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0일(목)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8.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12.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13.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최인생·김봉균 의원)

○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 발의)(김봉균·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9.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2.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 5분자유발언(김영애·구정화·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 의원)
13.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최인생·김봉균 의원)

(09시3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572억 7100만 원이며, 실제 세입 결산액은 7793억 19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710억 5900만 원, 그 차인잔액은 2082억 59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금이 1306억 7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3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 말 70억 8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7억 4100만 원을 조성하고, 2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2017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60억 5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심사보고 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종합심사결과 결산서상 세입·세출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8년 8월 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거쳐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9월 14일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21억 3600만 원보다 215억 7500만 원이 증가된 6637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21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005억 6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 증가로 삼천포구항 도시재생사업 등 시민들의 생활주변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과 일부 수정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9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09시41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4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 7.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3개의 국에서 4개의 국으로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미술관의 사용시설, 신청, 허가 및 사용기간, 사용자의 설비, 의무, 위탁관리운영 등 사천미술관 관리 및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가의 작품 전시공간 지원 및 관광시설 자원으로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2018년도에 취득할 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5개 사업의 토지 8필지 7717㎡, 건물 12동 3506㎡, 기타 시설물 설치 등 5개소 5974㎡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계획 변경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 발의)(김봉균·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9.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2.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09시46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중 원안 가결한 4건과 수정 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사천시에 이주한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근거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기후 온난화 대비를 위한 아열대 식물온실, 양묘장, 실험실습포 등 시설 확충에 따른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부지를 확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에 따라 해제 입안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애·구정화·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 의원)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김경숙 의원, 김여경 의원, 김행원 의원, 최동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순서에 따라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김경숙 의원, 김여경 의원, 김행원 의원, 최동환 의원 순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강소도시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공원의 문제점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을 포함하여 총 102곳의 공원 중 46개소는 조성되어 있으며, 56개소가 미 조성 되어 있습니다.
총 공원의 면적은 275만 327m²이며,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82만 5687m²로 총 면적의 약 30% 정도입니다.
당장 당면한 문제점은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 면적의 58%가 넘는 총 56곳의 공원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일몰제로 사라질 면적이 매우 넓어서 만약 공원을 매입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원일몰제까지 채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저한 대비를 세울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공원 조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듯합니다.
현재 27곳의 어린이공원 중 조성이 완료된 어린이공원은 16곳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 공원이 아파트단지 등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 구역 내에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용률이 낮은 편이며,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든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실수요자인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직 미 조성된 10개의 어린이공원은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성해 주시고, 기 조성된 공원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 중에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공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룡공원과 방지공원이 그렇습니다.
접근성 활용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히 도시계획 등의 이유로 조성하다 보니 공원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원들은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이 사천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명품공원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내 출몰하며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유해동물인 멧돼지의 피해 실태를 짚어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산간지역에 출몰하던 멧돼지가 경작지를 헤집고 다니며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주택지대까지 내려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등 시민 안전에도 위해 가능성이 높아 본 의원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 정동면의 한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의 집 마당에 멧돼지가 들어와서 경주에 사는 아들이 철 대문을 만들어 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10월 한 언론에는, 피해농민으로부터 200여 차례 신고를 받고, 현지 확인한 결과 옥수수, 고구마 밭 등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며, 지난해 8월 1일부터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3개월간 운영하였으나, 워낙 개체수가 증가한 상태여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사례는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멧돼지는 천적이 사라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그동안 대규모 농작물 피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많은 주민들로부터도 여기저기서 멧돼지가 나타나고 있고, 흔적도 보았다는 말은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포면에 이주한 한 주민의 민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한 이후 여기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꾸준한 이야기는 바로 멧돼지 처리에 관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멧돼지가 이곳의 산과 밭을 헤집고 다니며 할머니들의 멧돼지 위해에 관한 정신적 피해나 실제적으로 밭을 헤치고 있지만 고구마를 비롯한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할머니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며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300평 이상의 피해가 있거나, 실제적인 신체의 위해가 있어야 보상의 대상이 되는데, 또 전기철조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이면 구매해서 먹지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냐며 안타까운 사연을 실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농작물 피해 99개 농가에 대해 피해 산정액의 70%인 3868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2월에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으로 2017년 17농가에 2940만 원, 올해는 32농가 496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신고하지 못했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해동물의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가들의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멧돼지로 인해 벼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보상 절차를 준비 중인 농민이 있는가 하면, 고구마, 콩 등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묘지를 파헤쳐 놓는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밤낮없이 출몰하는 멧돼지로 인해 산 인접 지역 주민들은 극도로 긴장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축산 농가는 멧돼지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총포 소리에 의한 가축 발육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적극적으로 대처를 꺼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에 배정된 포획단으로 하여금 피해 농가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포획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으나, 현지 지리 미숙 등으로 출동시간이 지체되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상지역 주민들은 즉각적인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지 지리에 익숙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포획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피해사례가 늘고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인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더욱이 농작물 수학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 이대로 방치한다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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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마다 반복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와 주민불안에 대해 사전 예방조치로 유해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강화와 국비지원 확보 등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활성화를 포함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더 늦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 후면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속담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풍성한 한가위에 휘영청 밝은 큰 보름달 아래 가족 모두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이웃과도 정을 나누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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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김경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다섯 집 중 한 집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을 어렵지 않게 만나곤 합니다.
이렇게 반려인과 시간을 보내는 동물들이 있는 반면, 해마다 사회적으로 심각할 정도의 유기동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된 동물들은 동물보호소에 보내지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오총사, 삼총사로 불리며 무리를 지어 생존을 이어가고, 주인의 온기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돌다가 불행하게 로드킬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의 또 하나의 가족이었던 한 마리의 개에 대한 5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속의 개는 지난 9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경 동서금동 48번지 인근에서 로드킬 당해, 뒷날 오후, 사천시 곤명면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소가 단 한 군데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이곳조차 현재 유기동물 수용 한계치를 초과하여 보호 기능을 잃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사천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860두이며,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처리내역은 462두, 주인이 찾아간 경우 19두, 입양 건수 35두, 현재 보호 중인 동물은 59두가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는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유기동물들은 행정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동물보호소가 곤명면의 외딴 곳에 소재해 시민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사천시는 전담인력 부족으로 관리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질병 예방, 방역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와 함께 우리 사회는 동물 유기에 따른 로드킬과 안락사 등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환경 조성의 반려동물 문화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현 정부의 동물 관련 정책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지역 정책 발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사천시 직영 동물보호소 설치입니다.
지역 유기동물 개체수를 줄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유기동물을 보호조치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펫토피아 쉼터 조성입니다.
농림식품부도 반려동물 산업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하며 동물놀이터가 조성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확보하여 자유롭게 산책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원형 산책로 조성을 통한 문화적 교감창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공공수의사 역할과 동물치료기관 및 유기동물 입양채널 확대, 유기동물 중성화 사업 지원 등 각종 동물 보호복지 선도 정책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반려동물의 치료와 보호에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며, 유기동물에 관한 우리의 의식을 환기시키는 ‘미안해요, 고마웠어요’라는 부제의 유기동물에 대한 슬픈 보고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최후의 초상화로 포토 시놉시스 에세이 형식의 책입니다.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에서 동물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서문에 싣고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일독을 권유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여경 비례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큰 희망사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공약사업 완성과 실천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응원의 힘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학위에 목말라있는 시민들에게 자존감 회복과 더불어 경력이 단절된 시민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7년 사회복지학 4과목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상담학 9과목 등 추가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운영되고 있는 과목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학위취득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몰라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강의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점은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제도상 과목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질 높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점은행제는 학위취득과 더불어 재취업을 위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선호하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아동학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젊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낮 시간에도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새로운 과목 승인 시까지 부족한 과목은 온라인강의와 병행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질 높은 여가 활용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하여 복지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학점은행제 운영이 더해져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이 양성된다면 품격 있는 교육도시로 사천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강소도시 도약을 위한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만 강소도시 사천을 설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삼천포 구항 재생프로젝트 사업이나 항공산업을 비롯한 지역산업 육성 등의 대형 중장기 사업들이 필수겠지만 그와 동시에 진정으로 시민들의 불편하고 아픈 곳을 살피는 것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동면 화암리에는 약간의 비가와도 상습 침수 되는 약 500m의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인접 야산의 빗물이 합해 지면서 4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동면 화암리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시급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사업에 국·도비 등의 예산확보 필요 시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들의 호응도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꼭 필요한 대상이 빠져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가스안전시설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치매환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고 의료시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시는 치매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서 내년 사업부터는 치매환자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화암리 침수도로 개선사업과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치매환자가 대상에서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가 성큼 다가 왔습니다.
가족의 정을 느끼는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보름달만큼 풍성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행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사천시민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송도근 사천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먼저입니다’라는 마음으로 12만 시민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 우리 시는 1995년 시·군 통합 후 지역 여건과 심리적 이질감 그리고 정치적 이해 속에 하나의 도시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의 인구 감소는 곧 지역경제와 동민 생활에 많은 고통을 유발시키고, 일자리 찾기나 자녀 교육문제 등 해결을 위해 타 도시로 옮겨가는 통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지역 시의원이 1명 감소될 뻔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 이제 시민이 하나 됨과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동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신수도 목욕탕 종합개발 그리고 삼천포 블루벨트 sea bridge 늑도-신도-마도-저도 관광교량 건설, 늑도일주 트레킹 길 건설 및 죽방염을 체험장으로 관광자원화하고 부족한 숙박시설 등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인 사천바다케이블카가 금년 4월 13일 정상 개통되어 사천시민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5개월간의 중간 성적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볼 때, 케이블카 영업으로 인해 사천시 관광 수입은 증가하였지만,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케이블카 탑승 후 우리 지역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케이블카만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케이블카 인근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운영에 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케이블카 탑승 요금은 일반 1만 5000원, 크리스탈 2만 원이며, 기사 영업비용으로 1명당 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영업비용을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바로 지급해 주시고, 사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페이, 가칭 사천사랑상품권을 마련하여 케이블카 이용자에게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도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9월, 10월이 다가옵니다.
바로 관광 비수기에 접어듭니다.
시장님, 통 큰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은 2015년에는 일반관리비가 5%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8년 용역보고서에는 10%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다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으로 2015년 총원 78명에서 현재 63명으로 인원이 줄어들면서 미화원들의 격무는 많아지고, 시가지 환경 정비는 저하되고, 시민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위탁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우리 시도 민간화에서 정규직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송도근 시장님, 9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3.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최인생·김봉균 의원)
(10시30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김봉균 의원 세 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김봉균 의원 순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라 선거구(벌용동, 동서금동, 향촌동) 자유한국당 전재석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대변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노력하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각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사천 바다케이블카가 금년 4월 개통되고, 그와 연계된 관광자원이 하나, 둘 늘어나 지역경제도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지만, 주변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못하여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는 케이블카 개통 이전 걱정했던 것보다는 정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변 도로개설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이행한다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된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천 바다케이블카 주변 도로 개설사업을 조기에 개설할 방안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용동과 향촌동 시내 구간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새로 건설하고 있는 고성그린파워(GGP) 출·퇴근 차량과 대형 차량들로 인하여 삼천포종합운동장 앞 도로와 삼천포농협 앞 회전교차로 주변은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매연과 소음으로 지역주민들은 하루 속히 우회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상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회도로 건설을 위하여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전소 건설사업이 2021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소 건설사업 준공이전에 도로 개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발전소 전용도로 대로 1-2호선의 개설 사업이 언제쯤 개설될 것인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무상급식은 지역이나 학교별 구분 없이 사천시 전역의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받아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남도 내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의 82.4%인 32만 60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나, 동지역 고등학생 6만 4000여 명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사천시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우리 시 동지역 4개 고등학교 학생 1357명에게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동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전재석 의원님께서 사천바다케이블카 주변도로 개설 사업과 발전소 전용도로 대로 1-2호선 개설 사업 진행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천바다케이블카 주변도로 개설 사업을 조기에 개설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찾는 외래 관광객의 용궁수산시장과 중앙시장 등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삼천포대교공원-중앙로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포함하여 대방동, 서동 일원에 546억 원의 사업비로 3.5km의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로 360m 구간은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과 동시에 확장을 마무리하였고,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신설도로 315m 폭 10m 구간은 금년 7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교공원-각산사거리 1035m, 폭 20m 구간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입니다.
보상 완료 단계인 대방사거리까지 555m 구간은 먼저 건물 철거 및 공사를 추진하여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과 우리 시의 외래 방문객의 통행량 분산을 통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 이후에 우리가 우려하던 교통대란과 관련하여, 케이블카 티켓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서 우려는 다소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잔여 구간은 시 예산의 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대로 1-2호선 개설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11차에 걸쳐 실무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노선,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그린파워 사장의 변경 시기와 맞물려 실무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화력발전소 신설과 신항만 물동량 증가, 그리고 대형차량들이 시내 중심을 관통함에 따라서 시내 중심부의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하튼 GGP 사장이 내정되면 전방위적인 협상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용강주공아파트 뒤쪽부터 남평마을 신도로까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개설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지역 고등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학교무상급식은 전 초·중학생과 읍면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33개교 8607명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한 해 39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도 경남도 타 시·군과 같이 현재 동지역 고등학생은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동지역 고등학생은 저소득 급식비 지원학생을 제외하면 4개교에 1285명으로, 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6억 28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동지역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시행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동지역 고등학생과 관내 유치원생에게 시 자체 예산 2억 1000만 원을 들여 식재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동지역 고등학생을 포함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협의는 물론,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도내 전 시·군에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도부터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기준, 급식범위, 분담비율 등이 확정되면 그 기준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전재석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전재석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사천시 가 선거구(사천읍·정동·사남·용현면) 출신 자유한국당 최인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12만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행기관에 질문하는 내용은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 등 복리증진과 지역경체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하는 질문인 만큼 상호 소통하고 협치한다는 마음으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의 혈세로 각종 민간단체에 각종 축제행사와 체육행사비 경비로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들이 시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시에서 본사와 사무소는 물론 주소지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획공연사를 선정하지 않고,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도 그렇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행사 시 필요한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행사용품들도 우리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여타 지역 업체를 선정해 납품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연간 크고 작은 각종 축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 집행기관에서 후원하거나 주관하는 축제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주변 타 지역 기획공연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응찰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시 관내로 신규사업자 등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낙찰률도 높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대표자의 본적,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자로 제한하는 사항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본사는 타 지역에 두고 있으면서 대표자 주소지는 어디에 있든 간에 임시사무실만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면 된다는 이유로 가정집에 사무소를 두고 입찰에 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찰 제재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낙찰된 기획공연사들은 낙찰 이후 우리 지역 기획공연사들에게 접촉해 낙찰된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공연기획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도급방식을 제안해오고 있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획공연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대비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낙찰된 여타 기획공연사들 대부분이 입찰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입찰에 참여해 낙찰이 되면 축제행사를 위해 입찰 부대조건에 맞는 스피커와 앰프, 그리고 디지털 콘솔 등을 요구했는데도 기준 미달 기기 등을 설치해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확인하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폐업돼 있는 용현면 선진리 SPP조선은 지난 6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종 기업인 유일컨소시엄과 두림으로 구성된 유일컨소시업에 480여억 원에 매각됐는데, 이 매각한 기업에 대해 파악한 내용과 이 기업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폐업된 SPP조선소부지 27만 ㎡를 사천만의 대표적 관광산업 복합테마파크로 개발할 것이라는 경남일보의 보도도 있고, 2027년 사천시 중장기발전계획 본 보고서에 수록돼 있는데,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민들의 최대 안식처로써 친환경적이고, 친수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정동면과 사천읍을 가로지르는 사천강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사천강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고수부지에 조성된 산책로가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사주천년교 가설로 시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사천강으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막바지 시공을 하고 있는 사주천년교는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길이 240m, 차로 14m, 보행을 할 수 있는 편도 3m의 인도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이 인도 외부에 사천강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인도 중간 중간에 별도의 시설물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이에 집행기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천강에 있어 고읍리와 동계리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제방인데도 차량들이 통행하는 바람에 제방으로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며칠 전에 차량통행금지라는 표지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제방은 제방대로의 기능을 갖고 있고 도로는 도로대로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 발생되고 있다고 들어 제방과는 별도로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심지 우회도로 기능을 갖춤은 물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사천시가 날이 거듭할수록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재래시장은 삼천포중앙시장과 사천읍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서포시장, 완사시장, 곤양시장 등이 상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읍시장의 경우 한때는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서 활성화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90년대 후반 들어 점차적으로 중대형마트에 밀려 지금은 폐쇄 일보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재래시장에 비가림 시설물을 설치하는가 하면 입간판 부착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을 전반적으로 탈바꿈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극도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천읍 재래시장의 경우 그나마 시장 북쪽 편에는 전문적으로 국수와 칼국수를 파는 점포 8개소에는 열차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등 성업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와는 별도로 재래시장 점포 일부를 매입해 별미의 음식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25일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사천읍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과 서일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8월 한가위를 맞아 각 가정에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성재  부시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인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단체들이 시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시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단체에 대한 제재 가능 여부 및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는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 또는 사천시로 지역 제한하여 업체를 선정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로부터 보조받아 행사를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업체 선정과 물품 구매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특성상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역 업체가 부득이 선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23회 와룡문화제의 경우, 공연, 음향장비 등은 우리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선정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8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도 음향장비 등에 대해서도 관내 업체와 입찰계약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공연 프로그램 특성상 음향과 함께 한 세트로 운영될 경우나, 또 관내 업체가 보유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재 부분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에 대해 지역업체 선정과 물품 구매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 공고 시 지역업체 선정과 물품 구매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월 실시하는 보조금 단체 교육과 보조금 정산 시 특별지도하여 지역업체 선정과 물품 구매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기획 및 공개 경쟁입찰 시 본사는 타 지역에 두고 임시사무실만 관내에 소재하면서 입찰에 응하고 있는데 대한 입찰 제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행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내 제한경쟁입찰은 경상남도로, 관내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사천시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 참가 자격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본점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등록기준지, 대표자의 주소 및 임시사무실 소재 여부는 입찰 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입찰 참가자의 본점 주소지가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점 주소지 허위 등록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 부정당업체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본점 주소지가 아닌 임시사무실만 두고 입찰에 응하여 낙찰된 경우가 있는지 일단 면밀히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에 있어 참가자격 적격여부를 보다 철저히 심사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착될 기획공연사들이 낙찰 이후 우리 지역 기획공연사들에 접촉해 낙찰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연기획을 하도록 제안하는 하도급방식에 대한 대비책과 음향장비 기준 미달 기기 설치에 있어 전문가가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하도급방식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후에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되거나 확인될 시에는 다시는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 음향장비에 있어 기준 미달 기기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재단 소속 기간제 근무자를 무대 감독으로 채용하여 확인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행사에 질 높은 음향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음향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지도·감독도 받도록 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최인생 위원장님께서 사주천년교 인도 외부에 사천강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인도 중간 중간에 별도의 시설물 조성과 사천강 제방에 제방과는 별도의 도로개설로 도심지 우회도로기능 및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가능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서일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주천년교 인도 외부 조망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주천년교 가설공사는 사주교 확정 및 시내 중심부에 시도 1호선 확장이 어려워서 사천읍 지역의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에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총 사업비 120억 원비를 투입해서 280m 구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이 약 45%입니다.
2019년 말 준공 목표로 접속도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 상부에 조망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해 달라는 부분은, 현재 교량 상부에 별도의 시설물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구조 계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형태 및 규모와 조명 등을 구상하고 구조 및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시설물 외에 시공 중인 교량공사에는 교각 높이가 11m이고, 보도폭이 3m로 계획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한 국비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우회도로기능 및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천강 제방과는 별도의 도로개설에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강 일원의 제방도로는 하천 관리의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차도와 보행자의 통로가 혼용되고 있어 수변공간 및 보행자의 통로 확보와 교통망 형성을 위하여 별도의 시설물 설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천강 수변공간과 보행자의 통로를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천강 3.2km 구간에 대한 도로와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 하천제방 정비를 포함하여 사천강 정비와 하천재해 사전 예방의 목적으로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는 용역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일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일아파트 앞 도로체계가 복잡하여 사고위험이 많은 곳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경상남도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서일아파트 앞 주변 도로의 사고 위험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회전교차로 사업이 1개소 분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번번이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일아파트 주변은 아파트, 원룸 등 많은 공동주택들이 신축돼서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2019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주항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국장 김대균  우주항공국장 김대균입니다.
최인생 의원님께서 SPP조선이 유일컨소시엄에 매각되었는데, 이 기업에 대해 파악한 내용과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SPP조선소 부지 27만 ㎡에 관광산업 복합테마파크를 개발할 것이라는 데 대한 향추 진행과정과, 사천읍 재래시장 점포 일부를 매입해 음식점거리를 조성하여 주변 상가 활성화 대책과, 사천읍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SPP조선이 유일컨소시엄에 매각되었는데 이 기업에 대해 파악한 내용과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SPP조선 주식회사의 유휴자산 매각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유일컨소시엄이 5월 28일 낙찰되었으며, 낙찰금액은 약 480억 원으로 9월 28일 잔금납부 예정입니다.
유일컨소시엄은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유일디앤티주식회사와 두림주식회사로 구성되었으며, 주 업체인 유일디앤티주식회사는 비계 구조물해체사업, 석면해체·제거업 등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체로 향후 부지활용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SPP 낙찰업체인 유일디앤티주식회사 등이 산업단지 내 입주하기 위해서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의 사업을  경영한 후에 분할할 수 있으며, 우선은 사업계획 등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을 갖추어 입주계약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의거 SPP조선 주식회사도 양도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공장 등의 처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안내하였으며, SPP조선 주식회사 및 유일디앤티주식회사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유일디앤티주식회사 및 SPP조선 주식회사의 동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향후 제조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주는 어려우며, 산업용지 분할매각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업된 SPP조선소 부지 27만 ㎡에 관광산업 복합테마파크를 개발할 것이라는 데 대한 향후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래 발전을 위한 특화된 비전 수립 및 선도핵심 전략을 발굴하고, 계획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해 4월 사천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4월말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써 발간된 2027 사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본보고서에 의하면 항공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데 SPP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사천만의 대표적 산업관광 복합 테마파크로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이 언급되었고, 최근 경남일보 등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술용역 수행업체인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교수 및 연구원들에 의한 사천시의 먼 미래를 내다 본 중·장기 발전계획서 상에 사업추진 방안의 하나로 SPP조선소 부지활용을 제시했을 뿐 SPP 부지를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SPP조선소 부지를 관광산업 복합테마 파크로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SPP조선 인수 업체의 향후 사업계획 검토 등 현실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읍 재래시장 점포 일부를 매입해 음식점 거리를 조성하여 주변 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점 거리 조성 위치는 현재 7∼8개 정도의 기존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매입하여 음식점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특화거리조성사업을 상인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읍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8년 2월 중기청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인회와 협조하고 노력을 통하여 향후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중기청에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사천읍시장 주차장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장 내 소공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 40면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방문 고객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상인회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중기청의 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우주항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생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인생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천시 축동·곤양·곤명·서포 지역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본 질문에 앞서 농민들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 인상과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농민수당 도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올해는 2013년 설정된 쌀 목표가격을 재조정하는 해입니다.
쌀 목표가격은 쌀 가격이 하락할 때, 농가에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가격과 수확기 수매 가격과의 차이 85%를 이듬해 3월 정부가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일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 쌀 목표가격을 1kg에 3000원으로 인상할 것과 정부의 쌀 통계단위를 현행 80kg에서 1kg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80kg, 1가마니 기준 18만 8000원으로 1kg에 2350원입니다.
밥 한공기로 환산하면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한 잔에 4∼5000원 하는 커피의 1/10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쌀 통계 단위 80kg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소비자들에게 비싸다는 인식만 줄 뿐이기 때문에 1kg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민들이 주장하는 1kg당 3000원의 쌀 목표가격 인상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지난 8월 28일 전라남도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농가기본소득도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해남군 전체 농가 1만 4500여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지역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강진군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지원정책으로 올해부터 연간 70만 원씩 경영안정자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무안, 장성, 함평, 장흥군 등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수당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농업기구 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농촌·농민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농업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무분별한 수입개방, 규모와 면적 중심의 농업정책,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 분야 진출 등으로 중·소농의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탈농현상으로 이어져 농업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농업인구 감소는 지역소멸의 근본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자치단체 89곳, 즉 39%의 자치단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사천시 또한 내년이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됩니다.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이며 중·소농은 연간 농업소득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농촌 극빈층은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중·소농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활로를 개척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천시가 추진 중인 각산휴양마을 조성사업 난개발과, 산지훼손 등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빈발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문제, 그리고 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및 하천유지수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천시는 2015년 8월부터 각산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1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천시가 직영하는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공공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사천시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재정투자심사 결과 두 차례나 반려되고 재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입니다.
2017년 제1차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수지분석 미작성, 경제성·재무성 분석결과 불일치로 사업내용 검토 불가하다.
수익성 불확실, 필요성 및 시급성 미흡, 사업비 과다로 지방재정에 악영향 우려가 있다며 반려됐습니다.
2017년 6월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타당성 조사 오류에 대하여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의 보완과 인근시설 운영 현황 및 시 재정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결과, 경제성 분석 시 토지매각 후 향후 30년간 내부 수익률이 낮다는 점과 민간이 시행해도 될 사업을 굳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으로 반려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사천시는 이 사업을 재신청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천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건설도시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충전략의 바람을 타고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로 인한 난개발과 산림 훼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천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3월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태양광발전 인·허가 신청건수가 급증하여 386건에 이르고 허가 건수가 311건입니다.
해당 사업지 80% 이상이 임야이며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사천시의 특별하고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사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도시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2017년 사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액은 21억 3400만 원이고, 면제액은 73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상수도 요금의 15.2%이고 면제액은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과 수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낙동강의 대지류인 남강은 연 강수량 1300mm에 이르는 다우지입니다.
그 유수량은 낙동강 본류 유수량의 27%를 차지합니다.
또 삼랑진에서 물금까지 낙동강의 하곡이 좁아 홍수 때는 그 유역 일대가 수해 상습지였습니다.
1970년 남강댐을 구축하고 진양호에서 사천만으로 길이 11km의 방수로를 축조하여 홍수 시에는 유입량 대부분을 사천만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2일 낙동강수계법시행령 개정으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의 범위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도 포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천시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천시는 부과면제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건설도시 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남강댐 건설 이후 지난 48년간 국가하천인 가화천을 통해 홍수 시 물 폭탄만 쏘아대고 하천유지수는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천만은 황폐화되고, 어족자원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천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건설도시 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각산휴양마을 조성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인데, 굳이 지방채를 내어가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산림보존을 위한 사천시의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사천시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추진사항을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산휴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취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산을 중심으로 한 사천만과 삼천포 앞바다는 나폴리보다 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3일에 우리 시민의 여망인 사천 바다케이블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설계하고 개통된 지 5개월 동안 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 머물지 못 하고,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외래 관광객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호텔과 펜션 등이 부족해서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펜션 등이 많은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낮은 내부수익률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그리고 민간이 시행해도 될 사업을 굳이 지방채를 내어가며 공영개발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숙박료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숙박료 조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접근해서 신속하게 휴양마을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려하는 내부수익률과 공영개발 방식은 경남도로부터 긍정적인 해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산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후에 심사결과에 따라서 머무르는 관광 및 숙박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산지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제정 등 특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송도근 시장님이 산림 훼손과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전방위적 검토·지시에 따라서 지난 2017. 3. 30.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정기사업 허가 현황은 192건인데 반해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조례 개정 이후 임야 외 5건, 수산자원보호구역 외 13건, 총 8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 발전시설은 총 38건으로 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와 실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국회법에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합여부와 상관없이 허가를 처리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국회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불허가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올해 7월 말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7건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부결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 훼손,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 사회적 갈등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2018. 7. 2. 제정하여 경사도 15도 이상이면서 식생보전등급 4등급 이상인 지역은 입지 회피지역으로 구분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입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산지 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허가 기준 마련,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정하고, 산지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지환경 훼손,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무분별한 산지 훼손, 불법투기 차단, 주변경관 조화로운 개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인 평균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에서 15도 미만 토지로,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가구와 가구 간 100m 이내로써 10호에서 5호로,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서 500m 안으로 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를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시 산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를 위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2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를 위해 송도근 시장님께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환경부장관님께 직접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등 관련부처 방문하여 사천시는 과반수 이상의 동 6개동 중 4개 이상의 동이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에 해당되므로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간 감면요구를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법령상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에 해당하는 댐으로부터 5km 이내 지역과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에 해당하는 두 가지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업 손실이 발생한 지역을 사천만 해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가 제시한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7개 면·동 지역(서포면, 곤양면, 용현면, 남양동, 동서동, 동서금동, 향촌동)을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명확한 어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을 인정하는 공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재협의하여 사천시 일부 지역 210㎢ 반경 내에 있는 삼천포대교까지만 부과면제를 인정하는 공문을 회신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210㎢ 이내의 경계선 적용에 대해서는 수계위 의결로써 가능하다며 즉시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사천시는 댐수탁관리자가 인정하는 8개 읍·면·동 지역(사천읍,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서포면, 곤양면, 남양동, 동서동)은 수계위 의결 없이 법령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릅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면담 요청 중에 있습니다.
어업손실이 발생한 210㎢ 이내 8개 읍·면·동 지역을 우선 부과면제 추진을 받고, 그 후에 동서동, 향촌동을 포함한 시 전액에 부과면제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봉균 의원  예.
○ 의장 이삼수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을 한 가지 안 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그렇습니다.
김봉균 의원  하천 유지수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한 부분은 잘 보았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태양광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사진은 사남의 사천왕사입니다.
사천왕사 뒤쪽의 소나무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업체에서 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저것을 막을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지역경제과에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처리가 되지 않았고, 허가처리 결과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론을 종합해 보면 저곳은 태양광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의원  이번에 상위 관련법이 입법되어 있고, 소급적용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추면 허가나기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시에서 관계공무원들까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국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좀 물어달라고 합니다.
한 분은 예산협의로 서울까지 가도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한 분은 요즘 고함을 치시더니 농어촌공사 사천지사를 뺏길 때는 입을 닫고 계시고, 이번 건 관련해서도 입을 닫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남강댐에서 우리 사천시로 물을 내릴 때 통보문을 보낸 것입니다.
요즈음은 통보문 이것만 보내고 마구 내려 보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올해 8월 27일 5시 기준입니다.
유입량이 초당 1750톤인데 방류량은 남강 방향으로 290톤, 사천만 방향으로 1190톤입니다.
그런데 이후 방류시간, 방류계획을 보면, 8월 27일 6시입니다.
6시 기준으로 남강 방향으로는 500톤이 계속 고정됩니다.
6시 기준으로 사천만으로는 2000톤입니다.
8시 반 기준 사천만으로 3250톤입니다.
남강 방향으로 500톤 계속 고정입니다.
얼마 전에 남강댐 앞에 지나가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결론이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저도 지나가면서 ‘맞아요’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우리 사천시민들이 지난번에 매미 때입니까?
사천비행장이 잠긴다고 군인들이 권총을 들고 갔습니다.
48년 동안 당하고 있습니다.
50년은 안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다 물폭탄을 더 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연장을 들어야 될 일입니다.
하천유지수는 한 방울도 안 내려왔습니다.
각종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하천유지수인데, 가화천이 국가하천이면 물이라도 내려줘서 남강댐을 만들고 나서 진주, 함안 쪽으로는 홍수조절관계시설을 다 대주고, 진양호에는 배를 띄워서 띵가띵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50년을 당했으면, 이제는 이놈들이 답을 좀 내놓아야 합니다.
하천유지수로 흘러 보내야 ……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에, 현실적인 문제에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갈수기에 맹물을 좀 내려야 물이 섞이고 고기가 찾아오고, 바지락도 크고 각종 어족자원들이 풍족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몇 년 전에 사천 앞바다에 새조개가 막 날아다녀서 추정금액이 20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애가 타지 않게끔 사천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알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이경수
  전문위원박영수
  전문위원최영호
  의정팀장서기홍
  의사팀장박경화
  주 무 관제지수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박성재
  행정복지국장박헌진
  산업관광국장이영재
  건설도시국장허태중
  우주항공국장김대균
  보 건 소 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주
  공보감사담당관정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