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본 것 같습니다.
다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정할 내용들이 사천 시민의 마음이 듬뿍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입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2일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9월 3일과 9월 7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범영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3억 500만 원 증액된 8316억 9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29억 4400만 원 증액된 7597억 7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6100만 원 증액된 719억 2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되고, 세출예산은 총 1건에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교육, 문화관광, 환경, 보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등 8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금번 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사업 전액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운용계획 변경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규헌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고……
○ 위원장 최동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종합심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부활시키고자 할 때, 본질적인 내용에는 동의하나 사전에 예결산 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위원장 등 나름대로 의견을 게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  전화를 해 보았습니까?
○ 위원장 최동환  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전화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좋을지, 안 하면 좋을지 의견을……
○ 위원장 최동환  방금 김경숙 위원이 하신 말씀은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하자는 말씀이지요?
김경숙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규헌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김여경 위원  제청합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전화 한 통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를 했는데,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범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 정 팀 장이수만
  의 사 팀 장김승훈
  주 무 관강지영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