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 심사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재석·최인생·김여경·구정화·김경숙 의원)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2.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전재석·최인생·김여경·구정화·김경숙 의원)
○ 의장 이삼수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김여경 의원, 구정화 의원, 김경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강소도시 사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용동·동서금동·향촌동 지역구 전재석 의원입니다.
지난달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 시민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사천에어쇼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 번 항공우주 도시 사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긍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5일에는 동지역에서 늘 소외 받아왔던 동부지역인, 향촌동의 복지센터 내에 시민의 건강과 질 높은 여가 생활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인 매향관을 준공하여 이제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가족과 함께 스포츠를 즐김으로서 가족사랑은 물론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은 가족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웃고, 울고, 쉬고, 떠들고 놀면서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내고 또 내일을 꿈꾸며 공부하는 가족의 자유공간입니다.
의·식·주 모두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없으면 안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와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공용부분에 한하여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아파트 건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지원해 주도록 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천시 조례가 제정될 수밖에 없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경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187건 약 2380세대가 건립되었고, 대부분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되어 매우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민원 발생과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전국의 약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이러한 불합리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례 제정한 곳으로는 현재 약 40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천시 역시 관계부서에서 지난 5월 본 의원의 서면질문 이후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다각적으로 건의하고 유권해석에 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먼저다.”라는 사천시 슬로건과 함께 시민 편의와 소외계층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시정시책과 함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사회계층 간 불평등 형태를 바로 잡아 나가길 제언합니다.
경상남도를 볼 때 우리 사천시민들이 연말연초면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이웃돕기성금을 인구에 비례하여 해마다 가장 많이 해오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의 도시’, 그 곳이 바로 우리 사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기를 시정시책에도 접목하여 더 따스한 사천시를 위해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어한 부분)

지금껏 끊임없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노력해 오시는 관계부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 선거구 출신인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면 최인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천시를 바다케이블카와 함께 해양관광도시의 명성은 물론 항공우주산업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주력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언코자 하는 내용은 지난 9월 17일자 “뉴스사천”에서 기획기사로 게재된 적이 있는 정동면 예수리에 소재한 오인(五印)숲에 대해 역사적 유래가 논란을 빚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싶어 발언하게 됨을 양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오인숲에 표기돼 있는 안내판에는 구한말 때인 1901년경을 전후하여 당시 사천군수였던 윤순백(尹順伯)이 일제침략 야욕이 우리나라에 뻗치게 되자 기울어 가는 국운을 근심한 나머지, 그의 주선으로 인근 고을인 진주, 곤양, 단성, 고성 등 4개 군의 관장을 초빙하여 각기 지니고 있던 인장이나 관인을 지칭하는 인신(印信)을 숲속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수령으로서의 당면과제를 진지하게 의논한 곳이라 일컬어 후일 오인(五印)숲이라고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인숲은 사천강을 오가는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이기도 하면서 각종 단체들의 모임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인(五印)숲이 아니라 오인(吳人)숲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어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표기하고 있는 역사가 맞는 것인지 집행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오두환 씨에 따르면 사천시는 고종 32년인 1895년에 공포된 칙령 제98호에 따라 전국 8도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고종 33년에는 다시 23부를 폐지하고 전국을 18도로 나누면서 진주는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로 됐다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정동면은 조선 초기에는 읍기가 있었으나 세종 때 사천에 읍성을 쌓고 읍기를 옮기면서 구읍 또는 고읍으로 불렸던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보면 사천군수 윤순백의 재임기간은 1902년 7월부터 1905년 1월까지로 1901년경 예수숲에서 5개 군수가 모여 정사를 논의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조선시대 관인은 동헌 밖으로 가져나가지 못한다는 관행으로 나무에 인신을 걸어놓고 정사를 논의 했다는 기록은 최소한의 고증도 없이 단순히 기인했던 것으로 보며, 1900년 이전에도 오인정, 오인숲이라 불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 이를 무시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오인숲의 유래에 대해 명확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다소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안녕하셨습니까?
방청객에 같이 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김여경 의원입니다.
소통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환경중심 생태도시 건설에 활력을 더하고 계신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응원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 속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현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파괴된 환경 탓에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건조하고 답답한 11월에 차량2부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를 희망함은 건강한 삶의 길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보존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도심 속 주택가 골목과 학생들의 통학로까지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내던진 쓰레기 뭉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담당 부서인 환경사업소에서 벽보, 현수막, 양심화분, CCTV 설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해보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침대 매트리스, 전기매트 등 생활용품 속 다량의 유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이후 쓰다 내버린 생활 속 쓰레기와 스티로폼 뭉치, 산업 쓰레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골목골목 쌓여 방치된 곳을 지적합니다.
먼저, 이곳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8년에 걸쳐 사천읍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선인택지지구, 현재 도로명 주소로는 사천읍 동문1길로 시작합니다.
2종 주거지역으로 2004년에서 2005년부터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2007~8년에 이르러 다세대 주택 원룸 건축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 시점에는 수익성 높은 원룸을 대거 짓다보니 쉽게 선인 원룸촌으로 불리게 된 곳입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보다 쉽게 이사를 오가는 사람이 많다보니 마구 내다버린 생활 쓰레기들로 골목길은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옆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역사의 숨결이 오랜 솔향과 함께 반기는 사천의 8경 중 한 곳으로 사천읍성을 들어서는 입구 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곳 읍성은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체험학습장으로 자주 이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읍성을 둘러보고 주변 맛집 식당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읍성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하여 관광도시인 우리 시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남쪽 방면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골목길 사진을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원룸 건물 사이사이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아 방치된 땅에는 덤불로 된 억새들이 엉켜 낮은 동산 언덕을 방불케 하며, 스티로폼 뭉치가 던져진 채 쓰레기 더미와 뒹굴고 있습니다.
온갖 생활 쓰레기 더미 속에 행여 인화성 물질이 터지기라도 하면 건조한 겨울 날씨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 또한 비켜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큰 도로 반대편 동문 2길 대경 파미르 아파트 정문에서 남쪽 원룸촌 골목으로 향하면 좋은 교회를 지나 재능 어린이집, 파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표지가 크게 보이고 공원 같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입구에 환경사업소에서 부착한 벽보가 걸려 있지만 파란 하늘은 보이지 않고, 양심을 까맣게 색칠한 누군가가 던지고 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 폐기물까지 쓰레기 더미와 엉켜 행정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사천여중 학생들의 통학로인 대경아파트 입구 인도입니다.
대경아파트 담벼락 아래 몇 달 동안 변함없이 이 장면을 보여주는 미수거된 생활 쓰레기들, “환경파괴와 불법행위를 멈춥시다.”라는 벽보는 아랑곳없습니다.
행정적 특단의 조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벽보, CCTV를 상시 설치하여 계도와 단속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심야에 투기되다 보니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몇 가지 건의를 드리는 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쾌적한 환경에 개선에 동참할 수 있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위생용품을 살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 운동화 깔창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청소년 복지와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여성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졌고,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만 11세에서 만 18세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지원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월 1만 5백 원의 보건위생용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지원 인원은 230명, 예산은 311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생용품 선별 지급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필요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분위 기준을 아깝게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성조숙증으로 인해 초경을 일찍 시작하는 여아들은 연령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에서 보듯이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지원 가족의 위축, 또래 내에서의 위화감 등 지원제도가 만들어진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말 기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생리대 무상지급 신청률은 62.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은 차별 지원이 아닌 여성청소년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에게 있어 위생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 저소득층 복지를 넘어 여성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재조명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위생용품에 과세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생리대 비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냐,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미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 위생용품 무료 지급제도 정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공공시설 화장실에 생리대 무상지급기를 설치하며, 앞으로 모든 여성에게도 확대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울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광역 자치단체는 물론, 울산 중구, 경기도 여주시 등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됐거나 입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사천시가 여성 친화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함을 느끼는 작은 부분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 설치 및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 조례 조속히 제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위생용품 지원은 차별 지원이 아닌 여성청소년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활성화 사업에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용․향촌․동서금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사천시 종합장사시설󰡐누리원󰡑과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 통계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 전국 화장률은 88.3%이며, 이는 2017년 84.6%보다 무려 3.7%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화장률 현황은 부산 95.3%으로 전국 1위이며, 경남 92.6% 2위, 화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가 74.6%입니다.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전통적인 장묘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사천시의 경우도 2019년 현재 약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산, 바다가 어우러진 종합장사시설인 누리원은 2014년 개장하여 현재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 도시 발전의 복지인프라 시설로 자리 잡은 누리원은 4기의 화장로에서 1일 18구 내외, 연간 약 2000건의 화장 처리, 1320구의 봉안, 194구의 자연장지를 안치하고, 사업비 9억 원으로 2020년 누리원 내 공설장례식장 건립으로 장례와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사에 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마무리하는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누리원 이용객이 늘고 각종 시설을 보강하고 있지만, 정작 누리원 내·외부에 조문객을 위한 정서적 공간은 없는 실정입니다.  
뿐더러 누리원을 지역사회의 새로운 공공재적 가치철학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바로미터는 누리원의 복합문화공간화 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이는 누리원이 단순한 장묘시설이라는 한계를 넘어 사색적, 문화적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간이기를 기대하는 까닭이기도 하겠습니다.
한 시대를 살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대의 문화, 장례복지는 이제 죽음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가 되었기에 장사시설은 결코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만이 아닌 문화와 사회복지, 경제 등 다방면으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잠재력 있는 시설입니다.   서울 시립승화원은 “서울장사 문화제”를 개최, 장사시설 시민견학 프로그램 ‘아름다운 여행’과 망우리 ‘묘역 따라 역사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주시 한울누리공원은 산책로와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 공원묘지가 추모의 의미뿐만 아닌 자연공원과 각종 문화시설들이 콜라보를 이루고 있고, 부산시설공단은 정관 추모공원에서 “장사문화제”를 개최, ‘야생화 전시회’와 ‘선진 장사문화 사진전’을 상설 전시하고, 창원시립 상복공원은 연못, 각종 조경 및 편의시설을 갖춰 지역 명소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사천 누리원이 수요자 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함에는 다음 몇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장사시설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우선으로, 모든 세대가 즐기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누리원’이란 전통적 장사시설 명칭에서 ‘공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리 사천이 낳은 박재삼 시인의 시와 사천 출신 화가들의 사회 친화적 작품 전시를 통해 주민들의 정서적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건립될 장례식장을 복합문화시설화 하여 평소에는 각종 상설 전시장으로도 활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사천 ‘누리원’을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학과 음악, 미술, 꽃과 나무와 사람이 함께하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2.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 6건이며,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부 변경과 진도 해안 산책로 설치사업,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 29필지 등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변경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도 사업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 16필지와 건물 4동의 취득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 임신축하금을 추가하는 내용과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시장 제출)
(11시04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규약 1건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약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 총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철저한 심의와 심도 있는 검토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헌진
  전문위원이인구
  전문위원이성규
  의사팀장김범영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행정복지국장제정건
  산업관광국장최석문
  건설도시국장정태현
  우주항공국장정국현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
  혁신담당관강형래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