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3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순입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희숙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역감염 차단과 단계적 일상 회복에 함께 노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리와 예방접종 등 시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52억 9200만 원보다 21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7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으로 보건위생과 예산 총액은 75억 3300만 원으로 전체 43.1%를 차지하고, 건강증진과는 63억 6900만 원으로 36.4%이며, 치매관리과는 35억 6800만 원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에서는 보건기관 시설 확충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보강하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관리, 식품안전관리와 건강생활실천 통합관리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치매예방안심 행복사업, 건전한 의약 체계 확립 등 최선의 노력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자살 예방 사업 추진으로 시민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4분)

○ 위원장 최인생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보건위생과장 김성일입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확진자는 9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698명, 자가격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848명입니다.
현재 입원환자가 84명입니다마는 병상이 없어서 52명이 대기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12일 검사 건수가 1만 2747건, 12월 9일은 직원들이 점심도 먹지 못하고 6시까지 약 2982건을 검사했고, 토․일요일 비상근무 등 전 인력을 풀가동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전년 대비 6억 6607만 1천 원이 증액된 75억 3377만 7천 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코로나19 대응 추가 접종에 따른 국비, 기금 지원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1127만 5천 원을 증액했으며, 관내 여비는 직원 출장수에 맞춰 400여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신축 이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과 건강증진사무용 차량 구입 등으로 전년도보다 2억 1362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 5500만 원과 의료 장비 및 시설관리에 8112만 원을 증액한 1억 3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진료 및 보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804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입니다.
감액 요인은 의약분업 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진료와 처방은 보건기관, 약 조제는 약국에서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은 일상 회복 단계에 대응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22억 1045만 9천 원이 증액된 52억 20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은 4692만 원, 한센간이양로 주택 운영 지원은 46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는 기금 등 단가 조정에 따라서 160만 원이 증액된 7136만 원입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16억 3360만 원을 계상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백신접종으로 시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위한 인건비 2654만 4천 원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진료비 36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방역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2억 5000만 원 계상하여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에 1억 4782만 1천 원을 증액한 8억 9184만 9천 원을 계상하여 신종감염병 차단과 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방역소독 인부임과 674페이지 한센환자 및 한센병 위탁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는 1억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제 478만 5천 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각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3000만 원과 추가 접종에 따른 예방접종비 18억 8918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에 567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5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지원금에 따라서 100만 원을 증액한 3억 1500만 원입니다.
안심식당 운영 사업은 517만 6천 원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5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관리 225만 2천 원과 건전영업 질서 확립에 1억 10만 원을 계상하여 식품접객업, 전통시장 위생관리 등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3951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46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당 3600만 원을 증액하고, 680페이지입니다.
관내출장 여비는 임시선별소 수시 가동에 따라 4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8만 원이 증액된 1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사천시 식품진흥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문화개선 및 모범 음식점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징수과징금의 시 귀속으로 교부금 67%,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91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약 0.9%가 줄어든 1억 2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익계획에 보조금이 8797만 6천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2191만 원, 기타수입에 2300만 원,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297만 6천 원, 예치금 1억 2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입 계획은 69페이지, 세부 지출 계획은 7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7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복선입니다.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세입 예산액은 30억 7214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 8330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901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가 5억 4385만 1천 원이 증액된 2021년도 예산안 대비 총 8억 490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액은 63억 5997만 6천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8958만 3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국비, 도비 보조금 증액 및 감액에 따른 증감사항과 원활한 업무 추진의 부서 운영을 위한 자체 재원 요구 등으로 건강증진서비스 향상은 부서운영추진을 지원하고자 시비 2억 9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86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22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2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건강행태개선은 시비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20만 원이 감액된 1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2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은 시비 사업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취약지역 건강생활 지원은 시비 사업으로 300만 원이 증가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31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5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 자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1026만 5천 원이 감액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3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8만 9천 원이 증액된 29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772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467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시비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뇌 질환 조기 검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47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200만 원이 감액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건강코디네이터 운영은 시비 사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23만 원이 증액된 8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선천성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0만 원이 감액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017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346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1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7만 8천 원이 감액된 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만 8천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 사업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2만 원으로 50%가 감액된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14만 4천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예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풍진 검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9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109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20만 원이 감액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지원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9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1억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952만 원이 증액된 2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4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92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12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은 시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국도비 보조사업은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524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86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 사업은 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56만 원이 감액된 3억 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245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81만 4천 원이 증액된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0페이지 부서운영경비는 시비 2억 458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금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년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데 올해 지방세 담배소비세 세입이 얼마나 잡힌 줄 알고 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담당 부서에서 알아야 하는데, 매년 80억 원씩 세입이 잡혀 오다가 올해 지방세 담배소비세가 88억 원이 늘었습니다.
금연 관련한 예산을 매년 2억 7000만 원, 2억 6000만 원을 쓰는데 세입이 는 이유가 실 징수액이 11월 말 기준으로 90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전년도가 100억 원이 넘었고.  
사천시에는 담배 피우는 분이 장수하는 겁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담배소비세가 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작년하고 대비해서 금연 성공률이 33%에서 26%로 떨어졌으니까 조금 낮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인내심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어르신들은 담배를 많이 끊고 자제하지만 지금 청소년이나 젊은 층은 담배를 피우는 소비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저희 생각과 다르게 통계치가 나오니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는지?
담배 피우는 인구가 여성, 청소년이 늘었다는데, 지금 50대가 대학 다닐 때는 10명 중 7~8명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40대 기준으로 10명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지금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705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이 출생하면 200만 원 주는데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바우처에서 카드를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부 시책사업으로 바우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건강증진과가 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바우처 카드 주는 사업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김경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삭감된 폭이 크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708페이지,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사천시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관리사업 및 재가암 홍보 물품 구입은 호스피스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28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되고 300만 원이 남았네요.
우리 사회에 암환자가 늘어나서 관리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많은데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데 삭감된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업들이 생겼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그 사업에 대해 도에 문의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다른 예산들이 다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면 다른 부서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을 조정해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더라도 사회적으로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 사천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해서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할 정도까지 되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해당 팀장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리에 선 채로 답변해 주십시오.
○ 방문보건팀장 박향란  방문보건팀장 박향란입니다.
호스피스하고 재가 암 사업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하고, 국도비 사업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안에 재가 암환자 관리와 호스피스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다 쓰긴 했지만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았고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줄여도 국도비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앞선 보건행정을 보인 것은 좋은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 목이나 조서에 보니까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네요.
○ 방문보건팀장 박향란  포함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업 가이드가 되어 있지 않네요.
○ 방문보건팀장 박향란  관리하는 호스피스 대상자 활동비 지원밖에 안 하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 집에 계시는 암환자를 케어하고 물품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빼놓을 만큼 큰 게 아니고 예산이 다 묶여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천시에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현황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 방문보건팀장 박향란  예.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이 삭감되어 다른데 들어가 있는지 보아도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사천시 보건행정에서 예산 절감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암환자에 관한 호스피스 사업은 암환자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족들의 정신적인 배려도 행정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살펴주십사 라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690페이지 상단에 금연의 날 행사 등 운영에 120만 원입니다.
무슨 행사를 합니까?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금연의 날에는 홍보 물품을 만들고, 여기서만 지출되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석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담배를 끊게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반갑습니다.
치매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치매관리과 2022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금확정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치매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22억 7592만 1천 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총 1억 469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치매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35억 6873만 6천 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4억 1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도비, 보조금 증액 및 감액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서비스 향상에 부서업무 추진을 지원하고자 시비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시비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78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84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3798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8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도에 이어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5347만 8천 원이 증액된 70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통합정신 건강증진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32만 4천 원이 증액된 52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정신질환 조기 치료․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8만 3천 원이 감액된 7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시비 사업으로 28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증진복지센터 운영사업에 시비 사업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697만 원이 감액된 1억 5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도에 이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5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운영비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6690만 원이 증액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에 이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사천시 중환자실 운영 지원사업에 시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사업에 시비 사업으로 5300만 원이 증액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시설물 실태조사 사업에 시비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27페이지 하단과 728페이지는 부서운영경비로 시비 1억 18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 기능이 무엇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자살, 정신질환자는 현재 짓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 위원장 최인생  찾아가서 외근 근무하는 것인지?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보건소 뒤에 짓는 그 건물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치매센터는 관리를 안 하네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벌리에 치매센터가 있고, 별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천시 중환자실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건 없죠?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도내에서는 사천시가 처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데 대해 위원님들은 공감하지만, 공문을 받아 본 결과 읍면에서 무료진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듣기로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시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채택해 보고 운동선수들에게도 지원금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 해당 병원에 연락해서 세부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건의하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전국 최초 지원해 주는 중환자실 운영비를 그냥 앉아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특별한 효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최인생  그것을 아시겠지요?
부탁드리고,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산서 725페이지하고 726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이 있습니다.
육성지원은 두 군데 병원 응급실 의사의 인건비를 드리는 것이고,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에는 한 군데 병원에 의사 인건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두 군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이것은 도에서 기능 격상 병원을 지정해서 의사 인건비 지원이 내려오고, 그리고 응급보건기관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비로 지원이 있는데 의료기관 등급을 매겨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는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이 받다가 제일병원이 의사 기준 미달로 C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도비라서 특별히 의료기관을 특정해서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특이한 도비 예산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일단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우리가 도비 받아왔는데 시 차원에서 삭감할 입장은 아니지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김경숙 위원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군데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시설과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나 제일병원은 나름대로 내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조금 더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삭감돼서 5960만 원만 지원된다는 말씀이지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김경숙 위원  차후 기능이 보강되면 똑같이 지원할 수 있고?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언제까지 기준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게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조정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시 조정돼서 추경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강성태 치매관리과장님, 공직생활을 이번 달로 마감하시지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 위원장 최인생  앉은 자리에서 소감을 피력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도 마지막 보고입니다.
나름대로는 아무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어서 기쁩니다.
평소에 부족하더라도 격려와 배려해 주신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을 비롯한 전재석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떠나게 되면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고맙습니다.
상호 간에 맺었던 인연을 영원토록 간직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보건소장정희숙
  보건위생과장김성일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치매관리과장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