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8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2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2.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김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경숙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항공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5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획정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주민들의 동의서 등 절차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읍면동 명칭 변경과 행정구역 획정, 그에 대한 조례 관련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까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확충할 필요는 없습니까?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어중간한 시간에 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돌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방과후 학원가기 전 어중간한 시간에 이용하거나 학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사설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도 방과후 돌봄센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넘쳐나더라고요.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안 하는 곳은 이용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부모회……
장애아동돌봄센터의 이용 인원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이가 좀 있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꿈피오가 체계적이고 교사도 많다 보니까 그쪽을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동지역은 수가 적다 보니까……
장애인부모회가 읍지역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시설 자체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또 돌봄센터도 이쪽으로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동지역 부모들이 불편하다고 건의해서 시설 자체를 옮겼는데, 꿈피오가 있다고 해도 인원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꿈피오는 어린이집인데 초등학생이 와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돌봄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자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읍면 쪽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돌봄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왜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돌봄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시지요?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육청 자체에서도 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봄시간을 7시까지로 늘렸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충분히 돌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방과후 수업도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 돌봄도 다 하지 않습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목적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불편함, 부족함……
동지역에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아동이 적으니까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차후에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장애아 말고 온종일돌봄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센터에 인원이 넘쳐나서 아이들이 사각지대로 빠지는 것이라면 생각해 볼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큰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 확충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도 안 되지요?
좋은 취지에서 만든 사업인데,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장애아동을 주로 합니다.
일반아동들은 벌리사회복지관 건물을 무료로……
돌봄교사가 가서 과외를 한다든지, 그쪽이 더 체계화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방과후에 급식은 제공이 안 돼도 빵, 우유 등 간식을 제공하지요?
지역아동센터가 없다 보니까 대신하는 것이지요?
벌용동이나 청소년센터에 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지역입니다.
여기는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조건이 좋다 보니까 동에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시설 2개를 동지역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시골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 등 전반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그런 곳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설이 더 있어야만 부모들이 시내권으로 학교를 안 보내고 학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을 하니까 부모가 자기 일을 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포에서 하는 역할, 서포가 제 지역구이지만 곤양에 아동센터가 있는데 서포에서도 그곳까지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투입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곤명의 경우 그런 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기들은 시설이 안 되니까 진주에 학교를 보내고 생활권이 진주입니다.
곤명의 인구가 늘 수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진주에 가서 살고, 사업장은 곤명에 있습니다.
딸기 하우스를 하는 젊은 사람들 50∼60명 정도가 주소를 진주에 두고 사업은 여기에 와서 합니다.
딸기 작목반을 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은 잘 받습니다.
사천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생활권과 주소는 진주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더 늘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안 하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왕 할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찾아보고 지원하면 더 좋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질타라기보다는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서포처럼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시민이 못하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과장님과 부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반영됩니다.
읍지역의 일반 아동센터는 넘칩니다.
잠시 돌보지만 면적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동은 주공아파트 내에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면 읍면지역으로 한 곳이라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읍면지역에 확충해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하겠다고 하지만 주공아파트 내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더 오겠습니까?
어차피 운영비와 시설비가 들어간다면 읍면 쪽으로 하나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읍사무소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그 주위에 아동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은 가까운 곳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 학부모들이 특별히 바라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검토했다가 아동센터를 생각해서 보류를 시킨 상태였습니다.
읍 중심지에는 센터가 있으니까 사각지대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조례는 있어야 하니까 가결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사항,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5. 2022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과 4번, 검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내용은 본 처리장의 입지가 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로는 타니골프장 입구 맞은편에 논 2필지입니다.
전체 감정가격은 1억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 위치가 제일 낮은 위치였습니다.
그 위에 흥사마을부터 타니골프장 맞은편……
그 다음에 검정마을, 전체적으로 끌고 와서 제일 낮은 위치에 해야 합니다.
자연 유하로 와야 합니다.
물론 압송을 하는 구간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방류처리장은 제일 낮은 위치로 선정해야 합니다.
검정마을 입구는 항공대교가 설치되면 축동IC가 없어지고 그곳에 IC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부경남의 골프장을 볼 때 타니골프장의 입지 조건이 상당히 괜찮다는 말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외부손님들이 전국에서 오는데 경관상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폐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전에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다평마을도 펜션이 비토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평은 도로도 좁지만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펜션들이 벌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락스 등……
시설 내에 오폐수시설이 있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평도 민원이 많습니다.
외부 관광객이나 유입인구가 1주일에 2∼3000명 정도 오는 곳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상관은 없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은 설계가 다 끝난 겁니까?
건물이 4등급인데 올해는 철거계획만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하게 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건물부지가 넓다 보니까 아동시설 등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는 철거부터 하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면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 출석 전문위원(1인)
권형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평생학습센터소장문영춘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행 정 과 장백원희
여성가족과장권남석
회 계 과 장곽정란
노인장애인과장이인구
도시재생과장권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허원권
민원교통과장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