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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6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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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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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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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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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전재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 말씀을 들어야 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장직무대리인 농축산과장님이 대신하여 인사 말씀을 한 후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인사를 드려야 하나 아직 공석이라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대 사천시의회 희망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관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이 행복한 미래 지향적인 농업 농촌 건설을 목표로 우량농지 보전, 스마트 축산기반 조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동물복지문화조성, 친환경 농업 경쟁력확보, 창조적인 농업 인재 양성으로 미래농업 성장 동력 창출, 농산물 수출력 경쟁력 강화, 기후 변화 대응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 구축 등 생명 산업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의 상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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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소관

(10시03분)

○ 위원장 전재석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이어서 농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희나 농정팀장입니다.
황재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류재실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곽영석 축산팀장은 급성장염으로 병원에 가게 된 바람에 조광훈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강진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의 부서 목표나 추진 전략을 보니까, 시설을 재배하시는 분을 만나보니까 일부 물 부족이 심하다고 합니다.
둘러보니까, 펌프장이 있는 곳은 노후화되고 용량 또한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부서에 건의했고, 곤명은 딸기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 지역에도 물이 부족하다니까 펌프장이나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차후에 꼭 마련해서 시설 재배하시는 분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물 부족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축방역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 다음으로 말을 안 듣는 동물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께서 동물방역팀 인력 현황과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쌓였던 물꼬가 트일 수 있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팀이 분리되면 일단 업무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가축방역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동물복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서 직원들과 시민을 위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유기견보호소를 이전해서 공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유기견보호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주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농가가 없는 마을에 유기견보호소를 한다고 해도 너무 반대가 심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동의 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적합한 동물보호소 대상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진행하기로 된 사항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양묘장 주변에 하기로 안 했던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임시보호소이니까 참고 계시는데, 주변 신복마을 주민에게 설명을 한번 하니까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만약, 내년에 조직이 개편되고 인력이 충원되는데도 현재대로 사용한다?
유기견보호소를 몇 번 가보았는데 포화상태였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저희도 지금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찾는 중이고, 꽃 양묘장 이전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임시보호소를 이전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 최동환 위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다는 말씀인데……
○ 농축산과장 송혜경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서 유기견보호소를 신축으로 짓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을에 인센티브를 줘서 공모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은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일을 해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양묘장 관련한 내용이 내년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다 되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2025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 예산으로 부지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2025년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 최동환 위원  예산 편성을 내년까지 완료한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내년에 일단 부지 매입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역점 추진사업에 연도별 투자 계획 2022년, 2023년에 총 98억 5000만 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시설 부분은 내년에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할 예정이고, 일단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시비를 100% 다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시 농업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담 인력 배치, 구인 구직 수요조사 및 인력풀 내에서 근로 인력 중개로 되어 있고, 추진사항에 구직자 인력풀 구축 119명, 근로 인력 중개 6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수급 조사요원 구축은 25명으로 잡혀있는데.
○ 농축산과장 송혜경  작목별로 토마토 농가나 어느 농가에서 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조사요원입니다.
그분들이 토마토, 딸기 농가와 관련해서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해 주는 그런 조사요원입니다.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가축방역소 설치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배춘리 615-2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사천읍에서 곤양 쪽으로 가려면 우회해서 들어가는 그 인근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가 사천 인근 IC 인근에 해야 농가에서 이용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사실 그 인근에 적합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고, 가장 근접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부지를 팔려는 곳이 거기여서……
○ 김규헌 위원  사천 IC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축동?  
○ 농축산과장 송혜경  사천읍에서 사천 IC방향으로 곤양 가려면 우측으로 내려가서 굴다리를 통과하지 않고, 그쪽 인근입니다.
○ 김규헌 위원  IC에서 나오면 축산물백화점이 있는 라인이……  
○ 농축산과장 송혜경  축산물백화점 가기 전에.
○ 김규헌 위원  읍에서 가면 오른쪽이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규헌 위원  IC에서 나오는 반대쪽에 방역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 인근에 할만한 곳이……
이 사업은 우리 시 빼고 경남 모든 시군에서 다 설치했는데, 설치할 장소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 부지가 최적지로 생각하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 김규헌 위원  지금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다는 말씀이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위원님도 알다시피 곤양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두 번이나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 김규헌 위원  지금 고성 가는 사거리를 지나서?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지나서 진주 쪽으로 더 가야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옛날 진삼주유소 가기 전에 오른쪽 논 부지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논 부지입니다.
○ 김규헌 위원  그쪽으로 가려면 차량이 IC에서 나와서 다시 회전해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규헌 위원  상당히 불편하더라는 이야기인데, IC에서 나와서 축동 종합유통하는 곳은 부지가 없고?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규헌 위원  사다 쪽에는 더 없고?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쪽에도 알아보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편한 건 알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의 장소를 택한 것이고, 일단 빨리 방역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 김규헌 위원  부지 구입은 하지 않았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규헌 위원  그쪽에 부지를 가진 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가축방역을 많이 하는 농가 중 돈사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IC에서 나오면, 축동, 곤양, 곤명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동에도 조금 있지만.
접근성이 좋아지려면 우측으로 해야 하는데, 그쪽에 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년도, 그 앞 연도에 곤양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부분입니다.
가축 질병이 많아서 관내로 들어오는 차량을소독하는 게 필수인데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옮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지금은 없습니다.
○ 김규헌 위원  어려워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규헌 위원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주관을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규헌 위원  이것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농가 지원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농가에서도 불만이 있고,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올해 해 보고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내년 사업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농촌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외국인을 상대하든 농가에서는 일을 잘하든 외국인이 밤새 떠나는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전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시도해 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리고 계절별 노동자에 대해서 찾아보고 상담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비교해 보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혜경  방금 말씀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사항이고요.
계절별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인근에 있는 시군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중 사천시가 최고로 높습니다.
어제는 200명 가까이 됐고.
진주가 34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11만 명 정도로 인구를 대비하면 최고로 높습니다.
경상남도 인구 대비해도 거의 탑일 것입니다.
약 200명이 되었으면, 금방 400명, 800명, 1600명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파성이 높다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10월에 감소가 되기를 바라지만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올해도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최동환 위원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한마당축제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감소로 축제가 진행되면 농산물에 대해 홍보하여 판매가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세상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고.
코로나로 농업한마당축제를 두 번, 세 번 치르지 않았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두 번 못 치렀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기존 했던 농업한마당축제 평가서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최동환 위원  그 평가하에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평가한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평가할 때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를 질의합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시민 의견도 반영이 되었고요.
총회 결과 평가내용에 대해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만약에 된다면, 그 평가하에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년, 3년 전에 했던 평가서 내용이 있으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국내 인력만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기견동물보호소 자리가 협소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인센티브를 줘서 하지 않으면 전부 반대하는 의견이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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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농업과 소관  

(10시31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으로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 환경농업팀장 박차복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미래농업과장이 보고드려야 하는데 6월 말 공로 연수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환경농업팀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출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조익제 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하영민 농촌관광팀장입니다.
먼저, 사천시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 교육 등 미래농업과 업무에 항상 많은 처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농축산과 업무보고할 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내국인만 하고 외국인 업무는 안 한다는데, 혹시 미래농업과에서 농촌인력난에 대해 외국인 관련 업무를 봅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안 봅니다.
○ 박병준 위원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기술센터에서는 외국인 업무를 안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외국인이 일하시는 곳이 공장이나 어선 관련하여 많이 합니다.
어제 사천읍 농업인 후계자 대회가 있어서 곤명에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 가니까 외국인이 5개월간 입국해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그 나라로 가면 또 다른 분이 5개월간 입국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축산과하고 미래과 업무를 봐도 외국인 일손이 없어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는 5개월간 인력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설립이 2020년 6월 12일 되었는데 그동안 실정이나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다른 업체하고 미생물발효연구소가 특허 등록했고요.
티에너지에 대해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미생물발효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미생물 종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이사가 열 분이 계시는데 대표가 송도근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꿔야겠습니다.
2020년 설립할 때 자산 총액이 6억 3428만 2천 원으로 되었는데 올해 7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해마다 등기를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사학재단은 대표이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사장으로 쓰는데 용어에 신중히 주십시오.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115명 55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사업량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올해는 5500만 원이고 작년의 경우는 2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도내 6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전 시군으로 다하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사업하는데 이 예산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웅 위원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사업량 115명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올해 관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들이 통합쇼핑몰인 에코몰에 로그인해서 물품을 신청하면 거기서 바로 정산, 배송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5명에 관련한 명단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질의가 끝났습니까?
○ 박정웅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유농업 확산 프로그램 발굴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사업내용별 상세 사업비가 얼마 정도 해서 2000만 원이 잡혔습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거기는 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컨설팅도 있고, 기자재,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컨설팅 지원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잡혀서 2000만 원이 잡힌 것 아닙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예.
○ 박정웅 위원  상세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상세 사업비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촌관광팀장 하영민  지금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 원이 잡혀있고……
○ 최동환 위원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농촌관광팀장 하영민  농촌관광팀장 하영민입니다.
치유농업 확산 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은 현재 컨설팅 비용으로 약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측정 장비 구입비 1000만 원, 기타 재료비 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1000만 원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 농촌관광팀장 하영민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혈압측정기하고…… 사업한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석  수고하셨고, 그 자료를 상세하게 박정웅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과장님도 없는데 팀장님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꽃 양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시가지와 관광지 등에 배치 관리하고, 사천시 축제할 때 행사장 주변 경관을 조성하고,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꽃을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배치하는지 내용이 있지요?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관광시설이 86개소네요.
농어촌민박 76개, 관광농원 3개,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 관광시설이 잘 이용 잘되고 있습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농어촌민박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농원은 세 군데인데……
○ 김규헌 위원  어디입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곤양 상아관광농원, 환덕리 가나안관광농장, 서포 구평에 밀금관광농원하고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밀금은 식당이 휴업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하고 상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예전부터 관광농원을 하던 부분으로 상아하고 가나안은 잘하고 있는데 서포 밀금은 폐업이 아니고 휴업이지요?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곤양 비봉내마을하고 곤명 초량 다슬기마을, 정동 소곡금자정마을, 사남 우천바리안마을, 용현 거북선마을, 정동 고읍단감마을입니다.
○ 김규헌 위원  여기에 비봉내마을이나 초량하고 거북선마을은 잘 되는데 고읍단감도 잘됩니까?
여기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초창기에는 고읍에서 잘 되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다른 체험마을보다 미흡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우천바리안은?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저수지에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여기는 잘 되잖아요.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여름철에는 거기서 물놀이하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 김규헌 위원  소곡금자정은 잘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부부가 둘이서 하지요?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위원장은 현재 이장이 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옛날 전화국에 다니던 분이 안 하고 다른 분이네요?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지금은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농촌관광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처음에 농촌관광시설이 만들어질 때 꿈이 크고……  
지금은 상업관광 시설이 많다 보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되는 마을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사업비로 지원합니까?
공모에 당첨이 되면 지원해 줍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를 활용하는 건 중앙부서하고 도에서 체험마을에 대해서 시설보수나 프로그램개발사업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시비 투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 김규헌 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증가합니까?
감액되고 있습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는 것뿐이네요?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 장비보다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개발을 하거나 소규모 기자재, 재료 구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예전에 6차 산업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그런 것을 접목하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농민에게 농사보다는 부가적인 소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사천지역 농촌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읍면 농업 농촌 기본법에 보면 군 단위는 다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시 단위는 주거상 공급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사천시를 놓고 보면 농촌지역이 동지역도 읍지역도 아닌 구석에 있는 서부 쪽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정동, 곤양, 곤명에 많이 있네요.
농촌의 삶이 나아지도록 신경을 써서 업무를 확대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남 농어촌체험휴양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어렵겠지만 선 집행한 내용이 있을 것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하는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은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정산하고 평가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조금 더 있어야 정산하고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이 2021년도, 2020년도에 집행되었던 것입니까?
일회성 사업입니까?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 사업은 지역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계속 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구축은 용역 주체가 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대해 있다가 도 참여예산을 5000만 원 확보하여 이번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이면 이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니까 평가에 관한 부분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또 하나는 건설항공위원회에 위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위원장님은 건설항공위원회에 있었고, 나머지는 초선이거나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많을 겁니다.
오늘 같이 오시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건설항공위원회에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질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이 후대 시장님이 그 사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조만간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보고할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효재단 대표이사님께서 꼭 참석해서 위원님한테 브리핑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농업팀장 박차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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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팀장 박원태, 경영수출팀장 문상필, 식량작물팀장 정대정, 원예특작팀장 김학성, 농기계팀장 최상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보고가 많습니다.
정동은 단감 재배가 많고, 곤명은 딸기 재배하는 농가가 많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고.
182페이지, 농기계 이용 증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종을 선정할 경우 농기계 업체가 대동, 동양, 국제, 아시아…… 많습니다.
특정 업체의 농기계를 사서 일반 농민에게 임대하니까 다른 농기계 업체분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임대 농기계 기종을 선정할 때 다양한 업체의 기종을 선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농기계 지원 사업이 사천시에는 관리기만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지금 보조사업은 정액제로 해서 관리비하고 트랙터, 콤바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는 관내 농가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려오면 소규모 쪽으로 돌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일부 농가에서는 올해 시에서 트랙터를 9대 지원하셨다고 하고, 콤바인이나 이앙기 등 대형 기종은 거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주시는 1000만 원 이상 대형 농기계를 살 적에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천은 대형 트랙터도 소량이고, 콤바인 이앙기는 지원금이 전혀 없다는데 앞으로는 대형 농기계 지원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잘 알겠습니다.
원래 대형은 정액제로 지원해 주는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트랙터나 콤바인이 고가로 실질적으로 농가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생각보다는 지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콤바인이나 트랙터도 대농가에서 필요하지, 중간 정도 규모에서는 소규모 농기계를 원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자체적으로 많으면 좀 더 올려줄 수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과장님, 팀장님과 업무보고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다른 과보다 예산이 2% 정도로 조금 많네요.  
금액이 170억 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176억 원입니다.
공익직불제 금액이 13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을 빼다 보면 실제로 예산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 김규헌 위원  전체 금액은 많은데 내용을 분리해 보면 적다?
기술지원과는 예산을 많이 청구해야 예산계로부터 예산을 좀 많이 받겠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183페이지 벼 공동육묘장은……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묘 상자 키우는 겁니다.
○ 김규헌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이 삼천포농협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관내 농협이 많이 있는데.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관내 16개소 정도 육묘장이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은 육묘장이 없다 보니까 동지역농협에서……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김규헌 위원  읍면지역에는 개인이 육묘장 하는 곳이 많으니까 16개 중에서 15개는 읍면지역에 있고 동지역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고?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 김규헌 위원  관내 농협이 약 6～7개소가 있는데 멀리 삼천포농협에서 하는지 싶어서.  
진행이 잘된 것으로 봐야 하되겠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에 과수 병해충 방제에 7800만 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대상이 감, 키위, 매실, 배, 복숭아, 블루베리, 아로니아, 포도, 사과인데, 원예농가 중 딸기 하우스가 많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작년 겨울부터 올 3월까지 딸기가 전년도까지 호황이었는데, 올해는 딸기 응애병으로 수확이 저조하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응애병 약품이 5만 원 정도 하던데 하우스 1개당 지원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과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딸기 시설하우스도 부탁합니다.
공동방제가 딸기도 있는 모양인데,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기술지원과 노고에 응원과 박수를 드립니다.
사실 기술지원과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농민의 든든한 언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논 타 작물 단지화 조성사업, 다각화 지원과 관련해서 올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그 사업이 곤명면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10월 되면 그 기쁨을 저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가서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준공 검사할 때 초대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쌀 소비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쌀 버거까지 만드는 세상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작물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때 콩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콩뿐만 아니라 여러 작물을 준비하고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지금 밀, 보리, 키위, 귀리, 그런 작물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맞습니다.
사실 쌀 소비량이 적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대체 작물을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기술지원과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1년이면 상당한 금액일 것 같은데, 올해 얼마나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전체적으로 약 64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42억 원 중에서 시비가 24억 원 정도입니다.
○ 최동환 위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지금 일반 학교 학생하고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도비나 교육지원청은 부담률이 적게 하고 시비를 계속……
○ 최동환 위원  시비로 증액시키고 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당초에는 30:40 비율 정도였는데 새로운 학교급식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시비 부담을 많이 부과시켜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칭 비율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매칭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인데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도 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체자치에서 하게끔 해 주지 5%, 10%로 찔끔찔끔해 줄 것 같으면, 생색은 도에서 가져가고…… 관련 부서에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고 봐야 하하는지?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원 조례에 법적 근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원할 때 그 조례가……
○ 최동환 위원  어쨌든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찾아서 카톡으로 보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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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선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변화영
  정책지원관이승진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농축산과장송혜경
  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환경팀장
  박차복
  기술지원과장이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