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수근 의원, 조익래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조성자 의원, 이삼수 의원, 최용석 의원)
2.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ㆍ조익래ㆍ여명순 의원 발의)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조익래 의원 대표발의)(조익래, 최용석, 여명순 의원 발의)
9.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33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수근 의원, 조익래 의원)
○ 의장 최동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수근 의원, 조익래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송구영신 근하신년의 계절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영접하는 계절입니다.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임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천시 나선거구 출신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우리 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해주신 시민 여러분,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서포면에 대중목욕탕이 아닌 서포면민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면단위 공동목욕탕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 등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포면 삼거리에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근 옥종 유황온천과 완사 캐리비안온천으로 가는 목욕차량을 기다리는 노인분들입니다.
서포면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서포삼거리로 목욕 차량이 오는 날입니다.
이 차량으로 4500여 명의 면민들은 목욕하기 위하여 최소 10km(곤양, 진교) ~ 최대 20km(곤명, 옥종)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포지역의 목욕탕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 어떤 읍ㆍ면ㆍ동에서 4500명 이상의 주민이 목욕 한 번 하기 위해 10km 이상의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목욕탕 운영 시 적자가 예상되고, 그 운영 적자를 시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서포지역 목욕탕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선거법 위반, 보조금 지급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이 보류, 지연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목욕탕을 신축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 시 형평의 문제와 선거법 위반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 대신 시가 직접 투자하여 공동목욕탕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포면 청사는 2012년도에 신축,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면청사를 신축, 이전 후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복지회관을 겸한 공동중목욕탕으로 개조, 활용하거나, 현 청사를 철거하고 현 청사 부지에 공동목욕탕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공동목욕탕 신축 후 그 관리 문제는 가칭 공동목욕탕 관리운영위원회를 설립한 후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면 최소한 적자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포면 전체 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목욕탕을 건립하여 면민 편익은 물론, 위생과 청결,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재삼 당부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익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사천시 다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조익래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2006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대상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창선․삼천포대교를 자랑합니다.
이런 지리적인 요건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읍지역의 항공우주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우주 체험과 동지역 청청바다의 싱싱한 수산물, 한려수도의 비경과 유람선 관광, 그리고 실안 해안선을 따라 즐기는 드라이버 코스 등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인근 거제, 통영보다도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 중이신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초양-각산 간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중앙 부처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지역 관광 인프라는 케이블카, 유람선, 수산물, 실안관광단지 재편성으로 관광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읍면지역은 서포 비토지역의 좋은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포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서부 3개면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시가 시민에게 약속한 개발사업입니다.
2011년 6월 2일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2011년도 예산은 물론 2012년 예산에도 단 한 푼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 시행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으면서 아직 사업 승인신청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장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로 수립된 사업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민자유치의 실패로 고민하고 있는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인 비토 하봉지역의 토지는 평당 100만 원 정도에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값싼 국유지인 임야(산) 28정 이상이 있는데 이 국유지를 우리 시가 사들이면 평당 5~10만 원에 매입 가능할 것입니다.
국유지 28정을 사들인 후 투자 희망자에게 제공한다면 현 시가로 평당 100만 원의 토지를 평당 10만 원 이하로 제공하게 되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을 것이며, 민자는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비토 하봉지역에 있는 인근 국유지 28정의 매입은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아직 비토 하봉지역의 국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하봉 국유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폐교된 비토초등학교를 별주부전 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2007년 2월 26일 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을 하였습니다.
별주부전 유물전시관을 설치하고자 사들인 비토초등학교는 2007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4년 10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들인 비토초등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토초등학교를 활용한 별주부전 유물전시관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지금 진주시와 사천시의 통합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인근 서부 3개면에 소외되는 지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집행부는 살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희망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조성자 의원, 이삼수 의원, 최용석 의원)
○ 의장 최동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종료 1분 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 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자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사천시의 관광이미지 제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천은 해양관광도시라고 하지만 다른 해안도시와 비교해 관광 인프라가 아주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인근 고성군의 공룡조각, 싱가포르의 상징인 ꡐ분수를 겸한 거대한 멀라이언상ꡑ,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일출명소 포항의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있는 ꡐ상생의 손ꡑ이 있습니다.
특히 ꡐ상생의 손ꡑ은 육지에 오른손, 바다에 왼손이 있어 관광객의 사진 촬영지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남일대해수욕장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고은 최치원 선생이 감탄할 정도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관광지라면 한 번 찾아온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며, 사계절 휴양지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이 주목받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인 별주부전과 뮤지컬 수궁 Fantasy를 사천시 홍보와 연계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활용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삼천포항과 해수욕장 입구 바다 위에 대형거북이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천은 어느 지역보다 거북이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서포면 비토섬의 별주부전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제작하여 선진 앞바다에 제일 먼저 출전시킨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서포면 비토섬의 옛 비토초등학교 부지에 별주부전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북이는 예로부터 동양에서 장수의 힘과 인내 그리고 복록의 행운이 함께하는 신성한 영물로 취급되는 동물로 사천시의 상징으로 지정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면 관광 상품개발과 지역홍보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홍콩에 가서 보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 영화계의 거장 신상옥․최은희 부부가 거닐다가 납치된 해안가에 바다와 관련되는 전설 등에 나오는 여러 가지 등장물에 대한 크고 작은 조각품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것을 보고 우리 시에도 남일대해수욕장의 코끼리 바위 부근이나 서편의 바위 부근에 바다와 관련되는 전설 등에 나오는 여러 가지 등장물에 대한 크고 작은 조각품을 설치하고 코끼리 바위까지 산책로를 만든다면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좋은 바닷가 주변에 사계절 휴양지로 펜션 단지나 방갈로를 만든다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남일대해수욕장만의 관광 상품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남일대해수욕장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만이 아닌 사계절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객에게는 편안함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펜션 단지를 조성하여 늘 찾고 싶은 명소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비전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우리 시 청사 앞 조각품 설치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각품이 청사건물과도 조화를 이루고, 청사 앞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조각품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볼 때 그것이 정말 시급한 사업인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것이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이 산적한 가운데 투자의 우선순위가 먼저 투자한 만큼 지역경제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즉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당위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청사 앞 조각품을 보며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도는 우리 시 재정상태를 고려한다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 청사 앞 조각품 설치 사업의 예산을 남일대해수욕장 조각품 설치 사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거북이를 시의 상징으로 정하여 관광 상품 마케팅으로 활용하실 의향과 바닷가 주변에 펜션 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밀집지역의 등․하굣길 인도개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초등학교에서 구실 마을 간 도로는 삼천포 중앙고, 삼천포 중앙여중, 용산초교, 한국폴리텍항공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으로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산초등학교 부근은 인도가 한쪽 면밖에 없어 대부분 학부모는 자녀의 등․하굣길이 불안하여 많은 학생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등․하굣길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교통 도우미, 교통관계자들이 동원되어 열심히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임시적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통량 증가와 산업물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분산이 필요하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용산초등학교 구간까지만이라도 인도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는 향촌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이 구간에 대한 교통난 해소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2012년도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0년까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한다면 8년의 기간 동안 특히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질주하는 차량에 의하여 등․하굣길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할 것이고, 자녀의 귀가 시까지 많은 학부모님은 어떤 심정으로 자녀를 기다리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 시 시민이나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토지를 매입하여 일차적으로 인도를 개설하여 주시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신묘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솔하게 죄송하다는 반성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천시 다선거구 출신 무소속 이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만규 시장님 취임 후 동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천시민 모두가 하나같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인 각산-초양 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추진현황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완료 후 미개설 사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문제, 사립유치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과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된 사항, 인구 감소추세가 날로 심화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동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등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2만 시민 초미의 관심사인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이십 수년 동안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삼선 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레 많은 시민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고, 그만큼 관광 인프라 구축에 시민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지 못한 결과이며, 관광객이 줄어든 만큼 서민경제가 힘들어지고 있고, 그만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거는 기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과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 사업에 먼저 뛰어든 여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본 의원보다는 시민이 더 궁금해 하고 있고 이렇게 시민이 가슴앓이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시의 대민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소상히 시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후 미개설 사업이 현재 24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본 의원도 정부가 수도권 또는 국책사업에 예산을 편중하지 않고 우리 시 같이 열악한 지자체에 예산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고, 인구가 집중되어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 내에서도 서울과 우리 사천의 모든 분야 수준이 마치 대한민국과 동남아 후진국 정도로 차이가 나고, 지방에 내려올 예산이 없다 보니 이러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4개 미 개설사업은 우리 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오랜 숙원사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수차례 농민들과 농업 관련 단체로부터 시책 건의를 받아 왔던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 여건상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일부 배정받아 농어업인에게 융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남도 내 일부 자치단체 중에는 많게는 500억 원 상당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세워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곳도 있으며, 그만큼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시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ㆍ미 FTA 발효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아쉽게도 서민과 농․수․축산업 인들에게는 직접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ISD 조항만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ㆍ미 FTA가 발효되므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농수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논쟁이 더 절실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듭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시라도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멍든 농심을 달래고 또 식량 주권을 지키는 파수꾼 노릇을 하는 농민들을 격려하는 지원시책을 차근차근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인간에게 베푸는, 뿌린 것만큼 돌려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어진 농민들의 한숨 소리를 사천시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빌미로 넘겨버리고 있기에는 한ㆍ미 FTA 발효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농업 강대국과의 협정들을 앞둔 지금 시점에 너무 안일한 대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추진 의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어린이를 위한 복지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산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원생들에게 무상급식 제공을 추진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사립유치원이 단순히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당연히 지원할 이유가 없으나 복지시책의 하나로 접근했기 때문에 시행을 앞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장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사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러한 작은 혜택이 결국에는 사립유치원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2013년 도민체전은 현 정만규 시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인 동시에, 전임 김수영 시장께서도 간절히 희망했던 사업이며, 또한 사천시민 모두의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안으로 공사의 첫 삽을 뜨는 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체전운영담당과 체육지원담당, 그리고 사천시체육회가 원활한 공조체제로 완벽한 준비와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민체전 유치와 연계하여 우리 시 체육계 전반에 걸쳐 체육인 육성 등 인재 발굴과 지원, 그리고 인적 쇄신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역 주민을 실의에 빠뜨리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동지역의 인구는 최근 수년 동안 매월 100여 명에서 많게는 200여 명까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사남이나 용현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동하여 전체 사천시 인구 감소와는 상관없는 이동도 다수 있겠으나, 이러한 감소 추세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2천 명 이상 동지역 인구가 빠져나간다면 도시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만 하면 10년 동안 시정에 참여한 본 의원은 스스로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취임하신지 일 년 육 개월을 넘기시고 이러한 부분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의 여러 시책이 그 효과를 나타내려면 물론 다소의 기간이 지나야 하겠지만, 이제 걱정하는 단계를 벗어나 위기라고 본 의원은 감히 진단하면서 특단의 조치와 더불어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삼호조선 예정지의 조속한 업체 유치나 케이블카 설치, 항공산단 조성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가속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시책으로 동지역에 ‘한려수도를 분양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실버타운이나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국의 은퇴자들을 유입하는 등 틈새시장을 노린 잠재성 있는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대도시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동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혜의 기후 조건과 수려한 자연경관입니다.
세 번째, 저렴한 물가와 산과 바다를 두루 누릴 수 있는 생활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웰빙시설과 공공시설의 저렴한 이용료, 와룡산의 패러글라이딩, 사천만의 윈드서핑과 요트, 그리고 바다낚시와 골프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접근성입니다.
공항이 있어 하늘길이 열려 있으며, 항만이 있어 해상 수송로가 확보되어 있고, 동서로 이어지는 남해안고속도로, 남북으로는 대진고속도로가 있어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른 지역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은퇴자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인을 위한 웰빙휴양단지 또는 베드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동지역의 효과적인 중장기 인구 증가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40년이면 평균수명이 94세가 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연금의 취약성 보도를 우리가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 시의 장점인 저렴한 부동산 가격과 저렴한 비용으로 웰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 뛰어난 접근성을 활용하여 발 빠르게 동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그리고 열악한 재정여건에 고군분투하시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 질의를 드린 5가지 사안들 모두가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에게는 당장 시급하고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문제라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인구증가 시책은 우리 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전에 닿아 있는 여러 사안의 추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 미래 사천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문제도 더없이 중요한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壬辰年) 새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시민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통합진보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와 우리 도내 유일의 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등 환경사업소의 총체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매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매립부지의 절대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우리 시도 기존의 낡은 소각장을 대신해 최신 설비의 저공해 소각장을 건립하여 올해 초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의 외관은 좋으나 그 건물을 짓는 과정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은 의혹투성이며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하고 시민에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건립 과정의 문제를 뒤로하더라도 운영상에도 웃지 못할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로부터는 협약서대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전액 받음에도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4명(음식물처리장 1명 포함)의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원된 4명 중 일부는 벽산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만일 시와 정산하는 과정에 이들의 임금을 정상으로 계상해 처리했다면 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며 관리 감독자인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배임에 해당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장은 BTO 방식으로 건립되었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바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소각장이 노후하여 맞은편에 현 소각장을 설치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탁 관련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설치사업 관련 예산을 BTO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2006년부터 시 예산에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초 사업 제안자는 벽산엔지니어링(주)인데 실제 소각장은 사천그린(주)이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할만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소각장 건립 실시협약을 체결한 시기는 2009년 9월 10일인데 현재 소각장 위탁업체인 사천그린(주)은 2009년 10월 15일 설립된 법인으로 협약 당사자는 (가칭) 사천그린(주)의 최대 출자자인 벽산엔지니어링(주)이 대표입니다.
현재 소각장 운영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책정한 인원보다 적은 수가 근무함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받고 있는바 이는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 운영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환경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쓰레기 수집 등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혜성 시비와 시민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위탁하면 시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은 무엇인지 시장님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유일의 공항인 사천공항의 활성화와 관련한 것입니다.
2000년 12월 대전·통영고속도로 중 진주-대전구간이 개통된 이래 사천공항 이용객은 2001년 81만 5014명을 정점으로 2002년에는 54만 4000명, 2005년 31만 5000명, 2010년 16만 704명으로 2001년 대비 19.7%로 급감하였습니다.
과거 사천공항은 인근 진주는 물론 거제, 통영 등의 기업체 직원과 관광객으로 북적였으며 지역 발전에 상당히 이바지 했습니다.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항 활성화가 필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사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적자를 이유로 사천공항 취항을 피하는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집행부는 너무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사천공항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듣기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비하여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2020년이면 중국 관광객 2000만 명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사천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신묘년이 저뭅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활기찬 얼굴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기원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세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주변 조각상 예산을 남일대해수욕장 조각품 설치로 전환하고 거북이를 시의 상징으로 관광 마케팅화 하는 것과 바닷가 펜션단지 조성 의향에 관한 답변입니다.
시청사 조각 작품 설치사업은 시청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사주변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구상하였으나,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일대해수욕장을 포함하여 다중집합 장소 여러 곳을 두고 검토하겠으며, 조각품 설치 시에는 사전에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북이를 시의 상징으로 정하여 관광 상품화 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현재 우리 시 상징물은 “또록이”이며 첨단항공우주 산업도시를 상징하는 항공우주소년 또록이가 T-50, 지역특산물, 윈드서핑보드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거북이를 상징물로 정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피서객이 많이 찾는 남일대해수욕장에 거북이와 토끼 모형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별주부전의 고향임을 알릴 수 있게 한다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별주부전의 유래도 홍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코끼리 바위가 있는 남일대해수욕장과의 조화 문제, 별주부전의 고향인 서면 비토리 지역과 중첩되는 문제,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형물 설치 시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설명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경관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펜션 단지나 오토 캠핑장을 조성토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방동 한전아파트 뒤편 산록지역 155,000여 ㎡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펜션시설이 가능하게 조치하였고, 삼천포 대교공원 인근지역에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조성중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 바다와 연접하여 펜션이 들어설 수 있는 대상지가 한정적이고 서포지역은 바다와 접하고 있으나 접근성 등으로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한 안타까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산-초양 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려해상의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지나는 타 지역 케이블카와 차별화된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각산과 초양도간 2.49㎞ 구간에 사업비 300억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3월 16일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고, 4월 27일 환경부 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다방면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수십 차례에 걸쳐 환경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협의, 설득 중이나 현재까지도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희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향후계획은 환경부의 인․허가 승인 시 2012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우선 시행하여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진척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등 후속 용역을 실시하여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절차를 최종 마무리 한 다음 늦어도 2013년도 안으로 공사를 착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첫 관문인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 승인 시기에 따라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15개 이상 지자체에서 9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중 이미 신청한 7개 지자체인 한려해상 권역에 사천시, 설악산 권역에 양양군, 월출산 권역에 영암군, 지리산 권역에는 구례군, 남원시, 산청군, 함양군 중에서 절차를 밟아 육지에 1~2곳, 해상에 1곳 정도를 선정하겠다고 하면서 현재까지도 여러요인에 의해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나 시민 절대다수가 갈망하는 지역경제의 효자사업이 꼭 성사되도록 사활을 걸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유치와 연계한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52회 도민체육대회와 연계하여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도민체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설과 행정, 대외지원분야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체육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자 수당을 증액하여 학교체육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가맹 경기단체별 원인분석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적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인적쇄신 등 체육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인구증가를 위해 웰빙 휴양타운 또는 베드타운 조성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우대인증 발급, 출산장려금 및 기념품 지급, 신생아 및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실시, 미숙아 의료비 지원,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 각종 인구 유인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효과가 미흡하여 산업단지 조성, 케이블카 설치 등 도시기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내년 초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공영개발담당을 신설하여 우리 시가 시행자가 되어 행정중심으로 경제적이고 계획적인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주거, 상업, 복지, 휴양 등의 기능이 있는 곳 10여 개소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천포 신항이 1단계 준공됨에 따라 항만의 배후지역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12월 1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본 삼천포 신항 배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삼천포 신항이 무역항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인구유입은 고정인구 약 500명, 유동인구 약 8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저렴한 부동산 가격과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역,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교통 등으로 휴양도시 조성에 적합한 조건을 구비한 삼천포대교 주변과 경관이 우수한 해안도로변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지구 기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찾아오고 머무는 웰빙 도시개발로 중장기 인구 증가시책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규 소각장 건설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후 지난 2007년 11월 14일과 2008년 3월 2일, 2회에 걸쳐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각장은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 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사천그린 주식회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협약되어 있으므로 위탁관련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착공에서 완공까지 다년간 요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이월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코자 2007년 10월 19일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09년 BTO 협약 후 집행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최초 사업제안자는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거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사천그린(주)의 법인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2009년 10월 법인을 설립하여 2010년 7월 실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소각장 근로자 정원이 15명이나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14명이 근무하고 있어 1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소각장 운영업체에 지급되는 민간위탁 운영비의 정산은 회계연도 후 2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분은 2012년 2월까지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정산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1년 12월 20일 근로자와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되었습니다.
내년도 책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은 민간위탁을 즉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된 원가산정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청소행정 전반의 종합진단을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이나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에 대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가 곧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동안 경남도와 사천시 지원조례 제정, 우리 시 지원 예산 편성,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금액 상향 조정 등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대 속에 시작된 「코리아 익스프레스 항공사」의 제주노선 취항은 짧은 기간 많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단하여 재 취항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선 취항도 전적으로 여행사와 항공사 측에서 전세기를 띄울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초기 손실을 감수할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경남도나 우리 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국 대형 항공사인 남방항공에서는 기본조사 실시를 완료하고 경남도 및 사천시와 본격적인 협의를 가지겠다는 뜻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2월 21일 경남도 및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항공사 측의 주장도 취항에 따른 초기 손실금의 보전에 있는 만큼 경남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경남도, 인근 시군,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인센티브 지원 등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여 사천공항을 통한 국제선이 취항되어 공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선 부정기 노선이 취항하여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정기노선이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선 유치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제선 취항이 성사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 이삼수 의원님과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초등학교-구실마을 간 보도개설 구간 중 용산초등학교 부근 도로 우선개설과 전체 사업기간 단축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초등학교-구실마을 간 도로는 지방도 1016호선 및 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중앙고, 삼천포중앙여중, 용산초교, 한국폴리텍항공대학 등 학교밀집 지역으로 차량통행불편 해소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도로확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사업비 6억 원으로 설계 후 토지 보상을 주고 잔여사업비로 용산초등학교 부근 보도 개설을 선 시행하고 추가사업은 도비보조금과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기간을 앞당겨 학생등하교, 지역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시설계 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조속 시행 촉구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이나 향후 개발 예정지역에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와 건물 보상비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열악한 시 재정상 도시계획도로에만 많은 예산을 할애하기 어렵다 보니 실시설계를 하고도 미 개설사업으로 남아 있으며, 더구나 도시계획 도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이 전부 시비만으로 추진함에 따라 더 더욱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 도로는 889개 노선에 339km이며, 이중에서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536개 노선에 214km를 개설 완료하여 63% 정도 이행하였지만 아직까지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34개 노선에 17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8개 노선 2.7km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생활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바라는 주민의 건의는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으로 주민건의 등에 따라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사업이 107건으로 44km에 2675억 원이 투자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206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잔여계속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후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24개 사업은 내년도 14개소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어 일부나마 보상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 반영된 10개 사업에 대하여도 내년도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학교급수시설 사용 수도요금은 초․중․고등학교 40개 학교에 대해서 사용량에 관계 없이 일반용 사업단계, 1톤부터 50톤까지 사용요금의 단가를 적용해서 연간 2900만 원 정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사립유치원 수도요금 감면은 개인영업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사한 업종의 관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시장번영회, 공군부대, 삼천포수협활어센터 등의 감면요구가 있었으나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시 수도요금 인상 부담 요인으로 연결되어 감면에 큰 부담이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내 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서도 요금감면 실태를 파악한바 통영시 7개소, 고성군 1개소를 제외한 타 시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이용 부담금 감면과 주변여건의 성숙 등을 통한 당위성을 확보하여 검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과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순센터 소장 김식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식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수입개방,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95년부터 경남도에서 시․군 출연금으로 조성한 농어촌진흥기금 20억 3100만 원을 배정받아 매년 상․하반기에 연리 1%의 금리로 농어업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못 하였습니다만, 한․미 FTA 발효, 한․EU FTA 잠정발효 등 계속하여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 질 경우 농․수․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FTA 대응 대책 일환으로 한․미 FTA대응 종합대책 추진과 내년부터 10년간 100억 정도의 농어촌 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삼수 의원  예.
○ 의장 최동식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료 1분 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 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죄송합니다.
도체에 관련한 질문은 국장님께 하라고 했지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체와 관련한 답변서를 보니까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시장님 답변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 체육회 구성 인적 자원을 보면  부회장님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수십 년을 사천시체육회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판단합니다.
정말 고생도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오랜 고생을 하면서 고령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도체 운영과정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TF팀을 구성하면서 고생하셨던 부회장들은 자문위원 내지는 아주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자리로 옮겨 주시고, 젊고 뭔가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모아 TF팀을 구성 진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회장을 교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도 이제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회 사무국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 사천에서 훌륭하게 도체를 치르고, “아, 정말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육상, 야구, 축구 등 읍면 지역배분을 유효적절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결승전을 사천읍운동장에서 한다면 아주 과감하게, 읍면지역에 좋은 경기를 많이 줄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읍면지역에 주더라도 주는 것만큼 읍면지역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도 함께 포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만규  아무튼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천시가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인적 쇄신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이삼수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말씀과 같이 결코 그런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물론,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인적 쇄신도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부회장단도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지만 연세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별도로 자문위원으로 모시면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임원이나 사무국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이삼수 의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이삼수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실시설계 후 미개설된 것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당초 손을 안 댔으면……
지역주민은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그것을 들춰내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부당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서 확정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한 가지 들면 사천중학교 앞에 2012년도 예산이 6억 원이 배정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이삼수 의원  6억 원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상비만 해도 20억 원 정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내년도 예산에 사천읍사무소에서부터 사천중학교까지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6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30억 원 가지고 하면 설계용역, 사업인가,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도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있습니다.
이삼수 의원  그만큼 금액이 필요한데 2012년도 6억 원 갖고 어떻게 진행 시키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시내에서부터 변두리 나가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삼수 의원  어느 쪽에서 할 것입니까?
사천중학교에서부터 나올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초등학교부터 해서 변두리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삼수 의원  열악한 재정이지만 100% 시비가 든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 관계는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 경남도와 상의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거기는 전부 통학로인데 원성이 자자합니다.
2012년도 예산에 6억 원을 배정해 놓았다고 하니까 주민이 혀를 내두르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조속한 시일 내 이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홍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의원님, 읍민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도로는 금년 6월에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 선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삼수 의원  이번에 그어진 도로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이번에 확장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소나마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삼수 의원  특별교부세라도 붙여서 조속한 시일 내 그런 도로도 해 주시고……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그리고 팡팡 뒤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요?
동서동 삼한노인대학에서 팡팡 뒤쪽으로 내려가는데 공사하다가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유지가 많거든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유지도 실시설계를 했는데 안 해 준다고 난리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동동천 복개 구간입니까?
이삼수 의원  그 구간 밑으로……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 지역에 사업 시행하기가 힘이 드는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거기는 돈도 얼마 들지 않을 겁니다.
사천중학교에 드는 사업비만큼 안 듭니다.
한 번 챙겨 봐주시고.
국장님, 나오셨는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도요금감면 조례를 개정했는데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를 감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진세.
그런데 학교 관련 수도요금감면 조례할 때 청사 내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였는데 민원인을 만난다고 청내에 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소관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사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사천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인가 하면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해서 120여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120군데 원생수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홉 군데 원생수가 비슷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고 그 정도로 수용을 많이 하는데 개인사업으로 치부해 버리고……
수도요금감면 조례를 유치원도 포함해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립유치원 아홉 군데를 일차적으로 하고,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어린이집도 해 줘야 합니다.
점차 늘려가는 추세에 지금 양산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100% 지원해 주겠다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든다고, 다른데 쪼개어 쓰지.
누진세율……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 씻고, 소변 보고 손 씻고, 다 손 씻게 해서  여러 가지 병균이 손에 옮기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것이라고, 애들……
누진세율을 감면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의도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누진세에 대해서는……
이삼수 의원  형평성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사천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위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점차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봐 가면서 의원님의 말씀에……
이삼수 의원  시민의 공감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에 와 닿는 어린이 손 씻기 작업을 하자는 것인데 예산이 여러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 한 번 생각해 주시고……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적정한 시기에 검토해서……
이삼수 의원  적정한 시기보다 최대한 빠른 시기에……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의원님, 1년 동안 수도요금이 적자를 면치 못 하는 형편입니다.
이삼수 의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일반회계에서 연간 30억 원 정도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하므로 지금 수도사업소가 어려운 살림을 경영하는 실정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모아서 누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알겠습니다.
어느 시점보다는 제가 검토하게 만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ㆍ조익래ㆍ여명순 의원 발의)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2011년 10월 28일  최용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2011년 11월 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제4항 사용내역서 제출에 있어 금액 지급은 대가표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와 금액 항목을 삭제하고 제10조 제2항 아래 3항을 신설해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재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집행부의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법규 연찬과 교육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을 3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도 11월 25일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ꡒ주민자치학습센터ꡓ라는 용어가 부적합하여 이를 ꡒ주민자치센터ꡓ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남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조익래 의원 대표발의)(조익래, 최용석, 여명순 의원 발의)
9.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9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1년 10월 28일 우리 시 의회 조익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 1건과 2011년 11월 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 3건으로 모두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2월 19일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 및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객의 급감으로 적자운영 등 폐쇄 위기를 맞고 있는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제노선을 정기․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조례가 2011년 11월 10일 제정되었고, 사천공항 활성화 촉구 시의회 결의문도 2011년 9월 6일 채택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사천공항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도모는 물론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여겨지며,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의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당초 20% 이하에서 60%이하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 안 제8조 제3항에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 업무를 기금관리공무원이 아닌 본청의 경리관이 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내용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체육지원과장정용구
  도시과장김상돈
  수도사업소장김자호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최수근
  의       원최용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