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9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3. 사천시 주택조례안
4.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삼수 의원, 이정희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제갑생 의원, 김유자 의원, 김기석 의원)
2.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 주택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삼수 의원, 이정희 의원)
○ 의장 김현철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삼수 의원, 이정희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이삼수입니다.
15년 만에 다시 우리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시대변화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따른 시각은 정권의 색깔에 따라 지방분권과 통합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즉,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었다면 현 정부는 통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권이든 통합이든 우리는 그때그때 정부의 방침이나 정치권의 소용돌이에서 가장 현명한 길을 선택해야 하며, 길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선택의 몫은 당연히 주민들이어야 하므로 주민정서가 큰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부분적으로 통합을 수면 위로 떠올리려는 의도들이 있으므로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시기와 방법, 그리고 허와 실, 또한 15년 전에 정부의 반강제성 도ㆍ농 통합의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로서는 반복된 실책을 않기 위하여 통합 상대와 이해득실 분석 등 통합을 하기 위한 밑그림이 충분한가에 먼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김태호 도지사는 최근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의석상에서 통합이 가장 적절하지 못한 지역이 사천ㆍ삼천포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양 지역간의 주민정서보다는 졸속하고 밀어붙이기식 통합으로 그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한 통합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있다는 사탕발림식 홍보와는 달리 1995년 통합 당시 7만명에 육박하던 삼천포 지역 인구는 15년이 지난 현재 52,000명으로 축소됐고, 지역경제는 바닥을, 주민은 기아상태입니다.
통합을 한 결과, 당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사천군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삼천포 지역이 소외되고, 경제발전에도 뒤쳐지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만연해 있어 이 결과 지금 삼천포 지역의 주민들은 또다시 거론되는 통합논의는 자율통합이 아니라 흡수통합의 모습으로 진주의 아웃사이드권으로 밀려나고 말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흡수통합이라는 피해의식은 진주시가 혁신도시를 지리적으로 사천과 연결고리인 예하리에 선정하지 않고 동떨어진 문산지역에 선정한 것도 그 큰 이유임을 집행부와 동료의원들께서는 아셔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뭐 대단한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요량으로 홍보를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전 교부세액 수준을 통합 후 5년간 보장하고,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교부세는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낙후지역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한 당연한 제도이며, 사천시는 통합 15년 동안 무려 약 3조원 이상의 예산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자치단체인 고성, 남해, 하동 등 구. 삼천포시ㆍ사천군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 경우에 현재 연간 예산이 대략 3000억원을 웃도는 것에 비하면 두 지역이 한데 묶어진 사천시는 4000억원을 조금 넘는 정도이고 보면 산술적으로 한해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천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적게 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만큼 사천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피해의식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경제지원시책은 허구이자 그야말로 ‘사탕발림식이다’ 라고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통합론자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비용의 감소라는 주장으로 접근하려는데 행정의 효율성과 그 비용을 감소하겠다면 당연히 그 만큼의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서비스는 결여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그 병폐를 시민들께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론자들은 통합이 되면 문화ㆍ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주민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과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세워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생긴다면 인구가 적은 소위 아웃사이드에 유치하기가 힘들어지고, 당연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하자는 논리와 힘의 균형에서 우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 우선 될 것은 뻔한 이치로 이는 지역 편중을 가중시키며, 한 도시에 시설은 있으되 그 혜택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과 이질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 서민경제가 활성화 된다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탁상에 앉아 연필만 돌리고 있는 일부 학자나 자기 소신보다는 정부 정책에 손을 들어주기 위한 어용교수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감히 평가절하 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생소하고, 사천시의 발전에 아무런 행적도 없는 읍지역의 모 단체가 무슨 포럼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지만 구성원이나 진로가 분명치 않은 단체에서 ‘사천-진주 행정자치구역 통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는데 사실 본의원은 ‘통합에 관한 세미나’인지 ‘통합을 위한 세미나’인지 분별이 가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진주지역의 모 교수의 발표를 보면 인구가 6만이나 되는 읍면지역과 5만이 넘는 동지역에서 각각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 그것도 유도성 질문에 의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확립했다는 것이 과연 학자, 교수의 양심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정도의 표본조사가 참된 주민의사요, 학자로서의 이론을 성립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는지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9월17일자 경남일보에 게재한 통합찬성기사는 모대학 교수의 잘못된 것이라는 사과를 두 차례나 제가 받아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조사대상자들 중 공무원도 있다고 했는데 이 조사에 응하거나 부탁을 받은 우리 시 공무원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실제 설문조사도 하지 않은 거짓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만 앞세우는 탁상 앞 행정학자라면 본의원은 말로 뛰는 행정 현장가라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인구가 늘어난다고요?
그럼 삼천포 인구는 왜 계속 줄고 있습니까?
자연감소치고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현 ‘김수영 시장’이 구. 사천군 출신이라 지방정치를 잘못하여 예산편성을 한 쪽으로만 기울게 하고, 한 지역에 편중된 시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5년 전 시민 정서와 의견을 무시한 준비하지 않은 강제 통합에 따른 모순과 갈등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사천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진주와의 통합논의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치의 밀어붙이기식 통합은 이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앙집권적 정치구도에서 확실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통합은 지방을 희생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발전과 중앙정부의 손아귀에 지방의 명운이 좌지우지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통합문제는 이해득실을 심도 있게 따져보고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답을 구한 다음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통합시청 유치, 국립대학 캠퍼스 유치, 관광 인프라 구축, 사천-진주간 경전철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 등 준비 없이 이른바 출구론적 발상에 지금도 겪고 있는 강제통합의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 경험으로 익숙한 문제를 차분히 먼저 따지고 진행하자는 입구론적 통합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통합의 주민정서가 우선되어져야 하므로 각종 유령단체나 말만 앞세우는 어용학자, 일부 언론이 혹 자신들의 본 의도와는 달리 중앙정치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민정서를 정확히 읽기를 최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통합을 먼저 전제로 깔고 진행하는 ‘사천포럼’ 등의 단체나 통합을 반대한 여타 단체들은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시민여론을 취합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됩니다.
‘통합에 관한’ 무슨 행사인지 ‘통합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통합 저지를 위한’ 무슨 행사인지 각 단체의 주관적 판단으로 무언가를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갈등과 주민 고통을 더욱더 조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2009년 현재 통합 안에 포함된 진주를 비롯한 다섯 개 자치단체의 예산을 합하면 2조 2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통합 사천시의 예로써 비교한다면 틀림없이 머지않은 장래에 그 70% 수준인 1조 400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거국적으로는 예산이 절약되는 모양새를 갖추겠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다섯 개 지역의 주민 복지 후퇴를 비롯하여 고통이 가중될 것이므로 본의원은 효율성을 앞세워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역민의 정서를 무시한 중앙정치나 중앙정부 행정편의를 위해 확실한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확립되지 않은 통합과 준비 없이 마냥 따르기식 통합은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논리가 우선시 되는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은 오히려 중앙집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문화·역사적 동질감을 무시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진주와의 통합 의견을 우리 후손 만대에 또 다른 갈등과 소외감과 패배의식을 물려주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일부 몰지각한 유령단체나, 어용학자, 언론매체들은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소속 시의원 이정희입니다.
함께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은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사천시의 입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사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지방재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사천시의 지방교부세 17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임금삭감과 일부 사업들의 중단, 여러 가지 민생사업들의 삭감을 담은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율 예측 실패와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소득세법ㆍ법인세ㆍ상속세 완화 등을 통해 상류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안을 관철시킴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지방교부세 삭감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으로 5년 동안 96조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부자감세와 3년 동안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붓는 4대강사업 등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꼭 필요한 중요사업들의 중단이나 서민예산, 복지예산의 축소가 진행될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로 인해 총 96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2009년에만 13조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며, 내년부터는 연간 감세규모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부자감세의 후유증은 정부재정파탄과 국채발행을 통한 서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의 308조원에 비해 60조원이 늘어난 367조원으로 정부예산의 30%가 나라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400조원이랍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재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하면서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지방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감세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올해에만 지자체에서 6조 8000억원, 지방교육청에서 2조 1000억원의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가 4조 1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2000억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1조 4000억원의 지방소비세 증가가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득세는 장기적으로 교부세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율 결정의 자율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결국 서울과 수도권, 광역도시에만 유리할 뿐이지 중소도시에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원상복구하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지원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하향조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율 인하,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보전 등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마을 이장단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삭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중앙정부를 향한 사천시의 요구와 역할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와 경기침체로 하루하루 힘겨운 지방도시 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삶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추가 예산 삭감은 사천시민의 복지와 교육 등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며, 서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에 치명적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저지 없이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막아낼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남강댐운영수위상승반대 사천시대책반은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하루속히 정리하여 지방재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에 대해 중앙정부에 좀 더 확실한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의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 없이 시장에서 고등어를 들어 보이고,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먹는다고 지방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파탄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교부세의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과 제도의 개선에 사천시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와 역할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의 폐해에 대해 제대로 알려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제갑생 의원, 김유자 의원, 김기석 의원)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갑생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의원  가 선거구 출신 제갑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지역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행사의 계승 발전 방향과 지역 내 문화재 관리 실태 및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시영아파트 관리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사천초등학교에서 매년 3월21일이면 갖고 있는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19년3월1일 정오를 기해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일으킨 비폭력 항일운동으로 그날 이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번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투옥되었습니다.
우리 사천지역에서도 당시 장태영이 버선 속에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와 사천보통학교 졸업식인 3월2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황순주, 박기현 등이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200여 장의 태극기를 만들어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독립만세운동은 졸업식 후 가진 축구시합 시간에 서로서로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를 꺼내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동자인 황순주, 박기현 등이 투옥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지역민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복 돋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부터 사천초등학교 총동창회가 중심이 되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마련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천초등학교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여러 사람의 고증을 통해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지역의 얼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좋은 행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이런 지역의 좋은 행사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울러 시의원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부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렇듯 좋은 행사에 대하여 내년부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지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경남 다른 시ㆍ군의 예를 들어 보면 마산시의 경우 1919년4월3일 삼진의거를 기념하는 삼진의거 연합대회 재현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5700만원 중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밀양시의 경우는 2006년부터 3.13 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를 하고 있으며, 행사비 5000만원 중 4000만원은 밀양시에서 500만원은 마산보훈지청에서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2000여 만원의 행사경비 중 진주보훈지청의 지원금 500만원을 제외하면 전액 동창회 등에서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제를 많이 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조상들의 전통과 정신을 물려주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유래 없는 경제난에 시 재정 여건이 많이 힘들어진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릴 것은 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천에는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명군총 같은 것은 복원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잘 보존하고 있으며, 늑도 선사유적지, 사천읍성 같은 것은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작은 유적이나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존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26일 스페인 세비아에서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조선 세종과 단종 임금의 태실지가 있어서입니다.
현재 단종태실지의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도 부족하며, 자동차 등으로 접근하기도 불편하고, 막상 도착하더라도 태실지 근처에는 안내판 외에는 탐방객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맞추어 여러 가지 테마관광상품을 만들고 있으며, 외래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렇게 좋은 유적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홍보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얼마 전에 한 초등학생이 우리 시의 문화유적을 돌아보고 쓴 감상문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방학과제를 위해 대방진 굴항을 다녀와서 소감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유적이 우리 지역에 있는지 몰랐다.  참 좋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시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쓰레기도 많은데 깨끗하게 치웠으면 좋겠다.” 라고 적어 두었더군요.
지역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에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의 여러 문화 유적에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의 정비와 탐방을 하면서 쉴 수 있는 편의공간의 확대 및 진입로 등의 정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격주라도 청소 등을 실시하여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 예산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읍 정의리에 위치한 시영아파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는 산성공원 순환도로 개설에 따라 편입되면서 철거된 영세가구의 주거 대책용으로 1994년에 완공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10가구 중 현재는 4가구만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의 관리 실태는 형편없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거의 벗겨져 있고, 낙서 등으로 흉물에 가까우며, 건물 내부도 지저분하고 낡아 입주민들의 불편도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지를 돌아보고 지적한 바 있고, 건의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영아파트 관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로부터는 관리의 번거로움 등으로 매각을 고려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영아파트는 형편이 어려운 철거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수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사천시 관내에도 벌리동, 사남면, 용강동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도 입주하기 어렵거나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소외계층이 있을 수 있고 사천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거주할만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경제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에는 경제논리에 앞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천읍 정의리 시영아파트를 매각하지 말고 보수를 하여 사천읍에 거주하는 소외된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제갑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유자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과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안녕을 기원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3개 부문입니다.
첫째, 관내 소하천의 수질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계절, 생태계 등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인간이 현재와 미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과 에너지는 연구나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도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등 환경보전을 통한 성장이 최대 관심이 되어 있는 즈음입니다.
이보다 더 가까이 우리 주변 곳곳에 우리가 무심코 버린 음식쓰레기, 합성세제 등 가정에서 흘러나온 생활하수와 농ㆍ축산폐수가 샛강으로 흘러나와 사람들이 잠깐 소홀하게 다루는 동안 썩고 냄새나는 샛강으로 되어 가는 곳은 얼마나 있을까, 있다면 그 샛강이 새 강이 되기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까 이런 마음으로 관내 소하천의 수질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86개소가 있으며 총길이는 283.9㎞에 이르고 있더군요.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하천 86개소 외에 조그만 물줄기 하나도 현황에 누락되어 관리에 빠뜨리는 실수는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들 소하천의 수질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하천 수질환경 개선대책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기 소하천의 물줄기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정화되지 않은 채 중하천으로 바로 유입되거나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땅을 얼마나 망가지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 영덕군에서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생활하수ㆍ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마을 세천을 정화하고 푸른 세천으로 마을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수질오염 정화식물인 미나리를 식재하여 수질정화 효과를 크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환경보전을 통한 성장모델을 개발하여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천 땅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크고 작은 모든 하천은 건강하고,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명이 숨쉬는 녹색사천 땅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임대은행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은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 노동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와 올해 7월말까지의 농기계 임대실적이 498회, 1일 평균 1.4회로써 당초 목표에 미달하고, 본 사업 소기의 목적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민들의 푸념 속에 있었습니다.
우선 농기계가 충분하지 않아 내가 꼭 필요한 기계를 필요한 시기에 임대하기가 어렵고, 임대농가에서는 외지에 나가 있거나 타 직종에 근무하는 자녀들이 주말에 오면 같이 일할 것을 대비해서 금요일에 농기계를 빌려 오는데 금요일 당일 고장이 나게 되면 토ㆍ일요일은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이라 정작 사용하지도 못하고 월요일에 3일간 사용부담금과 함께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말인 토ㆍ일요일에는 출고도, 반납도, 고장신고도, 수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본 은행을 위한 상근하는 전문요원이 없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뿐 아닙니다.
농촌 실정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대부분 노령이고,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노후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신규를 구입하려면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비경제적이고, 지금 있는 기계를 사용하려면 고장이 나거나 불편한 사태가 발생할 듯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구입가격이 고가일수록 개인 구입이 어렵고, 임대은행의 서비스가 절대 요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서면질의에 농기계임대은행의 운영상 문제점인 농민들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 계획에 농기계 수리원의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당초 확보하겠다는 100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및 개선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관계의 수장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 꼭 필요하며, 농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천의지가 담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정년퇴임ㆍ명예퇴임 하는 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정답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듯이 그대들이 가야 할 길이 오로지 외길만은 아니었으나 일찍이 공직자로 시작한 걸음이 30여 년을 시민의 복리와 시대적 사명을 안고 맡은 바 직무에 혼신을 다하고 큰 대과 없이 퇴직할 수 있음을 시민에게 감사하며, 퇴직하는 자에 대한 적당한 예우를 해서 보내드림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회 모든 기관ㆍ기업ㆍ단체, 심지어 조그만 모임까지도 자기가 소속한 곳에 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부정과 비리에 관련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비공식 퇴직ㆍ퇴임하는 소수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하와 남은 앞길에 대한 행운을 빌어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행사들은 그야말로 떠나는 자와 보내드리는 자들 모두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국민들은 6학년을 졸업하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안겨 보내 드린다는 것을 일찍이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가족끼리 모여서라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떠나는 모습이 쓸쓸하고 서글퍼 보이지 않도록 퇴임식을 개최할 뿐 아니라 그 행사가 들쑥날쑥 할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그려보고 과거를 뒤돌아볼 수 있는 떠나기 직전의 행사마저도 금년도 취소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 퇴직 공무원을 만나 안부를 묻던 차에 퇴직할 때 후배들의 환송을 받으며 떠나오는 것도 좋았겠지만 그들에게 폐가 될까 염려됨이 더 컸으므로 퇴임식을 마다하고 인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미안해하는 듯, 아쉬워하는 듯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공직, 먼저 가는 선배들에게 진심어린 환송을 하고, 그간 소임을 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떠나는 퇴직자들이 아우러지는 뜻있는 퇴임식이 거행되기를 바라는 바 컸음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유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가선거구(사천읍ㆍ정동면ㆍ사남면ㆍ용현면) 출신 김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시민의 손발이 되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체력이 국력이요, 스포츠의 생활화가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체육의 기반시설이 그 자치단체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자긍심과 기상을 드높이고 그 지역을 홍보하는데 있어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나라 체육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 민족정기를 함양하고, 자주독립의 혼을 일깨우고자 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체육대회가 올해로 90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국제 스포츠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 IOC에 가입한지 6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마을단위의 민속경기에서부터 전국체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체육행사는 해방 전에는 민족혼(魂)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그리고 해방 후에는 국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고, 더 나아가 밝고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시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숙명처럼 대물림되어온 가난을 몰아내고 세계 속의 경제 대국과 스포츠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주춧돌 역할을 해 왔을 뿐 아니라 동서 냉전시대를 종식시키는 단추가 된 88서울올림픽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세계 10대 경제력을 앞세워 개최된 2002월드컵은 붉은악마들의 엇박자 “대! 한민국”이란 함성과 붉은 물결로 4강의 위업을 넘어 IMF의 조기 졸업을 가능케 하였으며, 연이어 2004년 아테네올림픽 9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7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였고, 대한민국의 브랜드인 “코리아”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스포츠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단합시키고 통합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우리 국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면서 희망과 꿈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는 유ㆍ무형의 에너지를 발산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엘리트 선수 발굴 육성에 올인하고 있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스포츠를 통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코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인구 13만 6000명에 1년 예산 4688억원으로 2006년 제87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경북 김천시로써 10년 전부터 종합운동장 409억원, 실내체육관 370억원, 수영장 330억원을 비롯하여 사격장, 궁도장, 보조경기장 등의 종합체육센터를 건설하여 준비하였으며,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인구는 4만 1000명에 1년 예산 286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선 5일장을 비롯한 레일 바이크, 화암동굴, 하이원 리조트 등의 관광인프라에 스포츠마케팅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으로 641억원을 투입하여 주 경기장을 비롯한 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등을 구축하는 종합체육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학창시절 학업에 정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신을 이유로 도복(道服)을 입게 되었고, 띠의 색깔과 수련의 단계를 높여 갈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무도(武道)의 이상을 다소나마 이해하면서 삶의 정도(正道)를 실천해 온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김천시나 정선군이 도전정신으로 이룩해 놓은 체육 인프라를 한없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내륙산간지방의 중소도시인 김천시나 정선군의 재정적·사회적 조건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 시는 남해안시대의 중심으로 첨단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체육시설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인식을 앞세워 공공부문의 경영 딜레마를 하루속히 불식시키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매년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해 오고 있고,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함으로써 사천시를 전국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이나 돔형 실내체육관 하나 없고 그러다보니 도민체전 한번 개최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체육활동을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 홍보 강화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우리 시는 삼천포체육관 내에 사천시체육회와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기능에 비해 너무나 협소하고 열악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사천시 체육 전반에 대하여 연구, 고민하고, 선수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각종 체육 관련 가맹단체와 체육인들이 한데 모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즉, 체육의 전당인 체육회관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사천시체육회와 체육 관련 가맹단체에서 열정적으로 오늘의 사천체육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체육인과 스포츠동호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 관내에는 충신ㆍ효자ㆍ열녀 등을 후세에 기리고 귀감을 삼기 위하여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을 한 곳과 지역 유지(有志)들의 뜻을 모아 세운 공덕비ㆍ송덕비ㆍ불망비 등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나 사적으로 관리하는 정문 등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설치여부와 정문의 수효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공덕비ㆍ송덕비ㆍ불망비 등은 비문에 기록한 사실들이 모두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어 뜻 깊은 내용은 뒤로 한 채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현실입니다.
안내판을 세워 후손으로서 사적(史蹟)과 선령(先靈)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사천제1ㆍ2일반산업단지, 사천외국인기업전용단지, 사남농공단지 주변지역 3000여 세대 7000여 주민들은 혹시 대기질 공기가 나빠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TMS 대기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염려를 해소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지난 1980년대 구. 사천군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조성한 선진횟집단지가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폐업위기에 이르자 30여 업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 횟집단지는 선진리성 벚꽃과 함께 경향각지의 상춘객을 불러 모으고, 연중 식도락가들이 즐겨찾는 곳이었으며, 횟집단지를 연접하여 사천제2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은 실로 지대하지만 주식회사 SPP해양조선 등 많은 기업이 입주하면서 천혜의 사천만에 개설한 해안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쇄되어 횟집단지의 나들이가 불편해져 외래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폐업이 속출하고, 위기에 처한 업주들이 생계를 위협 받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주식회사 SPP해양조선 측은 도로변의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빌딩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완공 대책을 밝혀 주시고, 하루 속히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횟집단지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천혜의 사천만 해안도로구간인 용현면 선진마을, 종포마을, 장송마을간 공사가 부진한 사유와 대책, 그리고 언제까지 준공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여섯 번째, 시도 10호선 용현면 장송에서 사남면 가천리 지방도 1001호선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시도 10호선 중 용현면 장송마을에서 용현면 용치마을간은 지난 1998년 확ㆍ포장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용치마을에서 가천마을간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고개만 넘어서면 시민의 전당인 시청인데 수십리 길을 우회해야 하는 실정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거제ㆍ통영ㆍ고성에서 행정타운인 시청과 동(洞)지역, 삼천포항으로 창선ㆍ삼천포대교를 경유하여 남해읍으로 연결 기능을 함과 서포ㆍ곤양ㆍ진교ㆍ하동 등지로 통행하는 지름길로 개설이 시급한데 잔여구간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지방도 1001호선 중 사남면 화전리에서 진분계마을간은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정암레미콘으로 운행하는 중차량들이 과속,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가 상존하고 있으며, 13개 마을 2000여 주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속 방지시설인 무인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와 굴곡도로를 개선하여 중앙선 침범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노견과 측구를 정비하여 도로변 마을 주민들의 인도기능이 되어야 할 것인데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여덟 번째, 지방도 1001호선에서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사남면 월성 5, 6, 7리(주공아파트), 8, 9, 10, 11리(푸르지오아파트), 조동마을 등의 진입도로가 50㎜정도의 강수량에도 침수되어 각종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1700여 세대 주민들은 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수대책과 진입도로 확장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아홉 번째, 경남도와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성한 초전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이요,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한껏 드높이고 있습니다.
외래객들은 가히 환상적이라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는 감탄의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원구역인 방지마을 뒷산에 설치한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족하여 자랑스러운 공원의 이미지를 격감시키고 있습니다.
보완해 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초전공원과 방지뒷산 사이로 공단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초전공원권역이 양분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열 번째,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오염방지에 대한 런던협약이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우리 시는 사천외국인기업전용단지 옆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가동 중에 기기조작의 실수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산업단지 내는 물론 사남면 월성 5, 6, 7리(주공아파트), 8, 9, 10, 11리(푸르지오아파트), 초전, 방지마을 등 주변지역 주민들이 재발을 우려하여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는 사람 분뇨보다 악취 농도가 수십 배나 높습니다.
기술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성을 앞세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공무원보다는 원칙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적인 민원으로 강한 저항과 심한 충돌이 예견됩니다.
또한, 부지 선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생적 잘못을 시비하기 어려우나 앞으로의 운영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열한 번째, 신종 플루의 창궐(猖獗)이 지구 북반구(北半球)의 겨울철을 앞두고 대 확산을 우려하고 있어 예방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도에 의하면 환자가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었으며, 매일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발생상황이 다소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지금까지의 발생상황, 그리고 예방활동과 조치사항, 향후 단계별 대처방안과 주거 밀집지역인 아파트나 읍·면·동사무소,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클린존을 설치할 의향은, 또한 중국에서 대륙성 기후를 타고 카드뮴 등 중금속의 황사가 날아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소통(疏通)과 존중(尊重)과 존경(尊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부시장 최만림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최근 신종 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갑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초등학교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초등학교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독립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되새기기 위한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을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 등을 제외하고는 기부나 보조를 제한하고 있고 「사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조 및 제4조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천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위한 예산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삼진의거의 경우도 1992년부터 구. 창원군의 군민의 날로 정해져 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에서도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동참을 위한 홍보와 추진위원회 구성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관리 실태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지정문화재 6개소, 도지정문화재 35개소 등 전체 41개소의 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문화재 안내판은 내구력이 떨어지고, 일률적인 형태로 제작ㆍ설치되어 있어 각각의 문화재와 조화를 잘 이루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안내판 개선에 대한 체계적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현재의 문화재 안내판을 대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안내판 개선 시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탐방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제1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재로부터 일정 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 등 개발행위는 제한을 두고 있고, 개발행위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편의공간의 확대 및 진입로 정비 등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문화재 주변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업시행이 다소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진입로 및 편의시설 등이 불편한 지역은 보수·정비하여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 문화재의 경우 해당 개인 및 단체가 관리단체로, 국ㆍ공유 문화재의 경우는 해당 시ㆍ군ㆍ구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정문화재 41개소 중 유형의 문화재는 36개소이며,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 도지정문화재 23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고, 향교ㆍ서원ㆍ사찰ㆍ고가 등 개인이나 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재는 9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관리소홀로 주변 청소 등 환경정비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 등과 연계해서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및 보수·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정의리에 위치한 시영아파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정의리 117-5번지 시영아파트는 산성공원 정비사업으로 가옥이 철거된 영세가구의 주거대책용으로 대지 420㎡에 건축 연면적 494㎡, 호당 평균 49.4㎡의 전체 10가구로 된 4층 건물을 1994년7월에 완공하여 임대ㆍ관리해 왔으나 생활형편이 나아진 입주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여 현재 4가구만 남게 되자 2005년9월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4가구가 저소득층으로 장기 거주를 희망하고 있고, 매각보다는 저소득층 주민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매각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당분간은 수리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갑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의 수질 수준과 수질환경 개선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하천이 27개소, 소하천이 86개소 있으며, 총길이는 283.9㎞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관내 하천의 수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천천, 곤양천 2곳에 대하여 사천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아직까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3㎎ 이하로 다슬기, 쉬리, 은어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하천의 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 오수의 유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일 4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삼천포하수처리장 등 4개소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되어 1일 총 63,400톤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동, 대산 등 21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어 1일 총 146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현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오수를 유입하기 위한 하수관거시설은 현재 390㎞로 목표 578㎞ 대비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지역은 관로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오수가 하수처리시설로 대부분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지만 마을단위에서는 아직도 처리시설 및 관로공사의 미비로 오수가 직접 소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하수처리율은 1일 하수발생량 약 55,000톤 중 50,000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천으로의 오수 직접 유입을 막고, 하천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2 내지 3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연 15 내지 20㎞ 정도의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은 마을을 중심으로 묶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소하천으로의 오수 유입을 막고, 동지역은 우ㆍ오수의 합류로 인해 비가 오면 넘쳐흐르는 합류식 하수관거에 대하여 우ㆍ오수가 분리되어 배출되는 분류식으로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마을 하천인 샛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하천이 스스로 수질정화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오염 우심지역에 대하여는 주변 폐수배출업소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개발 등으로 오염 심화가 우려되는 하천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추가 지정하는 등 하천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어느 도시보다 성장과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의원님의 말씀처럼 환경보전을 통한 성장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환경시설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제 사용 줄이기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환경보존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임식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평생을 공직자로서 헌신하시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분들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명예퇴임과 정년퇴임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부터 퇴임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8명과 하반기 3명에 대한 퇴임식을 개최한 바 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퇴임자 모두가 퇴임식을 원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퇴임식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축하와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퇴임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축하 받으며 퇴임할 수 있도록 퇴임식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섭섭함이 없도록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퇴직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외 연수 취소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배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시는 선배 공무원님들께 해외연수의 기회마저 드리지 못한 것에 죄송함과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2월 행정안전부 인사관리 등 운영지침에서 공로연수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퇴직예정자들의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시찰비와 연수활동비 지원항목이 삭제되고 교육훈련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함께 국내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인턴제와 희망근로사업 등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 직원의 해외연수경비 자진삭감 등 퇴직 예정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더불어 공로연수자 운영지침이 개선될 때까지는 퇴직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내 테마견학의 일정을 퇴직예정 공무원들에 대하여 4박5일 정도로 늘리는 방안과 선진지 견학에 우선 참가토록 하여 퇴직공무원이 사회 진출에 대한 준비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본인 또는 부부동반의 노후설계과정에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등 퇴직이후의 생활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갑생 의원님과 김유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총무국장 조근도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시민 복리증진에 늘 애쓰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시정 전반에 해박한 식견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기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건립계획과 각종 문화재 등에 대한 안내판 설치, 그리고 대기자동측정기 설치 등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홍보 강화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과 체육 관련단체와 체육인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체육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천읍 정의리 70번지 일원 74,657㎡에 대하여 1978년11월10일 경상남도 고시 제338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 고시되어 일부 운동장을 조성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고, 벌리동 4번지 일원 124,325㎡에 대하여 1978년6월8일 건설부 고시 제141호로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 고시하여 현재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써의 역할은 물론이고, 각종 전국단위 대회와 동계훈련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총 90억원의 사업비로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에 보조경기장 등의 조성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 이 중 보조경기장과 육상 연습트랙은 금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말이면 사계절 천연잔디구장과 육상트랙을 갖춘 운동장 시설이 완공됩니다.
또한, 사천읍 정의리에 26억원의 사업비로 보조경기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91억원의 사업비로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계획 중에 있으며,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 매수신청 중에 있고,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각종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매년 수십 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삼천포도시계획시설 대로 2-1호선 변경과 병행하여 운동장 계획면적을 기존 124,325㎡에서 252,622㎡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민체전 개최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정비와 사격장, 궁도장 등의 신설과 기존 시설의 보수, 정비에 약 8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의 경기장 신설 및 개ㆍ보수에 약 19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육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경기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체육시설 설치가 우선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체육시설 추진 시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나 사적으로 관리하는 정문 등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 등을 위한 안내판 설치 여부와 정문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덕비ㆍ송덕비ㆍ불망비 등은 비문이 모두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세워 후손으로서의 사적과 선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천문화원에서 시의 지원을 받아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비석의 내용을 조사ㆍ해설하는 사천금석문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완간될 예정입니다.
금석문집 발간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를 문화원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공덕비ㆍ송덕비ㆍ불망비 등의 비석이 156개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금석문집이 발간되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에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정문화재나 사적 외 개인을 기리는 비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변 등 가시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석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문 표기를 한글과 병행하여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점차 안내판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공단주변 공동주택 및 이주단지 주민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여론이 높은 바, 대기자동측정기인 TMS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 여론은 입주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로 2007년9월 ‘2008년도 사천시 예산편성 이렇게’와 동년 12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진정을 통해 대기질자동측정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사천공단 및 주변지역에 위치한 악취 배출업체에서 배출된 악취로 인한 피해로 판단하고 2008년부터 악취포집기를 구입하여 악취 배출업체 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악취 개선권고 조치를 하여 현재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대기질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4년부터 매년 사천공단에서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공단지역 대기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대기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측정자료를 공동주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기오염측정기 설치는 환경부에서 5년 단위로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단위의 대기오염측정망의 신규 설치와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우리 시 지역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0년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의태  지역개발국장 강의태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애로사항과 산업현장을 열정적으로 대변하시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질문 중 저희 국 소관은 7건으로써 먼저 주식회사 SPP 주변의 해안도로 폐쇄 등으로 인하여 선진횟집단지가 생계를 위협 받고 있어 조속한 해안도로 완공과 무질서한 주정차 대책, 그리고 횟집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SPP해양조선과 관련된 주변도로는 제3공구로 아직 미준공 되었으며, 금년 12월31일까지 준공토록 시공사인 SPP와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회도로 건에 대해서도 SPP에서 377대 수용규모의 주차빌딩이 금년 9월23일 준공되어 도로변 주차난이 대부분 해소되어 소통이 원활하며, 향후 7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빌딩을 증축 계획 중입니다.
또한 인근 제2단지 주거지역에 4405㎡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어 이 주차장이 준공되면 2단지 내 주차난이 해소될 것입니다.
아울러 선진횟집단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인근 산업단지의 각종 행사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선진횟집단지 업주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활성화 계획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선진마을, 종포마을, 장송마을 해안도로 공사의 추진상황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만 해안 쪽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도 14호선은 선진-주문까지 총연장이 6.8km로써 지금까지 선진에서 종포마을까지 2.4km를 확·포장하였으며, 선진-주문간 구간 중 연안정비계획에 해당되는 2km에 대하여는 2007년도 국토해양수산부에서 기본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4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선진마을에서 신촌방조제 구간 중 2㎞로 사업비는 203억 5000만원이며,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8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후 2011년부터 공사가 시작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10호선 중 장송에서 가천마을까지의 미개설 구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10호선은 총연장 8.2km로 용치2리에서 가천까지는 약 2.7km구간이며, 2.7km 구간 중 지방도 1001호선에서 가천마을까지 0.5km 구간에 대하여는 2007년도부터 총사업비 12억원으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가천마을에서 용치마을간 도로개설 계획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ㆍ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개설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구간의 5㎞ 인도를 우선적으로 개설 추진하기 위하여 경남도에 이미 건의를 했으며, 계속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01호선 중 사남면 화전마을에서 진분계까지의 도로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굴곡이 심한 노선으로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으로써 2008년 우천지구 0.3km, 연천지구 0.6km 구간의 굴곡도로를 개선하였으며, 구룡마을의 급경사 커브 0.15km 구간에 대하여도 내년도에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시행토록 도로관리청에 건의하여 현재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종천마을 입구와 송암마을 일원의 측구시설에 대해서도 경남도에 건의하여 조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속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01호선에서 푸르지오아파트간 진입도로의 침수대책과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01호선에서 건립 중인 사남초등학교까지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동 다숲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진입도로 활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10m로 결정되어 주공ㆍ푸르지오아파트 및 조동마을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폭이 협소하여 도로폭 20m의 확장을 위하여 금번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하여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향후 확장공사 시 침수대책을 검토하여 개설토록 할 것입니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앞 도로는 사천제1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시 도로폭 6m 및 완충녹지로 결정되어 있어 도로폭 확장을 위해서는 경상남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상남도에서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도로 확장이 가능하며,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사천제1일반지방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동마을 주변의 배수불량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오는 12월말 준공예정이므로 침수는 완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지공원 내 운동기구 보완 및 방지공원에서 초전공원간의 구름다리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공원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지정 시 지정한 도시근린공원으로써 2006년부터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인수받아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운동기구 확보를 위해 금년 9월에 하늘걷기 외 3종을 설치하였으며, 노후화된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물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전공원과 방지공원간의 양분화 된 도로는 현재 방지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목재데크 계단을 금년 7월에 설치 완료하여 주민이용에 다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름다리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이용객의 증가와 차량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격조 높은 공원조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사남면 방지리 647번지에 설치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하수도사업소 부지 내에 시설용량 1일 40㎘ 소요사업비 58억원으로 지난 2005년12월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사천제1단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다는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부 지시에 의거 현재 가동 중인 현 장소에 위치 변경하여 금년 7월30일 준공되었으며, 시운전 기간 내 발생했던 악취에 대해서는 후드 및 덮개 설치 등 시설물 보완조치가 완료되어 현재는 악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문제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용역에 의거 시 직영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결과에 따라 삼천포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이 위탁운영 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변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높은 차원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민 건강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기석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신종 플루 발생상황과 사유, 그리고 예방활동과 조치사항, 향후 단계별 대처방안과 주거 밀집지역 대책, 카드뮴 등 중금속의 황사로 인한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대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 플루 발생현황과 예방활동,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 시는 9월28일까지 553명이 신고되어 130명이 확진환자로 판명되었으며, 완치 112명, 자택격리 7명, 사망 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방활동과 조치사항은 1차 예방ㆍ홍보교육으로써 한국폴리텍항공대학, 초ㆍ중ㆍ고 보건교사, 식품위생업소, 사천경찰서, 한국항공사 사천지사, 경남수산물기술사업소, 노인ㆍ아동복지시설관계자 등 9회에 걸쳐 1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차 예방홍보로써 만성병에 대해서는 관내 경로당을, 건강증진담당에서는 학원, 사업장, 보육시설, 영유아, 임산부를, 방문보건담당에서는 맞춤형 방문보건 대상가정과 아파트,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위생 강화홍보 및 교육, 홍보물ㆍ손소독제 및 마스크 배부 등 예방홍보와 보건사업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실 강당 등 실내와 실외에도 특별방역을 위한 소독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단체 및 의료기관, 식품위생업소 3600개소에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건강한 개인 위생습관을 당부 하였습니다.
가을철 대유행 대비 민ㆍ관 합동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사회장, 약사회장,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이 모여 신종 플루 예방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의심ㆍ확진환자 관리와 거점병원ㆍ약국 격리진료 공간 설치ㆍ운영 등 대응강화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단계별 대처방안과 주거 밀집지역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전후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홍보를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버스터미널과 사천톨게이트 입구에서 귀향객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손 씻기를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000명을 목표로 10월7일부터 30일까지 접종 완료토록 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은 전 국민의 27% 수준까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인 59개월 이하 소아와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ㆍ당뇨ㆍ만성심혈관질환자 등을 접종 우선순위로 하고, 접종비는 무료로 하여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절성인플루엔자는 10월7일부터 10월말 한 달 동안만 중점적으로 접종하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 플루 확산에 대비하여 관내 거점병원 2곳과 거점약국 3곳에 환자관리, 치료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충분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배정하고, 예방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1차로 4617만원, 2차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 구입에 따른 시비 부담금 1868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균성 살균소독제, 손 소독제, 일반 마스크 등 27,904개, 그리고 의료용을 위한 n95 마스크 900개, 바이러스 수송배지 500개, 그리고 무균성 소독기 공기 살균기 3대, 검사 시약 구입 400여 명분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국가 전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를 지나 “경계” 단계에 있지만 “심각” 단계가 발표되면 중증환자ㆍ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의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고,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 등을 위한 클린존 설치 등을 준비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드뮴 등 중금속의 황사로 인한 천식 등 호흡기질환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예방관리를 위해 마을별로 순회교육과 유치원, 학교 네 곳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내 소아과와 연계하여 예방, 교육, 치료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황사로 인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황사특보 발령단계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특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건강생활수칙을 중점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현철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유자 의원님의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2007년10월부터 「사천시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사업비 5억원과 금년도 10억원으로 농기계보관창고 2동과 농기계 47종 148대를 구입하여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농업인들과 협의를 거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우선 구입하여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부족한 농기계는 자체 시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일과시간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다르고, 토ㆍ일요일 민원 수요가 많아 지난 4월20일부터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임대은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평일에는 1시간 전 출근과 퇴근 1시간 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하고, 토ㆍ일요일에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민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ㆍ일요일의 고장 수리를 위한 출장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을 위한 전문요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시장님께 보고된 사항으로 인원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임대사업 서비스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임대서비스 강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도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3기종은 농협에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위의 3기종을 제외한 작업 부속기 및 밭작물 기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5개 농협으로 사천, 사남, 곤양, 곤명, 서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는 대체 농기계용으로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시비로 위의 3기종을 확보하여 임대하기란 사실상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수리원의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1차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하고, 2차 추경에 3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음을 답변 드리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하며, 농업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제갑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갑생 의원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예.
제갑생 의원  국장님께서는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조근도  예, 작년에 참여했습니다.
제갑생 의원  금년에는 시에서 아무도 안 왔던데 몰라서 그렇습니까?
○ 총무국장 조근도  올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갑생 의원  토요일인데?
○ 총무국장 조근도  시장님 대신 가야 할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갑생 의원  행사 때문에 못 갔다?
○ 총무국장 조근도  예.
제갑생 의원  우리 부시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10개 단체가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유지 발전시켜 새싹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근도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 자체는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일부 내용을…….
제갑생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60여 단체에 70여 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 만원부터 많게는 몇천 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발전도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과 유지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검토해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적관계도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역시 관심이 적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이 적다는 말은 안내판이 서 있긴 합니다만 아주 작고…….
부시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상부 지시에 따라 규격에 맞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시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장이나 일지가 있어서 그에 의해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께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시켜-상주시키지는 못하더라도-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풀이 울창하게 자라있고, 또 안내판도 삐딱하게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관심이 너무 적다 싶던데…….
대방진 굴항에도 가보니까 시민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를 상당히 많이 버려놓고 있고, 지금도 가보니까 그런 실정이던데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영아파트 관계는 총무국장님의 빠른 판단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한 사람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도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영구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 보니까 작년에 보일러를 전부 교체했더군요.
그런데도 매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 총무국장 조근도  제의원님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 김현철  제갑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2명 발의)
(11시5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삼수 의원입니다.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2009년9월14일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1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일탈하거나 저촉되지는 않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보육내용의 지원확대 시책 등 새로운 보육 수요와 보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기존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 제25조제4항 종사자의 전보 부분에 있어 전보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주택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시00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택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09년9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9월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주택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원룸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에 있어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새로 정하면서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사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한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제4조와 제5조의 조문 중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간편하게 정리하면서 인용 법 조문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21조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소 위원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천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4월23일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1차 4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동의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고, 사천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8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 지구, 시설별 변경조서와 도면 등을 기초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예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택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0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9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에서 제출자인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별로 부서장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검토가 있었고, 2009년9월25일 제137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4197억 7632만원의 3.2%인 139억 639만원이 증액된 4333억 82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종 사업의 사업비 증액에 따른 낭비성 예산 편성 여부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 유사 중복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읍면동 예산 중 거의 전 항목에서 일률적으로 많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일선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고, 필요에 의하여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액을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과 계속비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 체차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계속비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삭감한 사례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인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영균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이경수
  직    원이용섭
  직    원김용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4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최만림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강의태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총 무 과 장고병호
  문화관광과장김태주
  환경보호과장구종효
  회 계 과 장원재구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하수도사업소장한재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석관
  의       원진삼성
  사 무 국 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