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7일(수) 오전 0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7.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정질문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 제출)
2.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7.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정질문의 건(전재석·김영애·김경숙 의원)

(09시3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 예정이었던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남서부권 4개 지자체 수도요금 단일화 협약 이행 방안 재검토를 위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철회에 대하여 동의해 주셨으므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7.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09시31분)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사천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의 도비 보조금 예산이 신설됨에 따라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전몰군경유족의 예우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곤명면 체육시설 주차장 확장사업에 따른 부지 확보, 다목적 부지 성토를 위한 토지 2필지 등의 취득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사랑 시티투어 운영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37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2개의 안건 중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3년간 매년 19%씩 인상하는 시기를 1년 늦추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삼수  의석을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시정질문의 건(전재석·김영애·김경숙 의원)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세 분으로 전재석 의원, 김영애 의원, 김경숙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도시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의 슬로건으로 시민의 복리와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시의 방역 정책에 사천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주신 덕분에 우리 시는 점차 청정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 낸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룡저수지 친수공간을 잘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 되어준 용두공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두공원 부지는 하천부지로써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지역이었지만 녹지공원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우리 지역은 물론 서부 경남에서도 으뜸가는 시민 휴식, 힐링의 공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을 비롯하여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용두공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두공원 내 볼거리가 되어줄 시설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현재 와룡저수지와 용두공원 경계의 지지목을 비롯하여 노후되었거나 색상이 퇴색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하여 변화와 더불어 교체를 부탁드리면서, 지지목에는 시, 명언이나 고사성어를 새겨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색상도 무지개 색으로 도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시책에 대하여 역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시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특히 한국폴리텍대학과 삼천포마이스터고, 사천자영고 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 지역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과 맺은 MOU와 해당 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우리 지역 기업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천형 희망일자리 사업에 청년들도 포함시켜 청년들에게도 짧은 기간이지만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덧붙여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 특성상 다양한 의견의 표출과 대립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상 도시재생사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농촌현장포럼으로 특색 있는 마을계획수립 3개 800여 명, 마을단위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 7개소 250여 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 리더 및 공무원 교육 2회 100여 명, 소규모 마을가꾸기 역량강화사업 10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을 대표적 추진 사업이라고 볼 때, 이 사업의 효율성과 현재의 만족도, 소요된 예산 대비 사업의 성과와 시민의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와 도비에 비해 시비의 출연이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관련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천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 지역 업체 참여 가능 여부를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정동면에 사업비 192억 원을 투입한 연면적 5305㎡, 지상 4층 규모의 사천시립도서관이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준공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이 허락하는 한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융복합지원 공모선정 사업인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시설 확대사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시급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확대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도시재생지구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과연 이 사업 하나만으로 도시재생지구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 및 지역 경기 활성화,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민원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더욱이 이 사업에는 동 지역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부 융복합지원사업 대상지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축년 한 해가 밝아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나 더욱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오직 시민과 사천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천시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사천읍사무소 2층, 3층은 시설 공사비만 시비 3억 5000여만 원이 투입된 200여 평의 공간인데, 1년에 1000여만 원 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개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7월 계약이 종료되면 이 공간을 1층 장난감 은행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나 현재 개인 건물에 임대료를 주며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천읍 시니어클럽, 실버카페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올해 7월 임대계약 만료 예정인 사천시 공유재산 구 사천읍사무소 2층, 3층에 대한 재계약 여부와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유입 3개월 이후 경기관광공사가 전국의 7577명에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라는 설문조사 결과, 1위 국내여행이 47%나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해외여행이 16%였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1위는 강, 바다, 산, 호수 등 자연이 39%, 공원, 수목원, 휴양림이 19%이며, 언제 떠날 예정인지에 대한 답변 1위는 코로나 종식 후 3개월 이내가 41%, 1개월 이내가 30%를 차지했습니다.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언제쯤 될지는 모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국 유명 관광지가 침체되어 고통을 겪는 시기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시 지역 내 관광자원 확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무지갯빛해안도로와 함께 대포항 조형물 설치로 이 일대는 현재 사천시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확보, 무지개빛 해안도로 야간 경관조명 등의 주변 환경 정비·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차세대 도심형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트램을 놓고 지방정부가 연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에서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남 창원 등 9개 도시가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 한옥마을 최초 관광 트램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관광 트램을 한옥마을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트램은 영화 속에서 많이 보던 한 동짜리 열차 같은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트램에 전선 같은 게 있는데 전주에서 사용하게 될 트램은 전선이 없는 무가선 트램으로, 대신 전기배터리를 탑재하여 보다 깔끔한 모습의 친환경 트램으로 전주 한옥마을에 맞는 이동수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트램은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게 길이 8.4m, 폭 2.4m로 25명이 탈 수 있으며, 시속 10km로 달리면서 한옥마을을 천천히 구경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까지 트램 7대로 전주 한옥마을 3.3km를 순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해안도로 연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용현 무지갯빛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콘텐츠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트램을 설치하여 사천에어쇼 행사 시 우리 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사천에어쇼만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 이동에 불편 없이 트램을 이용해 케이블카까지 탑승할 수 있게 연결이 된다면 머무는 관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낙조가 아름다운 해안도로에 관광 트램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용현 무지갯빛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젊은 연인들, 그리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즌별 테마를 정하여, 특히 겨울에 해안도로 구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게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랜선 관광 등으로 여행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 내 문화 관광자원 발굴 및 머물고 싶은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가 현재 준비 중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민중심 명품도시,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벌용·향촌·동서금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인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내용과 안전도시국 도로과 및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인 벌리동 회전교차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징성을 부여할 조형물 건립, 두 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유기동물 보호소 최후의 초상화로 평가받는 유기동물에 대한 슬픈 보고서 책 속의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에서 동물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서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여 인용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2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사천시 직영 동물보호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받아 지난 2020년 12월부터 반려동물 보호소를 사천시 직영으로 정책 전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송도근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동물 복지에 보여준 남다른 안목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를 위탁에서 직영으로의 정책 전환을 한 것은 지역 유기동물의 개체 수 조정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분양에 최선을 다하는 인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에도 반려동물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보듯이, 이제는 반려동물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함은 우리 사회의 공적인 약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후반까지 사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열악한 환경시설에서 운영되던 사천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현재 폐쇄된 상태지만 여전히 각종 문제점이 남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위탁업체에 포획 동물 1마리당 지원되는 금액은 12만 원이며,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9년간 민간위탁 업체에 지원된 지원금의 총액은 5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유기동물 자연사 개체 수와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 사천시가 자연사율이 83.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입양율은 전국 최하위인 6.3%로 밝혀져 부실 운영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위 표는 사천시에서 해마다 처리되는 유기동물의 내역입니다.
사천 유기동물 보호소는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3년간의 자연사와 인도적 처리한 두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인도적 처리는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15일 동안의 분양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 안락사시킨 두 수일 텐데 폐기물 처리 업체에 처리비용으로 2019년 900만 원, 2020년 86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에 의문이 되는 부분은 최근 3년 동안 자연사한 두 수가 2018년 541마리, 2019년 811마리, 2020년 743마리로 급격하게 늘어났음으로 확인되고, 「동물보호법」상, 자연사나 전염병 등으로 인도적 처리 시에는 담당 수의사나 공무원 등의 확인 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었던 동물의 자연사나 안락사, 전염병 등에 관한 동물관리기록카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담당 수의사의 결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사체를 처리한 병원 업체와 협약서를 근거로 처리한 계약서가 있는지, 있다면 처리 절차, 연도별 처리 내역 병원 업체와 일시, 비용을 밝혀주시고 용진환경에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9년 동안 유기동물 보호소가 운영되면서 그곳이 유기동물들의 안식처나 쉼터가 아니라 무덤으로 전락하게 한 운영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립니다.
만약 유기동물 보호소의 부실 운영이 밝혀지고, 과도한 자연사 관련 보조금의 부정 집행, 각종 증빙자료가 부족할 시 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유기동물 보호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 폭증과 폭언 등으로 담당자들이 힘든 업무환경에 처해 있음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분양률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시 직영 석 달 만에 27두란 분양 실적을 올린 것은 쉽지 않은 결과이기에 그 수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관리 감독이 강화된 시 직영으로 전환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꾸준히 개선하고,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의 등록을 독려하고,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 예산 또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에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의 벤치마킹과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원 활동가들의 모임을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바라며, 더욱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천시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반려동물·유기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로과 및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인 벌리동 회전교차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징적인 조형물을 건립하자는 제안과 관련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 때 벌리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와 야간경관조명을 통해 낮과 밤이 아름다운 사천을 만들자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벌리 회전교차로는 삼천포 지역 유동 인구와 통행량이 가장 많은 상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계탑 하나뿐, 낮에는 삭막하고 밤에는 제대로 된 조명조차 없어 캄캄한 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권의 중심인 벌리 회전교차로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 시민과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야간조명과 조형물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제안에 따른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들며 지적했다시피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이 논란이 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공공조형물들이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은 조형미와 지역의 역사와 정서, 공간의 환경 등을 깊게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과정이 형식적이거나 생략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조형물을 통해 도시의 문화예술 지수를 올리기도 하는 기능을 충족하는 법까지 제정되어 공공미술은 이제 권장이 아니라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명 1퍼센트 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법에 근거하여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70억 원이 들었다면 7000만 원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물론 위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의 미술을 위해 책임감을 의무 한 이상 시민의 문화적 향유와 도시의 문화예술 지수를 올리는 데 예외로 인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 사천시를 대표하는 공공조형물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 시 소재 각종 공공조형물 현황과 각 부서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조형물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의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는 되어 있는지, 있다면 향후 공공조형물에 대한 제작연도, 작가명, 제작비용, 위치 등 조형물 유지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대의적 역할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절이 힘들고, 시민들의 건강과 악화된 지역경제가 주는 부대낌이 극심한 때, 우선 저 자신부터 별 것 아닌 일에 큰 의미를 둔 적은 없는지, 나의 가벼운 언행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았는지 스스로 단속하며 뒤돌아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봄이 왔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만큼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민희  부시장 홍민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께서 총 다섯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용두공원 내 볼거리 확충과 노후 퇴색 시설물에 대한 교체와 도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은 하천의 잔여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을 2008년도에 공원으로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보수와 확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시민의 도심생활공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와룡저수지 둑 울타리 지지목에 무지개빛 색상 도색 문제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에 기조를 두고 풍경이 아름다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지지목에 시, 명언 등 고사성어가 새긴 팻말 설치는 좋은 제안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와 글자 크기, 또 비,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용두공원 산책로와 와룡저수지 둑에 설치된 노후·퇴색된 시설물 교체는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공원 내 난간뿐만 아니라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종합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구 유지 시책과 청년취업지원 시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4개 분야, 2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2021년 사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청년친화도시 및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청년주도형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분야에서는 국내·외 정비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기 기체제작 인력양성사업과 현장 맞춤형 항공MRO 인력양성사업으로 항공MRO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강화 사업,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시로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거생활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하여 올해는 주거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도비 8억 원, 시비 8억 원의 사업비로 용강동 691-3번지 외 2필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건축설계 공모 중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월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거비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사천자영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역 기업 취업을 위해 기업과 맺은 MOU현황과 취업률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상호 간의 매칭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지원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 특성에 맞는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코텍 외 30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전체 취업률 76.2% 대비 관내 기업 취업률 평균 22.1%를 유지하고 있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외 23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전체 취업률 86.6% 대비 관내 기업에 취업한 비율이 2018년 9.4%, 2019년 14.5%, 2020년 26.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천자영고등학교는 사천농업협동조합 외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전체 취업률 48% 대비 관내 기업 취업률은 평균 27.5%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형 희망일자리 사업에 청년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천형 희망일자리사업은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과 생계 안정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상·하반기로 연 2회로 시행 중이며, 매년 사천형 희망일자리사업 계획인원의 30% 정도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천형 희망일자리사업은 55개의 세부일자리사업에 96명이 근로 중이며,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은 20개로 24명의 청년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천형 희망일자리사업은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인데 반해, 청년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토록 하여 조금이나마 청년층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하여 사천형 희망일자리사업을 포함한 공공일자리사업에서 청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 소요된 예산대비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산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와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20개 사업에 34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도시지역의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물리·환경적,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바다마실 삼천포애 빠지다 외 2개의 테마로 17개 단위사업에 총 45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중 어시장길 특성화 사업 등 일부 단위사업은 완공되었으나, 대부분 단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효율성과 만족도 그리고 성과 등은 사업완료 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중 공모사업의 국·도비 대비 시비 투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산은 총 344억 5500만 원이며, 국비 241억 2000만 원 70%, 도비 31억 원, 9%, 시비는 72억 3500만 원, 21%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전체 예산 중 81.1%인 279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4억 9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은 총 454억 원이며, 국비 242억 원, 53%, 도비 48억 4000만 원, 11%, 시비는 163억 6000만 원, 36%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전체예산의 43.5%인 197억 4800만 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 256억 5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주거지원형으로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팔포팔색사업이 있으며, 축동면 길평마을의 기초생활 거점조성을 위한 건강문화센터 등 조성사업과 자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농촌구현을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구항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쉽고 편하게 걷는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시립도서관 건립 관련 지역업체 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시민들에게 최적의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동면 반룡공원 내에 국비 71억 원을 포함한 총 1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8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업체 참여방안의 경우, 본 사업의 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계약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내용을 명시하여 상생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 내 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시설 확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시설 확대사업 하나만으로 도시재생지구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민원해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의 연계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은 지난해 7월에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1000만 원이며, 동지역에 태양광 147개소, 태양열 69개소, 모니터링 21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 받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자치단체별 1개의 사업이 선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시는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9년에는 10억 800만 원으로 곤명면 지역에 태양광 87개소, 태양열 3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12억 2500만 원으로 삼천포신항, 대방항 일원에 태양광 174개소, 태양열 5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고를 통하여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공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의 대상지가 아닌 일부 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모를 지속적으로 신청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하여 2021년도 사업으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200세대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주택에 220세대에 3kw급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지원사업과 상업시설 건물과 축사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구 사천읍사무소의 공익적 목적의 활용계획과 2층, 3층에 대한 재계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사천읍사무소는 1976년 준공된 건물로써 2018년에 리모델링비 등 3억 1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층은 장난감은행으로 사용하고 2층, 3층은 미술관으로 용도를 지정하였고,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리미술관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향후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미술관 용도로 리모델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1층 장난감 은행과 연계성 등 여러 측면에서 행정적 수요를 고려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 다각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 사천읍사무소 2층, 3층 재계약에 대한 여부는 2018년 2월에 허가된 사용·수익 허가 사항을 보면 1회에 한하여 3년 기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하다고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 연장 신청이 있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검토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익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 무지갯빛해안도로 일대 관광자원 정비와 개발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 무지갯빛해안도로 주변 편의시설과 주차장 확보, 야간 경관조명 등 주변 환경정비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용현면 송지에서 남양동 대포항 구간 방호벽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대포마을에서 미룡마을, 종포마을 구간에 방호벽 도색을 실시하고 파고라와 감동을 주는 조형물을 설치하며 역사와 전설을 스토리텔링을 하는 등 무지갯빛해안도로를 각광받는 관광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과 사진작가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지갯빛해안도로 주변정비를 위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천 최초 거북선길 경관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계속하여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4억 원의 예산으로는 무지갯빛해안도로 전 구간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해안도로변 환경정비 예산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 정비를 실시하고, 해안도로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노상주차장과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최초 거북선길 도로 전 구간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 미개설된 보도정비와 부족한 먹거리 공간, 주차공간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함께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머무르는 해양관광도시 달성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내 관광트램 설치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갯빛해안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트램을 설치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은 머무르는 해양관광도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무지갯빛해안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관광트램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 확·포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1km당 건설비용이 2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일대 겨울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여 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비용, 교통통제를 위한 도로 사정, 예상되는 이용객 등 우리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안도로에 젊은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커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연중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으며, 선정되면 사천만 해안도로변에 자전거도로 5km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회성 축제보다는 연중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관광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지역 내 문화관광자원 발굴과 머물고 싶은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가 준비 중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20억 원을 확보하여 사천첨단항공 우주과학관 리뉴얼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안관광지 내 400실 규모의 비지니스 호텔과 관광호텔 건립 또한,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향후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바다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6월 준공되면, 자연치유와 명상을 즐기는 웰니스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충공원에서 실안 구간 노을 빛 카페거리 지정과 비토별주부전, 삼천포 쥐치포 등의 테마로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하여 체류형 해양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행복한 관광도시 사천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사천시 시가지 가로 경관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벌리 회전교차로 야간조명과 조형물 설치 진행현황, 그리고 우리 시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246회 임시회 때 제안하신 벌리 회전교차로 야간조명과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벌리 회전교차로가 삼천포 도심지에 위치하며, 야간에는 주변이 다소 어두워 가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야간조명과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 측면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회전교차로 내에 시거를 제한하고, 운전자 주의력을 분산하는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야간조명과 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공조형물은 무엇이며, 우리 시 소재 각종 공공조형물 현황과 각 부서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조형물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5월 4일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관내 여러 곳에 소재한 공공조형물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조형물 48개 중 사천시를 대표하는 공공조형물은 사천시청 관광명소화 사업 조성 시 제작된 조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사천시 초양도 관광활성화 거리환경조성사업에 따라 상괭이 조형물을 제작 중이며, 추후 동서동 일원에 와룡산과 연계하여 용의 형상을 모티브로 한 상징조형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 미술 사업과 관련하여 삼천포대교공원과 주변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공공조형물 전수조사 여부와 향후 조형물 유지관리 가이드북 제작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5월경 우리 시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 공공조형물 조성 현황과 조형물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조형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관광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원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천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었던 동물의 자연사, 안락사, 전염병 등에 관한 동물관리기록 카드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호동물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곤명면 소재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도 보호동물개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사, 안락사, 전염병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카드는 수의사인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였으나, 사후 사진 등이 일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사체를 처리한 병원 업체와 협약서를 근거로 처리한 계약서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유기견보호소는 2019년부터 위드펫 동물병원과 계약하여 인도적 처리를 실시하였고 안락사, 전염병, 자연사한 사체는 용진환경에 처리하였으며 처리비 408만 6400원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는 파보 등 전염병 등에 의한 사체를 병원을 통해 용진환경에 61만 2천 원 위탁처리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의 부실 운영이 밝혀지고 과도한 자연사 관련 보조금의 부정집행과 각종 증빙서류 부족 시 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은 환수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위탁 계약서상 위탁관리비가 마리당 12만 원으로 두수 증빙에 의거해 비용을 지급하도록 계약하였으므로 각종 증빙서류 부족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유기견보호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의원  예.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무지갯빛해안도로를 본 의원이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 안 좋은 일들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사랑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이나 어떠한 정책을 제안할 때 공무원 한 분, 한 분, No가 아닌 Yes로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고 또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시장님, 용현 해안도로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홍민희  예.
김영애 의원  무지갯빛해안도로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많은 배려, 지속적으로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신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에 앞서 질문을 드린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변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지난 삼일절에 비가 왔습니다.
다음날 물고임, 빠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후 5시 이후에 담당부서 직원과 가서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도로 곳곳에 저렇게 물고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 노후화된 노면에 물고임이 학교 앞 등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곳은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때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이 튀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변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저런 기본적인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인 곳이 많더라고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대포를 기점으로 해서 남양동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노면이 많이 노후화돼서 도색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물고임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부시장 홍민희  용현 무지갯빛해안도로가 당초에 설치될 때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물고임이 26개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정비하려면 예산이 1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보수팀을 활용해서 수시로 정비해 나가고 물고임이 굉장히 심한 지역은 기 확보된 도로보수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물고임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무지갯빛해안도로를 제안하면서 낮에만 가서 보고 밤에 야간조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야간조명이 예쁘다고 해서 사비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답변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현재 장송마을 밑으로 시작해서 대포항까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남양동까지 도색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야간조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여기에서 끝이 나면 종포로 가는 길에서 앞마당까지 가면 거기에 또 부분적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이 중간에 파고라는 있지만 볼거리나 콘텐츠가 없습니다.
야간조명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케이블카가 야간운행을 하니까……
밤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조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취약한 문제가 머무는 관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면 밤에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머무는 관광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했는데, 부시장님 답변서에는 종교적인 색채라는 단어로 부정적인 답변을……
부시장님이 그것을 배제하시고 다르게 답변해 주셔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곳을 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요즘은 해가 조금 길어졌더라고요?
한 시간가량 혼자서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너무 괜찮다는 생각에 덧붙여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까?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보시면 종포로 가는 길에, 크리스마스 트리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 좌측으로 내려가면 돌계단이 있더라고요?
그 밑으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에서 계단을 너무 예쁘게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봤는데 폭이 좁아서 데크만 설치한다면 관광객들이 버스킹 공연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밤에 보니까 사천대교의 조명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천대교의 조명과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자연과 함께 공연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미지 연출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부시장 홍민희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치가 좋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요청을 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수행은 하겠지만 우선 거북선 체험마을에 문화공간으로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곳을 활용하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기존의 대교공원에 수상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 부시장 홍민희  예.
김영애 의원  수상무대 허가를 해수부에서 내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홍민희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 의원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유수면 내 관리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천시 연안 공유수면 중 무역항, 삼천포항……
사천시장이 공유수면관리청이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 안의 공유수면관리청, 경남도지사 그 외에 공유수면관리……
사천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상무대도 사천시에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 인근에는 어촌계 어업 권한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매립이 아니고, 저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홍민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불가 통보가 한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대포항의 조형물 설치도 사실 그곳은 부두입니다.
그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쪽에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부시장 홍민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제가 이것을 꼭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정말 좋다고……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마지막으로 트램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저도 트램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업적으로 잘 된다면 정말 좋긴 한데 우리 시 재정상 힘들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자율주행 전기셔틀차량 올리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관광지를 겨냥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내가 음성으로 가고 싶은 관광지를 말하면 안내까지 합니다.
주변의 커피숍이나 맛집까지도 다 가능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트램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내에 이제 도입됐다고 합니다.
전기주행셔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다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만전을 기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사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사천시도 계획대로라면 4월에 1차 추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5월에 1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도 재원이 부족해서 200억 원 정도는 지방채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의원들도 무차별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효용성 있고 실리적인, 우리 사천시 재정을 감안한 그런 정책 제안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재기 안전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진주에도 봉곡광장이 매우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수나 봉황 조형물을 설치한 후에 그곳이 진주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벌용동 상가가 더 환하고 밝아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
김경숙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천시 유기동물 보호소와 관련하여 관심 깊게 접근하면서 우리 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가 얼마나 부실하게 또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물단체 등에서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에 접근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부서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자료 요청이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자료가 오늘 줄 때도 다르고 내일 줄 때도 다르고 모레 줄 때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다른 이유는 며칠 사이에 숫자적 착오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체질적인 업무미숙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문제는 보호소 이전 문제가……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자지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자료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의원  소장님, 2012년부터 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가 위탁 운영되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예.
김경숙 의원  계약서 자체가 애초부터 부실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2012년부터 너무나 안이하게 위탁보호소에 두수당 12만 원, 계약 시대로 요구하면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왔고,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는 대상보호동물의 사진을 몇 장 찍으셔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3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왜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담당직원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퇴직한 경우도 있고, 오래 근무를 안 하도록 하다 보니까……
김경숙 의원  우리 사천시의 수의사, 공수의의 평균 근무기간을 보니까 6개월이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과도한 업무, 민원인들의 과도함, 충분하지 않은 대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종사하는 기관인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입니다.
여기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모니터로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2kg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2kg로 보입니까?
저는 10kg 정도……
여기에서부터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입니다.
이 강아지와 같은 강아지입니다.
꼬리가 휘어져 있는 각도로 볼 때는 같은 강아지가 분명합니다.
사진을 3장 찍었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겠지요?
한 마리의 강아지를 세 마리로 둔갑시켰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유기견 처리현황표를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2018년도부터 자연사 양이 참 많지요?
사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안 하고 마리당 계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준 것 같습니다.
자연사했던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경숙 의원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서의 부실, 중복성, 관리카드에 기재해야 함에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 가장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500, 800, 거의 3000두수의 강아지들이 자연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물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관리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옮기면서부터 관리카드를 잘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요구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불법,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간 1000두 이상의 유기견을 관리하는 곳에서 유기견에게 어떻게 사료를 주었는지, 연간 사료구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예.
김경숙 의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하셔서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사천시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책임성도 강화되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임시보호 중인 농업기술센터 시설에서 맞춤형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의 향후 수립계획과 마당개와 고양이 중성화 예산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관련 예산 확보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은 3600만 원 정도가 중성화로 잡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고양이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경숙 의원  정말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저도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매우 바라던 소식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에서 축산업무와 동물방역팀이 따로 운영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도 있을 것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볼 때, 사천시도 타 지역과 함께 동물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지, 유기동물보호소가 위탁 운영되면서 10년 가까이 자행되어 왔던, 불법 운영 등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예.
김경숙 의원  보호소 운영에 대한 계획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기견보호소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부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인력이 부족하면 복지팀이 신설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집행기관 송도근 시장님의 반려동물사업에 대한 깊은 혜안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자연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예.
김경숙 의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아야 할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 확보가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 부실 운영에 관한 문제는 더 많은 문제와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함에도 시간상……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도 관리감독의 부족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업무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한 생명에 대한 인도적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강점종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