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2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7.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0.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2.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2.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대보증인의 융자금 상환책임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2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는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5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4개의 안건 중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신설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임원 등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연임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헬스장 및 당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도시관리계획 [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초양문화공원) 교양시설 내 기 운영 중인 커피숍, 소매점, 휴게음식점을 편익시설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안번호 2019-제219호로 동의된 사안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액으로 재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써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2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조현숙
전문위원권형기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장권한대행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삼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김성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임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