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5일(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고시승인안
18.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참여 건의안
21.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2.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재석·최인생·김영애·구정화·김행원 의원)
1.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고시승인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0.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개설 참여 건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1.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22.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전재석·최인생·김영애·구정화·김행원 의원)
○ 의장 이삼수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구정화, 김경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김행원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전재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천시 관내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관리와 수도 배관의 안정성에 대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 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의 청결성과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거론되어 왔고,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 개선,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돗물 공급의 최종 단계인 건물 내의 노후화된 배관이 오염되고 녹슬었다면 먹는 물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개인 주택의 경우 정수시설을 설치한 곳도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경로당과 같은 공공건물은 정수가 되지 않은 상태의 물을 조리와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화된 상수도관 안에서 발생한 각종 오염된 물질과 녹물 같은 불순물이 들어 있는 수돗물을 주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이러한 수돗물을 먹음으로 인해 일어날 파장은 큰 문제로 작용될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경로당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상수도 옥내배관과 공용배관은 비금속성 재질로 되어 있어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2013년대 중·후반 이전에 지어져 준공된 지 5년이 넘는 경로당과 공동건물의 상수도 옥내배관과 공용배관은 녹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위험성은 조사를 해보면 아마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은 분명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근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노후 상수도 배관 교체에 따른 막대한 소요 비용과 교체 과정상의 여러 가지 애로점들로 인해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건강을 심각히 해치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첨단 장비와 진보된 기술로 배관 청소라도 철저히 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관리한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녹이나 이물질로 꽉 찬 상수도 공용배관 현황을 수시로 전수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와 지침을 개선하고 보완·검토하여 심도 있게 체계화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는 예산 수반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교감 있는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노후 건물의 상수도관을 검사하고, 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사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선거구 최인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주센터 건립, MRO사업 추진 등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조성한 축구장의 원활한 운용, 즉 축구공이 외부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한 울타리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지진발생 시 옥외대피장소 등 다중 이용 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설치된 울타리는 누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축구장이 조성돼 있는 관계로 축구 동호인들은 물론 시 단위 행사 그리고 나아가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사용하는 등 다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울타리의 출입문을 보면 1명 정도만 통행할 수 있는 폭 1m의 쪽문 5개와 여러 사람이 일시에 출입할 수 있는 폭 4m의 대형출입문은 중앙 부분에 단 1개만이 설치 돼 있습니다.
이들 대형문 1개와 쪽문 5개로 각종 행사 시 일시에 밀려드는 시민들이 출입하는 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지진 옥외대피장소로도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나 각종 행사 시 수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조성된 축구장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설치된 출입문만으로 동시에 다중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모든 사안들을 볼 때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등으로 나눠 최소 폭 2∼4m의 출입문 설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재 설치돼 있는 쪽문의 폭을 넓히든지 아니면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와룡문화제 행사 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와룡 퍼레이드 행사에 관해 발언코자 합니다.
각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과 전통을 부각시킨 와룡 퍼레이드 행사는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외래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각 읍면동에 지원한 금액은 350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으로는 참여한 시민들의 식사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가 각 지역을 표방하는 조형물 제작비용에도 턱 없이 부족한 바람에 이에 부족한 제작비를 마련하느라 각 읍면동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퍼레이드 행사에 실재로 지출한 비용을 보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0여 만 원이 과다 지출되었는데 이같이 지출된 재원을 충당할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선 읍면동에서는 이 퍼레이드 행사 이후 초과된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를 두고 고심 중에 있는 가운데 일부 읍면동은 체육회 등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서 협조를 얻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해결 방안이 막연해 한숨만 쉬고 있다는 현실을 집행기관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 청렴도 1등급이라는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퍼레이드 행사비용 초과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 읍면동별로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표방하는 퍼레이드를 포함한 문화축제 행사에 대해 각 읍면동에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든지, 아니면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20만 강소도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은 행복한 가정과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1년 중 가장 소중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5월에 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과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의 모든 어린이들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약자가 안전한 도시가 진짜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출근하시는 길에 용현면에 위치한 덕산아내 아파트와 휴먼시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통학하는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등굣길의 모습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매일 아침 그 길로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차들이 뒤섞여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쌩쌩 달리는 차들로 인해 튀겨진 빗물에 옷이 젖은 채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고, 사남에 위치한 삼성초등학교 통학로에는 좁은 인도길 위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통행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등굣길인 통학로에 인도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인도가 있어도 인도 위로 차량들이 불법주차 되어 있어 그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아이들이 도로 위를 걸으며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호울타리가 훼손된 곳과 미설치된 구간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6년에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우자」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57.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며, 신호 위반이 15.1%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유형으로는 우리 어린이들이 자동차나 자전거 승차 중 발생한 사고보다 보행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상황판단 능력이 약한 6세 미만에서, 월별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 시간대별로는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와 오후 5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학로 안전점검을 위해 해외에서 추진된 통학로 안전 확보 정책과 교통환경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통학로 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립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지자체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 통학로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각을 배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보완, 개선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근 창원시에서는 지난 4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만들기 그린로드 대장정 발대식 개최 후 5월부터 협약기관 단체와 각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통학로 보행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아이들의 의견을 참고해 통학로 시범개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도 통학로 안전점검 강화와 운전자는 물론 가정과 학교가 연대하는 안전교육 확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길 희망하며, 본 의원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천시는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없이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규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그 밖에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고마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가정의 달 5월 아이들과 노인들이 살기 좋은 사천시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지역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아숲 체험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자연을 배우는 숲속 교실, 유아숲 체험장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은 아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한 놀이터이자 힐링공간입니다.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인공적이기보다는 자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유아숲은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숲 속의 자연물을 장난감 삼아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195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하여 숲 유치원 형태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내에도 교실에서의 정형화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한 자연 속 전인적 성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부모들의 호응과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2008년 산림청이 도입을 시작하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공립 숲 유치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경남도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 활용, 산림복지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확충에 나서면서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 경우 유아숲 체험장이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단지 시청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유아숲 체험장과 상상미로 놀이터, 모래 놀이터 등의 시설을 덕곡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공원부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등으로 언제 추진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미 일부 지자체가 지역 내 공원과 휴양림 및 산림욕장을 유아숲 체험원으로 전환하여 조성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공기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숲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숲속배움터, 나무다리, 경사오르기, 통나무 터널, 숲속도서관, 동물친구들, 식물과 곤충 탐색코너, 흔들다리 건너기, 원주민집짓기, 전망대, 바위쉼터, 동화 속 나라 등을 조성하여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은 아이뿐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부모를 위한 힐링공간이기도 하며 숲 해설사와 유아숲 체험 지도사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건설과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공간과 자연에서 맘껏 숨 쉴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시 집행기관이 적극 나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사천을 환경중심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원정비사업, 힐링숲 조성, 휴양림 종합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 조성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아동친화적인 도시로 사천이 변모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강소도시 도약을 위한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천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한 사천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립도서관이 두 곳 있기는 하지만 두 곳 모두 지어진 지 오래되어 노후하고 작은 시설만을 보유한 지금 상황에서 새로이 건설되는 사천시립도서관은 우리 사천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 바람에서 읍면지역의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천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건립 계획을 보고 몇 가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 이에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24일,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반룡마을 반룡공원 내 부지 8735㎡에 총 건축면적 4638㎡를 기준으로 지상 3층 지하1층을 사업비 189억 9900만 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사천시립도서관 건립사업 타당성 분석결과를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 사업체인 지역정책발전연구원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완벽한 시립도서관이 건립되겠구나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난립해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주차 면은 고작 31면에 불과합니다.
도서관을 단순하게 책을 빌리기 위해서 오는 곳만이 아닌,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기게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31면은 너무나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본 건물 지하 1층에 시민들의 공연장으로 사용될 다목적 홀을 271㎡, 140여 석 규모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 정도 규모로는 목적하는 복합문화형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하 공간인 만큼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의 목적대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면 이 정도 관람석으로는 보다 많은 읍면지역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에게 문화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격을 지닌 경남도 재정투자심사를 받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피하고자 적은 예산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을 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차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오랫동안 활용되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시설을 대충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은 그 나라의 100년 대계라 합니다.
우리 사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시립도서관이 조금 더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용역 중에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 수정 요구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근 국유지와 사유지를 편입해서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이용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주차면수를 배로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140여 석에 불과한 다목적 홀을 최소 200석 이상으로 확장하여 다목적 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동지역의 사천문화예술회관만 하더라도 100여 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읍면 지역에는 변변찮은 문화공간이 한 군데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래의 설계 목적이 도서관이라고는 하나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에 충분한 수준의 관람석과 문화공간을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중간보고회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필히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행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고시승인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0.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개설 참여 건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28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고시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개설 참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 16건과 수정 가결 4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의 최소화를 위해,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급식 지원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아동 급식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과 정기휴무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과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적용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 감면규정 및 감면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압류재산의 효율적 처분을 위하여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고시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사천시 소재 7개 일반산업단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와 사용료의 감면 등을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별표의 회원자격 및 혜택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비토빌 체험학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개설 참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가동 중인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최근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 환경설비개선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실효성이 낮은 환경설비 개선사업 보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고시승인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개설 참여 건의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22.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조례 2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 노후,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의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빈집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해당 주택에 대한 정비지원과 효율적 활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에어로마트사천 행사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주요현장 방문과 각종 안건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황대성
  전문위원정재화
  전문위원이성규
  의정팀장박경화
  의사팀장강대연
  주 무 관강미란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박성재
  행정복지국장박헌진
  산업관광국장이영재
  우주항공국장정태현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