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최갑현의원, 박종권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최갑현의원, 박종권의원)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최갑현의원, 박종권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동서금동 출신 최갑현의원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천시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수산관광도시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우주항공산업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995년 시군 통합 후 우리 사천시의 시정정책 결정내용이나 대외적인 홍보매체를 보면 「해양문화」와 「수산관광·휴양도시」라는 우리 사천시 행정이 지향하는 뚜렷한 한 줄기를 표현하는 문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천시 삼천포항 지역은 예전부터 전통적인 어업도시였으며, 지금도 지난 2003년 삼천포대교의 개통 후 전국적으로 한려수도의 중심적인 관광지로 재부각되어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대외적인 홍보나 시정정책의 밑바탕에 해양수산 관광도시라는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편찬된 사천시사를 보면 우리 삼천포지역의 개항 연도를 여러 가지 사실에 의거 1906년을 개항 기점 연도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이면 우리 지역도 개항 역사가 100년에 이르게 되어 다른 어느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통적인 항구도시로서 역사성을 갖게 된다 할 것입니다.
  항구도시의 기능은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우리 시에서 시정 목표에서도 지향하는 바와 같이 해양관광도시로의 기능을 함께 지닌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기능에 적절하게 부합하기 위하여는 항구도시의 첫 번째 기본적인 정책이 도시와 인접한 해안변의 개발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삼천포항의 해안변 지역 중 신항지역 주변 정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신항만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입니다.
  근래에 신항지역의 미관 및 개발을 저해하던 통창지역 개발이 지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이주민 보상 및 주민 이주가 2005년6월말이면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이 종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통창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이주부지 등에 필요한 토지 10,835㎡를 철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아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도시건축과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또한 노산초등학교로부터 향촌동 소재 구 연탄공장간 신항만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도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계획으로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신항만이 20,000톤급 1선좌 일반 부두 건설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항지역의 개발 계획 속에서 신항 근접 주민 거주지역인 동서금동 노산 해변아파트 뒤쪽 지역과 향촌동 일부 지역의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항만 주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전체 513 필지 190,220㎡ 중 우리 사천시 소유가 40필지 19,394㎡, 철도청이 418 필지 108,365㎡이며, 나머지는 재경부와 경상남도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신항만 배후 주민 다수 거주지인 동서금동 5통 지역의 주민 160세대 중 76세대는 9필지 14,815㎡ 사천시 소유 토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47세대 28필지 6,046㎡ 본인소유 토지에, 나머지 37세대는 철도청, 재무부, 해수부 등 타기관 등재 토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항지역의 국·공유지 중 57%에 달하는 철도청 재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23조에 근거하여 2005년1월1일자로 건설교통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이관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공유지의 우리시 활용과 유·무상매입 등을 통하여 신항만 지역의 도시 주위 환경이 정비되어야만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개발계획과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통창정비·신항만 진입도로 개설과 더불어 신항 배후지역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며, 우리 사천시의 중요 정책목표인 해양수산 관광도시로의 장기적인 발전에 가장 저해요소인 해안변 도시미관 정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으면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포 횟집단지와 팔포어항 매립지 앞에 위치한 금홍교 확장 공사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금홍교는 1995년2월 준공되어 폭 7.9m, 길이 45m로 가설되어 있으나 팔포 횟집단지와 팔포어항 매립 주변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이며, 운행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소통 및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의 양쪽도로 접속지역 중 항만 매립지 쪽은 도로폭이 20m로 다리의 폭과 기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일 뿐만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팔포어항과 수협냉동공장이 위치하여 차량 통행이 증가하는 지역인 금홍교 확장 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산공원내 송전철탑 이설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안변에 위치한 공원은 활용하기에 따라 시민의 휴식공간 기능과 함께 수산도시의 정취를 간직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관내공원 인지도 여론조사에서 82.3%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응답한 노산공원에는 지난 1986년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철탑 2기가 18년간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당시 시민여론조사 내용에서 94.6%가 신속한 철탑이전과 철탑방치에 대한 우리시의 미온적인 행정에 대하여 86%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2년10월31일 제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시 집행부에서는 철탑이전 조건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가 어려우며, 육상이 아닌 수중으로 연결할 때는 2㎞당 40억원 내지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설시 투입되는 예산은 이설 요청인인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그리고 관련기관과 철탑이전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 국장님의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권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의원  선구동 출신 박종권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단상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착잡한 심정과 긴장감 속에 집행부와의 대립과 갈등의 자리인 것 같아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김수영 시장님께서는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지역의 업체들과 영업점들과의 경기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자리를 2004년 한 해 동안 몇 번이나 주관하셨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대화의 자리가 있었다면 애로에 대한 건의사항은 무엇이었으며, 몇 건이나 되었는지, 또 대화의 자리가 없었다면 2005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기업들에 대한 유치 및 진사지방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체들뿐 아니라 우리시에 건설업 등록을 하고 사업하고 있는 업체들과 영업점들의 우리시에 대한 불만의 원성과 어려움 때문이며, 2003년 태풍「매미」의 내습 후 수해복구사업의 공사 입찰 등이 우리시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라 ‘우리지역 업체들 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업체 죽이기’에 우리시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우리지역 업체들간의 입찰과 우리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공급과 우리지역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구매를 우선으로 해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창출 효과로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업체들간의 분쟁과 담당공무원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1년에 억대의 조달구매 수수료를 부담해 가면서 우리지역에서 같은 가격에 같은 품질을 구매와 공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지역 업체 및 점포에서 구매와 공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04년도 조달구매를 한 물품이 있다면 품목, 수량, 금액 및 조달구매 수수료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항공기능대학의 활주로는 항공기능대학의 주 연구대상인 항공기의 정상적인 작동 확인을 위하여 지상 활주시험과 비행을 하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유치를 하여 설립을 해 놓고 활주로는 건립을 하지 않는다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학교는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우리지역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학교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근 고성군에서 활주로 건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약 활주로를 인근 고성군에서 유치할 경우 앞으로 항공기능대학의 기능과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는지, 또는 그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요한 시설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은 물론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추진을 하지 못한다면 활주로 건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활주로 미건설과 활주로 건설로 인한 우리시의 부가가치 상승요인과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검토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주로 건설부지 예정지 인근 지역의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후의 성과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유입, 인구증가 정책을 펴고 각 기업체에 근무자들의 주소를 옮겨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인구증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활주로 건설로 인하여 3년제 또는 4년제로 승격하여 학생수가 수백 명이 늘어나고, 학생들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할 때 다방면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더욱 더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항공기능대학의 존립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활주로 건설추진계획 중 예산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활주로 건설 사업비 중 시설비 국비 34억원의 확보 경위와 집행계획 및 앞으로 부지매입비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의 시기 및 성과보고서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활주로 건설 예정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는 사유와 그 결정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민원도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도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활주로 건설 당위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집단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복안과 활주로 건설 기공식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위주로 항공기능대학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대학발전에 지혜를 모으고 있고, 활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데 그 구성원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주로 건설과 연계하여 3년제 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는 전망과 그 시기에 학생수는 얼마나 될 것이며,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주로 건설 후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활주로 건설 예정지 주변지역의 도시 기반시설 정비 등의 계획은 마련해 보았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도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으나 소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건축이나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적불부합지구라는 이유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제3자 등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부와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적불부합지구로 지정하여 토지주 및 제3자 등이 지적불부합지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우리시에서는 지적불부합에 따른 많은 민원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으로 민원해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적법에 의하면 지적불부합지구가 있을 경우에는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 고시된 지역과 고시되지 않은 지역이 몇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고시가 되지 않았다면 고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구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지구내의 필지수와 면적에 대하여 고시된 지역과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우리시의 지적불부합지구 고시절차, 고시 후 행정기관에서 정리를 하기 위한 절차 및 앞으로 지적불부합지구에 대한 정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박종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수영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제92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로서 사실상 200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일간의 회기동안 200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정성을 기울이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박종권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소 실무적인 2건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활주로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경과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유일한 대학이자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항공기능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발전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를 온 시민은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 시설, 환경이 뒷받침되고, 우리 시민의 애정이 합쳐질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활주로 건설은 전국 유일의 항공기능대학으로서 위상에 맞는 필수시설인 것은 시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일찍부터 사천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행정규제 등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민원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선입감부터 좋지 않은 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 초기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그동안 이의 설득을 위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코자 하는 활주로는 A에서 J급의 9등급 중 최하위급인 J등급으로 활주로 길이가 499m로 4인승 이하 경비행기의 지상시험 및 이·착륙을 위한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건설사업 자체가 일반 사업과는 달리 보통시민에게는 사업후의 결과에 대해 낯선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의 말을 쉽사리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박종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성군에서 활주로 건설유치를 검토한다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과 만약 고성군에서 유치할 경우 항공기능대학의 기능과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고성군의 항공고등학교 인근에 모 군부대 경비행기 비상활주로가 방치되어 있어 이를 항공고등학교에서 활용코자 하였으나 군부대 부지로서 활용이 불가능하여 무산되었으며, 현재는 유치계획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항공기능대 활주로 건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임을 밝혀 둡니다.
  두 번째, 활주로 미건설과 건설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활주로의 건설은 첨단항공산업의 메카도시인 사천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항공산업유치 및 레저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항공기능대의 학과 및 정원이 증가함으로써 향후 항공관련 종합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공기능대 활주로 건설사업비 중 기 확보된 시설비 국비 34억원의 확보경위와 집행계획, 부지매입비 확보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는 항공기능대에서 2002년도에 34억원을 확보하여 이 중 2002년 기본설계용역비 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향후 항공관제탑 설치 등 활주로 건설사업비에 투자 할 것이며, 부지매입비는 2004년도에 2억 5000만원과 2005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부지 매입단계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활주로건설 기본계획 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의 시기 및 성과보고서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지연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활주로 기본설계 용역기간은 2002년7월4일부터 2002년11월30일까지 되어 있었으나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과 문화재관련 조사를 위해 공정 80% 상태에서 중지되었다가 현재 재개하여 2004년12월28일까지 기본설계도서를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시행청인 기능대학에서 도시관리계획제안서 작성시 첨부되는 토지적성평가서에 대한 용역 수행기간이 60일이 소요되어 2005년2월 중순경에 마칠 예정이며, 실시설계용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처리기간과 맞추어 2005년9월중 완료 계획으로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끝나면 2005년10월경에 토지매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활주로 예정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유와 그 결정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주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있을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 수립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여섯 번째로 활주로 집단민원 해소방안과 기공식 시기를 물으신 데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것이며, 기공식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완료, 토지 및 지장물 감정, 보상, 매입기간을 감안 2005년12월경에 가질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활주로 추진위원회 구성원과 3년제나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는 전망과 그 시기의 예상 학생수, 활주로 건설 후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대책과 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활주로 추진위원회는 구성된 것이 없으나 항공기능대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10월27일 발족한 항공기능대학 발전후원회가 2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활주로 건설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능대학의 3년제 승격은 2006년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4년제 승격문제는 3년제 시행 후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활주로가 건설되면 항공관제, 공항안전, 항공재료 등 3개 학과 설치가 가능하고 추가로 항공운항, 항공관광학과 설치를 검토해 볼 수가 있어 총400여명의 정원 증가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활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2005년도에 시공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로서 시내에서 삼천포화력본부로 향하는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민 불편사항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등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총무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권의원님께서 우리지역에서 구매와 공급이 가능함에도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와 또 이런 물품이 있다면 품목, 수량, 금액 및 조달구매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에서 구매와 공급이 가능함에도 조달 구매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7월5일 국무총리지시 제11호의『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발주』의무화 지시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리발주된 설비자재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수요물자의구매절차 및 범위 등에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달청에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조달청에 구매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58건에 79억 5900만원이며, 조달수수료는 7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가 177건에 61억 8400만원으로서 조달수수료는 5500만원입니다.
  하수관 외 기타 구매는 81건에 17억 7500만원이며, 조달수수료는 1600만원입니다.
  레미콘, 아스콘은 조달청 구매에 의하여 우리 지역업체에 거의 배정되고 있으며, 시멘트, 철근은 조달단가보다 시중단가가 더 높아 조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구매금액 1000만원 이상은 조달 요청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금액 3300만원 이상만 조달요청하여 현재 72건에 4억 8100만원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일부 품목 중 관내 사업체가 없는 경우 조달청에 구매요청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법규에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가능한 확대하여 우리지역의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 관련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추진계획이 2001년11월 시달되어 2002년2월까지 3개월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불부합지는 49개 지구 4,944필지로서 읍면지역이 13개 지구 520필지, 동지역이 36개 지구에 4,424필지로 조사되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1개 지구 3필지에 대하여는 정리 완료하고, 4개 지구 152필지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정리 사유로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정리하기 위하여는 45개 지구 4,792필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한 후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재하여야 하므로 개인의 재산권행사인 지적경계측량, 토지매매 등에도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점유현황 측량 수수료가 약 1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자체적으로 단기간내 정리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구 정리절차는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 지적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정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구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지구내 필지수, 면적에 대하여는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개 지구 152필지만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으며, 45개 지구는 조사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정리 완료된 4개 지구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앞으로의 정리 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 경남도의 예산지원으로 마산시와 하동군의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전시군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하되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정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답변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앞장서 주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먼저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천시의 중요 정책목표인 해양수산관광도시로의 장기적인 발전에 가장 저해요인인 신항만 지역의 도시 주위환경이 정비되어야만 해안변 도시미관 정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으면 향후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주변에는 현재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18,494㎡, 이 중에서 철도부지가 13,387㎡, 재경부 땅이 4,945㎡, 건설부가 162㎡로 되어 있으며, 철도청부지 13,387㎡ 중에서 1,340㎡는 유상으로 매입을 해서(㎡당 약139,000원 정도로 하여 매입을 하였고) 10,835㎡는 무상양여를 받았으며, 1,212㎡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 162㎡도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 4,945㎡에 대하여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63필지 24,417㎡이며, 무상귀속 협의한 부지가 4필지 613㎡이며, 유상 매입하여야 할 토지가 59필지 23,804㎡이며, 이 중 철도청 소유부지 53필지 22,155㎡는 연부 취득하여 매입하도록 관리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타 국·공유지도 국유재산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된 국·공유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함으로써 신항만 주변정비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토지의 개발은 도시계획도로망을 조속히 개발 완료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므로 가능한한 빨리 본지구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팔포어항과 수협냉동공장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증가하는 금홍교 확장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동서금동 삼천포천 하류에 위치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중로1-13호선 폭원 20m와 소로2-114호선 폭원 8m의 신항만과 팔포매립지를 연결하는 금홍교는 총연장 45m 폭원 7.9m로 1995년2월에 준공된 교량입니다.
  현재 팔포어항과 수협냉동공장 건립으로 통과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본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강구를 위하여 2004년도 교량 확장을 위한 현지조사 설계를 검토한 바 하천 내에 매설되어 있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차집관거 이설 및 해안변의 연약지반 기초시설로 인한 전체 사업비가 1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도로 병목현상 초래로 교량확장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당장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기존교량을 활용하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예상되어 확장보다는 재가설 하는 방향으로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노산공원내 철탑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관련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히라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산공원내 철탑은 1986년12월에 설치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사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산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건의가 있어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사 특수설비과에 철탑이전에 대하여 협의한 바 현재 노산공원내 설치된 철탑은 유인도인 신수도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노산공원내 2기, 씨앗섬에 1기, 신수도에 2기로 총5개의 철탑이 연결되어 있으며, 노산공원내 설치된 철탑 2기를 이전할 경우 연결된 3기의 철탑을 이전하는 문제와 1기당 3억원 내지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설 문제에 관한 한전 관계자에 의하면 철탑 이설을 위한 입지조건에 적합한 장소가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육로가 아닌 수중 해저케이블로 설치할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당 50억원 내지 6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설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장배전선로이설업무편람 제3장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요청인, 그러니까 사천시가 요청을 했다면 사천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철탑이설에 필요한 재원부담능력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노산공원 철탑이설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종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의 업체나 영업점들과 경기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자리를 2004년 한해 몇 번이나 주관하였고, 대화가 있었다면 애로나 건의사항은 무엇이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영자들이 평소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토론코자 상반기에는 대방동 소재 (주)삼우산업 사업장에서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천청사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7일에는 관내 업체 중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업체의 노동조합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자 개개인의 애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노사문화 정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또한 각종 모임이나 행사시 될 수 있는한 많은 업체를 참석케 하여 우리시의 경기흐름이나 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축동 탑리 공장 집단화 지역의 진입로 확포장, 대형주차장 설치, 상습 침수피해  방지대책 강구, 송포농공단지 보도 정비공사, 사남농공단지 오수관로 및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과 각종 기반시설을 업체 등의 건의대로 이미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간담회시는 대방동 공장 밀집지역내 대형차량 진입불편에 따른 전주 및 통신주 이설건의, 공장지역내 도로 및 진입로 확장건의, 하수도 준설건의, 공장지대의 침수피해 예방 조치 건의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한국전력공사 사천지점 및 KT사천지점 등 외부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 결과 2005년1월중으로 처리될 것임을 통보 받고 있습니다.
  여타 건은 해당 부서별로 협의하여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간담회시 건의된 안건은 총7건으로 중소기업 보호 차원의 단체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3건,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제품 및 포장지의 브랜드 개발 건, 대교공원 및 비어 있는 특산물판매장 활성화 방안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액 증액건, 탑리 공장 밀집지역내의 공장 신·증축 불가에 대한 법률제도 개선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더 다양한 업체 및 영업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최갑현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7조에서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 세 가지가 거의다 해안변 지역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신항만, 노산공원, 금홍교 모두 해안변입니다.
  시각에 따라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항구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지역은 해안변이 정리되지 않고는 절대로 관광도시나 선진도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안변 정리가 해수부나 이런 기관과 엇물려 있지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시에서 항상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뚜렷하게 잡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삼천포지역의 항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고는 절대로 관광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구호뿐인 관광도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주변은 근래에 들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통창부분, 향촌도로, 노산초등학교간 도로 등 많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내용은 신항만 지역에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160세대 정도 되는 5통 지역입니다.  행정동은 동서금동입니다.
  신항지역이 개발되면 도시계획을 그어서 기본정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160세대가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그어지면 그쪽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냥 보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보다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이주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다행히 그 주위에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 시행을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야무지게 계획을 정립하셔서 ······.
전반적으로 그쪽 통창지역이나 신항지역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이주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짜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금홍교 부분입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지역입니다.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사천시의 다리나 도로 예산 중에 ······.
  18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한해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면 2~3년 걸리는데 그쪽부분이 그렇게 신속히 해도 안 되는 지역인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여러 가지 다리나 도로공사가 있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바닷가에 있고, 수협냉동공장이 개설되어 차량이 많이 운행하고 있고, 밤에 ······.
  아직 대형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저대로 놔두면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눈으로 보면 무슨 관광자원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희한한 다리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 볼 때 18억원이나 20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과연 저 다리가 우선순위에 안 드는 다리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실 것이라면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공원은 제가 5분발언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옛날에 설치된 철탑이기 때문에 이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분명히 5분발언할 때 이설이 어려우면 다른 활용도를 검토해 보시라고 한 적이 있고, 또 제가 10월30일날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관련기관과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관련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0월28일 받은 자료는 시정질문한 자료를 숙지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일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날 이후 노산공원 철탑문제를 가지고 관련기관과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지, 공문을 발송했다면 발송한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회의를 했다면 회의한 내용과 참석인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통영지역에는 해저로 매설된 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산공원도 바닷가 끝에 있는 공원인데 여수나 통영이나 해안변 도시의 해안변 공원에 철탑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각산에서 보면 도깨비불 같습니다.  아주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저것은 예산의 개념을 떠나서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설을 하든지 관련기관에 강력히 요구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밤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야간조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신데 10월30일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관련기관과 의논한 적이 있는지, 발송한 공문이 있는지, 있다면 공문 사본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변으로 끝나고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 많은데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 내용과 몇 명이 참석했는지 참석한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금홍교 부분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겠다면 어떻게, 몇 년도에, 2006년도에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산공원 철탑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재검토하셔야지 ······.
  일단 제가 시정질문할 때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 의장 정복영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답변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보충질문까지 나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금홍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통의 병목현상이나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용역을 통해 중기재정계획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신설해야 할지, 아니면 확장을 해야 할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노산공원의 철탑 이설문제는 배전선로 이설 지침상에 요청할시에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막중한 재정부담요인을 계속 ······.
  그때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랬지만 완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재정 부담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한전 측하고 ······.
  지속적으로 다른 선례를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한전 측하고 ······.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중에 한전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도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과 시정의 마무리를 위한 제92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정례회는 일정이 길고, 많은 안건들로 인하여 심의자료 준비와 답변자료 준비로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업무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시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역을 경영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앞으로 시민과 의회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은 집행부만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무원들이 하루속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추진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 알찬 설계로 힘찬 전진을 하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합시다.
  매서운 겨울날씨,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내년 한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들을 위한 신성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진정 바랍니다.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연성
  의    원이문상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