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09시3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사업성 경비의 국도비 교부 등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약 6% 증액된 62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 조성사업에 20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위탁사업에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지갯빛 생태탐방로에 대한 용역비 3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웠던 더위가 사라지고 어느 새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타고 가을의 냄새가 풍겨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는 함께 하지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문화체육과장 서효숙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9억 6883만 2천 원이 증액된 301억 58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가 요인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기금, 도비 12억 원과 수상스키 조성장 2억 원,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대부료 변상금 3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천수궁가 전국 판소리, 고법 경연대회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역시 코로나로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코로나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안정비 지원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천향교, 동서무 보수정비입니다.
171페이지, 전통 향교 문화전승보존에 증감은 없습니다.
도비 보조율이 50%에서 40%로 줄었고, 시비가 50%에서 60%로 증가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리성 토지 매입비가 당초 5억 원이었는데,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사천향교, 다솔사, 배방사지 등에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로 최종 취소 결정하여 삭감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입니다.
곤양향교 누수 지원 긴급보수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문화재 야행사업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가 12%에서 15%로 증액되었고,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역시 증감은 없고 문안작성 수수료가 당초 9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사업은 과목 변경입니다.
연구용역회의를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도비 삭감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292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장애 지도자를 한 명 추가 배치합니다.
실외풋살장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시청 여자농구단 운영에 전국체전 선수 3명을 영입하여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계 전국 남녀 농구 연맹전은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등산대회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과 도비가 각각 6억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체육시설 관리는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을 삭감해서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운동장 및 와룡정 누수보수공사와 사천국민체육센터 누수에 보수공사입니다.
곤명면 체육시설 주차장 확장에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는 보상 완료되었고, 영농보상과 설계비입니다.
수상스키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샤워장, 지하수, 전기시설 등 편의시설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171페이지, 향교사업을 신경 써서 잘하고 계십니다.
인성교육원 천자문 바닥석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이것은 바닥석에 천자문을 적는다는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향교 6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바닥이 돌인데 천자문으로 만들어서 보도석처럼 배치해 놓고 초등학교에 연계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늘천따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까는 상황입니다.
김규헌 위원  천자문이니까 천 자를 다 새긴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김규헌 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바닥에 천 자가 다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야외주차장의 동상 왼쪽으로 주차장 일부입니다.
김규헌 위원  산행길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길에는……
김규헌 위원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하튼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김규헌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 데 썼지만 2억 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변경할 때, 사전에 의회에 논의하지 않았지요?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의회에 의논하지 않고 시장님 방침을 받고 했습니다.
김여경 위원  유감스럽게도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겠지만 의회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 보니까 공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인성교육원 앞에 해 놓으니까 좋긴 하던데 다음부터는 의회도 사전에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김여경 위원  용현면 선진리성 오감만족 힐링축제에 2000만 원을 변경하는 것은 반납했지요?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삭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제안 예산서를 낼 때는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종 취소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제가 곤명면 체육시설 확장과 관련하여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다는 설명을……
체육시설이 남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사남면의 경우 인구도 많은데 체육대회를 할 운동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협소하고, 예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남면 쪽은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음에도 공간을 조성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서……
김영애 위원  그때 건의드렸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7년 전이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을 확장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9000만 원입니다.
김영애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장담은 못하지 않습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171페이지,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사찰입니까?
○ 문화재팀장 이제훈  곤양향교입니다.
지방문화재도 가능하고 전통사찰도 가능합니다.
전통사찰은 백천사와 다솔사 두 군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저번에 폭우가 왔을 때 지붕이 새서 긴급보수사업입니다.
김행원 위원  다솔사 시설물 보수도 포함되어 있고……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이것은 곤양향교입니다.
172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
곤양향교 서재 지붕 해체 긴급보수에 7000만 원입니다.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이제훈  예산 과목상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도 예산과목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박종권 위원  팀장님 답변을 알아듣겠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곤양향교에 대한 긴급보수라고 하셨습니다.
저쪽에서는 다솔사와 연결해서……
일단 내용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175페이지, 체육 및 문화시설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사천 종합운동장, 삼천포 종합운동장, 와룡정, 삼천포 유도체육관, 야외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의 국유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2018년, 2020년, 계속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에 대해서 대부료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안 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납부해야 될 지경입니다.
박종권 위원  저번에 도민체전을 유치할 당시에도 공설운동장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있어서 시에서 국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변상금이 발생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이번에 변상금을 납부하면 내년부터는 대부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박종권 위원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업무에 미숙했다든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타 부서도 기재부 땅이 시설에 조금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가 왔지만 전 부서에서 납부를 안 하는 식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서……
박종권 위원  계속 대부료를 납부하더라도 금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유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가가 올랐을 때 매입하면 큰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맞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국유지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를 들어서 운동장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곳에 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은 1필지 남았습니다.
박종권 위원  와룡정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와룡정은 건축물은 없지만 부지 내에 구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향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삼천포운동장 및 와룡정 누수보수공사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에는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에 포괄적으로 1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운동장, 와룡정 누수보수공사, 이게 목이 맞습니까?
삼천포운동장과 와룡정이 어떻게 같이……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각각 누수가……
박종권 위원  삼천포운동장은 어느 곳에 누수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삼천포종합운동장 수도계량기와 상수관로가 누수되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박종권 위원  운동장은 운동장이고 와룡정은 와룡정인데, 별개로 이렇게 사업비를 뭉쳐놓으면……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두 군데 다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놓으면 모르는 사람의 경우 운동장에 와룡정에 있는 것인지, 포함되어 있는지, 금액은 적지만 구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다음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운동장의 어느 부분이라든지, 와룡정, 이렇게 목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통합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1억 6000만 원은 다 나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주로 운동시설입니다.
박종권 위원  이렇게 뭉쳐 놓았는데, 소규모 정비공사는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하든지……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긴급하게 6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이 다 되고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급하게 보수해 달라는 전화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목을 분리해 주어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다는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곤명면 체육시설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영농보상에 90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영농보상과 설계비입니다.
김여경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공공체육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읍지역에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대체하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쪽으로 편성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구정화  금액도 딱 맞게 어떻게 맞춰졌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에 계속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이 어렵고 마침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삭감해야 될 시기가 맞아서……
○ 위원장 구정화  인건비를 시설비에 배치해도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산을 따로 편성한 과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목을 전용한 것이 아닙니다.
삭감했으니까 이만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끼워 맞추기를 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69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형식으로 문화활동을 하던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각 예술단체별로 방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에 찾아가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실내에 시민들을 모아서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부터 저와 위원님들이 건의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파트단지나 밀집지역에 베란다 콘서트 등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대체하면 되지 않았겠나, 아쉬운 마음에 건의를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코로나 때문에 실내공연장 외에는 행사를 못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렇습니까?
실내보다는 야외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아파트 광장에서 찾아가는 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방역수칙이 안 돼서 다른 단체들도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수칙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과장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방역 3단계에서는 금지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과에 여러 가지 안건 건의와 개선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의 문화·체육활동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10시00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우리 과 예산은 당초 76억 9000만 원인데 이번 제2회 추경에 27억 9000만 원을 요구해서 1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모바일 상품권 구입인데, 코로나 때문에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티투어 1000만 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사천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천 관광 이미지판 제작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경비는 코로나 영향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을빛 카페거리 사인탑 설치에 8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 재난지원금 지원비를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전시, 행사대행업, 공연시설, 공연기획, 이런 업체가 20개 정도인데, 업체당 1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 예비비 20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인부임에 155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별주부테마파크를 인수받았습니다.
진널공원, 초양도 등 6개소에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인부임이 턱없이 부족해서 15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음악분수대 연출 및 유지관리 용역비는 코로나 영향으로 1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지-대포 무지갯빛 해안도로 조성사업은 1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인근 도로에 국유지 230m를 찾아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조명연출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초양도 탐방로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초양도 내 1km 구간 보도를 정비하고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중로3-11호선) 조성사업은 실안관광단지 내 해양안전교육센터가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 중에 보상비로 14억 946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간 내에 별도로 주차장 부지 5000㎡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조성에 2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보상비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초양도 주변 CCTV 설치에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아쿠아리움이 생기고 향후에 대관람차가 들어서면 초양도 주변에 범죄 예방, 사고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CCTV를 몇 군데 설치해야 합니다.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국립공원계획 반영 용역비 3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늑도에서 신도, 마도, 두응도, 저도까지 약 3km 구간에 무지갯빛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용역비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차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방향을……
국립공원관리계획에 반영시키면 정부에서도 뉴딜정책으로 이끌어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180페이지, 181페이지,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 조성사업과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사업은 주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한려해상국립공단입니다.
김영애 위원  저희가 언론에서만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한테 미리 어떤 시설이 올라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가 큽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 위원님도 있지만 해양체험관광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공감합니다.
이번 연석회의 시 보고했어야 하는데, 자료를 취합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빡하고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한려해상국립공단에서 210억 원을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해양안전체험센터를 조성합니다.
예전에 우리 시에 있던 해양탐방연구센터가 지금 여수에 있습니다.
예전에 의회 지하에 4명이 근무하다가 여수엑스포 행사장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390톤짜리 연구선이 있고, 직원을 25명 정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두 기관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할 역할은 도로를 낸다든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기반 정비는 우리 시가 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시에서는 부지도 확보해 줍니다.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기반 정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미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지갯빛 생태탐방로는 이제 용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 선정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당초에 한려해상국립공단에서 남해 상주에 있다가 우리 시로 오면서 이 사업을 입안하였습니다.
기재부 뉴딜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반영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뉴딜사업을 하니까……
3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3조 원으로 환경부에서 할 만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환경부는 보존과 관련을 합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원리이다 보니 대형 토목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회해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법령에 계획관리 시행계획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규제가 자율적이고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민자투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애 위원  차후에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추경에 27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김영애 위원님께서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김여경 위원  저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장님에게 전화를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어디에 계셨지요?
애매한 곳이라서 답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제가 사람도 만나고 현장이 많기 때문에……
김여경 위원  과장님, 그 시간에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해양수산과,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팀장님, 관광진흥과 과장님, 세 부서에서 용역회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던 시간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김여경 위원  다른 부서의 과장님은 잠시 이런 이유로 곧 전화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과장님은 애매한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애매한 곳에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여경 위원  물론 농담처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과장님과 통화 연결이 됐습니다.
다른 두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중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연석회의 때……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서 찾았을 때 해양수산과와 문화체육과는 사업 변경된 부분을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바쁘신 줄은 압니다.
저는 다음 날이라도 전화를 주실지 알았습니다.
전화를 안 하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제가 없을 때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찾거나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은 의회사무규정이라든지, 행정법에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 들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업무에 참고가 됩니다.
김여경 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언제부터 사천시의회에 용역회사가 자주 들락거리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고 참고가 되겠지요.
자료 요청하는 위원한테 전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현범  환경보호과장 신현범입니다.
18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0억 6244만 8천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79억 4244만 8천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기정액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는 당초 30억 2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있었고 경기 악화로 전기자동차 구매율이 저조하여 당초 전기자동차 211대에서 151대로 감액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매에 필요한 예산 14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정액 14억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건설기계 저감장치의 개발 지연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해서 아래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타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예산 중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개선충당금 징수 유예를 하였습니다.
감소분 4억 8530만 6천 원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예산 세출예산 및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환경보호과인데, 아이스팩 사업을 자연보호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신현범  예.
김영애 위원  읍면동에서 수거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일부러 들고 가시려면 일이잖아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한두 개 때문에 가져가기가 그러니까 아무 데나 버려놓았더라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따로 수거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현범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사업 주체가 환경보호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소와 논의해서 별도로 수거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개는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현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SNS, 블로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 아닐까, 그렇게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리고 뿌듯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현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감액 부분은 구매율 저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현범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예산을 감액시켜서 차량 대수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감액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현범  신청을 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신청자가 구매의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차질이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바로 판매가 안 됩니다.
반도체 수급 차원에서 자동차를 많이 제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현범  선호는 하는데, 제작사에서 만들어내는 한도가 있으니까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기자동차가 좋다고 하고 문의도 들어와서 제가 연결도 시켰는데, 구매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현범  당초 목표액의 30% 정도 구매를 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삭감하였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2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903만 9천 원이 증액된 263억 6001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사업인 전어축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
3400만 원을 제외한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사업 행정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사업 사무관리비 2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에 국비 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기관에 대한 과징금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13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는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창마을 어장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경우 총 예산액 변경은 없으나 상급기관 보조금이 기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국비로 편성된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91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은 재원부담률에 따라 시담부담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구우진항 사업에 대해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에 시비부담액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관리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남일대 신향마을 간 보행자 통행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및 해안소공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야외 샤워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금 내시 결과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남일대 신향마을 간 보행자 통행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신향마을로 넘어가는 좁은 길을 말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출렁다리를 철거한 후에 다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10시3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민원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민원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민원교통과 기정예산액은 151억 3683만 4천 원이며, 예산 요구액은 155억 4083만 4천 원으로 4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 손실 지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 인건비는 도비 삭감액 35만 4천 원을 시비로 증액하였으며, 경남형 벽지교통 구축사업 브라보희망사천택시사업은 3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천공항 운영 활성화 손실보상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국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 증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에 국비 1억 526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국비, 도비, 1억 2070만 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도비 327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원되는 국도비 성립전예산 지원사업입니다.
197페이지, 안전속도 5030 추가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7000만 원,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적색노면 표시사업에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형버스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는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장 주차장 부지 포장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주차장 포장공사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까?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김영애 위원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체험장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포장공사만……
김영애 위원  센터는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유보 상태입니다.
김영애 위원  일단 안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센터를 지으면 연간 운영비가 10억 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영애 위원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네요?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김영애 위원  포장공사를 하면 센터는 별도고 나머지는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포장공사를 하면 센터는 건립이 안 돼도 어린이체험장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애 위원  거의 조성이 마무리된 것이 지요?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197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7000만 원이 신규로 생겼네요?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규헌 위원  속도가 변경됨으로써 새롭게 표지판들이 생기더라고요.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맞습니다.
김규헌 위원  하나 수정 좀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바닥의 풀이나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여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표지판 주변 풀이나 나무를 제거해서 멀리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려져 있으면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도로과와 상의해서 제거가 가능한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설치는 민원교통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도로과와 함께 점검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버스운영 손실 지원에 9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당초에 잡은 금액과 현재 이용객 수가 다르게 나와서 감액시켰습니다.
버스로 사천시는 7717건, 진주는 2만 5127건을 운행했습니다.
예산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이번 기회에 깎았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처음에 조사가 잘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당초에 잡은 인원보다는 축소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시민이 광역환승을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너무 부풀려진 겁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좋지만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당초에 과다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코로나19 관련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 위원장 구정화  예산 편성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197페이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노면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도색하는 겁니까?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흰색으로 되어 있던 것을 황색으로 도색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올 때 우회전,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모서리 지역에 주정차를 해 놓으면 정말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오는 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노면 도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그 부분도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대 금지구역이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이번에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정해진 곳만 하는 겁니까?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구정화  다녀보고 위험한 곳은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구정화  조사하셔서 도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천, 능화 부분에 우리 시내가 아닌 다른 데 노선버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버스가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차를 못 탄다고 마을마다 원성이 많습니다.
희망택시 티켓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사남마을회관에서 공청회를 한 변 했습니다.
버스노선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변경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용만  정보통신과장 김용만입니다.
201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4900만 원이 감액된 23억 190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역량강화교육배움터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확충에서 국가정보통신망 시도 간 전용 회선료는 분당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119만 원을 증액하고 12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10시5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평소 사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평생학습센터는 이번 추경에 2억 4580만 원을 감액한 107억 57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업잔액과 코로나로 미실시한 사업, 도비 내시 조정 등입니다.
인재육성 추진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잔액 3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특색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 원, 총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교육지구 운영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던 예산 3억 원을 21년에는 저희 센터에서 직접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을 시행하였던 바 당초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시설 구축에만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당초 20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를 2억 50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600만 원, 강사료 7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마을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으로 지원을 중단한 지역중심 마을학교에 50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비에 35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서 진로 및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은 중학생, 고등학생 진로 및 리더십캠프 등을 지원하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에서는 중위소득 70% 초중고생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는 도비가 3150만 원 감액되어 1대1 매칭으로 총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당초 신입 중·고등학생에게 학생과 전학생 2035명을 대상으로 1인 30만 원 기준으로 6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8일 현재 1856명을 지원하여 잔액이 예상되어 시비만 우선 30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 관리에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시민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이 선정되어 도비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인재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초등학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번에 원어민 교사 예산은 올려 주었습니다.
이번에 방과후 프로그램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삭감되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학교 특색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사업은 학급 수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김규헌 위원  학교에서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김규헌 위원  학교에서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학교에서 특색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금 연주, 오케스트라 등 특색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코로나 관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알고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실시되지 않으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이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김규헌 위원  제 지역구는 시골이다 보니 시골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라서 챙기는 겁니다.
이전에도 원어민 교사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이전 소장님께서 노력해서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은 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니까 삭감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김규헌 위원  시골 학교가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 지원을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11시00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엔 노고가 많으신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170억 4422만 3천 원에서 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272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에 따른 부족분 용역비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재료비 향상과 사회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수거된 대형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데서 부족한 용역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전기요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비율 변경으로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중 지방비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 등 일부 구역을 민간업체에 추가 위탁함에 따라 차량 2대의 유지관리와 인력운영비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경계지역인 밤터재 맥사로 일원 임도 야산에 수년간 방치되어 쓰레기 수거 및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의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60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올해 신규 국비지원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46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총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거주 인구에 비례하여 2명 이상 총 38명, 해당 읍면동에서 복무관리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시설 관리입니다.
매립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대규묘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대형 폐기물 수거량이 증가하여 부족분 처리비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올해부터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부족한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생활폐기물이 10년 넘게 방치되었지요?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김규헌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청소만 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작년에 통합관제센터에 CCTV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곤양면 맥사리 폐기물처리업체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규헌 위원  CCTV들이 지방도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곤양에서 진교로 가는 지방도인데 차량들이 거의 안 다닙니다.
안 다니다 보니까 계속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립니다.
저도 누가 어떻게 버리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불법 폐기물이 거의 비슷한 종류가 많습니다.
계속 가는 사람이 버립니다.
차량만 식별하면 차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화물차의 경우 짐이 실렸다든지,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가축 부산물 등이 많이 버려집니다.
우선 이동형 CCTV를 갖다 놓고 차후에 사업부서에서 설치하면……
이번에 다 치우고 나면 앞으로는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도 있고 북천 가는 길에도 버립니다.
밤터재 밑 서포면 화포 쪽에도 밤에 민가가 있어도 안 보이니까 폐기물을 많이 버리고 갑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포면 화포와 북천으로 가는 길은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투기 예방이 목적입니다.
김규헌 위원  기존 CCTV도 확인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짐을 싣고 지나갔는데 나올 때는 짐이 없으면 버린 겁니다.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관리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대체로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못되어 있으면 선별해서 다시……
김영애 위원  인력을 투입해서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올해 5월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7월부터 채용했습니다.
김영애 위원  입주민들이 버린 쓰레기에 대해 분리수거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분들이 다시 분리수거하는 것이네요.
그 도우미들을 말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분리수거 홍보도 합니다.
김영애 위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읍면동 전체 38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희한한 사업이 다 생기네요.
시민들이 개인 스스로 지켜할 사항인데, 굳이 인력을 투입해서 남이 버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네요.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올해부터는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김영애 위원  도우미까지 써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으로……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올해 국책사업으로 시행됐는데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는데, 아이스팩은 복지센터까지 들고 가기 번거로우니까 분리수거장에 아무 데나 버리더라고요.
봉투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버릴지 모릅니다.
따로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공동주택의 경우 발생량이 좀 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발생량이 많지 않습니다.
100세대 이상 되는 곳은 대형수거함을 배치하겠습니다.
동별로 수거된 것을 아파트 전체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수거함을 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문화관광국장이종연
  문화체육과장서효숙
  관광진흥과장박창민
  환경보호과장신현범
  해양수산과장조경배
  민원교통과장김현수
  정보통신과장김용만
  평생학습센터소장문영춘
  환경사업소장권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