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1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구정화·김경숙·김여경·최인생 의원)
1. 제2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박헌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2일간 일정으로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10건입니다.
6월 25일 구정화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김영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사천문화원 논문 도용사건 진행상황 보고의 건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7월 4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최인생 의원, 김행원 의원, 김규헌 의원께서 4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4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최인생 의원님, 김여경 의원님, 구정화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구정화·김경숙·김여경·최인생 의원)
(10시08분)
발언을 신청한 순서에 따라 최인생 의원, 김여경 의원, 구정화 의원, 김경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선거구인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이 지역구인 최인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 추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취업난이 심각한 데다 우리 시의 취업난 가중으로 대도시 인재 유출로 인한 우리 시 인구 감소는 더욱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3개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경남자영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인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그나마 취업률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사천여자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 회계, 유통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사천여자고등학교는 지난해 87명의 졸업생 가운데 6명이 각각 진주와 서울, 우리 지역 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 졸업생들은 대부분 지역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지역 기업체에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취업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같이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학 졸업자와 특성화고 졸업생과의 임금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업들이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들 취업생들은 부산, 구미 등 다른 지역의 기업체에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는 물론 항공기 제작 관련 업체들이 가동되고 있어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주항공 첨단도시로서의 명성이 자자하지만, 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우리 지역 인재들의 취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타 지역의 인재들이 몰려드는데 정작 우리 지역 인재들은 취업을 못해 외지로 떠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인재들에게 지역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나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7년이 넘도록 사천공항 계류장에 고장 난 채로 계류 중인 산불진화용 헬기가 사천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경남도가 산불진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수륙양용 항공기를 국내 처음으로 운용키로 하고 사천공항에 계류하면서 가을 및 겨울철에 운용키로 했는데, 도입 당시부터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사천공항 계류장에 장기 계류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도입 당시 이 헬기를 민간업체에 위탁 운용키로 했는데 운용해야 할 민간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매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와 서울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상호 도착과 출발이 비슷한 시간대에는 사천공항에 장기 계류 중인 헬기로 인해, 두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계류할 수 없어 헬기를 다른 곳으로 잠시 이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천공항에 다다른 항공기가 장기 방치된 헬기로 인해 착륙할 수가 없어 공항을 선회하는 등 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한항공이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노선 항공기 운항을 축소하겠다고 지자체에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고, 사천공항의 계류장이 두 대의 항공기가 계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방치된 헬기로 인해 1대밖에 계류할 수 없어 사천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집행기관에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여경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항공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시정목표인 시민을 섬기는 열린 시정으로 소통 행정에 함께 하고 계신 900여 공직자 여러분을 지켜보며 응원합니다.
덧붙여 지난 7월 3일 경영리더십 부문 경영대상을 수상하신 송도근 시장님께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일제 36년 암흑의 세상에서 자유의 빛을 찾아 항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흐른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3월의 하늘 아래 우리 사천시에서도 항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사천항일독립 운동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 항일 독립만세운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 조형물 건립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들의 건의 사항과 함께 발언코자 합니다.
100년 전 당시 우리 사천시는 경남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 곳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선 지도자가 그 어떤 지역보다 많았으며, 우리 시 전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사천읍의 사천공립보통학교, 사남면 우천마을, 곤양면 곤양장터, 곤명면 덕천강변, 서포면 서포초등학교 그리고 삼천포 지역의 삼천포공립보통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희생자도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우리 시 항일투사의 항쟁에 다시 한 번 고개가 숙여지며 그분들의 희생을 높이 존경하고 고마움을 회상하는 바입니다.
당시 항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에는 정부 포상이 추서된 항일투사 강금수 선생님을 비롯하여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분들이 서른 여덟 분 있는가 하면,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도 백네 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열사 분들은 역사적인 기록물에 수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각종 고증자료에 열사 분들의 성명과 당시 활약상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열사 분들을 기리기 위해 우천 바리안 마을 기념탑에 열사 분들의 이름만 수록되어 있고, 1919년 사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작돼 사천읍 시가지를 뒤흔들었던 항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 3월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천초등학교 총 동창회 주관 하에 학교 정문 입구에 건립한 기념 조형물 또한 이름과 항일운동 업적만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같이 항일 운동 열사 분들을 기리기 위한 상징 기념물이 분산되어 있어 우리 시민들조차 항일 독립만세운동이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귀중한 100년 역사 속에 담겨있는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사천시 전역에서 독립운동을 한 열사 분들의 이름과 항일운동 업적을 기록하여 시 차원에서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길러주고, 선열들의 위엄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100년 역사의 발자취를 한눈에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기념 조형물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선두에 서서 일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희망택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 오지마을 주민과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희망택시 또는 행복택시가 전국 각 지자체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2015년 6월 2개면 5개 마을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이래 2016년 1월에 3개면 7개 마을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사천읍 텃골, 정동면 상가곡마을이 신규로 지정되어 지난 5월 현재 6개 읍·면 21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중심에서 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과 시내버스 폐지 마을을 대상으로 자가용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천 원만 내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기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택시운송사업자 등 모두에게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희망택시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예컨대, 사천읍 텃골마을의 경우 2017년 월평균 이용인원이 6.9명에서 2018년 15.9명, 2019년 19.6명으로 증가하였고, 정동면 상가곡마을도 2017년 7.9명에서 2018년 13.4명, 2019년 15.8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용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희망택시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층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교통약자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희망택시 요금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다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적자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것보다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기에 오히려 희망택시 운영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이용객 만족도 조사 등이 없어 개선점이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편의성을 높이는 등 개선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버스노선 폐지지역이나 과소 운행 지역, 주민 건의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희망택시 확대 추진을 보다 적극 검토하는 등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반영과 버스 운수업체의 적자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벽지지역에 대한 대응조치로 희망택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부담금액 외에 콜비를 포함해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추가분 지원과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노인 포함 세대는 세대별로, 중·고등학생은 개별로 월 12회 운행을 지원하는 한편 여론수렴 등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군과 함안군은 지난해 경남도의 브라보 행복택시 활성화 및 택시운송사업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하동군의 경우 버스 승강장과 마을 중심지 간 거리가 800m 이상인 자연마을도 행복택시 운행을 확대하는 한편, 이용횟수도 월 12회에서 15회로 늘려 2일에 한 번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우리 시도 이용객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활성화 노력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주민들의 의료와 문화, 복지서비스 향상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 효과를 통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희망택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용·향촌·동서금동 자유한국당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도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사천시의 7월과 8월 기온을 부산 지방기상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 동안의 폭염일수는 31일이며, 경보 26일, 주의보 5일, 평균 온도는 34.5℃로 폭염지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7월 27일 곤양면은 40.3℃였고, 곤양·곤명·선구·향촌동이 폭염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되기에 행정에서는 시민의 여름철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녹지 감소, 인구 집중, 차량의 증가, 에어컨 사용에 따른 실외로의 열 방출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증가는 한낮 축열 현상을 부추기고, 일몰 후 열 방출로 기온이 상승해 열섬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한여름 아스팔트 지표면이 55℃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벌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림탕 앞 주택가 일부를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벌용동 노외주차장 조성 시 주택가 열섬화 공간계획으로 숲과 꽃, 풀이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과 포켓파크를 병행 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현재 사천시에 조성된 주차장은 전체 102개소, 7653면으로 대부분 아스콘 포장이며, 잔디블럭 주차장은 5개소에 불과합니다.
도심 속 잔디주차장은 여름에 잔디 생육이 좋아 지열을 내려주어 친환경 저탄소 정책에 부응하며, 우천 시 수분 흡수로 열섬화 방지가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1인당 녹지 면적은 9㎡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국은 1인당 7.6㎡인 반면, 영국은 24.2㎡입니다.
그런 면에서 포켓 파크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하며, 작은 공원, Mini Park, Tiny Park로 불리며 한국에선 쌈지공원이라 합니다.
주로 마을의 길모퉁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 주차장 외 자투리땅에 조성합니다.
보신 몇 가지 사례처럼 포켓 파크는 그 속에 어떤 콘텐츠를 넣느냐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강점을 가질 수 있고, 나무와 벤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생산하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공간을 형성하고 공간은 인간을 형성한다.”라고 했습니다.
도시에 맞는 녹지공간은 숱한 스토리텔링을 생산합니다.
오늘날 주택가의 주차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차량 주차만 하기보다는 차량과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콘셉트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소수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도시 녹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커뮤니티가 강화되는 포켓파크의 긍정적 효과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다양한 공간에 녹색을 입혀야 합니다.
도심 속에 미관상 좋지 않은 공간이 존재하면 쓰레기와 청소년의 탈선 현장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번 벌용동 공용주차장 조성 계획은 인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에 또한 녹색공간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시기후 향상 정책이 요구됩니다.
도심 속 녹지공간이 축소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속 노외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셋째, 훌륭한 녹지공간은 지역민의 유대감 강화와 공동체 문화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그린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 녹색 니즈는 공동체 문화 공간이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줍니다.
아무쪼록 사천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 가능한 그린정책으로 시민먼저인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31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은 순서에 따라 구정화 의원과 김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헌진
전문위원이인구
전문위원이성규
의정팀장강대연
의사팀장김범영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행정복지국장제정건
산업관광국장최석문
건설도시국장정태현
우주항공국장정국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강영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