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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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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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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건소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치매관리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보건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 위원장 최인생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착석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관리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에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들 예방 접종 실적을 보면 전체 인구 11만 3649명 중에 접종 누진 자가 2만 7508명입니다.
총인구의 25%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현재 접종 센터에서는 75세 이상 6월 말까지는 2차까지 전부 접종을 완료하고, 7월이 되면  예상으로는 30세 이하로 화이자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대행 위탁 의료 기관인 병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 60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지금 70세, 74세 어르신들은 75% 접종을 다 완료하고, 65세부터 69세까지 68%, 현재 60세부터 64세까지 약 40% 정도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얀센 부분 접종은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60%, 70%가 접종될 것입니다.
현재 10일간 사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부분은 없지만 타지역인 부산, 서울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가서 확진이 되었을 경우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창녕에서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양파, 마늘 등 관련 일을 하는데 집단 감염된 게 54명, 60명 정도입니다.
돌아갈 기간이 지난 사람이 체류하고 숨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사천 농촌지도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협조하고, 저희가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달 말로 퇴직을 하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몇 년간 근무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약 이십몇 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원님들은 한편으로 섭섭함을 금하지 못하겠지만 소장님은 홀가분하시겠습니다.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사천시를 잊지 말아 주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위원님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사실 6월 25일이 정년 퇴임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가기 전 마음인 진짜 홀가분한 기분으로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병의원에 갈 생각도 없고.
사실 의과대학을 나와서 보건소장하면서 중간 중간 도망 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께 마무리를 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우리 아들에게 약속시킨 게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처럼 술 먹고,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래서 지금 아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서른입니다.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자식도 약속을 안 지킬까 봐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견디고, 6월 25일 아들이 내려오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같이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제외하고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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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8분)

○ 위원장 최인생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보건행정과장 권남석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지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현복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희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박상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종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공중보건의가 쉽게 말해서 의사가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김봉균 위원  사천시 관내 전체 17명이네요.
실제 있어야 할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몇 명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평상시는 괜찮은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코로나에 전념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지소 업무를 못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명수가 되면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면서 코로나 근무를 교대로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 김봉균 위원  지금 상황은 코로나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상황이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삼천포보건지소를 폐쇄하지 않으면 공중보건의를 파견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그 관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의과하고 치과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볼 때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인들을 의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의과를 나왔지만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치과까지 코로나에 투입하는데, 의료법상으로 한의과 선생님들은 코로나 업무에 투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약 7명이 빠져나가면서 의과에 있는 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실정입니다.
○ 김봉균 위원  어쨌든 의과, 치과, 한의사, 좋은 분들이 계시고 사천시 보건소에 17명의 의사들이 있는데,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마는 ’20년도에 장비 구입 예산이 2억 160만 원입니다.
중합효소연쇄반응기가 무엇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김봉균 위원  ’20년도에 중합효소연쇄반응기외 13종 53대를  구입하셨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21년도 4867만 5천 원, 이 자료가 4월 기준으로 나온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21년도 백신 보관용 냉장고는 지난번에 화이자 때문에 구입한 거, 얼마짜리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냉동고, 냉장고가 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냉동고는 1480만 원이고, 냉장고는 490만 원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것 2개 빼면 장비도 몇 개 사지 않았네요?
○ 보건행정팀장 문지연  아닙니다.
냉동고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포함이 되었든 안 되었든 올해 구입하려는 장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팀장 문지연  올해 예산은 약 4897만 원으로 98% 집행이 된 부분이고……
○ 김봉균 위원  올해 전체 장비를 구입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보건행정팀장 문지연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봉균 위원  고작 5000만 원입니까?
○ 보건행정팀장 문지연  사실 2020년도에……  
○ 김봉균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 기관 의료장비 구입 일자가 ’21년 11월 29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20년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김봉균 위원  이동식 음압부스, 반자동 생화학분석기, 이동형 x-ray, 대부분이 코로나 예산으로 다 구입된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팀장 문지연  예.
○ 김봉균 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좋은 의사도 있고, 요즘 몇 십억 원씩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하는데 장비는 고작 5000만 원 해서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봉균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야 시민들이 오면 주사를 잘 놔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웃고 갈 정도로 예산을 요구해야 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맞습니다.
장비가 있더라도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비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인력과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우리 엄마가 동네 의원 다니다가 약물중독으로 한 달 동안 서울에 갔다 오시니까 근육이 다 빠졌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과다 약물이 투여되면 누가 규명해 줍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게끔 사천시 보건소의 조직력이나 역량이 충분한데 왜 하지를 못 하느냐,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부의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그 말씀대로 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6층에 보고하러 들어갈 때 의지가 담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잘 하십시오.
작년에 인플루엔자 독감백신 접종률이 좀 떨어졌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김봉균 위원  사천시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는데 8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 쓰니까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병원에서도 하소연할 정도로 접종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80% 접종 안 한 거, 돈 들인 거 다 폐기시켰지요?
폐기시킬 수밖에 없잖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나름대로 일부 반납하고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런 현상이 나오게 한 게 언론인 기자들입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주사를 못 놓게 하고……
○ 위원장 최인생  언행을 좀 삼가 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이번에 코로나백신은 혹시 기자들이 오면 주지 마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기자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 김봉균 위원  오더라도 주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며칠 사이에 어른들이 백신을 맞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신뢰를 갖고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독감 방어가 잘 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독감 백신을 안 맞으면 연세 드신 분들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망하시는 분도 많고.
과장님 과에서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잘되어 어르신들 애타지 않게 잘 챙겨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75세 이상 동의하신 어르신들은 이번 달 말까지 100% 가까이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되어서 안정이 되지요.  
지난번에 많이 발생할 때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코로나가 멈추는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해서 코로나가 오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코로나가 발생하면 야간에도 근무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초과근무 말씀입니까?
○ 전재석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발생 안 해도 평소에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기본 인력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그분들한테 간식이라도 챙겨 줍니까?
위상을 높여 줘야 힘이 날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현재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간식은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앞으로 사천시가 계속 나아지도록 해 주십시오.
내일모레 시정질문에도 넣어 놓았는데, 보건소가 사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시민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니까 지금 안정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에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어려울 때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해서 그린 리모델링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보건센터에 총사업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사 중이고, 공사가 늦어진 것은 코로나19 선별진료를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입니다.
건축비, 패널 등 350만 원이 듭니다.
그 외 부분은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건축비가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억 5000만 원 정도이면 150평 정도 건축비 가격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공사 중이니까 관리 감독하는 건 과장님 이하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설계대로  공사되는지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보건센터 리모델링하고 나서 몇 년 써야 할 것입니다.
도면을 못 봤지만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경상도 말로 좀 거시기하더라.
그냥 업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건축이나 토목 부분을 사천시에서 간섭을 많이 해야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공사가 되기 전에 도면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시민을 위해서라도 장비 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인 보건 관계자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장비가 올라오면 부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한 장비가 빠진 게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시설 현황에 사천시보건소, 지소, 센터 등 20개소가 넘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20개소.
○ 최동환 위원  진료소, 지소, 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보건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보다 많지 않습니까?
읍면동이 14개입니다.
동서동 현장까지 나오셔서 하는 업무 부분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 가까이 소통하는 지소, 보건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으로 지소, 진료소가 전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기우뚱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소장님 겸 직원 혼자 있고 의료법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의료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마음으로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내과, 정형외과 등…… 특히, 모 정형외과는 왜 인기가 좋은지 아십니까?
원장님의 말발이 참 좋습니다.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루는 700명, 많게는 800명이 줄을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치유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각 읍면동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더 잘 알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잘한 곳의 실적을 보면 포상도 좀 해 주고, 조금 더 잘하면 인사고과 등 잘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기간을 두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묻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코로나19가 작년 2월에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나서 거의 2년째 접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사천읍 요식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일수록 위생을 더 잘 챙겨야 합니다.
점검 인력이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밑바탕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요식업분들이 우리 위생과를 잘 따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 준다면, 자체적인 위생도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하고 제조는 분야가 다르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최동환 위원  식당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등록이 안 된 업체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는 나름대로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려울 때는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점검하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락 업체하고 식당 업체 관계가 많이 허물어졌는지?
지켜야 할 부분인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최동환 위원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위치에 있는 과장님, 관계자 분들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년이 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현재 등록 기관수가 95개소입니다.
총 12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102개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나머지 16개 정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코로나다 보니까 실제 휴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자기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혼자 하시지 말고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100% 다 지도를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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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허선희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김복선입니다.
출산지원팀장 정영미입니다.
방문보건팀장 박향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구성윤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땀 흘리고 애쓰신 모습 기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퇴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개인 건강증진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가 181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6개월 과정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은근히 스스로의 활동량이나 식사량을 돌아보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혈압이 높아서 참여했습니다.
오늘 재어보니까 혈압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저 보고 이쪽 얼굴 부분의 살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염식 음식을 먹고, 야채……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19페이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사회를 후끈하게 했던 장애인 부부의 문제가 있었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저희들이 그 뒤에 가정방문을 가서 삼촌 분하고 이야기를 했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원받고 있었고, 그 뒤에 여성가족과에서 다른데 입소를 하는 것으로……
○ 김경숙 위원  아이는 괜찮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엄마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엄마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런 가정은 건강증진과에서 돌봐야할 부분이 있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지금은 안 가신다는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20페이지,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244명이 있는데 사천시 한해 244명이 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작년 실적입니다.
○ 전재석 위원  1년에 244명이 태어났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다 포함해서.  
○ 전재석 위원  첫째아 지원이 100만 원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전재석 위원  다 지급된 것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현재 올해 6월 4일까지 출생아 수가 213명입니다.
○ 전재석 위원  올해?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전재석 위원  많이 되었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많지는 않고,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출산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셋째아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았는데, 올해에 진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와 똑같이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반기에 출생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전재석 위원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자꾸 금액만 올릴 수 없습니다.
출생아 수가 213명이고, 임산부 등록이 218명인데 인원에 비해서는 출산이나 모자보건에 대해서 업무량이나 예산이 너무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공모사업부터 해 가지고……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그런 가구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 가정에도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가정방문을 합니다.
○ 전재석 위원  진주에서도 우리 따라서 주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담당 직원이 저희한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흡연 과태료 부과가 2만 4천 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먼저 범칙금을 내면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1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최동환 위원  보통 흡연 과태료가 5만 원, 10만 원인데 2만 4천 원이면……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3만 원짜리였는데 빨리 내면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흡연자를 단속하면서 세외수입을……
창원시를 보면 2만 4천 원 보다 많았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우리 시 조례에 해당하는 건 3만 원이고, 공동주택은 5만 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종류마다 다릅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2020년에 1명 했다는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이해해야 하는지?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최동환 위원  좋은 쪽으로 믿겠습니다.
올해는 1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6명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많이 봐 주는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아닙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매월 점검 계획이 나옵니다.
○ 최동환 위원  올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틀니․임플란트 관련한 치과 진료비 등 추진사항에 1억 3000만 원을 91명에 대해 지원했는데 1명당 약 140～150만 원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최동환 위원  요즘 임플란트 1개 하는데 얼마인지 아시지요?
표준단가가 아니더라도.
틀니가 140～150만 원 하면 임플란트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까지는……기다리시면 찾아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틀니사업을 하다가 임플란트 사업을 합쳐서 하게 되었는데, 틀니사업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10년이 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대상자들도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최동환 위원  수혜 받으신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치과에서 하고 난 뒤에 계속 치과를 가겠지만, 수혜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 부분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만족도 조사는 한 게 없고 사후 관리를 5년 동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술 기간에서 1년, 보건소에서 4년 해서 만 5년 동안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이 있거나 그런 것을 인지한 게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한 4년간의 자료가 있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 저희에게 연락이 오거나 시술기관에서 1년 정도 관리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상임위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틀니 자체가 변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르신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들은 바도 있고.
관리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연세가 들수록 틀니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그만큼 치아 관리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틀니하고 계시는 분들을 점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금연하고 절연하라고 교육하는데 세입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하루 20만 원씩, 한 달 600만 원, 1년에 7200만 원의 세입이 손실된단 말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참 그것도 궁여지책이네요.  
그렇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금연해야 하고, 하자니 세입이 줄어들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그것보다 건강이 더 우선 아닙니까.
○ 위원장 최인생  담배소비세가 시세의 10%를 차지할 겁니다.
물론, 교육도 시켜야 하지만 담배는 알아서 절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끊어야 할 입장입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타지역처럼 첫째아 출산에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을 줄 게 아니고 과감한 투자를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아 1000만 원, 둘째아 2000만 원, 셋째아 3000만 원, 그리고 무이자 혜택으로 아파트를 융자 보조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해에 오백몇 명이 태어났지만 1년에 사망하는 분이 700～800명이 됩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500명이 태어나도 그 차이를 못 따라갑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11만 3천 명도 안 될 걸요.
12만 명 가까이 되던 우리 시가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시 혁신담당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연구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상주해야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 나는 점을 별도로 실과 해당 부서 팀장이나 과장님께 질의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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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반갑습니다.
치매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옥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정미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박한주 의약팀장입니다.
여원업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년 12월 23일 사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 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월 1일자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됐는지?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1월 1일자입니다.
○ 김경숙 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천시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라는 제하로 투고한 민원인의 일에 대해서 짚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민원인의 내용은, 본인은 재 채용에 대해 그다지 결격사유가 없고, 우대 조건도 가능한데 탈락되고, 컴퓨터 자격증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합격했다고 하면서 보복성 채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채용할 때 심사위원들의 붙임에 따라서……
○ 김경숙 위원  그날 심사 면접은 외부 인사 2명, 사천 팀장 1명, 한마음병원 원장, 창녕 부곡병원 간호사 등 나름대로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면접하신 분들이죠?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 김경숙 위원  공정을 기하려고 애를 쓰신 건 이해하나 본인이 보복성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닐 것이고.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조금 들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개인적인 심경도 있고.
이분들을 지난 2020년 8월부터 채용했고, 센터가 생기면 이분들은 이대로 업무가 승계되고, 재 채용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무기계약직이 될지  시간선택제가 될지……
○ 김경숙 위원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사천시에 준 무기계약직의 자격을 부여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분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 같고요.  
자칫 치매관리과에 해당하는 기간제 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공식적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왔고요.  
이 부분의 처리 결과가 어떻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지금은 우리가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시간임기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행정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 김경숙 위원  처음에는 14명이었고, ’20년 14명, ’21년도 11명이었습니다.
이분은 탈락되었고, 신규 채용되는 분도 있었던 내용이지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2020년도에 14명인데 중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던 13명이 1년을 다 못 채우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1명 된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어쨌든 ’21년도에 채용되면서 이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는 여러 가지 본인이 보복성 채용이라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놓았는지 여쭙는 겁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앞으로 정식적으로 준 공무원 상태로 모집하게 되면 공고는 행정과 인사계에서 주관합니다.
○ 김경숙 위원  인사계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치매관리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소장님은……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공고를 통해서 인사계에서 하고.
○ 김경숙 위원  이런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기간제 채용에 관하여 시스템이 전환되었네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시간 근무제로 되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 내용이지만 자칫 이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모든 진행들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까지 채용하고 지역 외 분들을 면접관으로 모신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의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사천시 관내에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지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큰 사고는 없어도 2020년도에 자살 사망자 현황은 32명이고, 오늘까지도 집계가 10명이 나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줄어들지 않네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조금 줄어드는데, 지금 5월까지 줄어들었고.
○ 최동환 위원  이 사업의 성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서, 사천시민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서 고민을 들어주면서 해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가까이서 소통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이 줄어들긴 하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주변에 분명히 있는데, 1200여 명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의 정보력을 동원해서라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약류 단속 및 사고 마약류 처리실적과 관련해서, 사천에 마약 하는 사람은 없겠죠?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없다고는 단정을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해서 바로 넘기기 때문에.  
○ 최동환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어느 시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공중보건의료 잠수병이 월별로 12월까지 집행액 내용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100만 원, 90만 원, 9월에 60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665만 1600원이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운영비는 콤프레샤를 교체한다고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600만 원이나 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콤프레샤 키트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요?
그 영수증이 있지요?  
건설 현장에 있는 건 아닐 것이고, 의료에 사용하는 것일 텐데.  
7월에도 440만 원이 있는데 장비를 바꿨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7월에 콤프레샤를 바꾼 게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무엇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아시는 팀장 계시면 대신 답변 부탁합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운영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하다가 600만 원, 400만 원이 나와서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몇 개의 콤프레샤를 구입했을 수도 있는데 차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구매 현황과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궁금한 내용입니다.
11페이지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불로 자살을 시도해서 119에서도 왔는데, 용의주도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방문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와서 그분들을 돌보는 거 같더라고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분야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이 사업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민원인들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 정신건강팀장 여원업  정신 사례도 있는데,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해 따로 상담하고 관리하긴 합니다.
한 번씩 가는데, 대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건 아닙니다.
○ 김경숙 위원  정신건강증진 팀에서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 생명사랑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하고, 무슨 내용입니까?
○ 정신건강팀장 여원업  학교에 가서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생명사랑지킴이 게이트키퍼라면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인데, 양성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 정신건강팀장 여원업  전반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하고, 물론 회사에서도 원하면 가는데 주로 학생 위주로 많이 합니다.
○ 김경숙 위원  강사가 가서 관리하면서 교육하는 겁니까?
○ 정신건강팀장 여원업  예.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도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데……
현재 코로나19로 국민들 26%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명사랑 자살 예방을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자살을 예방, 케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도입해서 우리 사회에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천시에서 선진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시간제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시간제근로자자는 없죠?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 안에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기간제근로자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간제근로자는 2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된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무기계약직으로 하든지 재계약하든지, 업무 분담이……
○ 위원장 최인생  인건비에 서모 씨, 이모 씨, 박모 씨가 동명이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체계가 서로 달라요.
인상률이 두 분은 같고, 한 분은 달랑 월 3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이 사업 내용이 자살 예방하는 업무 분담이 있고, 그다음에는……
○ 위원장 최인생  업무별로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 위원장 최인생  임금이 업무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보건 간호직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 위원장 최인생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임금 편차가 나는지?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될 것 아닙니까?
서모, 이모, 박모 씨가 무기계약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인데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병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병원 경력도 인정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 위원장 최인생  아까 김경숙 위원께서 말씀 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이분들을 시간제로 돌리기나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10개월씩 계약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2년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불평불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가 되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근로기준법」도 상생해야 합니다.
2021년도 끝나고 2022년도에는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서모, 이모, 박모.
사후 대비책을 마련해서, 무기계약직은 임금체계가 2.5% 정도 차이가 날 것이고, 세입도 없는 부족한 우리 시 예산 재정을 가지고 많이 나가는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승인하겠습니까? 안 해 주지.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사후 대비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보건소 치매관리과에 계약직 관련한 근로관계가 최고로 많습니다.
이것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가 소송 붙고,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고용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 예산 갖고 고용하기가 어렵다면 어떤 대안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6일차인 내일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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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행정과장권남석
  건강증진과장정희숙
  치매관리과장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