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8일(금)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
3.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재석·최인생·최동환·김영애·김행원·구정화 의원)
1.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전재석·최인생·최동환·김영애·김행원·구정화 의원)
○ 의장 이삼수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최동환 의원, 김영애 의원, 김행원 의원, 구정화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사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용, 동서금, 향촌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전재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태풍 타파, 이번 10월 태풍 미탁 등 슈퍼급 태풍이 남해안을 비롯 사천시 전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빠른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 된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해로 훼손된 각종시설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지역민들의 생계에 크고 작은 도움이 된 시책을 펼쳐준 것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사천시의 관광정책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관광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기반 시설 확충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 등이 관광인프라 구축에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8년 사천바다케이블카, 삼천포유람선, 항공우주박물관, 사천컨트리클럽, 삼삼컨트리클럽, 타니컨트리클럽, 세계문화컨텐츠 상설공연 등의 유료 관광객 수는 약 170만 명에 이르렀으며,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 와룡문화제, 전어축제 등 우리 시의 크고 작은 자체 축제의 방문객을 모두 합산해 보면 사천을 찾은 2018년 관광객 수는 약 2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또한 남해군의 2000평 부지 무상제공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정된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사무소 유치는 그야말로 사천시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약 850평 규모의 사무소 건물에 상주하는 직원 80여 명 역시 사천관광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안 관광 부지 내 200억 원 규모의 관광 관련 체험시설, 늑도·마도·저도 등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관련된 환경부 사업시행 역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천 관광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민자 유치는 물론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아쿠아리움, 실안 고급형 관광호텔,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한 바다 체험형 시설, 노산공원 재개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관광시설 확충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토캠핑장, 비토해양낚시공원도 하루 빨리 도 승이 되어 유료관광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관광 사천을 위해 모든 시정 시책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사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가 2020년을 사천시 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200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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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 하면서,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 선거구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면이 지역구인 최인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만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6000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장애인 단체들의 사무실이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바람에 장애인들 간의 정보 교환은 물론 화합, 소통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 등 5개소의 장애인 단체와 사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11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나마 장애인 복지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에 맞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화합, 소통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단체들을 어느 한 곳으로 모아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히고자 하니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3628명의 장애인들이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와 941명의 장애인이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 경남농아인협회 사천시지회는 구 노대동 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는가 하면, 사단법인 경남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사천시지회는 사천읍에, 사단법인 경남척수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는 용현면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무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와 농아인협회 사천시지회 사무실은 오래된 건축물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는 바람에 비만 오면 사무실에 빗물이 스며들어 장애인들의 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이 분산돼 있는데다 이나마 낡은 건축물에서 장애인들의 관련 업무를 보기에는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는 만큼, 현재 완공돼 운영되고 있는데다 주차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사천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한 일정 부분에 이들 장애인 단체들을 입주토록 하는 것이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을 한 장소로 옮겨 운영하게 되면 장애인들을 위해 건립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상호 간 유대 강화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리라 보면서 집행기관에 알려드리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나 경상남도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국비·도비 매칭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사천시의 경우 국·도비 의존 없이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광역시에, 광역시에서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보면 그 지자체의 재정규모나 자립도에 상관없이, 사업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122개 사업으로 나누고,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10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유형별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할 경우 재정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사천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사업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15.4%로 경상남도 내 8개 시 중 밀양시 15.3%에 이어 아슬아슬하게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7번째입니다.
우리 시 2018년도 재정규모 또한 5919억 원으로 통영시 5220억 원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2019년도 우리 사천시 예산 7726억 원 중 보조금이 2619억 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있으나, 이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사천시와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원적으로는 지방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국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최종적으로는 6대 4까지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마련해 518개 국가사무를 이양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으나 그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보다 개인 또는 당 이익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원금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전소 위치 행정주소가 아닌 발전소 주변 거리에 맞게 지원 금액 비율을 변경하는 법안 또한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는 선거 때만 신경 쓴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 사천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도비 배분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드리며, 사천시의회에서도 호소문 또는 탄원서를 만들어 국회에 보내는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사천시 재정이 안정화되고 인구증가 정책, 일자리 증가 정책 등 우리 사천시도 살기 좋은 강소도시 출발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관계자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에 일정기간 동안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사천시에서 매칭사업 일정 조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 진행상황에서 분산과 집중이 있는데 당분간은 분산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형사업에 집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 의견을 드립니다.
깊은 판단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사천시 가선거구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강소도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3757만 명에서 2030년에는 3395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 명이 감소할 것이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사망자 수가 출생아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10년이나 앞당겨져 당장 올해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간 우려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인구 급감 쇼크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1만 9722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1만 5892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동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여 인구 증가정책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시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을 말합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과 출산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출산지원금 혜택을 살펴보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성장에 따른 양육 및 교육 등에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주로 유자녀 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치중한 반면, 다자녀가정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선별적 혜택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주거 문제와 양육비 그리고 여성들의 경력 공백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이 임신, 출산 및 보육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지원은 미흡한 현실에서, 우리 시에서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경기연구원에서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내용을 살펴보면, 다자녀가정은 자녀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다자녀가정의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가 커갈수록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만족도는 대개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산시는 넷째아 이상에게 고등학교 공납금과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경시는 대학생 자녀에게 300만 원, 고등학생 자녀에게 1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경기도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 대하여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 시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수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대 의원 시절 세 자녀 이상 가구 수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을 때의 답변과 똑같이 이번에도 자료 추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혁신담당관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혁신담당관 인구정책팀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 사천시 주소 갖기 운동, 임산부·다자녀 가족할인업소 운영 및 모집 등 다양한 정책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세 자녀 이상 가구 수에 대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송도근 시장님께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덧붙여 다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다자녀 세대의 자녀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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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기관 우선 채용 기회 부여 등과 같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2만 강소도시 도약을 위한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로페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시행을 하였으며, 우리 사천시는 올해 3월부터 제로페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지출을 낮추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하나로,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도 확대되어 가맹점 모집과 이용에 대한 홍보 등 간편 결제시스템으로의 정착을 위한 노력단계에 있습니다.
연 매출 8억 원 이하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제로페이는 카드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영세업자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3월 이후 약 600여 개의 점포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카드 사용 마일리지, 무이자 할부 등이 가능한 일반 카드에 비해 제로페이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아직 빈약한 편에 속하며, 자랑할 만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공제율 40%도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야만 이용자들에게 와닿을 뿐입니다.
또한 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용률을 늘리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결제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홍보하고 있으며, 오픈 플랫폼으로 카카오페이, KT 등 간편결제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제로페이 이용자로 유인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무작정 도덕적 소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들께서 스스로 제로페이 사용에 앞장서실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우리 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만 제로페이 안착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제로페이 안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관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사용 금액에 대해 3% 수준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과 경품추첨 이벤트, 공공시설 요금 할인 등 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로페이 릴레이와 같은 캠페인, 가맹점 모집 홍보 등 제로페이 사용 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 사용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제로페이로 활용 가능한 지역화폐 발행도 고려되어야 하며, 둘의 연동 사용을 통해 내부시장 활성화를 노림과 동시에 지류 형태의 지역상품권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KT 착한페이 같은 지역화폐형 제로페이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이러한 오픈 플랫폼 운영에 동참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시에서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면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민이 먼저인 도시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휴대전화만 들고 다니면 되는 간편결제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 보편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로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시에서도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행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규 야구장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종목별로 동호회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스포츠를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중 특히 축구와 야구는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인기 종목이며, 그중 야구는 응원단의 열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사회인야구 열풍으로 이어져 각 지역별로 주민 관심과 참여도가 그 어느 종목보다 높은 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사천시 야구협회가 활발히 활동 중이며, 현재 야구동호인 400여 명이 11개 팀을 구성하여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외에 비록 야구팀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선·후배, 직장동료, 이웃과 함께 가볍게 야구를 즐기는 시민까지 합치면 아마도 수천여 명에 달해 우리 지역의 야구열기와 주민 참여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7년 제9회 사천시장배 사회인야구대회에서는 하동, 고성, 남해 등 지역에서 각 1개 팀이 참가한 것에 비해 우리 사천에서는 10개 팀이 참여하여 사회인야구의 저변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여주며 야구동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육도시로서 사천시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팽창과 인기 급증에도 불구하고, 관내 야구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야구인과 지역주민들은 깊은 한숨과 함께 아쉬움과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축구장은 다목적구장, 보조구장을 활용해 여러 곳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으며, 족구장·테니스장·농구장·궁도장도 산재해 있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며 즐길 수 있지만, 야구장은 동지역에 위치한 사등야구장 한 곳뿐이어서 지역주민들은 야구장이 부족하다며 읍·면지역에도 야구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 야구장은 환경사업소 내에 위치하여 악취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제한적이며 시설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타 시·군의 야구인들과의 교류 및 야구대회 개최에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고등부야구부의 동계훈련 유치에도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천시 야구협회는 신규 야구장 건립을 시에 요청하였고, 야구장 건립을 열망하는 야구 동호인들은 지난 9월 야구장 조성에 동의하는 서명에 적극 동참하며 시에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야구장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속도를 내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구 인프라가 잘 구축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얼마 전 제3회 의령군수배 사회인야구대회가 열린 의령군에는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된 친환경야구장 세 곳에서 경남도 내 사회인야구 16개 팀, 400여 명이 참가하여 야구경기를 통해 관람객 유입은 물론 상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관내 야구인을 위해, 더 나아가 유소년 야구 및 사회인 야구대회 유치를 위해 야구장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를 시민중심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대 조성 및 정비, 스포츠클럽 활동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야구 동호인들이 턱없이 부족한 경기장으로 인해 야구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무엇보다 야구장 신규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야구장이 건립되면 우리 사천과 타 시·군의 야구 교류가 활발해져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각종 시·도대회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관광사천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구장 조성을 위해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1시34분)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규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 1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에게 비의무적으로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적정하고, 사천시에서 제출한 2건의 의견은 반영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관련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어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6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등 5건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4건, 수정 가결 1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해 2019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150만원이 증가한 2020년 예산 36억 409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안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 행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정비와 함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광 홍보 달력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2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조례 5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확대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전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과 각종 취소·철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대행하게 되었으며, 관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의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철저한 심의와 심도 있는 검토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헌진
  전문위원황대성
  전문위원이인구
  전문위원이성규
  의정팀장강대연
  의사팀장김범영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행정복지국장제정건
  산업관광국장최석문
  건설도시국장정태현
  우주항공국장정국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강영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
  혁신담당관강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