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성조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성조입니다.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성 경비의 국도비 교부 변경 등에 따른 예산안 조정을 제외하고는 한정적 예산에 맞추어 부서별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6% 증액된 70여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공사에 20억 원, 공공파크골프장 조성과 청소차 구입에 각각 1억 5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어촌뉴딜300사업 구우진항 위탁사업비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 대비 확진자가 30% 가까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는 코로나와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는 향긋한 꽃향기로 위원님들의 일상에 따뜻한 봄기운으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문화체육과장 서효숙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6억 1258만 9천 원을 증액한 294억 31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문화시설물 관리에 22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박재삼문학관에 공무직 2명이 근무하였으나 1명이 퇴직하고 기간제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도정사지 편찬사업에 3000만 원, 한국예술 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 삭감에 따라서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증가에 따른 계상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에 2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에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곤양향교 서재 지붕 해체보수에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2억 8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선정되었으나 미선정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에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위탁하다가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행사운영비로 과목도 경정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지원에 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073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88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에 인원이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증가되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소하였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생활체육의 수요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에 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에 7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관에 탁구강사를 채용해서 강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사천시 체육회장 선거관리비용 위탁비, 선관위에 주는 법정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룡울트라 전국산악자전거 랠리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무에타이·킥복싱 대회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00만 원입니다.
198페이지, 세계농구연맹 3대3 농구대회도 국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설계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서포 복합문화공원 조성에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000만 원으로 설계가 되지 못하여 실시설계 인가와 설계용역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부족하여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1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소규모 수선에 2000만 원, 사남공설테니스장 조명타워에 8000만 원, 관덕정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삼천포종합운동장 정기안전점검용역 법정경비에 1500만 원, 사등야구장 훈련시설물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곤명면 체육시설 주차장 확장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 인접한 자투리 땅 농어촌공사 710㎡를 추가 매입하여 부지 성토를 하려고 합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어린이물놀이장 설치에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보험료, 전기요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파크골프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성장하는 스포츠입니다.
분명히 조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장소를 두고 설명은 들었지만 트랙에서 걷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족구장도 있고 설치를 하면 또 다른 이용자들의 불평, 불만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최소의 경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그쪽이었고 도보로 산책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이 높게 뜨는 게 아니라 허리 아래로 그물만 양쪽으로 치고 홀만 만들면 될 정도로 사업부지가 최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만들려고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경남도나 진주시에 민원을 제기……
관내에 42개소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하나도 없다 보니까 도에서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진주에 골프를 치러가면 지역주민이 우선이다 보니까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한테 서러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테마파크에 지금 잔디도 조성되어 있고 간단하게 그물만 치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검색을 했고 경남도에서도 지난주에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김여경 위원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이 하나로 그칠 게 아니고 또 적합한 장소가 나오면 조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맞습니다.
김여경 위원  도에서 와서 사천시에 설치하는 게 시급하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트랙을 돌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민원을 넣고 조성하라고 하는 분들이……
축동에서 정촌 쪽으로 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진주의 경우 남강 둔치에 오래 전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이용에 주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공이 높게 뜨는 것은 아니지만 펜스를 치면 또 다른 분에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할 수 없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축동에 돌아가면……
오후에 30명 정도 사천 분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촌을 이용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물론 파크골프를 하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지요.
당장 시급하니까 그분들의 건의로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그라운드 골프를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탈선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골프를 하는 분들도 파크골프가 대세니까 합류할 수 있겠지요.
권역별로 다른 데도 해야 될 데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건의하는 분도 있지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대중적인 스포츠로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지만 된다면 권역별로 해서……
김여경 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추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여경 위원  당장 이렇게 해야 하나, 업무보고 때는 1억 원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부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여경 위원  예산 때문에 졸속으로 하다 보면 그 뒤에 아무 쓸모 없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대로 할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파크골프장은 길면 18홀인데 거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시도 MBC컨벤션센터 화단 옆에 공원 자투리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여경 위원  맞습니다.
혁신도시에도 주공아파트 1단지에도 잔디를 그대로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권역별로 몇 개가 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에 하나 만들면 분명히 동이나 서부 4개 면에서 건의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소규모로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여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정동테마파크에도 물놀이장이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김규헌 위원  시설을 임차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거기는 고정식이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공사 때문에 올해 오픈을 못 하고 운영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고정형이고 이것은 임시형입니다.
김규헌 위원  왜 임시형입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당장 설치할 장소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  3500만 원을 손실하는 것보다는 고정형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삼천포 지역의 어린이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 보니까 임시로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향후 구)역사 48층 아파트 부지 주변에 설치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2년 정도만 하면 그쪽에 고정식으로 생길 겁니다.
김규헌 위원  고정식으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일단 부지가……
이것은 체육시설에 우선 설치하기 때문에……
김규헌 위원  부지 말고 고정식 장비는요?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최소 2억 원 이상은 들어야 하고 고정식으로 하면 운영기간도 길어야 합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김규헌 위원  시급하니까 하긴 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정식으로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질의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10시21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부담금에 4800만 원을 증액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일대 전국 청년 트롯 가요제 행사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이 증가되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시스템 체계 구축에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솔사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관광기념품 개발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주부전의 고향 비토썸 사업은 생활관광 공모사업으로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사업은 경상남도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상어 종자 육성사업에 3억 원,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시어업 죽방렴가는길 조성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 소로 조성에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자본과 경상경비에 각각 1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산 일원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에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 조성사업 5억 원과 함께 10억 원을 삭감하여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는 몇 년째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3년 정도 됐습니다.
김행원 위원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 된 게 감사에 지적돼서 불용처리하고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행원 위원  계속해야 될 사업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6개 시군이 800만 원씩 같이 편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사천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금년부터 통영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통영에서 추진합니다.
김행원 위원  왜 감사에 걸렸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사실 예산 편성을 할 때 시군별로 800만 원씩 협력을 해서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예산 편성 없이 하다가 지적돼서 예산에 편성시키는 겁니다.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203페이지, 남일대 전국 청년 트롯 가요제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3년 전, 코로나 이전에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게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재료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거물급 가수를 불러서 분위기를 띄우자는 취지입니다.
김영애 위원  8000만 원의 예산으로……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당초에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영애 위원  7, 8월경 여름에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땡볕에 모래 위에서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처음에 할 때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영애 위원  불편한 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그렇지요.
처음하다 보니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애 위원  올해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이것은 여름에 하는 가요제입니다.
날짜는 코로나 정국을 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애 위원  204페이지, 우인수산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굳이 주차장을……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부기명이 괄호 안에 우인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인수산 건물이 아닙니다.
그 뒤에 판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장을……
김영애 위원  건어물을 파는 곳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김영애 위원  우인수산은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니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김영애 위원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연된 것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그렇습니다.
김영애 위원  예전에도 빨리 보상해 달라는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게 불편하니까 밑에 주차를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지금 문화재단 앞 광장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 건의도 있고 동서동에 집단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쓰지 말고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사용하자고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것도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장 64면이 나옵니다.
김영애 위원  저도 처음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반대 목소리를 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앞 주차장을 광장으로 돌려준다는 것, 동서동민들이 건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여론을……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동서동 일부 주민들, 자치단체 회원들……
김여경 위원  일부 주민들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김여경 위원  일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광장으로 돌려주고 우인수산 옆 건어물 가게……
강 모 씨의 회사 맞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특산물판매장입니다.
김여경 위원  주차장이 넘쳐나는데 보상을 해주고 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그 일대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캠핑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최근에 관광버스가 하루에 2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캠핑카가 오면 1박, 2박, 이렇게 장기주차를 합니다.
소형차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김여경 위원  현재 주차장을 광장으로 돌려주었을 때 어떤 기대효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코로나 때문에 프러포즈 행사를 못한 것도 있지만 유럽의 경우 광장문화입니다.
김여경 위원  유럽은 관장문화이지요.
대교공원 앞 주차장을 광장으로 돌려주고 주차장을 확보한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관광객들이 오려면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아닙니다.
김여경 위원  되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관광버스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하루에 20장 정도 들어옵니다.
유람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커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늘 것이라고 봅니다.
김여경 위원  아쿠아리움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김여경 위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김여경 위원  관상어 종자 육성사업에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관상어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물 자체는 관상어 육성사업 교육창업지원센터입니다.
김여경 위원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사천시에 65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상어 사업이 신성장동력사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세계적으로 1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관상어만 46조 원입니다.
국내에는 4000억 원 정도로 시장이 작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40위권 정도입니다.
선진국 일본, 독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관상어는 꼬리가 작지 않습니까?
서포면에 가두리 양식장이 몇 개 있는데, 하루에 먹이만 600만 원어치가 들어갑니다.
1년에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상어는 먹이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고부가가치가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R&D사업이 우리 시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해수부에서 왜 사천에 유치했느냐 하면, 기온, 바다, 담수가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유통 마진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남해안 쪽에 유치하게 된 이유가 수요는 경기도 쪽에 많지만 남해 쪽에서 이 사업을 해야만 적합하다고 합니다.
해수부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연구, 생산, 유통까지 R&D 사업이 확장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사천의 MRO사업과 비등하게 보아야 합니다.
김여경 위원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설을 하느냐, 카페를 짓는다고 했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건물은 준공이 났습니다.
김여경 위원  카페를 지을 것이라고 했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김여경 위원  관상어가 있는 카페를 지어서 임대해 줄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3억 원으로는 주차장과 조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 연구, 사무, 카페, 교육, 이런 것은 향후에 공모사업을 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여경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별주부전의 고향 비토썸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생활관광 공모사업으로써 한 달 살기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토섬 일대를 국한해서 그곳에 있는 민박, 펜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숙박비, 체험비를 지원해서 향후에 비토섬에 관광객들이 계속 유치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 시비도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앞으로도 시비가 들어갑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일회성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아야 하겠지만 한 번 했던 곳은 잘 안 줍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사업명이 비토썸인데, 썸 타는 썸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은 관광객한테 자극을 줄 수 있도록……
○ 위원장 구정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3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56억 3407만 6천 원에서 15억 3435만 1천 원이 증액된 71억 684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 규모나 보조율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과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800만 원을 증액한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1억 원을 도비보조사업 중단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곤양쉼터 관리입니다.
공원 내 보안등 설치 및 시설 개선과 부대시설 개보수공사로 당초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 정주건 생활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사항으로 482만 2천 원을 증액한 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입한 132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은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승용차 110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차종별로 차등해서 520만 원에서 238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도 7억 원을 증액한 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위생과 전기자동차 구매 외에 추가로 치매관리과, 농축산과에서 구매 요구가 있어서 26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삭감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이륜차 20대를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차종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게는 85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상사업입니다.
신규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가구에 6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회취약계층……
6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1852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585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개 사업장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방지시설 90%가 지원됩니다.
4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관내 705대 노후경유차에 대해 폐차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감장치 DPF 부착 사업은 1억 1740만 원이 감액된 7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24대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지원하는 내용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당초에 1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보조사업이 중단된 내용으로 삭감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등 8대에 엔진을 교체하는 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등급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입니다.
기정액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56대를 대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사천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타당성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1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국비 지원 매칭 비율이 1대4에서 5대5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만 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504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감시원 감시차량 임차비에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임차로 인해서 소유가 없는 공공운영비, 유류비 376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수계 관리 오염총량관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모니터링 용역 발주 후에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016만 원을 삭감한 3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780만 원을 증액한 2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7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설비 노후화로 인해서 전기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공사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내부거래로 시설개선충당금 적립금에서 4400만 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212페이지,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와 관련하여, 한 대당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차종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김규헌 위원  그랜저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달 수 있는 차량도 있고 없는 차도 있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이행선  300만 원∼600만 원입니다.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차량이 몇 년 지나면 저감장치를 해야 하는데, 더 많이 지나면 저감장치를 할 수 없으니까 지원금이 안 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일단은 노후된 경유차량이라도 부착이 가능하고 대상이 되면 지원해 드립니다.
워낙 대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김규헌 위원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10년 이전에는 지급되고 10년 이후에는 지급이 안 되는 내용이 있지요?
상의를 하면 제 차량은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 후에 서울에 들어오지 말라고 TV에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안 가면 되는데, 5등급 체크가 돼서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서울권에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에는 그렇지 않은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난 후에 운행할 경우 단속됩니다.
평소에는 단속이 안 됩니다.
김규헌 위원  단속을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차는 10년이 넘었는데, 미세먼지를 체크하면 단속에 안 걸린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많지만 체력관리를 잘 하면 질병이 안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어도 차량관리를 잘 하고 키로 수를 많이 안 뛰다 보니까 저감장치가 없어도 되는데 5등급 단속에 걸릴까봐 불안해하는 겁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려고 하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방안이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감장치를 달라고 해서 안 달 수는 없는데, 지원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안내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도 있어서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돌려서 말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단속하려고 카메라가 많이 생겼습니다.
연식이 되고 매연이 나오면 폐차하면 되는데 계속 잘 쓸 수 있는 차량을 폐차하기는 아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하든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환경감시원이 몇 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4명입니다.
김여경 위원  전기차로 2명이 렌트해서 전기차를 빌려 쓰고 임차료를 준다는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김여경 위원  동지역에 1대, 읍면에 1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 리스트를 그분들한테 주고 환경순찰을 합니다.
김여경 위원  한 분은 동지역에서 하고 한 분은 읍면지역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에 한 팀이 돌고 오후에 다른 팀이 돕니다.
4시간씩입니다.
김여경 위원  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렌트카가 더 효율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김여경 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단기사업이다 보니까 구매 자체가 힘들고 리스를 합니다.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086만 6천 원이 감액된 276억 40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도비 확정내시 및 코로나19 등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삼천포항수산물축제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숙고 끝에 취소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지원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 전어축제 사업비는 도비 증액에 따라 350만 원이 증액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3만 8천 원이 증액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비 1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은 도비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시비 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사업 행정비 국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도비 확정에 따라서 329만 1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확정으로 1867만 원이 감액된 2억 28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시비 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배합사료 직불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25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852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은 국도비 등 1억 3650만 원이 감액되어 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도비 감액으로 4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비 도비 감액으로 8773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4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비 도비 감액으로 3260만 4천 원이 감액된 75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984만 원이 감액된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은 도비 감액으로 144만 원이 감액된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비는 기금 감액으로 815만 2천 원이 감액된 6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확정으로 5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어항유지 관리 및 수선입니다.
삼천포수협 유류공급시설 연결도교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사천해양경찰서 보안시설 정비공사에 7000만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부잔교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구우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미확보금 5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 공동체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안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공모를 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 갯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본설계용역비 1억 9766만 2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후에 재원 분담에 따른 국도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룡항 정자 재설치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해수욕장 안전·환경 개선사업비 도비 감액에 따라 10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2205만 원이 감액된 2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사업비 도비 감액에 따라 502만 원인 감액된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비 도비 증액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목욕탕 물탱크 균열로 누수 등의 사고 위험이 있어서 교체사업비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일대 코끼리바위 진입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확보 예정으로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교부금 확보 시에 재편성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 사업비 도비 확정내시로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219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2800만 원인데, 어떤 부분을 지원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사천만에 어업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강댐에 서식이 적합한 종자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나 수협의 건의를 받고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종자만 방류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  태풍 후 해양쓰레기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 부분은 남강댐에서 사천수협에 별도로 지급합니다.
대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사천수협과 삼천포수협에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올해는 왜 18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댐 운영 수익금과 출연금은 건설법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김규헌 위원  건설과에서 남강댐에 지원받는 것과 똑같이 분석해서……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따로 있는데, 이윤에 맞춰서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맞습니다.
김규헌 위원  건설과에서도 금액이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와 똑같은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김규헌 위원  223페이지, 안도항은 작년에 신청해서 떨어졌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김규헌 위원  공모를 다시 한 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300개……
공모사업은 끝났습니다.
그 외에 도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촌뉴딜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작년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재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신청이 안 되나 보네요?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어촌뉴딜300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정부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전국에 300개 어촌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헌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을 시행 안 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유사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지금 유사 사업은 없고 어촌뉴딜300사업은 종료되었다는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김규헌 위원  도에서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내용과 비슷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규헌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촌뉴딜사업이 구우진항 등 많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사업을 신청할 때도 항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레저팀장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해양레저팀장 이상은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224페이지, 남일대 코끼리바위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산책로 도교 설치가 절반 정도 되어 있는데, 코끼리바위까지 연결시킬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상반기에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반영했는데,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교부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집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감액하고 후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행원 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도 관광객의 진·출입이 어렵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김행원 위원  출입금지를 시켜서 몇 년간 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확보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끼리바위 진입과 관련하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기존에 있던 길로 코끼리바위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일부 시설물이 남아 있기는 한데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중간에 선착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안쪽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공사가 몇 년이 걸리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서포면 주민복지센터의 물탱크는 몇 년간 사용했습니까?
○ 해양레저팀장 이상은  6년 3개월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주로 물탱크는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까?
○ 해양레저팀장 이상은  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
온수, 냉수, 그리고 압력이 발생합니다.
정해진 연수는 없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10년 이상도 씁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 위원장 구정화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A/S를 하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은데 자꾸 교체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A/S가 되는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A/S가 되지 않는 업체, 없어질 업체,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 이런 사람들은 A/S를 요구해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해수욕장 비치클리너를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관내 해수욕장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남일대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관내에는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이 남일대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남일대만 사용하는 비치클리너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개장 시기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비치클리너가 차처럼 생긴 기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구정화  주변을 청소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맞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자체사업비로 했었는데, 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11시25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민원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민원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저희 부서는 이번 추경에 25억 496만 7천 원이 증액된 162억 1335만 3천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등 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균특 예산이 1억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에 국비 2억 3000만 원, 도비 1억 1500만 원, 시비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한시지원사업에 국비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116만 7천 원이 증액된 6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에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벌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사업명만 변경되고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은 국비 7억 2050만 원, 시비 7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은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시비는 그대로이고, 도비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칭찬드리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과 관련하여, 곤양면 무고리 원동까지 버스가 옵니다.
그 위에 만점이라는 동네에 주민들이 3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연장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여기에서 설명할 게 아니고 사무실에 가서 버스노선을 보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1시30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황대성  정보통신과장 황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 자료는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과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분담금으로 3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국비 80%에 지방비 20%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1번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년간 무상보수를 받게 돼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경남 사회조사 사무관리비가 도비 교부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삭감에 맞추어 시비 21만 3천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11시3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평소 사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저희 센터는 이번 추경에 9억 3761만 2천 원을 증액한 148억 94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부분은 민선 7기 시장공약사업인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 지원사업으로 총 시비지원금 31억 7300만 원 중 1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도비보조금이 326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서 경남도와 1대1로 매칭하여 중위소득 70% 이하 세대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남형 교육지원카드의 도비 감액으로 593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관리에서 어린이용 도서구입비 중 도비 3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11시34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환경사업소장 장수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사업소 금번 제1회 추경 증액은 2억 598만 6천 원입니다.
시비분 증액은 3억 8890만 3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8819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 증액은 2억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노후청소차 교체에 2억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8910만 원, 매립장 복토작업용 덤프트럭 교체 구입비 500만 원, 곤명 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 1억 8819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생활폐기물도우미 사업 등 총 4건으로 1억 8291만 8천 원입니다.
감액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대행과 관련하여, 기정액 5억 6000만 원에서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맞서다 보니까 안전시설 추가비용 부담이 89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예.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관과소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사남면 병둔마을 표지석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권형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문화관광국장김성조
  문화체육과장서효숙
  관광진흥과장박창민
  환경보호과장권순옥
  해양수산과장윤병수
  민원교통과장김현수
  정보통신과장황대성
  평생학습센터소장문영춘
  환경사업소장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