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
1. 시정질문의 건(조익래 의원, 최용석 의원, 이삼수 의원)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
○ 의장 최갑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익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조익래 의원, 최용석 의원, 이삼수 의원)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익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반갑습니다.
사천시 라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조익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몇 개월 동안 시의회에 대한 걱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도약하는 사천시를 위하여 행정의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천시의 2012년은 의욕적으로 추진하여온 사업들이 가시화된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 중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염원한 결과 전국에서 우리 시만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전국 최초의 바다 케이블카로서 우리 시의 새로운 해양관광 인프라로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성공적으로 꼭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도비 지원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1년 경상남도가 시·군의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총 300억 원의 사업비 중 도비 200억 원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총 18개 시·군에 총 21개 사업이 선정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 중 우리 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도비 지원의 지연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초긴축 재정’의 불똥이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도 튄 것입니다.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11월 30일 ‘2013년 경남도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중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겠다는 시·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지원을 하되, 사업기간과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계획에 도비 200억 원 중 2013년도에 1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도 해당부서에서 8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10억 원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보다 적은 8억 원이 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열린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김두관 전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비가 새 도지사 취임 후 종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억 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12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비 10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에 못 미치는 8억 원마저도 전액 삭감된 실정입니다.
도지사 중도사퇴 이후 경상남도의 정책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0년 1월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 적극적인 찬성으로 시작되어 2011년 3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2012년 6월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 등 3년 동안 추진되어 온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도비 지원이 지연되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여건상 도비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만 도비 지원이 늦어질 것을 대비한 대비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비 지원을 통한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뿐만 아니라 결단력 있는 행동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비 지원에 대한 확고한 방안이 있으신지, 만일 도비 지원 불가시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위치로 각산~초양간이 결정되어 각산에 상부정류장, 초양도에 하부정류장을 건설하여 총 2.49㎞의 연장으로 케이블카를 운행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부정류장 위치인 초양도의 늑도동 486번지와 486-3번지에 건축허가신청이 승인되어 건축물 신축 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부정류장을 짓기 위해서는 늑도동 486번지와 486-3번지의 건축물을 사들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 행위 시 조금 더 신중을 기했다면 건축물 매입을 위한 재원 낭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초양도 하부정류장 건설 시 건축물 매입을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 재원 낭비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3년에는 더욱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사천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임진년(壬辰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익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6대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성하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앙새가 날아들고, 수달이 헤엄치며, 드넓은 갯벌에 수많은 동식물이 모여 사는 풍요와 번영의 터전이 우리 사천시의 오늘일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더 잘 가꾸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사천은 우리 모두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살고 싶고, 희망이 넘치는 사천을 위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기준으로 사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968명으로 전체 인구 117,885명의 16.1%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커졌다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상락원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이렇다 할 시설이 없어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소일하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님의 핵심공약으로 노인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비 등 예산 확보의 구체적 방안도 없어 시장님 임기 중 건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시 예산으로 부지가 조성된 항공우주테마공원의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한다면 부지매입비의 절감은 물론 노인복지타운 건립 시기도 상당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노인복지타운 조성 추진 방향과 구체적 일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타운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이미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있고 부지 조성도 마무리된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 내에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노인복지타운 부지로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면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민의 접근성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타운 조성의 연장선에 있는 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기 시작한 항공우주테마공원은 현재 180여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 매입 및 공원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본 부지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항공우주비즈니스센터와 워터파크, 쇼핑몰 등을 건립 후 항공우주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사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원만 조성되어 있으며, 과도한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당초보다 조경시설 등이 크게 줄었고, 도로와 광장 부분을 확장해 공원이라 부르기에 난감한 형태입니다.
광장을 크게 조성한 것은 항공우주엑스포 등의 행사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1년에 5일 남짓 사용하기 위해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장만 조성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작한 항공우주테마공원 사업은 부지 조성은 마무리되었으나 당초 시에서 계획한 민간투자를 통한 각종 테마시설 건립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미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하여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사천시의 총 가구수는 41,320가구이며, 그 중 아파트가 16,273가구, 연립주택이 1,279가구로 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전체의 42.5%입니다.
2010년 이후로도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공동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거주 인구로는 이미 50%를 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사천시의 지원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수선비의 일부 보조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공동주택은 사유시설이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해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농로의 포장이나 배수로의 정비는 모두 시나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논이나 수로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편익과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단순히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에 살면 부자라고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거가 없어서, 선례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논리보다는 선례와 근거를 만들어 시의 예산 범위에서 적극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인구의 약 5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척 부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조례를 고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 후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투표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며, 추운 겨울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삼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을 시청하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사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도시 사천을 만들어가는 초석 다지기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에 관한 사안과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문제, 그리고 남양동주민센터 기존 청사 활용방안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함께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공무원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그리고 「사천시 공로연수 파견운영 지침」 등 각종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연수, 평생교육원 교육 참여 등 재취업 준비를 위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상적이면서 보편적 관례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통합이라는 특수사정을 안고 있는 우리 사천시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경남의 18개 시·군 중 이미 16개 시·군이 2011년과 2012년에 공로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모 국장이 2010년 공로연수 파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 47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39명이 공로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타 시·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인사적체문제로 공무원 생활을 같이 시작한 여타 시·군 공무원과 5~6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허다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승진으로 모든 것을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 승진 적체 해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무원을 공복이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하며, 또한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내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선 공무원의 힘을 북돋아 주어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현재 우리 시의 5급 이상 명예퇴직 대상자는 3명이며, 1명은 명예퇴직을, 1명은 공로연수를 이미 신청 접수한 상태로 2012년 명예퇴직을 못하면 2013년부터 공로연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 직원뿐만 아니라 시정에 관심이 많은 시민마저도 3명의 행보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을 지탱하고 결속시키는 동아줄 같은 것은 바로 상·하 조직원 간의 믿음과 신뢰 속에서 선임자의 후배 사랑과 후배의 선배 섬김에서 출발하는 법인데 후배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약속인 관례가 극소수 몇 명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다면 조직 내의 결속력이 와해됨은 물론이거니와, 불만 여론은 불같이 타올라 자칫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업무 태만이나 비효율로 전개될 우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만규 시장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하는 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조직의 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역할일 것입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3명 대상자에 대한 처리가 오로지 시장님의 리더십과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공로연수 시행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는 총사업비 164억 원으로 2010년 2월에 착공하여 2011년 9월에 27,700여 평의 부지 조성공사 준공과 더불어 1일 1,000톤 규모의 폐수연계처리시설도 올해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34필지 중 21개 필지가 분양되어 21개 업체에 분양완료 되었으며, 9개 업체가 가동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업체에서는 폐수처리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사천시에서는 당초 승인된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종인 연육공장의 고농도 폐수배출을 문제삼아 원인자 부담으로 전처리 시설을 하여 별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에 맞추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이 50여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현재의 폐수연계처리시설이 근본적으로 용량과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공단지의 34필지가 모두 분양되어 모든 업체가 폐수연계처리시설을 사용할 때 가동률을 100%로 본다면 현재는 30% 이내로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30% 이하의 가동률로 일부 업체의 고농도 폐수를 다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처리시설의 용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최근 원인자인 일부 업체의 경영악화 등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다면 원인자의 무리한 경제적 부담은 우수기업의 유치와 투자의욕을 상실케 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준공된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 2억 원이 반영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사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의 계약을 통한 입주과정을 따지는 것도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현 상황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시고,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만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비 부담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향후 계획과 미분양 필지에 대한 분양계획, 그리고 향촌삽재농공단지 내 우수기업 유치 및 기업 지원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동주민센터 기존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양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가 집행부의 관심과 배려로 2013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큰 기대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신청사의 준공을 반기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남양지역 교통의 요지이면서 주민생활 동선의 한가운데 위치한 기존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에 관한 관심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2012년 5월 7일 시장님의 남양동 순방시 기존 청사를 소공원 등 주민쉼터로 조성하자고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거론하여 토론한 결과 소공원 등 주민 쉼터로 조성하는 것이 남양동 전체 주민의 바람이라는 것을 주지해 드립니다.
기존 청사 주변은 농협 남양지점과 롯데마트, 학원, 버스승차장 등이 인접해 있어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은 혼잡지역이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청사를 철거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염원하고, 아울러 시내 방면에서 신청사로 진입하는 주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참새미불고기’ 식당 앞 도로를 확장하여 신청사 주도로로 사용하면 주민센터를 찾는 시민이 불편함 없이 원활한 교통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임진년(壬辰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한 표로 굳건한 나라 만드는 데 꼭 동참해 주시기를 시민에게 호소 드립니다.
또한, 사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였는지,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였는지 반성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연말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이삼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세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조익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도비 지원 불투명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조건부로 도비 2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의회에서 2013년 당초예산 모자이크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 도지사의 균형발전 정책사업이었던 모자이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므로 이번 도지사 보궐선거 후 새로운 도지사님이 취임하게 되면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부경남 관광발전을 위한 인프라 사업임을 보고하여 도비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하부정류장 건축물 매입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고, 환경부로부터 2012년 6월에 공원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늑도동의 해당 건축물은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용역 이전인 2010년 2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2년 9월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서 정당한 사유재산을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에 있으며, 시설로 결정되면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건축물을 매입하여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익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은 2011년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읍면동 노인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시설 진입도로 확보가 용이한 국도, 시도의 인근지역』 등 건립이 합당한 지역 위주로 후보지 11개소를 선정하고, 입지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의견수렴과 타당성 용역을 거쳐 후보지 3개소로 확정된 사항으로서 다시 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항공우주테마공원은 항공우주도시로서의 우리 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부지로서 그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타운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 200억 원의 예산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용역비와 일부 부지 매입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테마공원 활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 67억 원, 지방채 120억 원 등 총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다용도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시공을 완료하였고, 경기침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된 민간투자시설인 항공우주 비즈니스센터는 항공우주테마공원 인접지에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항공우주테마공원과 사천강 생태하천 조성 등 주변 여건을 부각시켜 지속적으로 민자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테마공원은 공원분류상 문화공원으로서 공원 내 체육시설과 편익시설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공원 내 모형비행기 활주로 등 기 설치된 시설물 활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시행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 확대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하자보증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지원규모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재정 형편과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의 지원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로연수 실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이후 승진 적체가 심화되어 공무원 사기진작과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현재는 공무원 내부에서 어느 정도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관련 법규에 의해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시행한 사례가 있어 고민이 없지는 않습니다.
2013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사무관 이상과 동일하게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금년 연말에는 6급 담당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한명도 없고, 사무관 이상은 3명만 해당되어 승진 기회가 적어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경남도를 비롯하여 도내 시·군의 사례를 볼 때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병행하여 후배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상 보장된 정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경우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계속 병행하여 조직 전체에 대한 활기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상자 3명 중에서 현재까지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2명이며, 1명은 미신청 상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내 연육가공업체가 분양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은 식료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식료품제조업 중에서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세분화하여 공고하였으며, 연육가공업체도 분류상 수산물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해당되어 분양계약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전 환경적인 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 후 분양조건에 적합한 업체만 입주토록 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증설되는 시설규모가 1일 350톤으로 사업비는 2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업체의 원인자 부담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경영사항을 감안하여 원인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현재 관련부처인 환경부에 사업변경 건의 및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공단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촌삽재농공단지의 분양계획은 현재 총 34필지 중에서 65%인 22필지가 분양되었고, 미분양된 12필지는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되도록 할 것이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향촌삽재농공단지의 우수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계획은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전국 수산물 관련업체에 투자유치 홍보물을 배포하고, 투자의향 기업과 관내 관련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입주조건 및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주조건에 맞는 우수기업이 조기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 5억 원을 기준으로 최고 3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분양금 납부도 계약금과 선수금, 잔금의 납부시기를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알선과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감면을 통해 입주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남양동주민센터 철거 후 주민쉼터 및 진입로 활용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남양동주민센터는 1979년에 건립된 노후청사로서 작년에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올 6월에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률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양동주민센터가 신축되면 기존 건물은 청사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소공원 등 주민 휴식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새미불고기 앞 도로는 비법정 도로로서 현재 도로확장 계획은 없으나 도로와 접한 필지가 현. 남양동 청사와 같은 곳으로 기존청사 활용계획과 연계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익래 의원님과 최용석 의원님, 그리고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장과 담당관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삼수 의원  계속 합시다.
○ 의장 최갑현  계속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먼저 조익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익래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새로운 도지사가 선임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비를 반영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를 잘 아시겠지만 저도 시장님께서 의지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도비를 확보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담당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신 것, 알고 있지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시장님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사업가로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직책에서 민의와 우리 행정을 대변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늑도동 486번지와 486-3번지에 건축물을 허가한 시점이 언제쯤인가 하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감기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래 의원  2010년 2월에 들어왔는데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신청이 들어온 최종 시점이 언제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2010년경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조익래 의원  허가가 나갔는데 건축물을 지은 것은 언제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2011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자재수집이나 이런 것을 해서 2011년 말경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래 의원  2010년에 허가가 나갔어도 추가로 보고를 하고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조익래 의원  시에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의원  그래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착공해서 시공 중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익래 의원  우리 사천시의 핵심사업인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건축허가와 경계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편입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익래 의원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조익래 의원  그래도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건축과장님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을 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사유재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관계공무원께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건축주와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차피 건축물을 짓더라도 다시 헐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시에서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허가가 안 날 때는 건축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느 시의원이라도 이 질문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재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적은 재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건축물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소요예산은 정확한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익래 의원  감정을 하면 보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지가 옛날에 사천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매입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기는 허가가 날 것이니까……
혹시라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건축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어차피 이 건축물은 지어진 상태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시에서 하는 일에 잘 협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분과 잘 상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조익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미흡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민들로부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잘 알겠습니다.
조익래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갑현  조익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안 드리면 안 될 사항이라 시장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아까 공무원 명예퇴직하고 공로연수 대상자 관계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무관을 달았다는 것은, 방청석에 중대장님도 와 계시지만 850여, 900여 공무원 중에서 별을 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맞지요?
○ 시장 정만규  예, 맞습니다.
이삼수 의원  그만큼 사무관 달기가 어렵습니다.
사천시는 더 그렇습니다.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된 이래 공무원 인사적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 우리 시장님께서 마음 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신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정만규  예.
이삼수 의원  그런데 사무관 이상을 달았던 사람이 후배사랑으로, 또 다른 일이 있더라도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신뢰를 저버리고, 도를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맞지요?
○ 시장 정만규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의원  6급 정년은, 별도 달지 못한 그분들의 정년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관 이상을 달았던 사람의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는 기필코 지켜야 할 무언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리더십을.
답변서를 보면 “대상자 3명 중 현재까지 명예퇴직, 공로연수 신청 제출자는 2명이며, 1명은 미신청 상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줄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결심 사항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입장이 난처하셔서 여기서는 말씀 못하시겠지요?
○ 시장 정만규  그것은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이삼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 시민들과 850여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리더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직 인사권자이신 시장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시장님의 리더십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10년에 이영균 의회사무국장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 사천시가 이긴 것, 아시지요?
○ 시장 정만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 의원  이점도 상기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양동주민센터와 관련하여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소공원화 하고, ‘참새미불고기’ 식당 앞 도로를 확장하여 신청사 주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는 좋은 답변을 받았다고 남양동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정만규  그런데 당초……
사실상 당초 계획에는 새청사를 지으면 구청사는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청사를 짓고 나니까 면민들이나 동민들의 마음이 바뀌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사실상 남양동 청사는 건물자체도 노후 되고……
40~50년 된 건물 그것, 매각해서 뭘 하겠습니까?
헐어서 주민들을 위한 쉼터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양동 구청사에 대한 시장님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격무에 시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보내고, 과장님의 진솔한 공직자 자세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감사합니다.
이삼수 의원  그러나 삽재농공단지를 보면 당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아시지요?
삽재농공단지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위치에 수산물 가공단지를 만든다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34필지 중 21필지가 분양되었지만 지금 현재 9개 업체밖에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9개 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마저도 처리하지 못하는 폐수처리연계시설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34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34개 업체 중 20개 업체는 오징어 가공업체를 유치하려고 했다가 전부 취소되었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의원  전부 취소되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연육가공업체 같은 곳은 사실상 1차 처리만 해 주면, 거기서 슬러지만 조금 걸러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폐수입니다.
아무튼 그것마저도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니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다시 한 번 노력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증설해서 그분들이 기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다는 것, 공단조성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동감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폐수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체를 유치해서 더 잘 사는 사천시로, 더 행복한 사천시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폐수 때문에 사업을 하니 못하니 할 정도의 고민을 해야 할 정도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공단조성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증설문제를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기업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갑현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최용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공원공사에만 187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용석 의원  187억 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최용석 의원  3만평 부지를 187억 원에 조성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최근에 준공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용도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평소에는 운동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3만평 부지에 187억 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과연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당장은 인근에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행사 시에만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보강해 나가면 많은 시민이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용석 의원  기채를 내서 187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공원인데 사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조성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당초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전체 사천 소도읍 육성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의 공공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계획에서 공원 조성은 완료되었고, 다만 그 내용 속에 조금 더 보강할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준공 이후 점차적으로 연구하면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용석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87억 원을 들여 부지만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사천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낭비의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도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사천공설운동장의 잔디를 걷어냈지요?
업체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 잔디만이라도 테마공원에 깔았다면 우리 시민들이 잔디 위에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당장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직접적인 예산은 없지만 기타 체육시설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시 전체 계획과 함께 검토하면서 계속적인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현수막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현재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약 2~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용석 의원  3억 원이 안 되지요?
2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50% 증액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작년 대비 1억 원 정도가 늘어서 2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의원  공동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저희들 공동주택 담당부서는 원래 인·허가부서이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비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주택 관리 지원사업비로는 사실상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런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서 개인적으로 사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역……
공동주택에는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자들이 아파트에 산다고 했지만 지금은 서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용부분에……
지금도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하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0년을 좀 줄여서라도 필요하다면 지급할 의향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저희 부서에서는 추가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동주택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되고 나서 10년까지 하자보증기간에 속합니다.
하자보증기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써 10년 이상된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하자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자보증기간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용부분은……
○ 건축과장 박철우  주요 구조물……
최용석 의원  저는 지금 공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문서답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제가 발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고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주요 구조물의 하자보증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일반 부속시설은……
물론 부속시설 단위로 하자보증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예를 들어서 한두 가구가 있는 마을단위에 보안등, 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최용석 의원  사천시민 1,00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4,000명입니다.
그렇다면 4,000명이 살고 있는 곳에 보안등, 켜주고 있습니까?
보안등 지원해 줍니까?
보안등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아파트 단지는 아시다시피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 규정을 확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도 일부 보안등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최용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사유시설이라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또 일부 지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용석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더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더 검토해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제가 법률을 검토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례만 조금 고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안 하셔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동주택에 지원하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전략사업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최용석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은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의원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작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위치 선정을 위해서 11개소의 부지에 대해 용역을 하여 3개소로 압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3개소 중 한 곳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용역 이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다고.
생각나십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최용석 의원  제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대학생들의 리포트보다 못하다고 감히 이야기했었습니다.
수치 자체가 맞지 않았었거든요.  가중치도 맞지 않았고.
따라서 용역 자체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부지는 어렵다고 우리 공무원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그 부지의 몇 퍼센트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한 분이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1순위가 70% 정도를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1순위라기 보다는 3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최용석 의원  3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용역보고서상 1순위, 가장 적합도가 높다고 했던 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의원  그렇다면 부지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치가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최용석 의원  특정 개인이 73%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땅은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용석 의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수용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사로부터 감정을 해서 감정액 대로 매입하는 것이지 부르는 대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용석 의원  감정액 대로 하는데 개인이 팔지 않겠다고 할 때 답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결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율한 다음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최용석 의원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의원  그래서 이미 3만평이 확보되어 있는 항공우주테마공원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 조성한 3만평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항공우주테마공원 일부 1만평 정도를 떼 내어 공장부지로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부지 매입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의 지적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타운은-용역도 했지만-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자연경관 등 향후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보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3개소로 압축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압축된 3개소 중에서 한 군데가 지정되어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최용석 의원  답변서에 의하면 올해 용역비와 일부 부지 매입비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최용석 의원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실시설계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가?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3개소 중에서 어느 한 곳으로 결정되면 설계도 발주하고, 설계 발주를 하고나면 조금 남을 것입니다.  남는 것은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사실 이것이 2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은……
이것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가 참여정부 때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보건복지부의 매칭(Matching)펀드 예산으로 50대50,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국회의원님께 이야기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제 생각은 시장님 임기 내에 착공만 해도 다행이다 싶은데, 당장 완공은 힘들고 시장님 임기 내에 착공은 꼭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장기가 몇 년 동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아닙니다.
워낙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 욕심대로 하면 내년도에 완공하고 싶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중에는 위치를 선정하고,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내년 아니면 후내년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1년에 1동씩 3~4동 지어야……
그렇게 해도 3~4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최용석 의원  그것 또한 계획에 잡혀있지 않고, 과장님께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색이 이것이……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돈이 200억 원이나……
최용석 의원  과장님!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최용석 의원  명색이 시장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많은 노인분들이 목 쭉 빼고 시장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최용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미 부지 확보되어 있고, 다 정리되어 있는 곳에, 올해라도 착공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부분도 법률을 검토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검토하시겠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최용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30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12월 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 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입의 증가와 미추진 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사회복지사업, 농림·해양·수산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454억 5700만 원보다 18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638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7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187억 31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세입분야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 내외로 전망하여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7%가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 균형개발과 각종 공약사업 등 투자사업 마무리와 도민체전 관련사업,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예산 4417억 5800만 원보다 2.2%가 증가한 4517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2.3% 증가한 4124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0.8% 증가된 392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예산의 0.16%인 7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체육진흥기금 외 7개 기금에 64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이삼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3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고병호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정대성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관우
  총 무 과 장박태정
  회 계 과 장정광수
  공단조성과장최석문
  도 시 과 장김상돈
  건 축 과 장박철우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박종권
  의       원여명순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