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2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1. 시정질문의건(김현철의원, 진삼성의원, 이문상의원)
(10시02분 개의)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이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04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4년에 못 이루었던 작은 소망, 큰 소망 2005년 을유년 새해에는 꼭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동서동 출신 이삼수의원입니다.
또 한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지금, 언제나 그러하듯 뒤돌아보면 특별히 이루어진 것이 없다 싶어져 아쉬움과 허전함이 교차하는 연말입니다만 그래도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다 잡아보는 시기입니다.
정복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05년에 원대한 시정포부를 갖고 계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238가구 중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는 1,366가구이며, 자기 집을 보유 못하고 어렵게 남의 집에서 월세나 사글세를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는 가구수는 1,872가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우리시는 집수리 사업을 수급자 중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사업을 시행하고, 정말 어렵고 힘겹게 월세나 사글세로 살아가는 수급자에게는 남의 집이라서 집수리 사업을 해줄 수 없다기에 세상 천지에 이런 법도 있나싶어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 하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 그리고 세상 빛을 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모든 행정에 정을 쏟는 사회복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가운데 소득상위 10%와, 하위 10%간 소득격차는 지난해 3분기 8.67배에서 올해는 9.04배 커졌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때 9.39배까지 급등한 후 조금씩 떨어지는 격차가 다시금 확대된 것입니다.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양계층간의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격차도 7년만에 최대수준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불황의 골이 깊어져 소득이 줄어드는 바람에 어려운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도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과 2005년 예산이 전년도보다 45% 증액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보다는 월세나 사글세에 부담을 더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정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본 사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거나 새로 짓거나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배나 장판교체 등 아주 초보적인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실지 입주자들이 더 필요한 사실임을 상기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명하신 김수영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시의 복지행정에 빛과 소금이 되길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현철의원, 진삼성의원, 이문상의원)
(10시08분)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용동 출신 김현철의원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갑신년 한해가 보람과 실망 등 많은 우여곡절을 남기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또다시 새 희망을 가져보는 새해가 바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금년 한해 동안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추운 겨울만큼이나 어렵고, 언론과 경제단체에서도 내년에는 더더욱 살기가 어렵다고 비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정치권 또한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서민들의 마음은 더 무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기관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의논하는 장이라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보다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1995년5월10일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더 나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 지역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신청사 건립사업의 첫 삽을 뜬지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한결같이 통합이후 살기가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년 후를 대비한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수립시 2014년에는 우리시의 인구가 25만명이 될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군통합 이후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지역을 구분해서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인구유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읍지역이나 동지역에서는 청사가 건립되는 기쁨보다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청사마저 옮겨가면 지역경제가 더더욱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허탈감과 공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실을 볼 때 신청사건립도 중요하지만 신청사로 옮긴 후 지금의 양청사 이용문제도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양청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허감을 메워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삼천포대교 기념공원 특산물 판매장은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12억원 등 총 17억원을 투자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관광지의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상태를 보면 그 구실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첨단항공산업과 해양문화를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전국 각지에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는 외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 왔을 때 우리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산물 판매장의 2층과 3층을 활용하여 우리지역 관광명소 홍보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의도모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투자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44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1966년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여건변화에 따라 5년 주기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현재는 동지역이 61.238㎢, 읍지역이 7.462㎢, 면지역이 6.973㎢ 등 총 75.673㎢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강제로 억제하고 제한함으로써, 무질서하고 산발적인 개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지역개발이라는 대의 앞에서 많은 불만과 불편이 있어도 큰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저 도시계획시설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지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획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도달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시의 형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 4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1966년도에 수립된 도시계획 중 기반시설로서 도로시설 결정 후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의 현황과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된 지역의 현황과 향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현재까지 미 개설된 도로 중 도시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히 변경 또는 취소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 자투리 부지는 필요한 부지를 제외하고 필요 없는 부지는 도로 부지로 그대로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매각 처분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지의 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7년도에 끝이 나고 지금은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우리 사천시에서 인구가 제일 밀집된 번화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바게트 제과점에서부터 한국주유소를 거쳐 용강주공아파트까지의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기를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언제쯤이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수산물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연근해 어장의 황폐화로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어민들의 소득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중국으로부터 질이 낮은 수산물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중국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됨으로서 어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산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법으로 정하여 원산지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 중 활어 등 일부 품목은 원산지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지만 개조개 등 패류는 원산지 표시가 전혀 없이 유통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높은 고급패류가 질 낮은 수입산 패류와 구분 없이 소비자를 속이면서 무질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패류 생산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지역에는 중국산 조개 수입업자가 3～4개소가 있으며, 이들이 50여 개소의 관내 소매업소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를 하여 유통시키고 있는 업소는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시대에 어민 보호는 물론 투명성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패류의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양면 출신 진삼성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기초의회의 정착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12만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일과 속에서도 오늘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갑신년을 채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의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의원의 본분을 다 하고자 함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폭로성 발언을 하여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감정적인 질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마가편”이라고 잘 달리고 있는 말에 더욱더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는 뜻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장기종합개발계획 미수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보도상의 내용이 본 질문과 연관이 있어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통합 사천시가 97년도에 수립된 도시 장기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위기관인 국가와 도의 장기개발계획은 물론이고, 나날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단기 행정 시책을 펴고 있다.
사천시는 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됨에 따라 97년12월에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지난 2000년1월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2001년8월에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다.
따라서 사천시도 이에 따른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원안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개발계획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도시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 장기개발계획이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본계획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은 지금 장기개발계획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사천시의 경우 계획 수립이후 대진고속도로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지식 정보화시대와 주5일근무제 등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난 1997년도에 수립된 계획을 유지함으로써 당연히 분야별 시의 중·단기 계획 수립과 정책방향의 지침 또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게 계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은 사천시가 통합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민들에게 비전(Vision)과 희망을 줄 청사진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천시 관계자는 국가와 경남도의 상위계획 수립에 따른 시 장기종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인식해 지난해 시의회에 '사천시 장기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위해 용역비 2억원을 산정하고 의회에 예산으로 책정해 줄 것을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의회에서 개발계획안 수립을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며 예산전액을 삭감해 용역발주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 일각에서는 시의 장기개발계획 수립이 표류하는 기간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시민의사와 지역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시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사천시의회는 우리시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산을 들여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며, 여건변화에 따른 수정사항이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시가 상위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모든 계획을 그때그때 수정하는 발 빠른 행정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건변화라고 하는 창선·삼천포 대교라든지 대진고속도로의 개통 등은 계획당시 벌써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용역 발주 문제는 공무원들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발전이 꼭 장기개발계획이 수정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고, 또 그 주된 원인과 주범도 의회라는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모든 잘못을 의회에 덮어씌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도 용역비가 계상되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되지만 집행부의 기본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번만은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정하려고 하는 여건변화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사항들이 당초 계획 입안시 예측하거나 고려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는지 답변 바라며, 둘째 장기개발계획이 수정되지 못하여 차질을 빚고 있는 시의 현안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지역민들이 강력히 요청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신규공무원 인력관리에 대하여 감히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로 우리시에 임용된 26명의 직원은 우리가 보배와 같이 아껴야 하고, 많은 훈련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동량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몇 사람이 들어왔다는 식으로만 치부해 버리면 옥석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요즈음과 같이 어려운 취업관문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1995년5월10일 통합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 수를 감축하여 통합당시 1,048명이었던 공무원이 현재 814명으로써 234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무원의 연령별 분포도가 가분수형으로 기형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 소위 말하는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못하여 지역으로 비교하자면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마을과 같이 활기 넘치는 젊음이 사라진 조직이었습니다.
모든 조직은 노련미와 패기가 절묘하게 조화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를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들이 진정한 우리시의 희망이며, 우리가 그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을 심어주고 싶어서입니다.
마음으로만 그들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다독거려주고, 채찍질하고, 칭찬하면서 진정한 공무원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들이 공직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대부(代父)또는 후견(厚絹)공무원 제도’를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상식을 가진 공무원과 결연을 맺게 하면서 선배의 경험을 거울삼고 본받아 빠른 시일에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선배 공무원은 이들로부터 신선한 감각을 배울 수 있는 서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50대 중반에서야 경상대학교에서 최고 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혹자는 시의원을 하기 위한 경력쌓기였다고 폄하할 수 있겠지만 평생교육이 현 시대의 대세이며, 이러한 견해에는 누가 뭐래도 본 의원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신규 공무원을 매년 해오던 방법이 아니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주시고,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신규 공무원을 우리시의 동량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둘째 이들이 업무를 알고 일정기간이 되면 상급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우리시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그마한 몸부림과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천시에서 주요지역별로 시범포와 관찰포 등과 같은 환경농업을 확대 운영하여 농민에게 쌀농사만은 영원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쌀농업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농민들이 살려면 농민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농민을 대할 것이 아니라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농사를 시에서 지어 농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인상과 망하면 사천시도 함께 망한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 농민들에게 보여 주어야만 믿음과 확신을 갖고 농사에 전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 질서를 모르는 농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마는 쌀 문제만큼은 시장 경제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약 243ha의 휴경논이 있고, 농지의 가격 또한 많이 하락한 상황이므로 농지의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꼭 매입하지 않고 중·장기 임차도 가능할 것이고,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시에서 모두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고, 원칙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하지만 현실의 우리농업은 아사(餓死) 직전의 농업으로 농민이 살아야겠다는 최소한의 의욕만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농민의 입장에서 고민 하다보면 농민의 눈물을 닦아 줄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를 말씀 드렸던 것이며, 이렇게 말씀드리면 농산물 개방에 따른 중장기 계획 운운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직접 피부에 닿는 일을 우리시에서 찾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질문코자하오니 소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절차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지, 둘째 언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만남의 광장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추진 목적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사천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사천 축동 IC주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두 차례의 추진상황 보고와 두 차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진사항 보고시와 현장확인시에 문제점을 얘기한 바 있고, 당시 현장에서 권고하기도 한 사항으로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는 우측 절개지가 높아서 만남의 광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절토를 하여야만 된다고 권고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이행치 못하는 보고도 없었으며, 또한 2003년3월11일 공군부대와 부지선정 협의를 하면서 주차장, 조경시설, 화장실, 관광안내소 등만 협의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기는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협의 내용에 없는 휴게 건축물과 주유소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주먹구구식 계획을 실행함으로서 공군부대와의 협의에 따른 부동의로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용역 발주나 계획 단계에서 신중치 못한 업무추진으로 엄청난 차질을 빚는 결과를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으며, 기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공군부대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톨게이트 우측 절개지가 절대적으로 없어져야만 당초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고,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사료되는데 담당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사천시 공직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년전 15세 소년과 같은 푸른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내가 우리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나?” 하는 고민 끝에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도 해보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언저리만 맴돌고 있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본 의원이 시정과 관련하여 안타깝게 여기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사실적이고, 본질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의 모호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아이디어뱅크팀과 관련하여 운영실태, 창안 논의된 사안, 채택된 안 중 시정에 반영된 건수, 운영상의 문제와 정책토론회의 결정된 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6회에 걸쳐 41개 과제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논의된 사안이 채택이나 반영, 미반영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 및 효과 등을 검토하였으며, 정책토론회는 시민을 상대로 한 토론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60여명의 아이디어뱅크팀에서 도출한 사안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런 팀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많은 직원이 본연의 업무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는 모든 시책이 종결된 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대로 “추진중”이라면 결정된 사안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시책의 문제점에 대한 면죄부를 주자는 의도인지, 또한 정책토론회가 시민을 상대로 한 토론이 아니라면 토론회에 참석하는 몇몇에만 국한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토론이 아닌 작전회의일 뿐이며, 어느 하나 시민하고 관련 없는 시책, 또는 정책이 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질을 벗어나고, 고물상식으로 이것저것 모아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지인이 말씀하시기를 “2년만 해봐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이 된다던 충고 아닌 충고가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고 본질에 접근하는 답변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개선책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산을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으로 조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 각산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것을 요청하였고, 마지막으로 재차 촉구하여 등산로 주변의 쉼터 조성과 수목 정비 등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수목 정비, 의자 몇 개 등 이런 사고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린공원,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확 바꾸어야 된다고 보며, 생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전국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사천시가 그렇게 부자 시입니까?
개발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를 장기적으로는 시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의 시정연설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 없는 일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균형적인 지역개발 등 명분보다는 실리적인, 장차 세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사업을 위하여 재원이 부족하면 시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상 사용 시유지, 특혜성 시유지를 매각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4년도 각산 개발사업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도 2005년을 눈앞에 둔 지금에 와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1997년 사천시 종합계획을 보면 각산의 공원화는 접근성이 양호하고, 연계사업으로 실안프론티어공원, 준공될 삼천포대교와 더불어 각산 봉화대의 역사적인 자원으로 관광자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달팽이 기어가듯 함에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와 금년에 투자한 공원(소공원, 기타 공원관리)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기 바라며, 앞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거가대교 개통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년 신청사 착공과 더불어 차량 통행이 늘어나고 있는 시도 1호선 주변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학생의 통학은 물론 통행 차량 급증으로 인한 불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 언론이 수차 지적한 바 있는 시도 1호선 확장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시도 1호선을 지방도로 승격코자 노력하고 있다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역시 지역개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국가와 지역계획이 연계되도록 수립 운영하고, 4～5년 단위로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사업들의 시행시기를 이야기해 주고, 지역주민들은 그때를 기다리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사천시 발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살아가는데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다보니 거짓말하는 시의원으로, 얼굴을 들 수도 없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다수의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2002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3년부터 투자할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도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 예산이 단돈 1원도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운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획담당관이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설치중이거나 완료된 시도 1호선의 임시 버스 정차장은 도시계획대로 설치되어야 이후 도로 확장시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임시 버스 정차장은 인도도 없이 설치되어 오히려 보행자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청사가 준공되면 현 사천·삼천포 청사에서 신청사까지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사전에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지금처럼 미봉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위와 대책을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현 시도 1호선 동림궁전 앞에서부터 신청사 입구까지는 어떤 대체도로도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인도가 포함된 4차선 확장이 시급함에도 어떠한 액션도 보이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시도 1호선의 확장 계획 등은 물론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많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반드시 시민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로, 백천마을 주변 종합관광 개발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사천시는 관광 유람선을 중심으로 한 해안관광 및 백천사 와불을 중심으로 하다가 삼천포대교의 개통으로 사천시 3대 명소로 전국적인 유명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백천사의 와불이 준공되었을 때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았습니까?
또한 시에서는 유람선을 경유 백천사 와불을 사천시 관광의 얼굴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까?
그동안 사천시 관광을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와룡산 아래 백천사를 포함한 옛날의 그 많은 사찰들이 소재한 관내 유일한 깊은 계곡으로서 사천시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으로도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곳 백운마을을 하루속히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며, 그 개발계획을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아울러 대전～거제간 철도를 개설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제시와 통영시의 계획을 보면 우리의 현실은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굴뚝 없는 관광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하여는 사천시가 한발 먼저 가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신청사 준공 및 사천대교 개통과 연계된 백운마을 백천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48m에 달하는 거대한 아미타불이 안치되었을 때 국내는 물론 세계 각처에서 몰려들 불자와 관광객을 생각한다면 모든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3억여 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은 깨끗이 정비되었으나 주변 경관이 형편없으며, 진입로조차도 미비한데 하루 수 십대의 관광버스 기사들이 사천시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특히 백운마을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 내용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시 3대 명소 중의 하나인 백천계곡을 보다 차원 높은 관광지가 되도록 개발하여 주시고, 그대로 방치하면 주민들의 난개발로 인한 질서 없는 관광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속히 용역하여 설계에 의한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도 3호선 제1공구 지역내 남양 포도단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도 3호선 설계변경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질문시 집행부의 답변은 설계변경을 검토 및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1공구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당시 본 의원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제의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남양동이 두 지역으로 분할되고, 마을과 마을이 양분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1969년도에 조성한 남양 포도단지가 없어지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음을 갈라놓은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토지 전체를 보상받는 농민들은 또 다시 농지를 구입하여야 하고, 농지가 도로로 인하여 분할되는 농민은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등 관련자들의 불평만 있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남해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도로로 조속히 추진되어져야 함은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도시지역에서는 기존 도로가 활용되고, 신호 대기도 하여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도로 활용시 사업비의 절반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가 남양동 한서자동차정비공장에서부터 8m이상 숭상되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송포 양계단지는 국도 3호선이 개설될 시 지가하락, 조망권 침해, 소음공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 및 생계위협이 예상되고, 송포 양계단지는 1969년도에 포도단지와 같이 시에서 권장한 사업으로 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양계단지 주민들은 약 35년동안 축산을 하면서 남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기 위하여는 집이나 축사의 처분이 유일한 방안임에도 집이나 축사는 노후화 되어 작은 비바람에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민들의 희망은 1종 주거지에서 2종으로 변경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국도 3호선마저 지나간다면 2종 주거지가 되어도 비전(Vision)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피해지역이 비단 양계단지뿐 아니라 모충공원부터 실안프론티어까지 국도3호선 고도이하의 도시계획법에 묶여 그 피해가 심각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보상을 한다면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인지 아니면 사천시에서 보상해야 하는지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양동민은 사천시민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국토관리청 방문시 동민이 원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실무진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자신있게 한 일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 개설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차후 주민들의 불만 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경청을 해 주신 방청객 및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못다 이룬 일들 알차게 이루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개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준 갑신년 한해도 이제는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국제정세의 불안과 국내 경제의 침체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 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신청사 기공식을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투자유치와 수출증대, 관광 그리고 환경시설 설치와 치수기반 정비 등 시정발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희망찬 을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의 첫날인 오늘은 김현철의원님과 이문상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통합이후 인구가 얼마나 줄었으며, 그 근본적인 이유 및 인구유입 대책과 신청사로 이전 후 양청사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군 통합이후 인구추세를 말씀드리면 1995년 통합당시 삼천포시가 65,697명, 사천군이 57,047명으로 122,744명이었으나 올 11월말 동지역이 57,120명, 읍면지역이 55,814명으로 9,810명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 중 도와 다른 시군의 인구변동은 도 전체가 721,204명이 감소하였는데 우리시 인근 시군은 진주시가 2,670명이 증가하고, 통영시는 8,820명이, 하동군은 7,756명이, 남해군은 14,050명, 고성군은 9,614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 현상은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어업을 주업으로 생활하는 농‧어촌 지역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인접한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추도시로서 우수한 교육환경과 여건, 문화체육시설, 상업 유통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어 그 영향이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학생들의 진주지역으로 진학하는 사례와 도시지역 거주 자녀들이 소득세법에 따른 각종 수당과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부모들의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는 것도 상당한 인구감소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인구증가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인재 육성시책 추진, 인구증가 아이디어 모집, 근로자 주소이전 전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기 추진 등 33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문제는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일과성 시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생활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적정한 수준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로서는 첨단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아울러 관광‧수산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한편, 좋은 교육환경의 조성과 상부상조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시민정신을 증진시켜 나간다면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인구 또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면하게는 지역인재육성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근로자아파트 등 현재 시공중인 총4,418호의 아파트가 2∼3년내에 완공된다면 상당 부분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으로서는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인구증가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행‧재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 후 양청사 처리방안은 지난 84회 시의회 임시회시 이인효의원님께서도 질문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청사가 적정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 처분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사의 준공시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처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입주 이후 현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 등 후속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음식업이나 시청업무와 관련한 주변지역의 건축설계업무 등과 같은 업종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사천읍지역은 항공우주 및 첨단산업을 주축으로 한 연계산업의 발전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며, 동지역은 관광산업의 진흥, 용강 양계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주거 및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타운은 2007년2월 착공으로 조성될 것이나 행정기능이 주기능으로 인구집중이 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행정 및 시민정보화의 진척에 따라 재택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웬만하면 시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면 청사가 신축되더라도 상당기간은 기존의 생활·경제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타운이 본격적인 기능을 하기까지는 다소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이 기간을 활용하여 대안을 심층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우리시의 장기종합개발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계획 수립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님께서 백천마을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국도3호선 남양포도단지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백천마을 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천지역은 와룡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우리시에서도 손꼽히는 자연발생 유원지이고, 와불로 유명한 백천사가 있어서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으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와 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시급한 편의시설과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백운마을에 3억원으로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지난 9월에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36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백운마을 화장실 주변지역에 대하여서도 2005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확장과 주차장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백천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종합개발을 위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광·휴양진흥지구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도3호선의 남양지구 노선과 관련, 주민민원 해소와 사업비 절약을 위해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3호선 설계용역은 지난 1998년11월에 착수하여 2000년1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999년1월16일 삼천포청사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토록 건의되어 현재의 도로선형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의원님께서 현재의 노선대로 시공이 되면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가져오게 되고,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사업비를 절감하게 되므로 노선을 조정하자는 의견이신데 먼저 도로의 기능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로는 도로법상 여러 가지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분되고,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계기준도 달라집니다.
국도3호선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입니다.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 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고속 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를 연결하거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연결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지방도는 물론 시내의 도로인 시도와는 설계기준 자체가 다른 국가 간선도로인 것입니다. 제한 속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만일 시가지 내를 국도가 통과한다면 통과차량의 증대와 빠른 주행속도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더 많아지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때문에 속도를 늦추게 되면 국도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 개설되는 국도는 대부분 시가지를 우회해서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도의 설계기준 주행속도 때문에 도로선형도 완만하게 곡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도로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양교차로 부근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 숭상 등으로 사업비 과다가 예상되므로 기존 도로 확장은 현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조치한 사항, 그리고 주민의 의견 반영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실시설계용역기간 중 주민 요구사항 수렴한 결과 실안마을을 관통하는 7m 높이의 도로가 개설되면 해안 조망권 상실과 과도한 농경지 잠식 및 안전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현노선으로 결정하여 조속한 사업 착공을 위하여 대방·실안지역 관광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3호선 확장을 위해 지난해 5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국도3호선 조기 확장을 위해 건의를 한 바 있고, 시의 간부들이 중앙부처와 국토관리청, 경상남도 등을 수차에 걸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건의하는 등 공사의 조기 준공과 예산지원 요청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국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계획공정 내 준공과 시공 과정에서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하여 주민이 원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에 의한 노선이 확정되고,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므로 전체 노선변경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지를 협의하여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좋은 대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구간인 모충공원부터 실안까지 고도지구를 조정할 필요성과 대책 및 보상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3년4월15일자 삼천포 도시계획재정비시 모충공원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의 5개지구 2,242,310㎡를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모충공원에서 실안까지 기존 해안도로 구간은 국도3호선 도로 이하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터널 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고도지구 변경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변경여부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구간의 고도제한 변경에 관하여는 도로구간, 주변 경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도시계획의 근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부간 빠른 시간 내 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도지구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여부는 현행법상 보상의 근거가 없으며, 이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철의원님과 이문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먼저 진삼성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사천시의 장기개발계획에서 수정하려고 하는 여건변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은 과연 당초 계획안 작성시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지와 장기개발계획이 수정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는 시의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지역민들이 강력히 요청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삼성의원님께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마치 집행부에서 의회에 잘못을 덮어씌우는 것 아닌가?” 하셨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을 전제해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현재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는 여건변화가 무엇이며, 그러한 사항들이 당초 계획 입안 시 고려할 수 없었던 사항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7년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 대진고속도로와 창선ㆍ삼천포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3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일부 해제, 신청사 신축과 행정타운 조성,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경남도의 새로운 남해안 시대 마스터플랜(Master Plan) 추진 등 지난 7년간 내ㆍ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7년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수립된 대부분의 대형 사업들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어 통합시 출범 10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신청사 개청에 대비 읍지역과 동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개발계획이 수정되지 못하여 차질을 빚고 있는 시의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데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항공우주첨단산업과 해양관광 도시건설이라는 두개의 큰 축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새로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경남도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우리시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우리시를 항공우주산업의 수도로 선정하여 개발 계획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천을 경남 기계산업벨트에 포함시키고,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유치 촉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한편, 부품소재 국산화센터 조성, 항공우주 전문산업단지 조성,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대학원 설립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양만ㆍ진주 광역권 개발계획에 의거 김천～사천간 철도 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사천～거제간 철도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어촌민속박물관 건립, 늑도 해양랜드 조성, 신수도 어촌 풍물시장 조성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민들이 강력히 요청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농통합 10년이 지나면서 읍·면지역은 진사지방산업단지를 배경으로 한 첨단산업, 동지역은 관광·수산도시 중심의 개발 구도하에 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반조성과 관련 기업유치, 대형 관광기반시설 건설이나 민간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신청사 개청 후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새로 수립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지방분권과 개혁이라는 정부 시책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한 기업은 무너져도 빠른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회자하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발 빠르게 앞서가기 위한 집행부의 열정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본질에 접근하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대안과 해결책을 성의를 다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하겠다든지”, “노력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이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환경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자치단체인 동시에 중앙이나 도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집행기관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능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사무 11,363건 중 자치단체 고유사무는 26%인 2,95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 위임사무이거나 광역단체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무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부문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가 23.5%밖에 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국가나 도의 계획에 연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일반시책이나 사업추진도 상부기관의 승인이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 상위계획의 사전 이행 등 많은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제약 속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가부를 명확히 하여 답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독자적인 자치능력이 현저히 열악한 현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부기관으로부터의 행·재정적 지원과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아 지방자치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사천시 공무원 모두가 문제를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의원님들의 질문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이문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5년의 중기 시계에서 국가계획 등과 연계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행정수요 변화 및 국내·외 경제여건 등 투자환경이 항상 변화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시에도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계획의 매년 순연과 예산 미확보 등 다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중앙과 도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나 도의 정책변경이나 지원조건의 조정,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외부적 여건 변화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5년도 예산안은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신설, 보통교부세율의 인상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의 변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신설 등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시 재정여건이 76.5%가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써 중기재정계획과 일치하는 예산편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사업에 100억원을 우선배정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의 부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유동성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재정수요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최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하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근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실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삼천포대교 특산물판매장 2·3층을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우리시 농·수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하여 삼천포대교 공원 내에 설치한 특산물판매장은 1층 용도는 특산물판매장과 편의점이고, 2·3층은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건립하였습니다.
올 4월에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거 1층과 2층을 사용 및 수익허가를 하였으나 1층은 영업 중이고, 2층은 사용료만 납부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층은 그동안 7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어 있는 2·3층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만 용도변경 없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2·3층을 홍보전시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는 2005년도의 사용료를 부과할 때 먼저 허가를 받은 현재의 운영자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매장 운영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문제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특산물판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님께서 신규공무원 인력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사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공무원이 상급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우리시에서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동량(棟樑)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는 1995년5월 통합이후 계속된 구조조정과 표준정원 감소책정 등으로 인해 승진기회가 축소되고, 공무원 연령구조가 고령화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 배치 한계로 인해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인력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진단팀을 구성하여 기능 중심적 시정조직을 개편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다양화 되어 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과 지역개발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들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한시기구 신설과 공로연수 및 퇴직 등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통합이후 처음으로 금년에 26명의 신규공무원을 충원하여 신구조화를 이루는 조직의 이상적인 형태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행정조직에 새로운 활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우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속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주변의 따뜻한 관심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신규공무원에 대한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임용전 경남공무원교육원에서 3일간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규공무원 26명 전원을 소속부서 배치에 앞서 지역순례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공직윤리관 확립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교육전문기관의 기본교육 외에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저 주5일근무제 시행과 연계하여 여유시간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폭넓게 시행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또한 자치화에 대비한 행정역량강화를 위해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 기능,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을 전수 조사하여 개인별 적성과 전문지식 파악,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은행」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공무원도 적성과 특기, 전공학과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분야에 맞는 인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교육 훈련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진사지방산업단지의 외국인 기업유치에 가속이 더해지고, 외국인학교 운영 등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신규공무원의 우수한 재능을 발굴하여 인재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공무원들이 상급기관으로 전출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무원은 전문분야인 직렬에 의해 배치되고,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신규로 발령된 공무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부분은 읍·면·동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금번 신규공무원은 지역별로 모집하여 3～4년간은 전보가 제한되어 있으나 승진과 연고지 배치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우리시에 붙잡아 놓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료애와 소속감 고취를 위한 취미클럽 가입을 권장하고, 소그룹 단위의 자율학습 시간 제공과 직원 연찬회 우선 참여 등을 통해 추억을 만들어 가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신규공무원에 대한 「후원공무원 제도」를 제안 하셨는데 공무원 개개인의 장·단점이 있고, 소속 부서장의 복무관리 책임 등 공무원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후원을 맺게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공군부대와 협의 부동의로 계획대로 추진 못하고, 톨게이트 우측 절개지가 없어져야만 당초 목적대로 사업의 극대화를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축동면 사다리 34-6 번지 일원 9,483㎡ 부지에 주차장, 조경, 화장실, 휴게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2월25일 착공하여 2005년2월23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은 42%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군 제3218부대와 수차에 걸친 협의로 2003년3월11일에 주차장, 조경, 화장실, 관광안내소 등 설치를 협의하여 부지매입계획 시의회의결, 공사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 용역을 거치고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이용차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유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유소와 휴게 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를 공군부대에 의견 조회한 결과 주유소는 화재 발생시 탄약고에 피해를 미칠 수 있고, 휴게 음식점은 수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군작전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부동의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주유소는 탄약고의 안전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공군부대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지만 휴게 건축물이 군작전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장님의 친서를 총무국장인 제가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회신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주유소는 국방안전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유소 설치는 보류를 하고, 휴게 건축물은 공군부대와 최종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되고 있는 톨게이트 우측 절개지 절토는 한국도로공사에 협의한 바 함안군 냉정～사천간 고속도로 확장 계획 시 사천IC 영업소 이전이 불가피하여 주변 비탈면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조성되어 있는 화단에 적정높이로 만남의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답변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현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6년도에 수립된 도시계획 중에 기반시설로서 도로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후에 현재까지 미개설된 도로 및 도시계획 수립 이후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지역의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총 708개 노선에 4,050,000㎡가 계획도로로 수립되어 있으며, 이 중 485개 노선 2,136,000㎡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현재 이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삼천포지역 272개 노선 1,489,000㎡, 사천읍지역 160개 노선 454,000㎡, 곤양지역 26개 노선 152,000㎡, 서포지역 27개 노선 41,000㎡로 되어 있습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총 1조 157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차질 없이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 중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것은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사천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한 3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해서 폐지 또는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폐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난 자투리 부지는 필요한 부지를 제외하고 매각 처분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부지 현황과 처리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협의 매수되고 난 잔여지는 취득할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의하여 매입한 잔여지는 총 45필지, 1,749㎡로서 그 중 7필지 279㎡는 용도를 폐지하여 회계과로 이관한 바가 있으며, 1필지 56㎡는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녹지공원과와 협조해서 소공원을 조성한 바 있고, 별도로 그 현황은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매입한 잔여지의 처리를 위하여 도로계획도로 완공 후에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매입 의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관계법령 및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용도폐지한 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이관하겠으며, 매각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하여도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하여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번화가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벌리·향촌지구의 주거지역을 언제쯤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벌리·향촌지구의 용도지역은 2003년4월15일 삼천포도시계획 재정비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앞으로 삼천포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민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패류의 원산지표시제 이행 실태 지도단속에 의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수산업계는 한·일, 한·중어업협정과 연근해 어장의 황폐화로 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감할 뿐만 아니라 WTO 협정의 여파로 수산물의 수입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조개 등 패류도 타 지역의 업체가 수입한 것을 중간상인에 의하여 유통 공급되어 우리 어시장의 소매상들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보와 각종 전단 225,000매를 배부하는 등 지도계몽 활동과 수시로 자체 단속활동은 물론, 경남도와 수산물품질검사원, 시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도 단위 합동단속 등 총 67회의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중 대표적인 활어를 비롯한 건어물 등은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에서 소매되고 있는 개조개를 비롯한 패류는 그 성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어시장의 개조개 등 패류 소매상들은 영세할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 등으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초에도 원산지 표시 푯말 900개와 안내문 500매를 제작 배부하고, 대대적인 지도계몽 활동을 펼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몽활동은 물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산 개발과 관련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와 금년에 투자한 공원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산 개발과 관련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각산 종합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등 각산 종합정비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 5월 1회추경시 용역비를 확보하여 각계각층에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시행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코저 하였으나 최종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었으며, 우선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9240만원으로 등산로 및 노후계단 정비와 약수터 주변 정비, 의자 등 휴식시설 설치를 위해 현재 계약부서에서 도급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각산 종합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과 연계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산 개발 설문조사는 각산의 향후 개발방향 등 5개 항목 대주제로 1,500부를 제작해서 우리시 홈페이지 및 방문 등산객, 일반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4년10월25일부터 11월 5일 10일간 조사한 결과 1,227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는 뒤에 내용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투자한 소공원, 기타 공원관리와 관련된 예산 집행사항으로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외국인 전용학교 주변 외 6개소에 사업비 9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뒤에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조성된 도시공원 14개소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9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 공원 시설물 도색, 화장실 보수, 공원내 가로등 교체, 재해 위험목 제거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집행사항은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거가대교 개통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키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거가대교의 개통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대방～창선간 연육교를 축으로 하는 각산 개발을 2005년을 원년으로 해서 2010년 이후로 한 단계별 개발계획,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 2단계를 2008년부터 2009년, 3단계를 2010년 이후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약 84억 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각산 개발과 연계한 실안관광단지 및 사천대교를 잇는 해안일주도로를 개발해서 머물고 가는 관광투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도 1호선 확장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지방도로 승격은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1호선은 죽림삼거리부터 사천읍 정의리까지 15.5㎞ 구간 도로로서 대진고속도로와 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의 차량 폭증으로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 구간내 공휴일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 국도3호선 확장공사는 1, 2공구 조기준공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다각적으로 건의하여 교통체증 조기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도1호선 조기 확장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2003년3월부터 경상남도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06년경 지방도로 승격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본도로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도1호선 임시 버스 정차장은 사전에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미봉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천포대교 개통 이후에 시도1호선으로 차량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3년부터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대형버스 정차시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양 문화마을 외 10개 지구상에 버스 정차대 설치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도시계획구역지구는 도시계획선대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로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차대를 설치함으로써 정차대 폭이 다소 협소한 실정입니다.
차후 설치시는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추어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 중인 남양중학교 부근과 신벽동 버스 정차대는 도시계획선에 맞게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교통소통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미지정 구간에 대해서는 접도구역 지정을 위한 기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시도1호선 구간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사업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림궁전 앞에서부터 신청사 입구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림궁전에서 신청사 입구까지 약 5㎞ 구간은 도시계획상 20m 폭의 도로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 남양동사무소에서 문화마을까지 760m 구간을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 계획해서 2003년7월부터 2007년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예산 11억원을 확보하여 보상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약 4㎞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점차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문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입니다.
사천 농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열세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삼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를 이용한 시험답, 관찰포 확대 제안과 언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답은 쌀생산 조정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약정체결한 농지로서 약정조건에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약정농지를 휴경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몇 차례 중앙의 관련부처에 건의하였으나 규정상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었습니다만 중앙에서 현지 점검결과 2004년에는 자가소비 농작물이나 축산 사료작물 재배는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삼성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에 지대한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2006년 벼농사 경작에 대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경운비를 지원, 경운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본 사업이 2005년에 계약기간이 끝나지만 2006년에도 본 사업이 지속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휴경답에 벼 외 여타작물에 대하여 시범포를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그 외는 절대부족 작물인 콩, 축산사료작물을 경작농가에 한하여 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현재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휴경사업이 계속될 경우 우리시 자체 대책을 수립, 휴경논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혀 드리며, 벼의 시험답이나 관찰포는 내년부터 확대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현철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문제에 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구 삼천포시와 사천군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인구는 구조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동지역이 통합이후 8,577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이 1,233명 줄었습니다.
무려 7배라는 인구가 동지역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특산물판매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산물판매장이라고 되어 있어도 매점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판매장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집행부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에 보면 용도변경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특산물판매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답변내용은 상당히 다른 방면으로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돌출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까지 유도하는 답변에 죄송함을 느낍니다.
먼저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 부분에 대해서 감소요인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타지역에 이동할 시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통계연보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양 지역을 비교,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간 5년간 사망자와 출생자를 비교한 결과 출생은 14,000명이고, 사망자는 5,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사항도 분석하고, 아울러 청년들이 취업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부분으로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의 특산물판매장 2, 3층 용도변경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특산물판매장을 1층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에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에 유람선 선착장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휴게음식점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경남도에 공식 건의를 해서 지사님도 현지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확대하고, 2, 3층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실안어촌계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과 유람선협회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됨으로 해서 신축하고 있는 것이 이제야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또 청소년 시설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아울러서 그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이라든지 저희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설공연장(저희들이 지금 상설공연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적으로 전시관 내지는 간략한 집행부의 지침을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다각적인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연성
의 원이문상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