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6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심사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숙․김규헌․최인생․김영애․구정화․최동환․김행원 의원)
1. 제2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3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13건입니다.
3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및 작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는 3월 29일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3월 31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행원 의원, 최인생 의원, 김영애 의원께서 6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4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고, 2건에 대한 답변서는 통보 오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경숙․김규헌․최인생․김영애․구정화․최동환․김행원 의원)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경숙 의원, 김규헌 의원, 최인생 의원,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최동환 의원, 김행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벌용·향촌·동서금동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천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다솔사 대양루’와 ‘향촌 매향암각비’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솔사는 1500년의 역사가 오롯이 살아 숨 쉬는 전통사찰로 항일운동과 문학, 한국 전통차의 효시로 근대정신문화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758년 영조 34년에 건립되어 대중법회와 강학시설로 사용된 ‘다솔사 대양루’는 1974년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다솔사 대양루’는 보물 제662호인 완주군의 ‘화암사 우화루’와 매우 유사한 양식의 원형성이 잘 보존되어 전통적인 고건축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향촌 매향암각비’는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288호입니다.
1418년, 태종 17년과 18년, 지금부터 603년 전의 생생한 기록으로, 2년에 걸쳐 수륙무차대회를 열고 바닷물과 산곡수가 합수되는 갯벌에 향목을 묻고 발원 내용과 동참자 이름 등 174자를 새긴 암벽입니다.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5년간 경남의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1건으로, 고려 말의 목판인쇄를 알 수 있는 사천 백천사 소장 ‘육조대사 법보 단경’, ‘단성향교 명륜당’, ‘밀양향교 대성전’이 보물로 지정되는 등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보물 제613호 ‘곤양 흥사매향비’가 유일한 보물 1점이었으나, ‘조선왕조의궤’에 이어 ‘육조대사 법보단경’이 보물로 지정되어 3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는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해 전담팀까지 구성하는 등 잰걸음의 행정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천시도 우리 지역 역사자원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와 고증을 위한 예산 지원, 이를 뒷받침 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문화재 지정은 문화유산적 가치, 보존과 관리 현황, 지정을 위한 추진실적과 평가 등 제반 절차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문화재 위원들의 최종 현지 평가와 지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준비와 과정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첫째, 해당 문화재의 위상과 가치가 상승되고 사천시의 브랜드 가치 또한 높아져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것이며, 둘째,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고, 셋째, 지방재정 부담이 높은 문화재 관리와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서서히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다솔사 대양루’와 빠르게 진행되어가는 ‘향촌 매향암각비’의 글자 마모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타임캡슐이 영영 실종될 정도로 역사적 문화유산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덧붙여,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존되는 것” 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규헌 의원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배려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도근 사천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시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사천 팔경 중 제6경으로 손꼽히는 다솔사를 재조명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곤명면 용산리 봉명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다솔사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서 신라 지증왕 시절 창건되어 1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사찰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경내에는 조선 영조 시대에 건립된 누각인 대양루(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를 비롯해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는 적멸보궁 등 10여 채의 크고 작은 중요 건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가까이에는 보안암 석굴(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을 거느리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유적이 산재해있습니다.
한편 다솔사는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한용운, 최범술 등 여러 독립지사가 안심료에 은거하며 항일 의지를 불태웠고,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는 이곳에 머물며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솔사는 한국 문학의 원천지이기도 합니다.
유명 소설가 김동리 선생께서는 이곳에서 생활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등신불’을 집필하는 등 소설가로서의 영감을 얻고 실력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솔사는 우리나라 차 문화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오래 전부터 이름 난 차승들이 거쳐 갔으며, 본격적으로는 사천 출신의 효당 최범술 선생께서 차밭을 조성해 지금도 다솔사 뒤편에는 야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솔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이자 독립운동의 근거지, 한국문학의 산실이자 현대 차 문화의 선구지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다솔사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다솔사 대표 문화재인 대양루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 역사의 품격이 높아질 것이고, 문화재 관리 예산의 70%가 국비로 지원돼 대양루를 안정적으로 복원·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와 지역민들의 자긍심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찰의 대문이자 종교적 상징물인 일주문 건립이 필요합니다.
다솔사의 아름다운 소나무 숲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일주문을 건립한다면 1500년 유구한 역사의 위용을 더욱 뽐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명차인 ‘반야로’차의 홍보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차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차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련 내방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반야로’차 홍보공간을 조성한다면 다솔사는 보다 풍성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대중들이 다솔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녹아있는 선조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 현대 차 문화의 선구지, 경남 대표 불교 순례지라는 세 가지 큰 테마를 통해 각종 명칭들의 유래,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 그 인물들의 시대적 배경, 유적에 대한 사소한 일화를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인근 문화재인 세종·단종 태실지와 연계하는 등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깃거리(스토리텔링)를 발굴한다면 더욱 풍성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되어 다솔사의 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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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로써 우리 지역 선조들이 물려준 다솔사의 귀중한 역사적 가치가 보다 널리 알려져 우리 시가 역사·문화의 도시로서 빛날 수 있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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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삼수 김규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 선거구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인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역사적으로 애환이 서려있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274호인 사천 선진리성이 최고의 계절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어 자구책의 일환으로 발언코자 하니 양지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용현면 선진리에 소재한 선진리성은 312필지, 26만 3815평방미터의 면적에 벚나무 1023그루가 식재돼 있으며, 이 가운데 158필지, 10만 6857평방미터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사업비 14억 원을 들인 선진리성 토성 복원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선진리성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창터에 왜성을 쌓아 주둔했다는 역사로 인해 일제강점기 고적 제81호로 지정됐으나 이후 1963년에는 사적 제50호로 지정됐으며, 1998년 왜성이라는 이유로 도 문화재 자료로 격하됐다고 문헌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사안들이 선진리성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슬픈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선진리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리 만큼 수령이 수 십 년에서 수 백 년이 되는 벚나무가 집단으로 군락을 형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벚나무 군락지인 선진리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바다 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 등과 연계한 먹고 자는 곳으로 탈바꿈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선진리성 내 사유지에 식재돼 있는 아카시아 등 잡목림을 제거한 이후 벚나무를 식재하여 벚꽃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지로 가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유지에 대해 토지은행을 통해 매수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공원 부지 사용계약을 통해 무언가 부족하다 싶은 선진리성을 부족하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선진리성 토성을 경유하여 벚꽃을 만끽하면서 힐링 할 수 있는 산책로 개설에 이어 6m로 되어 있는 선진리성 주차장에서 해안 도로 간 100여 m의 도로를 중앙선과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폭 7m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 주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천시 가 선거구 사천읍, 정동면·사남면·용현면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해 900여 명의 공무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발전대책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여성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를 통칭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천시의 발전은 무엇보다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짧은 기간 큰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한 우리 시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은 사회 참여를 막는 유리천장과 경력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핀란드를 필두로 다수 선진국에서는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 지표에서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하여 차별 정도가 가장 심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여성 관리직 비율도 선진국의 경우 약 40% 내외이지만 우리나라는 약 9%에 지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지자체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정된 도시에 정책 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는 유공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매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해마다 지자체의 참여가 늘어 2021년 현재 전국 96개의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40개 시·군(신규지정 18개, 재지정 22개)이 신청하여 21개 시·군(신규지정 14개, 재지정 7개)이 최종 지정되었으며, 이중 경남에서는 창원․진주․고성 3개 시·군이 신청하여 모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여성친화도시는 기존 지정된 김해시․양산시를 포함하여 총 5개 시·군이 되어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뒤늦은 감이 있으나, 늦은 만큼 타 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좋은 것들만 시행한다면 후발주자이면서도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젠더 감수성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세대별 여성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출산율 저하는 국가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단순히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채용되고 동등한 일을 하고 동등한 임금을 받을 때, 밤에 거리를 걷거나 택시를 타면서 긴장할 필요가 없을 때,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며 몰래카매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운 나쁘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2차 피해 없는 공정한 수사를 받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때, 여성 혼자만의 가사와 육아에서 해방될 때, 사천시라는 도시가 살만한 도시로 여겨질 때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송도근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성차별 없는 정책이 실현되어 우리 시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즉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사천시로 조속히 거듭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애 의원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 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선두에 서서 일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원순환도시로서 우리 시가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속에서 플라스틱·일회용품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는 소위 “집콕족”이 많아지다 보니 각 가정마다 비대면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음식점 주문배달은 물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가정 간편식과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택배가 폭증하면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있고 지자체의 자원순환센터 또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생활 쓰레기의 공공처리 시설 반입량을 보면 2019년 4만 3780톤으로 전년 대비 339톤이 증가한데 비해, 2020년은 4만 7851톤으로 전년 대비 4071톤이나 대폭 증가해 증가폭이 열 배가 넘었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매립과 소각 모두 늘었고 재활용의 경우 2019년 1027톤이었으나 2020년은 984톤으로 오히려 40여 톤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 재활용률 2.35%에서 2020년 2.06%로 오히려 하락한 것입니다.
자원순환 차원에서 재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재활용 실적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 건물의 경우,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물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아 건물 주변에 쓰레기가 난무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표적 민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분리수거함 설치와 관리실의 통제로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원룸 건물의 경우 1인 가구 등 여러 세대가 살면서 단독주택보다 쓰레기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분리수거함이 없다 보니 중구난방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때문에 건물 주변이 쓰레기 투기장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임대 사업을 비롯하여 주거 지역에 원룸 등 다가구 주택 신축이 늘어나고 있고, 장기 거주보다는 임시 거주자가 많은 관계로 생활 쓰레기 준법 배출 인식도가 낮아 불법투기로 인한 미관 저해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에서도 원룸 등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 3300만 원에서 올해는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분리수거함 설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진해 보입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 증액과 함께 원룸 건물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김천시의 사례를 보면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신축 원룸뿐 아니라 기존 원룸의 경우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었지만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원룸이 급증하면서 일부 원룸 입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배출로 심각한 악취와 주택가 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원룸 건물에 대한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무단투기를 막고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자원순환도시로서 우리 시의 위상 제고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가꾸는 한편,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분리수거함 미설치 원룸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태 파악을 포함해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 예산 증액 등 집행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동·선구동·남양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동환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천시 삼천포 바다 어디로 가는가?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1970년 삼천포시에서 출생한 제게 유년의 눈으로 본 삼천포는 살기 좋은 곳이었고, 삼천포항과 삼천포 수협 재래시장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활기찬 모습으로 불빛이 계속되었습니다.
동 지역 곳곳에서 쥐치, 갈치, 명태, 오징어 작업으로 활기가 넘쳐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천 원을 물고 다닌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웃 지역인 남해․고성․창선․하동․산청․합천․진주 등에서도 많은 분들이 삼천포 전입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지금도 사천시민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지금 살기 좋은 곳,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바다의 풍요로움이 있는 곳, 바로 사천시 삼천포였고, 그 버팀목은 바로 수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52세 중년의 눈으로 본 삼천포는 살기 좋은 곳,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바다의 풍요로움이 여전히 살아 있는 곳이 사천시 삼천포라 자신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50여 년 동안 사천 삼천포 지역의 경제를 떠받쳐왔던 산업은 바로 수산업이었습니다.
특히 삼천포 동 지역은 수산업과 관계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이 지역 경제활동 및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천시 삼천포 바다와 수산업은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어획량 감소, 고령화 및 인구감소, 상가 공실 증가, 동 지역 도시 공동화 등은 사천시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저는 사천시 삼천포 수산업 발전에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천포 바다가 튼튼하게 살고, 삼천포 수산업이 선진화되고 빠르게 발전하면 동지역뿐 아니라 읍면지역도 활기로 가득 찰 것이고, 20만 강소도시의 그날 역시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에 송도근 시장님, 그리고 황민희 부시장님께 정중하게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진주는 남강댐 조성 이후 50여 년간 삼천포 바다는 남강댐이 방류하는 각종 쓰레기, 황토, 부유물을 큰 불만 없이 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천시 삼천포 바다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으며, 그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삼천포 바다가 12만 명, 더 나아가 20만 명의 시민을 품을 수 있도록 삼천포 바다에 대한 해양생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둘, 사업은 돈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주체인 사람 없이는 그 어떠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천시 삼천포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단한 협의체 준비도 없고 노력 또한 미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사천시 수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협의체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물론, 협의체 구성에 있어 개인 및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 이해관계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삼천포 바다와 동지역 수산업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200여 명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
12만 사천시민이 여기 사천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만이 20만이 될 때까지 다 함께 사천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勞心焦思), 이환위리(以患爲利)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체력 향상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체육 무료교실,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체력100’ 사업을 사천시 관내 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력100’사업을 통해 체력측정사 및 운동처방사가 각각 배치돼, 시민들의 체력 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한 후 운동 처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한 사천시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현면에는 1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등이 설치되는 용현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서포면에는 4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등이 설치되는 서포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며, 정동면 항공우주테마공원에는 142억 원을 투입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이 조성되는 체육시설에는 아이들과 장애인,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2019년 24.9%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이용 제한의 영향이 컸다지만, 2006년 조사 이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매년 증가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사천시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입니다.
하지만 사천읍에 이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사남면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생활체육시설이 없어서 사남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천시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행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9분)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변경 선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 김규헌 의원, 김여경 의원, 김영애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애 의원과 김행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강점종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9인)
부 시 장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