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6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여경 의원)
1.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헌진  사무국장 박헌진입니다.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5일간 일정으로 3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15건입니다.
3월 2일 구정화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3월 9일 구정화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19일 김여경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과 전재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제안하였고, 4월 1일 최동환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는 3월 25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3월 27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여경 의원, 김봉균 의원, 최인생 의원께서 6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6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여경 의원)
(10시09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여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여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사천시 김여경 비례의원입니다.
먼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우울한 일상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 앞에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따뜻한 실천에 심심한 위로의 인사 올립니다.
오늘 상호 존중과 배려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7가지 무지갯빛 특색 있는 사천 그 가운데 환경 중심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사업 확충을 일구어내고 계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 모두를 압박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있으면 약도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2003년 사스도 중국 과학기술팀의 6개월 노력 끝에 예방백신이 개발되고 메르스 백신은 면역력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코로나19도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면역력 증강과 약용으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산업용 대마의 생산 단지 조성과 연구 의료용 약품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송도근 시장님께서 지난해 12월 시정연설 중 희망으로 미소 짓는 농·어업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과다 경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농가를 위해 대체작물을 빨리 찾아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 대체작물 가운데 하나로 산업용 대마 재배를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산업용 대마는 몇 년 전까지 곤명면 완사 등에서 일부 재배되었으며 사남면 우천리에서 재배된 것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대마는 삼베옷과 문종이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완사에서 대마를 재배한 농가의 한 어르신께서는 씨앗으로 기름을 짜서 약용으로 유용하게 쓰기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대마가 「마약류 관리법」의 규제를 받아 국민적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마를 산업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미 경북 안동과 강원도 춘천에서는 대마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대마씨는 세계 6대 곡물로 선정될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었으며,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동맥경화와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대마에서 추출 가능한 여러 물질 중 칸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이 뇌전증, 치매, 알츠하이머 등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 미국의 30여 개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의 사용이 합법화되었고, 10여 개 주에서는 기호용까지 전면 합법화되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 전면 합법화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호용 사용은 처벌받는 것에 변치 않지만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되었습니다.
대마를 잘 쓰면 오히려 인체에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료용 대마 재배와 이를 상용한 각종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산업용 대마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 농가법인에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농업대학에서 교육해 온 딸기, 참다래와 같은 작물과 우리 밀, 콩 등은 경쟁력이 떨어져 더 이상 농가 소득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천시가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대학에서 산업용 대마의 재배와 활용에 대한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큰 사천 항공우주산업도시의 대박 꿈에 이어 친환경 청정도시에 부합할 미생물 발효재단의 향후 성과와 산업용 대마의 생산 및 제품 개발이 성공을 이루게 될 때 진정한 미래 100년 사천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5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건설항공위원회 소속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0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실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전재석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김여경 의원, 김영애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화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은 순서에 따라 김봉균 의원과 김여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헌진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이인구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제정건
  문화관광국장신현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