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오늘은 해양수산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돋우고 일상생활 곳곳의 불편함과 아픔을 보살피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년도에 우리 해양수산과는 더욱 친절한 행정을 펼치고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2021년도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9억 913만 원이 증액된 192억 1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8000만 원, 경남추천상품 수산물활성화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공동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에 7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수산물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 원, 수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에 1억 원,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에 625만 원,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600만 원,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사천시삼천포항수산물축제 행사 지원에 1억 8100만 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전어축제 지원에 1억 2500만 원,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092만 원,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해양수산기반 조성 관리에 32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 7000만 원,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복합공간조성사업에 8억 원,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해수인입시설 개선사업비 1억 8000만 원,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150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2억 7125만 원,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2억 2920만 1천 원,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에 5000만 원, 적조 방제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양식어장 관리에 1억 25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500만 원, 양식어장 수산동물 폐사체 운반처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친환경부표 보급에 2520만 원, 양식어장자동차시설 장비 지원에 2400만 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8000만 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5000만 원,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3000만 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입비 5억 3200만 원, 양식어류 면역증강제 공급에 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비에 2186만 3천 원, 고수온 대응 장비구입 지원사업비 4000만 원, 수산 u-IT융합 모델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610만 원,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8500만 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 교육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해양안전 지킴이 채용에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2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 827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에 324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2400만 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에 2606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에 1822만 8천 원, 연안어선 안전설비 지원사업에 800만 원,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시설 시범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국도비 재원부담률에 따라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에 11억 원,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사업에 5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2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7000만 원, 어항 유지관리 및 수선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1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에 1억 원, 연안환경 보전사업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어촌뉴딜300 호복포항 개발사업에 대한 3차 년도 사업비 23억 6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구보관창고 시설 지원에 50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1억 원, 어촌뉴딜300 낙지포항 개발에 대한 사업비 34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어촌뉴딜300 중촌항 개발에 대한 사업비 23억 1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에 1억 3700만 원, 남일대해수욕장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9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해수욕장 안전·환경 개선사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사업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4500만 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비 370만 원, 어촌체험교육관 시설물 개보수 등에 1억 4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비에 2000만 원,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 해수욕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해수욕장 현황조사 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관 행정운영경비 7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말씀은 그것을 버릴 수 없고 수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버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봉투에 못 버리면 조개류를 버릴 수 있는 패각 전문업체에 갖다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바지락을 집에서 먹고 쓰레기봉투에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처리업체에 전문성 있게 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30개 어촌계 중에 굴이나 바지락을 하는 어촌계는 동네마다 패각분쇄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어촌계 단위라든지……
어촌계에 패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년 동안 모아놓았다가 1톤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촌계 자담이 20%, 국비 20%, 도비 18%, 시비 40%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많이 나오는 어촌계는 저희들이 받아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쓰레기봉투에 바지락을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바지락국을 먹고 껍질을 버리는 부분은 많은 양이든 적든 청소하시는 분이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폐기물 봉투나 패각 처리 용도에 맞는 봉투가 있어야 담아서 버릴 겁니다.
어촌계에서는 분쇄기가 있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가정집 부분은 이 제도가 시행되니까 검토해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촌체험마을에 홍보물 및 장비 구입도 있고 시설개보수도 있습니다.
시설개보수는 어디입니까?
다음에 숙소를 개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왕 준비하는 부분이고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장도 들이고 시설비도 들이고 유지보수비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실 수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만 어촌이나 농촌이나 시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지포와 중촌이지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매년 하나씩밖에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적당한 곳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컨테이너로 설치할 때 위치와 색상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치한 것 같은데, 컨테이너가 바로 앞에 나열되어 있으니까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색을 칠한다든지, 어쨌든 마도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게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달집행사처럼 미리 교부가 되고 다 써버리고 나면, 정산내역이 엉망인 게 많지 않습니까?
상황을 잘 고려하고 멀리 보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바다로 가는 어선이 있고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배들이 있습니다.
연안은 이제 자제하고……
과거에는 연안배 10~15척 정도 했습니다.
감척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1척으로 되어 있지만 작은 배라고 하면 2~3척도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선정합니까?
위판실적 등 조건을 보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합니다.
서포면 주민복지센터는 왜 해양수산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예전 농림수산식품부 시절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서포면이 어촌이라서 그때부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비는 건설과에서 지원합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구 면사무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 면사무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전요원은 12명씩 채용합니다.
환경정비요원은 6명 정도 채용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안전요원을 영입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 면접을 통해서 채용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만큼은 근무복을 입힌 채로 근무를 시킵니다.
해변에 나가서……
인명구조 및 환경정비용 장비 임차와 관련하여, 해수욕장을 개장할 시기에 어떤 장비를 임차하기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다른 시군처럼 저희도 제트스키 1대, 이동 시 사용하는 4륜구동을 임차해서 내년부터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천시에서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레저사업과 해수욕장 구역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저는 레저사업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해수욕장 관리를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겁니다.
긴급할 때 투입이 되면 다행인데, 혹시나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임차했을 경우, 그분들이 레저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긴급상황이 생기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안전용으로만 비치하고 언제든지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 서포면사무소의 주민들을 위한 목욕탕시설이라고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7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가 바닷가라서 어민들 복지차원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대규모 수리수선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후화시설 보강사업이 올라오고 이전에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비로 서포면만 목욕탕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해수부로 갈라지면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익성 사업보다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운영비라도 서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욕탕은 노후화되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시에서 계속 부담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서포면만 혜택을 줍니까?
다른 데도 주민복지차원에서 어민들이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가 안 돼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노후화될 건데, 팀장님, 이게 맞나요?
입장료를 저렴하게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용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이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겁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예를 찾아봤는데, 주민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처럼 다 무상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입장료 4천 원, 월 목욕비가 5만 원입니다.
김규헌 위원님한테 들어보니 여름에는 이용자가 많을 때 4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데요?
주민복지입니까?
해양낚시공원 서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보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실안 낙조가 좋습니다.
그 자리가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관광객들이 보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서쪽으로 보면 남해 1대교, 2대교가 다 보이고 노을이 정말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는 빠졌지만 추경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에는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비토어촌계에서 운영하십니까?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연간 3200만 원의 위탁료를 내고 시에서는 1억 원 이상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촌계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원가계산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도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오염 방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가족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당초예산에 잘 반영해서 시민 복리 증진과 어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전년 대비 21억 420만 원이 증액된 109억 21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시립도서관 건립이지만 예산 요구 대비 3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 세수 등 재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도 그동안 지자체 예산을 우물 안의 물처럼 쉽게 얻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교육공무원들도 지자체가 아닌 소속 교육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코로나19가 각인시켜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사업인 평생학습 지원에 3억 3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800만 원과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일반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2420만 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에 20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인재육성 추진에 전년 대비 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교육경비심의회에서 통과된 19개 사업 중 예산 사정으로 교육청과 긴급히 협의해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12개 사업만 살려서 편성하였고, 나머지 7개 사업은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자로부터 예산 편성 관련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줄어든 세수 등의……
아울러 우리 고장에 재임하시는 동안 도 교육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오히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11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년간 재연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대응투자 3억 원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해서 3D프린트, 1인 방송 스피커 등 미디어 창작실을 만들어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도비 지원사업인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와 중·고등학생 교육비는 총 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2억 6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훈련실 건립 지원은 시비 부담분 25억 원 중 금년도 5억 원을 지급하였고, 내년도 2월 준공으로 20억 원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정책사업 도서관 운영관리는 균특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약 22억 원이 증액된 50억 9960만 원을 편성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2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어린이도서관 내의 회원가입이 기존 어린이에서 조례 개정으로 성인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1450만 원이 증액된 7590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인구 저변 확대를 기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 2층 안전펜스와 문서보안을 위해서 필요 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용 도서구입비는 도비지원에 따라서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어린이도서관 BTL사업비는 전년과 같이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내년도 확보액 대비 32억 원이 줄어든 4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실적에 따라서 재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전년보다 3869만 5천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역시 전년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8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이게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7000만 원, 중·고등학교 5000만 원, 총 합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변경 사용을 할 것이라고 해서 당초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저희들이 불허했습니다.
미집행 부분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저희랑 결산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12월에 당초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교육예산이 무상급식 등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3월에 반납이 가능한 것이고,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반납해야 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결산할 때 우리 시랑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부터는 조금씩 바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회계는 12월 31일까지라서 맞지 않습니다.
미집행분은 우리한테 반납하고, 우리가 1월에 일찍 교부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28페이지, 북스타트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린이도서관에서 북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190명 중 144명에 대해서 책 꾸러미를 배부했습니다.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는 동지역어린이집의 원아 중 미신청자에 대해서 갖다 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같을 때는 동일하게 지급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선정되지 않은 도서관에 지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초등돌봄교실도 3개가 지정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 자체를 제외해 놓고 받는 부분들을 선정할 겁니다.
시립도서관이 없어서 작은도서관의 지원을 늘렸는데, 시립도서관의 운영비로 1년에 20억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삼천포나 사천 교육기관의 도서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교육경비가 매년 실질적으로 32억 원으로 하는데, 삼천포고등학교 25억 원, 용남고등학교 31억 원이 나가게 되면 시설비에서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물론 많이 교부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돌리자.
지금 교육지원이 안 됩니다.
협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전에는 교육지원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교육 협력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마을지구나 작은도서관에서 사업을 선정받고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많잖아요.
어쨌든 행복지구도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꼼꼼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중간보고가 내년 1월쯤 되는데, 공모사업을 받다 보니까 이용자 동선에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메뉴를 만든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3D프린트 교실을 만들고 1인 유튜브실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확충하려고 교육청과 협의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우리 교육 인프라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과 공무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도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독서지도사라든지……
자격증반을 운영할 겁니다.
그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런 방송에서 학부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초·중·고 8개 학교에 1억 원을 투자하는데, 8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남양초등학교의 가야금반입니다.
배치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도 많이 안 했지만 공통적인 사항으로 학교에 환경 개선을 할 부분이 크게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1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학교별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학교만 하고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만 편성되었는데, 학교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쓰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예산을 사용하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곳에 써야 합니다.
가야금 수납공간, 이런 것은 시에서 주는 것보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못 쓰니까 시설개선자금으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학생들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교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3년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된 겁니까?
과학영재교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영재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과학, 발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지, 여기에 조금 지원하고, 저기에 조금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KAI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에비에이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자유학기제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 체험하러 많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KAI가 6억 원씩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에비에이션센터에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우리 시 아이들을 위해서 KAI와 협의할 수는 없습니까?
KAI는 교사와 하는 심화과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2~3만 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KAI가 우리 시의 향토기업이잖아요?
KAI에서 우리 지자체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왜 타 지자체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시비를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게 아니라 KAI랑 협의해야 합니다.
제가 봤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KAI와 협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KAI는 사천시에 있는 향토기업입니다.
예전에 LH에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진주시에 LH가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사천시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LH는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KAI에서 전국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서, 물론 우리 시에 오면 좋습니다.
몇 박 며칠로 오는데, 우리 시에 숙박하지도 않고 인근 고성이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KAI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영재교육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이, 사회공헌사업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사용하지 말고 이미 정규 프로그램화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영어교육은 예산 사정상 적게 편성했지만 추경 때 어느 정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원어민 단계가 2008년부터 도입돼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교육청에서 영어사업을 사람이 아닌 기계와 함께 합니다.
로이터통신이나 CNN을 보면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네이버 번역하기로 다 나옵니다.
한글로 다 번역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지원에 원어민도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2008년부터 했다면 우리가 학교 비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면 되는데, 정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교육청도 원어민 계약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인공지능 강의에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3000만 원의 경비로 원어민 화상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다면 여민동락에서 별도의 원어민 화상 영어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어민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학부모가 볼 수 있지만 화상영어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퀄리티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왜 교육청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고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올리고 교육청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골고루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7개 과목에 40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초급도 똑같은 분, 중급도 똑같은 분, 예를 들어서 포크 기타가 초급, 중급, 우크렐레, 힐링요가, 오전, 오후, 야간, 한 분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사가 올 수 있는 상황이면 되는데, 강사모집 시 신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분이 한 겁니다.
학점은행제와 관련하여, 정신건강, 심리학개론 등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수업 일수가 많아서 400만 원 이상인 분도 있습니다.
안수영 씨는 우리 지역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수강생들이 교육의 질을 따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강사, 교수가 힘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장비 물품 구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만 있으면 됩니까?
창작과정입니다.
교육청 3억 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실 장비가 고가입니다.
3D프린트, 필라멘트 등 그런 게 비싸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진주교대에 가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어떤 장비를 구입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진주교대의 3D프린팅 과정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9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해양수산과장조경배
평생학습센터소장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