 김경숙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우주항공과장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