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9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정질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정질문의 건(최동환․전재석․진배근 의원)
(9시30분 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예산보다 782억 9500만 원 증액된 9033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70건에 45억 7132만 2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 총 576억 8100만 원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34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추가 심사하여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경쟁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신설 및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절차를 기재를 통해 시민들이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신뢰성 높은 조례 제정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3조의 “도지사”를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 “예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 “대해”를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의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의 건(최동환․전재석․진배근 의원)
(9시38분)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세 분으로 최동환 의원, 전재석 의원, 진배근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만 사천시민과 외국인의 건강한 삶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동식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분들께도 진심을 모아 인사드립니다.
저는 동서동·선구동·동서금동·남양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22년을 마무리하는 아래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6개월 동안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의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시민과 지방 정부 사이에 신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의 임기 1/8이 지난 지금, 선거 때 약속을 실천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하면 다음 선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올 것이기에, 오늘 본 의원은 박동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의 있고 정확하게, 공약의 실천 상황에 대해 사천시민께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사천시 7대 비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우주산업 전진기지 조성 관련, 한국항공부품연구소 설립, 두 번째, 교통 유통 물류의 획기적 변화 도모와 관련, 획기적인 우회도로 연결 개설, 세번째, 원더풀 해양관광 자원 마련 관련, 섬을 잇는 무지개빛 생태탐방로 조성, 네 번째,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구축 관련,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섯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현 관련,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운영과 어린이체험 놀이공원 조성, 여섯 번째, 제조업과 미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관련하여, 신 산업단지(향촌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허브 구축 등
일곱 번째, 해묵은 주민 숙원사업인 사남면 일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해안일주 연결도로 개설 등, 그리고 아쉬운 점은 삼천포지역 수산업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지만 제시하신 7대 비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천방안을 사천시민께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 우리 시 주요 현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우주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벤처타운 조성, 항공기체 제작 직업훈련 확대 및 고용알선 사업, 세계적인 위그선 중심도시로 사천을 육성, 두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급공사 관내 업체 수주물량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각종 지원 확대, 세 번째, 부자 되는 농어가 육성, 네 번째, 지역 개발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상가 주변 주차장 확보사업 추진,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을 대폭 확대, 빈집을 매입하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팔포음식특화지구 주변을 개발하고, 시도 1호선 확장공사를 우선 시행, 다섯 번째, 즐길거리 넘치는 관광자원을 위해 실안마을 관광레저단지 조성,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다리 건립, 광포마을 국가마리나항 개발, 신수도 관광지 개발 등, 여섯 번째,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남양저수지 같은 저수지 및 소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 일곱 번째,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하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인재육성자금, 교육환경 개선 확대, 명품교육 지원사업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야구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어르신 당구장 설치, 전문의료시설 심뇌혈관센터, 모자센터 등 병원을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복지구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업지원, 청년지원센터 신설 운영,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시니어 인생 3모작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책 강화한다고 하셨고,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공원 조성 및 장묘시설 건립, 열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사천을 위한 보육 돌봄 서비스 질적 개선,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설치, 자녀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출산 보육 지원 및 서비스 확대, 열한 번째, 사천 문화‧예술을 지키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제정, 사천예술인 마을촌 조성, 열두 번째, 행정 시스템과 인사제도를 확 바꾸기 위해 획기적인 인사행정 시스템 마련, 그리고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 및 활동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대폭 확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시민과의 약속을 예산 확보와 실천 방안 등을 포함하여 어떻게, 언제까지 지킬 것인지, 12만 시민과 외국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선거공약 중 경남 서부 남부권인 거제․고성․남해․사천․진주․통영․하동에 남명교육연수원 설립, 지혜의 바다를 설립하고,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경남 서남부권 도민과 약속한 내용과 ‘경남을 새롭게, 도민을 힘나게’라는 공약 중 첫 번째, 경남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두 번째, 경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세 번째, 경남 수산자원 조성 복합센터 건립 등과 관련하여 우리 시 역시 해당 클러스터 및 센터의 유치 방안을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동식 시장님이 사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들이 신속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12만 시민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감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공약사업들이 실천되기 위해서 사천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천시민과 동료의원 여 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는 박동식 시장님 취임 이후 ‘생활민원 밀착형 도시’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체육대회, 벌용 음악회, 사천에어쇼 등 주민들을 대면하는 행사장을 방문할 때마다 ‘소통하는 시정’에 대한 호평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등, 현재까지 민선 8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이나 시의회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악평을 일삼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시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세태와 관련하여 부정적 목소리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시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시민이 모두 하나로 뭉쳐 우주항공청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화합하는 사천시’의 저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비난의 목소리 속에 묻혀있는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우리 시 시정발전의 토대로 삼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문화재단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에 자리한 와룡산은 시민의 상징이자 역사의 상징으로, 동서남북 곳곳에 와룡산의 역사와 정기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의 교가에 와룡산이 언급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 사천시민의 정서는 와룡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 정서의 근간인 와룡산이 최근 몇 년간 지역 축제의 명칭에서도 뒤로 밀려나는 등,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와룡문화제’는 이전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으나, 여전히 기존 와룡산의 입지는 주로 ‘고려 현종대왕’이라는 주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올해 제작한 <사천역사> 미니 다큐로, 해당 프로그램은 1,․2편 모두 고려 현종과 풍패지향, 그리고 고려현종대왕축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사에서 고려 현종대왕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조망 및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정서를 뒤로하면서까지 부각되고 있는 고려 현종대왕의 역사가 과연 현대의 사천시와 얼마만큼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문 등 역사적, 학술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자료를 통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역사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해 고려 현종대왕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 청소년들의 인식을 제고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과 등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술한 사업들이 공공의 성격을 띤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제공받는 사천의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것 역시 재단의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에어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에어쇼 행사는 긴 기다림이 아쉽지 않을 만큼 내실 있게 잘 추진되어 시민, 외부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행사를 위해 노력한 집행기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프로그램 구성 및 행사장 교통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행사장 내 먹거리코너에 대부분 대기업이나 전국구 프랜차이즈가 입점하여 지역의 향토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장내 프로그램 역시 향토성을 잘 드러내는 동시에 시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의 개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오후 5시면 모든 행사가 끝나 일몰 이후 프로그램이 전무한 점 역시 아쉬웠습니다. 물론, 공군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사의 특성상 장내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쇼는 우리 시의 대표 행사이자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조금 더 많은 관광객이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시 전역에 걸친 야간 행사를 기획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먼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는 부산불꽃축제 및 광안리 M (Marvelous) 드론 라이트쇼 관련 사진과 영상을 잘 보셨습니다만,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해당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평화광장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는 목포 해상W쇼 관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목포 해상W쇼는 목포시가 지난 2020년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년간 10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관광산업 진흥 차원에서 기획된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 바다 분수쇼와 불꽃놀이, 향토색을 잘 살린 뮤지컬 등 각종 공연을 결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중 일부는 본 의원이 지난 10월경 직접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방문 당시 행사장인 목포평화광장 일대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광장 주변 상가 역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어, 잘 기획된 축제 하나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새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러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삼천포대교공원을 중심으로 야간 불꽃축제 및 드론쇼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기간 교통편 확충 역시 시급합니다.
현재 관람객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차편과 노선이 사천읍과 인접한 일부 면 지역에 집중되어 동 지역과 서부 3개 면 주민 및 관람객은 개인 자가용이 없는 경우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 문제점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토색을 잘 드러내며,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타 지역 야간 불꽃축제 및 드론쇼를 벤치마킹하여 부족한 야간시간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동 지역 및 서부 3개 면 관람객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한 에어쇼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이라는 시정지표의 실현을 위해 박동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관이 하나 되어 함께 행복도시 사천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축동·곤양·곤명·서포면 국민의힘 진배근 의원입니다.
제9대 시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시민들께서 주신 시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과 책임감에 오직 사천시민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 꾸준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시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자 때로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자이자 견제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시의원 후보 시절엔 오직 우리 사천의 낙후된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본 의원을 믿고 시의원의 역할을 맡겨주신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민선 8기 박동식 시장님의 시정지표인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건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 근무환경 개선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성과에 따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197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 중 가장 고생스럽고 위험한 일을 꼽으라면 무더운 여름철, 도로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매년 어르신들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매번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한 도로변, 공원, 보도블록에 계속해서 잡초가 다시 자라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풀과의 전쟁’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해당 일자리의 고됨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했습니다만, 매년 선례 답습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작업환경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인 우리 어르신들의 작업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도로변 풀 뽑기 작업 시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사업소 등과 연계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함과 동시에 친환경 제초제를 활용하여 내년에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무더운 여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는 일이 없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작업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수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식량안보와 농촌 수호의 최전선에 서 계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사천시 공공비축미곡 수매 물량은 총 10만 9510포로, 건조벼 9만 3212포, 산물벼 1만 6298포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소중한 황금 들녘에서 생산되는 공공비축미곡 가격을 걱정하는 농업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부녀화로 나날이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가는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산물벼 수매를 더욱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물벼 수매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병해충 방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힌남노 태풍과 관련한 벼멸구 병해충 방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현황과 조치 사항, 그리고 병해충 방제 시 농화학기술사 일시 채용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농작물 병해충 방제 농약 선정 방법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시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다양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전 국민이 공포에 빠졌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전문가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비대면 활동의 증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 등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의 변화 역시 야기되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 및 불안에 사로잡히는 소위 ‘코로나 블루’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든 우울감 및 불안이 지속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천시와 같은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농촌에 최적화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건의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20일,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치유농업 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구체적인 시책이 없다면 향후 치유농업과 관련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전(全)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 선거공약을 챙겨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시장 선거공약인 사천시 7대 비전’에 대한 상세 설명과 추진상황 및 실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사천시 7대 비전을 제시하고 12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12만 사천시민의 염원이자 새정부 120대 국정 과제이기도 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행정복합타운을 비롯한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부지 선정과 임시청사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우주산업 원스탑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위성제조 혁신센터를 유치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물류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 동·서 지역을 잇는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남-정동 국도 대체 우회도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더풀 해양관광 자원마련을 위해서는 청정바다 5개 섬을 연결하는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초양도 대관람차』 설치는 내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섬을 잇는 무지개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들어가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부와의 관계가 초반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돼야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삼천포천 제2 청계천 사업은 지난 11월 40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1차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문화와 체육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서는 항공우주테마공원 파크골프장을 연말에 준공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사업 위치 선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출산가정의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체험 놀이공원은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조업과 미래 첨단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 마련과 해묵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도 사남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위원장단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로 본사에서 모든 전국적인 지중화 사업을 중지해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화하면 다시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주요 현안 사업들은 제가 12만 사천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으로 총 106건입니다.
시민행복 소통행정 분야에 13건, 항공우주 미래 도약 분야에 11건, 문화관광 경제성장 분야에 32건, 웃음꽃 핀 사회복지 분야에 13건, 생태환경 안전 도시 분야에 32건, 명품도시 으뜸 교육 분야에 5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완료된 사업은 3건이며, 내년부터 시행하여 임기 내 추진 가능한 사업은 94건이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사업은 9건입니다.
먼저, 지난 8월 임시회 때 336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전 시민 1인당 3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해 14개 읍면동 초도순방과 77개 단체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점심시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단속 유예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100억 원의 사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 회복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44억 원의 예산으로 사천읍시장 주차타워 설치와 팔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2만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등 선거공약과 관련하여 우리 시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타 기관에서 선거공약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민들에게 유익한 혜택이 돌아가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문화재단 고려 현종대왕 중심 사업에 대한 재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지역 역사 바로 알기 사업은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가이드북을 1700부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천의 지역특성과 역사와 문화의 변천사는 물론 고려현종대왕에 관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사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고려현종대왕에 대한 일대기와 업적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웹툰 형식으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읍면동 등에 배부하였으며, 삼천포초등학교와 남양초등학교에는 직접 방문하여 5학년 학생들에게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알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가이드북 내용을 보완하고 내년 사천와룡문화제에 고려현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에어쇼 운영 개선책에 대하여 사천에어쇼의 향후 개최 방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후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사천시 대표 행사이자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사천에어쇼 행사 개최 주기를 매년이 아닌 격년제 개최로, 즉 짝수년도 개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날로 규모가 커지는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짝수 연도에 공군본부와 협조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홀수 연도에 3훈비 단독 역량으로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기관별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짝수 연도 개최 시는 공군본부 에어쇼기획실과 상시개최 협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종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천에어쇼는 군부대 내에서 대부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상 야간행사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천비행장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선정하여 블랙이글스 특별공연이나 야간 군집 드론쇼 등 우주항공도시 사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특별 행사 개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 분야 등의 유관부서와 연계 상품, 코스 개발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 중심도시 사천시 브랜드를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및 서부 3개면 관람객 교통편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한 에어쇼 운영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삼천포종합운동장 셔틀노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아울러 시청과 선진리성 등 주차가 용이한 장소를 확보하여 관람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서부 3개면 관람객 교통편의 개선 방안은 지리적 여건과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교통편의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우선 셔틀버스 운행노선과 승하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운행 노선을 재검토하고 단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관람객이 찾는 주말에는 셔틀버스 운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6회째 개최되어 온 사천에어쇼가 우주항공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국내 대표 에어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올해 24개 사업 분야에 7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활동함에 따라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더 좋은 방안들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활동 인원 10명당 1명의 작업반장을 지정하여 현장과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행기관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고 행동요령 안내와 작업 중 휴게시간을 지정하는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작업 어르신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해충기피제를 배부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작업 시 형광색 안전 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며 상해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환경정비에 따른 어르신들의 작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환경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 구역과 분리수거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체나 토양미생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제초제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작업하는 어르신들이 체력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토대로 시니어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산물벼) 수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수매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물벼는 논에서 바로 수확한 벼를 농가에서 RPC(미곡종합처리장)로 직접 출하하는 형태의 수매로서 일정 기준에 따라 도에서 전체 수매 물량 중 일정량을 배정받아 시행합니다.
과거에는 건조벼 매입 단가보다 산물벼 단가가 낮고, 소규모 농가에서 RPC로 직접 수송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산물벼 배정 물량을 소진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직접 건조하는 어려움 때문에 산물벼 희망 농가가 늘고 있어 정부에서도 산물벼와 톤백 매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7년 산물벼 1만 2347포대에서 올해는 1만 8180포대로 지속적으로 산물매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 확대를 위해서는 도에서 정한 자체 기준도 중요하지만 RPC의 보관 능력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산물벼 물량을 늘리기 위해 RPC의 보관 가능 물량을 올해 800톤에서 내년에는 2000톤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농협과 협의했고, 그에 따라 경남도와도 물량 확대를 위해 실무 협의 진행 중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비축미의 매입물량과 매입금액은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산물벼와 톤백 수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건조 수수료와 수송비용, 수매통 지원사업 같은 간접 지원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영농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벼는 수확시기까지 5～6회의 방제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이 중 전체 3592ha 면적을 2회에 걸쳐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2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8700만 원으로 읍면동 공동방제단과 지역 농협이 함께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다소 발생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시 전체적으로는 작황이 좋아 공공비축미 매입 시 특등 비율이 지난해 24%에서 올해는 34%가 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 벼멸구로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에 대해 벼멸구 긴급방제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농가들로 인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내년에는 육묘 상자 처리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부분적으로 공동방제를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해주신 농화학기술사의 임시 채용은 현실적으로 채용이 어렵지만 농약판매 관리인과 저희 전문지도직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안을 통해 병해충 방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농약은 매년 4월경에 읍면동 방제단장과 농업인 대표, 지역 농협, 행정기관 등 약 20명 내로 구성된 벼 병해충 방제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과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병해충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의 소재나 농촌의 환경, 문화 등의 자원을 통한 치료, 재활, 교육,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개인 농가, 법인, 공공기관, 민간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추진실적으로는 치유농업 전문 인증기관 3개소 지정,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경남도 내에서 최다인 10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2022년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전체계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검증된 국가개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농장에 이전하여 치유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우리 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소관 업무팀 명칭을 “농촌관광팀”에서 “농촌치유팀”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시범농장 발굴, 프로그램 보급, 농업인 역량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 시행되는 ‘치유농업 품질인증제’에 많은 농장주가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재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정질문할 때 목포 해상W 해상 불빛 쇼는 공모사업으로 5년간 1천억 원의 국비로 설치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도 유치해야 하므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삼천포대교 밑 경치와 동지역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굵직굵직한 공모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직에 있는 분들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려고 좋은 걸 찾아다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포 해상W 해상 불빛쇼가 우리 삼천포에 접목이 되게끔, 삼천포 동지역의 관광산업이 될 수 있게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목포에 가니까 전국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목포 앞바다는 우리 삼천포 앞바다보다 못합니다.
앞으로 삼천포 동지역에도 관광사업이 될 수 있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에- 참조4)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산물벼 증가가 5833톤, 운반 비용이 3722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6년 동안 이렇게 증가한 것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볼 때 크게 상승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노동인구도 열악한데, 앞으로 산물벼 수매를 위해 건조 비용과 관리, 이동 운반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물벼 수분 비용이 15% 정도 하면, 40㎏ 1포대당 농협에서 지정해 놓은 건조 비용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7% 기준으로 40㎏ 1포대에 1300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 건조 비용을 다 지급합니다.
예산 규모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건조 산물벼로 내는 전체 농민에 대해 건조 비용을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조 지급에서 제외되는 게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시민은 제외합니다.
우리 시민 중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고 산물벼 수매를 내는 분들이 100여 명 됩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분들까지 확대해서 건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고, 산물벼 수매에 따른 건조 비용을 100%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농협기술센터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건조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한 농민의 내역을 받습니다.
비용을 제외하고, 농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물벼 건조 비용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다만 수송비용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산물벼를 내고 있어서 내년에는 수송비용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대할지 방안을 고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비용 지원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벼멸구 긴급방제 비용을 2000만 원 지원했다는데, 2000만 원 외 또 지원된 게 있습니까?
공동방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므로 공동방제할 때는 약제를 혼용으로 하고 있고, 그 외 별도 방제는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작물 대상 보험 품목이 67개가 있는데 내년에 읍면동 교육할 때 농업 제외 보험에 벼멸구 등 67개 항목이 있으니까 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부담 비용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농은 가입하는데 소농의 가입 실적이 낮고, 벼멸구도 병해충재해보험이 있는 것도 특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항공방제 하는 현장에 가서 약을 혼용할 때 보면 농민들이 믿을 수 있고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 방제 농약 선정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벼나 과수 등 병충해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방제하는 게 더 낮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벼멸구나, 나방, 노린재, 도열병균인 도열병, 잎지무늬마른병, 흰잎마름병, 문구형 등 확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약제를 선정할 때는 각각의 병에 대한 것보다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섞는데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 나온 약제, 충에 살균 방식으로 효과 있는 약제를 선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병해충 발생에 대한 빅데이터보다는 충과 균을 잘 죽일 수 있는 약제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지방통계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몇 년 동안 우리 시에서 방제하는 농약에 대해 관리하면 더욱이 더 효율적이고 방제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1억 원으로 늘리면서 기존 있는 치유농업 전문기관으로 인정된 3개 업체도 사업을 확대하고, 다른 일반 교육농장도 치유농업 전문농장으로 지정받도록 하기 위한 보조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속 지원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 등 자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제에 보면, “농촌관광팀”을 “농촌치유팀”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건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조금 더 관광과 관련한 업무에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예산 심의 중 본 의원 질의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와 답변 중에 개인적으로 감정이나 기분이 상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잘 운영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일간의 정례회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태기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하민희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차우정
혁신법무담당관이윤식
행정복지국장박상오
문화관광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한윤철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