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6.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7.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 5분 자유발언(김영애․최용석 의원)
7. 시정질문의 건(김봉균․윤형근․이종범․한대식 의원)
(10시00분 개의)
1.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등 6건 중 원안가결한 5건과 수정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본 출연금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전체 7개 기관에 대해 2016년도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개 기관의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사천문화재단의 2016년도 출연예산은 2015년 예산과 동일하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및 보육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자녀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의 정의와 기금의 재원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민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천시모범운전자회, 사천시해병전우회 등의 단체가 각종 축제․행사의 교통질서 계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송포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1동과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포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282,717㎡의 면적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29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5분 자유발언(김영애․최용석 의원)
접수된 순서에 따라 김영애 의원, 최용석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 김영애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는 정신적 산물이며, 보이지 않는 영혼의 든든한 자양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우리 시 관내 18개 초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 오디션에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45명의 합격자가 선발되어 제1기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하지만 1기에 4회 공연을 마지막으로 주말과 여름방학도 반납하고 8개월 동안 꿈을 위해 열심히 연습한 아이들이 더 이상 뮤지컬이란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을 우여곡절 끝에 우리 시의 예산지원으로 올해 초 새로운 오디션을 통해 합격한 단원들과 기존 1기 단원들 중 희망하는 단원들로 제2기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41명의 아이들이 7개월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연습한 감동의 공연은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7개월의 여정 속에서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우리 시에서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뮤지컬단이 공연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예술인은 단순한 배양보다는 어린아이들의 학교 교육 이외의 제삼 교재를 통하여 양성되며, 개개인들의 문화 역량의 증진과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문화예술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시 관내 18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봉사 및 희생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계와 사천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아이들이 학문적 교육, 더 나아가 문화예술의 교육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원들이 한 번의 공연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낭비하지 않게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시를 문화예술도시로 정착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락 생각합니다.
또한 무궁무진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천시 스토리텔링을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을 통해 뮤지컬로 만들어 우리 시를 홍보함으로써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타 시․군보다 수준이 낮은 우리 시에 또 다른 문화콘텐츠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재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뮤지컬단 대상에 대한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이 3기, 4기, 5기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여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발굴할 수 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문화․예술에 목말라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낮은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3일 추석을 불과 3일 앞두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사천시공무직지회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사천시의 민간위탁 중단을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오늘로 23일이 지났습니다.
20여 일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과 더불어 혹시나 민간위탁이 되면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걱정하여 오늘도 잠 못 이루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들도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로변 등에는 즉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읍․면․동 공무원들과 조직단체 조직원, 그리고 본청 각 부서의 공무원들을 청소업무에 수시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기관도 집행기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파업 중인 환경미화원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천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이번 사태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천시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파업 중인 환경미화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기보다는 시책 추진에 있어 사람이 우선되는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얼마간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자의 부정과 비리를 막는 데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양질의 직장을 잃고 노동조건이 하락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또한 인지하여야 합니다.
대구시 남구, 그리고 천안시, 고양시 등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청소업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사업자의 보조금 횡령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파업 등으로 당초 목표했던 예산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만능주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가 말하듯 돈보다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천시의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파업 중인 환경미화원들도 시민들의 환경권을 볼모로 파업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민간위탁을 한다고 결정한 것이 없고 단지 용역보고회만 했을 뿐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므로 사천시의 일방의 선택만으로 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서 서로의 시각차를 좁혀 사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파업 중인 환경미화원들도 사천시민임을 명심하고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양보하며 대화로 금번 사태를 해결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시정질문의 건(김봉균․윤형근․이종범․한대식 의원)
(10시41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봉균 의원, 윤형근 의원, 이종범 의원, 한대식 의원 네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빈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봉균 의원, 윤형근 의원, 이종범 의원, 한대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나선거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오는 11월 14일 우리 농민들이 쌀값 폭락 대책 마련과 최저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로 간다 합니다.
지난해 80kg기준으로 17만 원대를 유지하던 쌀값이 지금은 15만 원 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쌀값 폭락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서 쌀 생산 농민들은 15년 전인 2000년도의 소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7%입니다. 이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6% 수준에 그칩니다. 그나마 100% 이상을 유지하던 쌀 자급률 또한 2011년 이후에는 80%대로 급락하였습니다.
농업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밥쌀용 쌀수입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밥쌀용 쌀수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쌀값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미국산과 중국산 3만 톤의 수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더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을 저가로 시장에 내놔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농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 폭락의 주범인 밥쌀용 쌀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년 40만 9천 톤에 이르는 의무수입물량(TRQ)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북 쌀 차관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대북 쌀 차관 재개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간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되었고, 고강도 적대적 대결에서 상호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의 길로 나가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평화공존을 상징하던 조치들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민간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북 쌀 차관이 일방적 퍼주기라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단기적으로 국내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의 식량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는 수 천억 원의 변동직접지불을 지출해야 하는데 만약 대북 쌀 차관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정부 재정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쌀값 폭락을 막고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그리고 우리 사천시의 역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농업을 경시하는 그 어느 나라도 선진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개방농정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으면서도 고향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켜왔습니다. 더 이상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사인 『뉴스사천』에 5월 20일자로 보도된 기사를 보면 올해 노인 교통사망사고 비율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월 18일 기준, 사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명이고, 이 중 3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9명과 같은 수치입니다. 사고유형별로는 보행자 4명, 이륜차 2명, 차량 단독사고가 4명입니다.
최근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천시 노인인구 비율은 17.5%로 최고령사회를 의미하는 2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로 2005년 28.6%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인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주요 도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보행로 확보율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국․지방도를 끼고 있는 면소재지 1km 내외 인근 농촌마을의 보행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마을의 경우 노인 대부분이 걸어서 이동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관내 일부 교량의 경우 보행로가 아예 없거나 규격 이하로 설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예로 곤명면 금성교는 완사마을과 금성, 장신마을을 이어주는 교량임에도 보행로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사천읍 사주교의 경우에는 보행로 폭이 1m에 불과해 최소 1.5m 이상의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시 관내 도로와 교량 곳곳에 보행로와 안전시설 확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들은 물론, 사천시민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우리 시정질문은 행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음은 물론,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과 답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서로가 상호 존중하면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간을 주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은 답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한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교량의 경우에도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과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는 시의 발전과 더불어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 사망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는 그 가족은 물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사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의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주요 도로에서, 특히 국도 및 지방도를 끼고 있는 면소재지 1㎞ 내외에 소재해 있는 인근의 농촌마을 보행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 관리청과의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찾아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로의 보행로 확보와 교량 안전시설 등 도로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례를 들어 주신 교량을 비롯한 교량에 대해 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 확충에도 여건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한창 농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번기 중에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만큼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하시는 분과 보행하시거나 작업하시는 분께서는 각별하신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도로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행하시는 분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좀……..
(스크린 상의 사진을 보며)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기 사진을 한 번 봐 주시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곳이 곤양의 금용교입니다. 금용교인데 보행로가 차도 안쪽, 바깥쪽으로 폭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양쪽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는 산청입니다.
여기도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양쪽으로 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산청입니다.
여기는 합천입니다.
도로가 가설된 지가 한참 오래 되었는데도 다리를 가설하면서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다리를 가설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천입니다.
도로폭이…….
면소재지하고 바로 인접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좁아서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데 가로수까지 살려가면서 보행로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진을 또 보여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합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곤양 후전마을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마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양방향에 보행로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대체적으로 지방도를 끼면서도 면소재지와 인접한 마을입니다.
다시 좀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행로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행로도 없지만-같은 도로입니다. 같은 도로인데-갓길 포장을 할 때 조금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더라면…….
여기는 할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 도로를 통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는 본 질문에서 언급했던 곤명 금성교입니다.
전혀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통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는 사천읍의 사주교입니다.
여기는 보행로가 1m밖에 안 됩니다.
1m밖에 안 되고, 차도 방향으로 안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저기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보행자가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서로 간에 충돌이 있다든지 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주교입니다.
여기는 사남 석거리입니다.
사남 석거리인데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보행로를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행로에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깔려 있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보행로는 좁지만 유모차가 다니기에는 용이합니다. 시골형 보행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주교, 다시 한 번 넘겨주십시오.
사남 석거리 한 번 더 내주십시오.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토석은행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도블록을 일정 장소에 모아두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조경이나 마당 정비 등에 다양도로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립니다.
보시면 전봇대도 보이고,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왜 이 농로를 보여드리는지 국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느끼실 것인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봇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농로에 농기계하고 차량이 회전을 하려면 회전폭이 안 나옵니다.
왜 이것을 언급하는지는 국장님께서 아시겠지요?
이런 곳이 우리 시 관내에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엊그제도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의 이런 내용은 확인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판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제대로 보이시지요?
여기가 본 질문 때 언급했던 사주교입니다.
사주교인데 조감도를 보시면 충분히 양쪽에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런 공간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습니다만…….
사주교부터 하면 안 되는데…….
시민들이 걸어가다가도 사천강을 구경하고, 또 다리 밑의 고기도 구경합니다. 사천강의 전경도 구경하고.
그런데 전혀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행료가 1m밖에 안 돼서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곤양 금용교입니다.
금용교의 옛 사진이고, 지금은 이렇게 조감도와 같이 금용교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드는 데 지역민들이 모여 몇 차례 건의도 하고, 그마저도 안 돼서 데모까지도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성교 한 번 보여주십시오.
금성교를 제가 언급한 이유는 금성교의 경우 보행로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길이가 390m입니다.
양방향으로 보행로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기는 언급했던 이런 공간을…….
중간에, 이런 위치에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면-저기 주변 경관이 빼어납니다-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주교부터 검토하시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 목적은 저 금성교입니다.
거기 현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개량사업을 해서 건너가는 도로를 설치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라선거구 벌용․향촌․동서금동 출신 새누리당 시의원 윤형근입니다.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시민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사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빛 들녘으로 물든 수확의 계절에 넉넉한 마음으로 일상을 맞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항공산업 발전의 연속선상에서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경직된 사회 분위기로 시민들이 걱정, 불안, 염려의 감정을 떠안고 있는 것 같아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도자나 공직자의 올바른 판단과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시의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건의 및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정과 향후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옛 신라 말의 석학자이면서 대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께서 우리 지역 향촌동을 지나가다 바다와 잘 어울려진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남녘땅에서 경치가 제일 빼어난 곳이라 하여 ‘남일대’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관광명소인 남일대해수욕장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언급했었던 코끼리바위 윗부분 군부대 군사 시설물은 물론 주차장 앞 슈퍼를 포함한 여섯 내지 일곱 개 정도의 상점들이 건물 노후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코끼리바위를 구경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시멘트 포장의 진입도로는 상점들의 도로 무단점유로 바닷길 산책을 방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허드레 한 물건들과 그늘막들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남일대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축구장 주변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축구장 이용 후 버려놓은 각종 쓰레기들로 주변 환경이 볼썽사나울 뿐 아니라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한 쓰레기들로 인해 악취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축구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은 진입할 수도 없고 겨우 승용차 한 대 정도 지날 수 있는 동네 농로길에 불과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차량진입이 많지 않아 문제가 없지만 주 1～2회 이상 축구장 이용이 있을 때에는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것도 없으며, 이용객들조차도 불편을 호소하고 격한 싸움까지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행정의 손길을 뻗치지 않고 방치하거나 예산부족 핑계로 외면한다면 우리 시가 자랑하는 관광명소 8경 중 3경에 속해있는 코끼리바위 및 남일대해수욕장의 명성은 도태되거나 다시 찾지 않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내 고장 향촌동 고향을 지키면서 남일대해수욕장을 아끼고 가꾸며, 사랑해 온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과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그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벌용동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동으로 연결되는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016호선은 총예산 210억 원이 소요되는 폭 30m 총길이 2.12㎞의 4차선 구간으로 삼천포종합운동장과 남평마을을 지나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향으로 우회하여 연결되며, 동지역의 발전과 시내 통과 차량의 분산으로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벌리․용강지구는 인구의 집중과 크고 작은 상가의 형성으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폭증하는 곳으로 화력발전소 25톤 이상의 벌크차량 진․출입 시는 통행차량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위험 또한 항상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차량의 증가로 농협하나로 앞 6호 광장 회전로터리 구간의 정체가 극심하여 주변상가들뿐만 아니라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강주공아파트에서 용강현대아파트를 지나 삼천포종합운동장으로 우회하는 삼천포화력본부의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용강현대아파트 일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잦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내년에는 화력발전소의 NSP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행 차량의 불안감, 보행 시민의 위협감, 크고 작은 잦은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 이 지역 주민들은 대형공사차량의 도심 속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해야 할 것이 불 보 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용강주공아파트 뒤 도로부터 향촌동주민센터 옆 지방도 1016호선과 이어주는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도로망 확충 개설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오다가 갑자기 예산편성을 거의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70～80억 원 정도의 사업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삭감 편성한 것은 개설의지가 약해 보이는데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도로개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보충질문 시간에 중단되었던 질문 중 우리 시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이란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며,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말할 것입니다.
지구촌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교육이라는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많은 예산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그 주체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일이 진행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저항으로 인해 오히려 일의 진척이 더디어질 것이고, 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것은 뻔한 사실임을 명심하면서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실 신축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교실 신축 건과 관련하여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25억 원, 우리 시 예산 30억 원, 학교재단에서 5억 원,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토론회도 한 번 거치지 않고 시비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확약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 경남 미래발전 50년 사천 부흥의 초석과 기틀이 될 항공우주산업의 무궁한 도약과 발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일대해수욕장 일원의 협소한 도로, 또 화장실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노점, 건물노후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과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남일대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은 우리 시 8경 중의 하나인 명소로서 매년 약 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시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이용객 및 외래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환경의 문제, 노점의 문제 이러한 것이 관광객들이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소한 도로문제도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마을 앞길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한 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주민의 반대로 결국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또 축구장 이용에 따른 차량들이나 사람들의 통행으로 그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축구장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마을 앞길보다는 이제는 축구장 주변에 축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그와 같은 불편 해소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정비, 화장실 보수 등 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주변경관의 저해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사천8경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노후건물을 철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들 사업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남일대 유원지 조성사업에서는 콘도미니엄이나 요트계류장이나 일부 세부 도로가 아직 미진하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유원지 조성계획을 더욱 현실에 맞게 조성하여 이름에 걸맞는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신호등 간 지방도 1016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공사 예산 축소 편성 이유와 개설의지 및 조속 개설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가지 교통량 분산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 중인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향촌신호등에서 용강주공아파트까지 전체 연장 2.1㎞, 폭 30m로 사업비 2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향촌신호등에서 지방도 1016호선을 지나 수영장 입구 구간 약 1.2㎞는 2015년 4월 27일 개통했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위해서 2012년에 51억 원, 2013년에 36억 원 해서 2개년 동안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되는 복지예산과 다른 도로개설 등에 투자하다 보니까 사업비 배분이 현실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미개설구간인 용강주공아파트 일원의 도로 연장은 734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하는 데는 약 90억 원 가까운 돈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천고등하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실 건립 지원에 토론회 없이 시비 지원을 확약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말, 사천고등학교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인근 시군의 기숙형 고등학교를 선호하며 매년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그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해서 이를 막을 방법으로 기숙형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국비 확보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투자를 요청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수준이 미흡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도 외지의 학교로 가시는 분, 아예 우리 시에 직장이 있으면서도 이러한 교육여건의 열악함을 이유로 사천으로 이사 오지 않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의 개선과 여건의 개선을 통해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당국은 학교가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먼저 지자체의 대응투자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응투자의 약속이 없으면 그 예산 신청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번에 사천고등학교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숙사 건립 등에 필요한 총 재원을 학교법인 부담액을, 자구책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에 앞서 대응투자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대응투자 확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결과 금년 6월 초에 경남교육청으로부터 2015년도 특별교부금 25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0억 원 지원과 2016년에 15억 원을 분할 교부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학교 기숙사가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와 내용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응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개최한 동지역 학숙관 건립 시민토론회에서도 학교별 기숙사 건립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관내에 기숙사 시설이 없는 4개 고교에 대해서는 향후 학교 기숙사 건립에 50% 이상의 재정적 자구책을 마련하면 자율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응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4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한 사천고등학교의 대응투자가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 시 고교 교육을 한 걸음 더 선진화 하게 하고, 우리 교육 때문에 사천시를 빠져나가는 학생과 또 사천시로 살러 오지 않는 분들을 우리 시민들로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학교 기숙사 건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근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고요?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을 조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상의 사진을 보며)
시장님, 사진을 한 번 봐 주시지요.
여기가 바닷가로 가기 위한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이렇게 거추장하게 현수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현수막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을 놔둬서 완전히 이렇게 막아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제가 어릴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지금 이 뒤에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계획이 있다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있는 상점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 뒤쪽 땅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현대식으로 좀 좋게 지어 분양을 해서…….
정말 먹고,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 뒤에 있는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또 태풍이나 어떤 태풍 시기가 되면 저 앞에 있는 건물들, 다 파도에 쓸려나갑니다. 그러한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뒤쪽에 있는 여유 땅을 사들여서 이 앞에 있는 땅하고 같이 시에서 개발하여, 우선 저기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런 개발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반영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는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무질서하고, 또 불법으로 점유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단속을 조금만 하면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유치가 되는 것입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38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왜 지금 말씀을 못…….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부서인 담당부처에서 내려온 사업비 지침에 보면 보상비와 토지매입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데 보상비, 즉 건물 철거라든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면 국비 50%,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고, 그런 절차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먼저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38억 원이라는 돈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외에도…….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공원 운동장 올라가는 길에…….
물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만 시장님 답변에는 주차장 앞쪽으로 해서 이 뒷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국 직원을 향해)
화면을 조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쪽 주택…….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위에 있는 것은 사실 군부대 시설물입니다.
물론, 제가 제189회 때 말씀을 드리다가 시장님 답변이 남북화해가 무르익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황당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사천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철거시켜야 합니다.
철거를 시키자는 것이 이 부대를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서 얼마든지 그 위치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생활체육공원 올라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동네주민들하고…….
심지어 싸워서 경찰관이 와서 주민 한 분 구속이 되었습니다.
야간에도 축구장을 운영한다고 불을 켜고 해서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해서 사실상 이 동네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거기다가 악취까지, 또 남동발전으로부터 미세먼지까지 날아오고…….
정말 이 동네가 환경적으로 너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남일대라는, 코끼리바위라는 명승 때문에 많이 참고, 오랫동안 이곳을 지키면서 가꾸고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는 땅을 소유주가 팔지 않으려고 해서 그랬다는…….
몇 년 전에는 그런 시도를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땅을 팔겠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길을 확장해서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무국 직원을 향해)
주차장 부근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이 주차장 쪽으로 해서 이 뒷길로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체육공원 밑에 있는 저 나무가 상당한 역할을 한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가루가 날아오는 먼지를 저 나무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많이 한답니다.
그렇다면 저쪽으로 해서 길을 낼 경우 그런 먼지나 석탄가루 등이 오히려 마을에 더 많이 나오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무를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주변의 땅을 좀 사들여서-확장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8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남일대 명승지 주변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제대로 되려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부 지원금도 조금 많이 받으시고, 우리 사천시에서도 출연금을 좀 많이 내서 우리 남일대가 사천8경에 들어가는 명실상부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윤형근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한두 분이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향촌동에-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고-1개월 반 전에 그 부분을 직접 들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고, 또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금 그와 같은 마을 앞길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통과하는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힘들어서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논의하여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소문제는 전에 윤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9사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본 결과 전략적 요충지이고, 대체위치가 없기 때문에 초소의 이전이나 철수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하고, 그 주변의 정비라든지 사업비를 늘리는 부분은 질문하신 내용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진입도로가 아닌 다른 새 도로를 만드신다면 저기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지 않고 저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의논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곳곳의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내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아무리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고, 우리 시를 이끌어 가는데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내년부터 NSP사업이 시작된다면 이곳 도로가 굉장히 혼잡해지고,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NSP사업이 시작됨으로 해서 우리 동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나 상권들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당장-내년도에 시행하지 못하더라도-20억 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땅을 사는 작업이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사업 하나만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실 신축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89회 때 시장님하고 보충질문답변을 하다가 질문이 끊긴 관계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보조금의 신청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제3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관계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엄연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30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확약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사천고등학교의 대응투자 확약이지-그 예산은 30억 원이-당장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응투자의 선약이 없이는 국도비 신청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국도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나간 대응투자 확약서이지 보조금의 신청이나 보조금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추경 때 우선 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사천고등학교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해서 관계서류를 붙여 보조금 지급결정 신청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급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상태는 보조금의 신청이나 결정교부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대응투자 확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응투자 확약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규정과 절차는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까?
2014년 9월 2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왜 개최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확약서를 써준 것은 2014년 10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때 벌써 이런 문제를 다루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보면…….
담당국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 행정국장에게 사실 확인함)
지금 말씀하신 2014년 9월 29일, 2015년도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안에는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대응투자하고는…….
대응투자의 일환이지만 대응투자를 30억 원 하겠다는 그 내용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5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심의대상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님들이, 물론 우리 의원님 두 분도-사임하신 조익래 의원님과 구정화 의원님이-참석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심의하는 내용에 여러 가지 각 학교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실 지원 해서 4억 6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30억 원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석했던 심의위원들은 그냥 ‘4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 심의내용에, 이 심의자료에 3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예산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연설명 없이 이런 자료를 내고 심의를 하다보면 4억 6000만 원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눈 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것이 표시되어 있지, 내년도, 후내년도까지 연결되는 연속사업비 전체를 포괄해서 보조사업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수단이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천고등학교에 관한 보조금은 10원도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중요성이야 다 알지요. 여기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천시 조례에 보면…….
그렇다면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죠?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그 편성된 예산을 보조받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그 제3조와 제4조가 적용되는 것이지 대응투자 요청을 할 때 제3조 제4조에 의한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카메라 한 번 비춰 주십시오.
제목이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입니다.
그렇다면 제목을 바꾸어야지요.
대응투자 융자금 심의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지질문을 하시면 안 되지요.
대응투자 확약이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교육사업에 일정의 예산을 투입해 주겠다는 확약입니다.
그 확약을 근거로 예산이 편성되어 국도비 25억원이 내려왔고, 확약한 30억 원 예산 중에서 1차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5억 원이 계상이 되면 그때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계상하고자 하는 1차년도 금액 4억 6000만원인가 하는 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고, 그 결과가 의회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 예산은 10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 됐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10원도 없겠지요.
없지만 4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이…….
물론 대응투자 30억원에 대한 하나의 수순을 밟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4억 6000만원은 기숙사가 아닌 다목적 어떤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계산이 완전히 틀려지는 계산인데…….
(행정국장, 시장과 이야기 나눔)
그러니까 대응투자 확약을 가지고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대응투자의 실현 방법으로 보조금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그 계상된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해서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행정공무원을 안 해봐서 그런 순서를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 공문의 전체를 파악해 본 결과 이것은 수순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사천시 가용예산이 600～700억원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30억원을 한 학교에 지원한다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30억원이면 약 5% 정도 됩니다. 600억원의 5%를 한 학교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반시민들이 볼 때…….
당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1016호선의 그 길도 90억원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30억원을 편성한다면 그것도 5%에 해당합니다.
1개 조그만 길에 5%를 넣느냐는 논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는 것이지 평균적 비율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들, 전부 다 시급한 것입니다.
물론, 교육문제가 당연히 오래 전부터 사천시에서 해야 할 문제지요. 문제지만 지금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을 놓고 봅시다.
자립도 14%를 가지고 과연 한 학교에 30억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에 50%를 확보해서 대응투자를 요청해 오면 시에서 또 50%를 대응투자 해주겠다?
시장님, 시기적으로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윤형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도 옳을 수 있지만 전체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시장님, 말을 잘라서 미안합니다.
‘전체 시민’은 시장님만 좋아하시는 ‘시민’, 한 쪽 눈, 한 쪽 귀 가리고 듣는 ‘시민’, 나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만약에 한 학교에 30억원을 지원한다고 결정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만약’입니다.
학교 재단이 그 공사의 시작과 아울러 학교 재단이 매각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이익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학교가 존폐위기에 있었는데 국가 지원금도 받고, 시 지원금도 받고 해서 기숙사 건립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 학교의 인기는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매각이 되어 팔렸다.
그러면 그때는 10억원이면 살 수 있는 재단을 그 공사 시작으로 인해 홍보가 되어 50억원도 될 수 있고, 100억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의 초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재단을 운영하는 운영 임원이나 그 재단을 사고팔고 하는 분의 호주머니는 든든해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학교 관련…….
만약 윤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윤형근 의원께서 질문하고, 건의한 향촌마을 앞길도 그 길을 확장하면 주변에…….
길이 확장되면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오릅니다.
그 혜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시가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각 단체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업장을 매도할 때 차익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는 시민의 이야기는 좋은 쪽의 이야기만 많이 들리는지 몰라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제 귀에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지역 시민이 아닌 타 지역 시민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길…….
길이 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땅값이 오르고, 그 지역 상가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것은 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1개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길이 남으로 해서…….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시장님께서 그렇게 둘러서 답변하시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지요.
질문에 대한 핵심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숙사 학교가 필요하고, 시장님 답변과 같이 교육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는 학부모나 학생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여기서 피력한다면 진솔되게 학교에 대응투자를 하겠다면 각 학교의 재단이사장이나 학교장을 다시 한 번 모아야 합니다. 다시 모아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각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려운 점을 들어보고, 예를 들어 기숙사를 지을만한 상황이 아닌 학교는 어떤 시청각 교실이 필요하다,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등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대응투자를 해 주어야만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번 더…….
우리 사천시의 행정을 지탱하는 데 예산 부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점들이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큰 문제가 없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 서포․곤양․곤명․축동 출신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시민중심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11회 항공우주엑스포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지역현안 문제 네 가지에 대해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인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어르신들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생에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5월 19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부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 목적을 변경한 후 17개월째 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각산 바다케이블카사업,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부분의 행정력과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어 동반성장해야 하는 어르신의 복지사업이 불가피하게 뒤로 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약 20억 원이 예상되는 경상남도 부지 5필지와 이 모씨 부지 외 10필지 62,000㎡-19,000평-를 기 편성된 예산으로 매입하고 노인종합복지타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향후 재정여건이 허용되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포만이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변경된 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시의 2030도시기본계획 중 우리 서부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희망인 광포만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을 보전용지로 변경하여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올 3월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지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다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 2030도시기본계획 내용 중에 바다연안 계획은 광포만의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을 보전용지로 전환하였으나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가화 공업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연안매립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연안매립허가에 대한 걸림돌을 예상해 광포만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을 보전용지로 바꾼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부지역 초도 순방 주민과의 대화 중에서 광포만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 보상금 2,500억 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광포만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의 도로확장사업 계획 및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부지역의 동맥인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은 곤명-서포 구간이 2차선으로 건설된 지 약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굴곡도로 선형개선이 2～3곳에 불과합니다.
이 도로는 사천대교가 생기면서 광양제철의 조선업 및 기타 물동량이 급속히 늘어났고,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사망사고와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의 선형개선사업 및 4차선 확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부기관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여 하루 속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상부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영농조합 법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 문제입니다.
곤명면 경서대로 2835-10에 위치하고, 1999년 11월 27일에 허가된 (구)금자축산 (현)무지개영농조합 법인에서 2015년 4월 돈사를 인수하고 행정절차를 통해 양돈 입식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지개영농조합 법인이 인수한 (구)금자축산이 재정악화로 약 2년여 동안 휴업하여 20여년 넘게 악취로 인하여 고통 받았던 원전․초량마을 주민은 잠시나마 쾌적한 환경 속에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현)무지개영농조합 법인이 행정절차를 통해 양돈 입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즉각 입식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생결단으로 몇 개월째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시는 시민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특단의 행정방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4월에 개정된 우리 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인가 간 거리 50m 이내 5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에서 700m 이내에서는 허가를 금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영농조합 법인은 약 2년여 동안 휴업상태인 동 사업장을 2014년 12월 3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동산 임의 경매로 매입한 물건이지 법원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까지 경매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에 대해 변경 신고 수리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신규 허가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법률적인 재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늘 저의 말과 행동을 뒤돌아보며 유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농촌의 가을풍경은 오곡백과가 풍요롭고 황금 들녘으로 물들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농산물을 제값이나 받을지 걱정이 앞서는 농심을 다함께 헤쳐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관 신축사업을 기 계획한 사업부지의 매입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기결정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10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해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견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갔는데 그 내용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노인복지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관된 시설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견해와 상당기간에 걸쳐 행정절차가 시행된 바 있으니 계획했던 부지에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사업은 국가나 경남도가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우리 시비만으로 건설해야 하는 자체사업에 해당됩니다.
당초 계획이 순수한 시비 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상당한 재정적 압박이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 삼락원 같은 데도 진주시에서 기존에 같이 건립했던 부대시설 중 가장 중요한 목욕탕을 포함하여 주요 시설들을 폐쇄했습니다.
관리비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정압박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입니다.
그와 같이 많은 복지시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이 자리에서 몇 년부터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들부터 해결해 가면서…….
다만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경로당과 노인회지회 등의 시설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정사정이 조금 호전될 때까지 미루었으면 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30도시기본계획에 광포만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의 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광포만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1995년부터 추진했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순로(順路)이고, 우선입니다.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를 보존하고자 하는 측면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에서 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부의장께서 다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 광포만이라는 넓은 지역을 매립예정지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면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안이고…….
왜냐하면 두 군데를 기본계획 반영 신청했으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겠지만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 자체를 첨단도시산단을 계획하고 있는 송포만만 했기 때문에 결코 그와 같은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그 사업자가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인가 하는 것으로 바뀐 그 연수원이 실제적으로 광포만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분양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큰 연수원과 관련되어 가격이 상승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한다면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결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 또한 안 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도 없습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라도 광포만에 70만 평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업성이 있어서 꼭 추진해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 2030도시기본계획에 환경보전으로 되어 있든 아니든 바람직한 장래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시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집행력이 있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법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드는 산단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특례법에 의해서 산단으로 지정만 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한 그런 것들이 의제처리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단을 결정하는 부서에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느냐?”고 묻고, 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서는 “산단으로 개발할 것이라면 산단특례법에 의한 협의를 해 오면 우리가 쉬운데 왜 산단특례법 절차를 밟지 않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루기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2030기본계획에서 광포만이 공업지역에서 빠졌다고 해서 영원이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들어있다고 해서 광포만을 산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후라도 그 지역을 산업용지로 개발해서 하겠다는 사업시행자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선형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투입하게 되어 있고, 우리 관계 공무원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는 굴곡이 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수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관리청인 경남도가 아직은 예산편성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굴곡의 개선을 통해서 교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곤명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즉 소위 금자돈의 이후 사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자의 입장과 주변 주민들과의 입장이 크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천시에 이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또 어쩔 수도 없습니다.
시설개량을 요구합니다만 시설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갑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의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 있는 시설을 더 낫게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금자돈의 경우 법률적으로 경매에 의해서 승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사집행법, 즉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락(競落)된 것은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는 종전에 허가받은 지위를 계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이도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곤명의 주민들이 몇 분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인․허가 절차, 또는 수리하는 부분에서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다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가축분뇨를 뿌려야 하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사육두수에 따라 일정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기업에게 위탁하는 계약서를 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종전의 예대로 처리하면…….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도 발생시킨 폐기물업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면 그로써 폐기물처리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폐기물처리업자의 소관이고,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은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함으로써 폐기물의 처리는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의 분뇨처리에 관한 부분을 분뇨처리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 부분은 인허가를 받는 법률 요건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히 지시했습니다. “수탁을 받은 가축분뇨처리업체의 능력을 심사하라.”
수탁받은 업체도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수탁받은 내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부분의 토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업체에 대한 위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입식할 수 있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그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계 사실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당분간이 될지 상당기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금자돈의 입식은 어려운 상태이고, 입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문제에서 토양이나 수질이나 이런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매연, 악취 이런 부분은 즉각 바로 알 수 있고, 피해를 바로 느낍니다.
그런데도 환경관련 법령에서 악취와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이 너무 허술하고, 또 그것이 적출된다 하더라도 시설을 개선시키는 것밖에 없고, 조업을 중단시키는 강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일선에서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힘이 든다는 사실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범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범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시장님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은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 관련한 건입니다.
시장님,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이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담당자와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그리고 우리 시의 조정위원회, 대한노인회 사천시지부 손상모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모두가 하나같이 입지선정을 결정지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노인회나 공무원들이 정말 무능한 자로 취급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장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시비 200억 원 정도가 들어야 되고, 2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 또한 시의 부담으로 해야 하니까 현재의 재정여건상 착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 우리 시민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시장님께서 재정여건이 아니라 진짜 반대 아닌 반대를 했을 때는 공약사업을 추진해도 당사자를 뺀 나머지는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지 않고 재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는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이 철학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사실상 그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결정되었던 사업을 존중해서 재정여건이 되었을 때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재정여건이 더욱 좋아졌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보완해야 할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기 편성된 15억 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부지가 약 12,000평 정도 됩니다. 12,000평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우리 사천시가 약 7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 정도에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 사유지가 약 7,000평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볼 때 개인 사유지는 조금 더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평당 2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14억 원, 그 다음에 경남도와 협의한 금액을 합하면 약 21억 원 정도면 토지 매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어놓고 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될 때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 보다는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경남도와의 협의도 있고, 토지 소유자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2030도시기볼계획과 관련하여 광포만 시가화 공업예정지역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 일단 광포만 문제와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문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역민들로부터 시장님께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어느 석상에서 2500억 원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지역민들이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것이냐?
시장님은 광포만 산업단지로 조성했을 때-그 당시 LIG 인재니움 연수원-연수원 보상금을 2500억 원 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상당한…….
법무법인 대성에서 인증서를…….
우리 사천시하고 인증을 해 가지고 받은 인증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변호사라든지 몇 몇 분께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시켰더니 언제든지 효력을 가질 수 있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을 해 줘야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때는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2500억 원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법률가들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보상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단할 수 없고, 또 직접적인 피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를 직접적인 피해라고 할 것이냐 하는 환경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이종범 부의장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 그 광포만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나타나면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선형개선사업 및 4차선 확장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자료에서 보듯이 본 사업의 업무추진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에 대한 2014년도 교통량 조사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4차선화 될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2차선화 유지 정도의 교통량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서포 간은 12시간 조사 결과가 3,588대이고, 24시간 조사 결과는 4,4,43대였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가 이 정도의 교통량에 못 미치는데 4차선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1일 교통량 1만 대 이하를 4차선화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교통량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발전소 우회도로 같은 것을…….
실제로 지금 현재 교통량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될 교통량 때문에 4차선 내지 6차선의 신설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우리가 발전소 당국에 계속 항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 특정 교통량이 유발될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4차선으로 하는 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상남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이…….
60호선을 알고 계십니까?
60호선이 북면-김해 간이더라고요.
북면-김해 간 교통량 자체는-조사 결과를 보니까-우리 58호선에 훨씬 못 미치는 교통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선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상되는 교통량, 김해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면 쪽으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말씀은 맞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도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큰 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4차선 도로의 교통량이 포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량을 분산할, 국지도를 통해서 분산할 교통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제시하는 이 내용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미래의 대비입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추세에 따라서 교통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 있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것과는 우선 취지나 선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서삼면 지역의 개발이나 또는 추진 중인 제2사천대교 문제가 해결되면 어차피 교통량이 더 늘어날테니까 거기에 맞추는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의 경우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봉균 의원님이 후전마을에 대해 이야기하셨지만 거기가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므로 지역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신고된 곤명면 가축분뇨시설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신규허가 재검토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내용은…….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해서 제1호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라고 법인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을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역민을 위하여 행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시 법률고문을 통해 법률적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동 사업을 2년 가량 휴업하고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 시 조례가 개정된 점을 참고하여 행정적․법률적…….
행정적으로는 거의 판단이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위탁배출시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지역민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또 20년 동안 악취에 시달렸던 것을 상상하면서 다시 또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가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행정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지역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큰 득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초지면적에 대해서도,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초지면적과 관련된 농지 소유자, 자경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하는 일에 협조해 달라고, 초지 조성 면적에서 제외하여 취소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우리 의원님들,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양보를 좀 해주시지 않고…….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최대한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시의원 한대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여고 앞 오거리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크린 상의 사진을 보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성지역이나 동지역에서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버스 등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은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만 이 지역은 미관상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다소 지저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커브지점으로 접어들면서 도로폭과 인도폭이 협소하여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따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 지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천읍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지역을 철거를 해서 정비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정비를 해야 될 곳이라 생각합니다.
부시장의 의향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 본 공사기간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9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 시 유효폭이 2m인 도로를 80㎝도 채 안 되는 폭으로 만들어 기형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기형도로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사천시장이 판단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 기형도로가 된 곳에 국유지를 불법 점용해도 1m 정도의 인도폭이 되어 있고,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건물 보상금 등 1억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과 부시장께서 본 사업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쪽편은 인도폭이 대부분 유효폭인 2m 미만인 것으로 총 11개의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협소한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와 불편해소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시와 KAI 간의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주탐사 R&D센터 구축관련해서 지난 9월 15일 오후 읍․면․동장과 조직단체 관계자 200여 명을 모아놓고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자 9월 16일에는 KAI의 네 가지 입장을 담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코너에서 “우주탐사 R&D센터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 지역유치 등 관련사항을 추진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혀 지역사회와 갈등 주체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또한, 9월 14일 시민설명회 시에 우리 시에서 KAI와 협력관계를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었고, KAI도 어찌 되었던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협의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23일 부시장의 기자회견 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 고 했으며, “오늘 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더 돈독하게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시장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9월 25일 사천읍 소재 모 식당에서 공무원 출신 모임인 일지회 월회에 참석하여 우주탐사 R&D센터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KAI에 대한 비난발언,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서경방송 인터뷰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모 시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이러한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음에도 공인으로서 그런 말들을 한 데 대해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KAI가 소통과 협력을 하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 된다면 그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만 지역 상인께서 우리 시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대화 단절이 아니라 함께 풀어 나가야 하고, 더 많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의 발전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로의 갈등을 하루 빨리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시장의 입장과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KAI와 사천시, 사천시와 KAI의 문제는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고, 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방산관련 비리 감사와 수사에 관련해서 KAI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조심과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이선두 부시장이 화해의 제스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화해의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KAI가 아무런 응대 없었고, 또 우리 사천을 대표하는 축제인 항공우주엑스포에 돌연 불참했습니다.
그래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장을 생각해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고, 초청장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KAI가 포함되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공인의 밤도 당초 KAI의 식당을 이용해서 한 200여 명을 초청해서 합니다만 제3훈비 장교식당을 이용해서 100여 명으로 축소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KAI가 참여하지 않아도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고 알찬 내용의 항공우주엑스포가 되었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KAI의 문제를 한대식 의원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도 되니까 실체가 없다고 서로 발뺌한 것입니다.
우리도 9월 8일 오후 비로소 그런 낌새를 알아차렸고,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정말 다그치다시피 해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나중에 알아보니까 8월 24일부터 이미 김재경 의원과 KAI는 우주탐사 R&D센터에 대한 협의를 해오고 있었고, 우리가 알았던 그 시점에 이미 MOU 체결 문안까지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는 KAI와 진주시, 김재경 의원 이렇게 세 분 정도가 서명하는 것으로 했다가 R&D니까 인재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해서 경상대학교 총장까지 참여하는 안을 만든 것이 9월 10일 정도 됩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지요.
그러다가 9월 14일, MOU 체결식을 하면서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것은 항공 중에서 우주산업에 관한 것은 진주에서 시행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상 KAI를 두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안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기자회견으로부터 시작되어 문제가 발생하자 연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9월 14일 진주에서 성대한 우주탐사 R&D센터 협약식이 체결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천시민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인근 진주시가 잘된다고 박수쳤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천시가 얼마나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었지요.
몇 분의 의원이 지난 임시회 시 질문 때도 말씀하셨지요.
“진주는 3선 의원이고, 우리 여상규 의원은 2선이어서 힘의 논리에 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고, 또 1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쪽지예산으로 하겠다고 한 내용도 어디에서 확인되었느냐, 진주시의회에 물어보니까 그렇다더라 그러면서 모 의원은 사천시의 ‘갑질’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갑질’, 뭐가 ‘갑질’한 것이 있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자 13일 일요일 당사무소에 모여서 대책을 이야기하셨고, 월요일 KAI를 시의회가 방문했습니다.
시의회가 KAI를 방문하기에 앞서 가까이에 있는 시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실체가 무엇이냐?”고 한 번만 물어보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KAI에 방문했을 때 KAI가 의원님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진주에 가는 당위성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누가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까?
문제가 나서 이제 발뺌하느라 실체가 없다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사천시가 마치 대응을 잘못한,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데 대응을 한 것 같이 비춰지는 발언들을 하시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되짚어 봅시다.
14일, 설명을 들으셨겠죠.
그 이후 지역구 의원인 여상규 의원께서 TV 인터뷰에서 “우주탐사 R&D센터는 사천에 올 기관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천에 올 기관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R&D센터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R&D센터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 수행자인 KAI가 연구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소관인-항우연이라고 줄여서 쓰는-한국항공우수항공연구원이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 할 것이다. 그것이 진주로 오는데 왜 사천시가 호들갑을 떠느냐?” 이와 같은 논지로 간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분명히 8월 2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노출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일체 사천시와 협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KAI의 내용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현 시점에 9월 14일 MOU 체결하는 것 발표하고, 항공우주산업 중에서 우주산업의 R&D센터가 진주에 설치되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을 것이고, 미래창조과학부든 기획재정부든 김재경 의원이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겠느냐?
되돌려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이냐 이것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MRO와 연계시켜 이야기했습니다.
MRO는 무엇입니까?
항공기 정비 수리업입니다.
누가 합니까?
사천시가 하는 것 아닙니다. KAI가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MRO사업 계획서 신청에도 도지사와 관할하는 시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KAI가 자신이 하는 사업을 경남도지사와 사천시장이 함께 신청하는 서명을 요구해 왔었고, 그 신청 내용이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도록 협의하는 과정에, 그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도지사님 서명을 먼저 받았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사천시장이 서명을 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코 서명 거부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협의했던 그 문안으로 교정시키기로 합의하고, 서명하는 원부가 고쳐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경남도 관계 공무원이 책임지고 고친다는 전제 하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우리 사천시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결코 우주탐사 R&D센터는 항우연에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사업 시행을 맡은 KAI가 연구원을 모집하거나 기존 연구원으로 편성해서 만들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천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천에다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천에 오는 기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자체도…….
또한 그와 같은 일을 진주에 하기 위해 9월 14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다 확인한 사항 아닙니까?
KAI를 방문했을 때 그런 실체가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사천시가 업무협의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대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진주에 온다는 그런 투의 설명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KAI의 행태로 봐서 반드시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KAI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KAI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뿐이지 결코 KAI와 사천시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KAI가 아마도 내부 사정 때문에 그와 같은 일에 겨를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고, 또 다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몇 년차 계속 해오던 항공우주엑스포에 돌연 불참했고,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인터뷰하면서도 그 이야기, 일체 안 했습니다.
시민을 포함해서 아나운서가 공동주최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의제기, 안 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다시 부상시켜서 어느 누구도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지회 선배들의 모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도 여론들이, 저는 입이 하나이고, 여러 다른 반대집단에서는 많기 때문에 사천시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을 건드려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실상이 이렇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달리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생해야 합니다.
그 상생의 공이 KAI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왔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KAI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억누르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인허가 받는 것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경영에 간섭하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이니까 진주에 하든 대전에 하든 어디라도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사천시가 진주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경영의 간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할 내용입니다.
사천의 향토기업이라고 주장하는 KAI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MRO사업도 아직 의회에 본예산이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60억 원을 편성해서 도비 30억 원과 90억 원으로 내년에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착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천읍의 식당이나 기타 요식업소의 매출이 줄어든 것이 마치 시장이 KAI를 갈구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천시장과 업무관계로 불협화음이 있다는 이유로 KAI가 사천시의 요식업을 활용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고, 양식이 없는 일입니다.
결코 그럴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KAI가 현재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분위기의 일환을 일부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천시와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사천시의 매출을 올리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할 기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KAI하고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왔고, 다하고 있습니다.
공은 KAI에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식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한 사천여고 앞 오거리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스크린 상의 사진을 보며)
답변서를 보니까 인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인도가 아니고…….
거기에 가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진에도 나옵니다.
보십시오.
왼쪽 저기에 시멘트로 해 놓은 것은 보도가 좁기 때문에 흄관을 따라서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는 차폭이 좁기 때문에 펜스를 몇 번 쥐어박았습니다.
앞에 거기에 큰 대추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머리에 부딪힌답니다.
앞에 여기는 포장마차가 있고.
지금 여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의 들어오는 입구를 철거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것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지요?
인도에 전봇대가 박혀 있는데 거기에 가보셨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한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전에 확인을 하니까 당초 사천시청에서 위치나 포인트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봇대를 심었다, 그러다가 말썽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불편하니까 지난 8월에 우리 시에서 한전에다가 재이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지금 이설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옮기면 자기들도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5200만 원 정도 들어야 8개를 다시 재이설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전봇대를 심었으면 인도를 낼 때 폭이 안 나오면 뒤를 다시 매입해서 내든지 해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고…….
이것, 현장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전과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인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조금 불편하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전주가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전봇대 이것이 직경이 40㎝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1.2m이 있고, 1.5m이 있고, 1.7m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좁은…….
그런 곳에다가 40㎝ 되는 전봇대를 가운데 심어 놓으니까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우리 시 입장 기자회견문은 시장님의 뜻입니까, 부시장님의 뜻입니까?
제가 발표를 하더라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것은 시장의 입장과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것인데 서두도 너무 길었던 것 같고,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9월 23일 기자회견을 해 놓고 이틀 뒤에 그 모임에서, 일지회 모임에서…….
나도 거기 회원이기 때문에 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속기사가 아니지만 속기는 잘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지 지나간 것을…….
사실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14일날 우리 의원들이 간 것도 여상규 의원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추정을 해서 그런 말을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 “KAI의 입장을 들어보라고 했다.” 이런 것은 다 추정 아닙니까?
KAI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날 설명을 국회의원한테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진해서 14일날 “이것,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들어가서 막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간 것입니다.
가서 제일 처음에 자기들이 설명한 것은 8월 24일부터…….
그것을 동영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만…….
의원들이 한 사람 빠지고, 11명 중에서 10명이 갔습니다. 도의원 2명 하고 12명이 갔습니다. 한 사람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정을 보니까 KAI에서 진주에 연기 요청한 부분만 나오고, 그러면 연기했다는…….
진주시로부터 연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느냐고 하니까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당장 오늘 또 가겠네? 절대 못 간다. 막는다. 우리 그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시장께서는 “KAI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면서 이런 말은, 또 “우리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모아 가지고 국회의원이 가서 입장을 들어 봐라.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확실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나가면 참 그렇겠습니다만 그날 시장님께서 KAI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시장님이 그러시던데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나왔지만…….” 하면서 KAI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들으면 참 깜짝 놀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길게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KAI에 대한 비난발언을 하면서 시장님이 “내가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나왔다.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이런 말을 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자리에서 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천시 일각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무엇이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본사 이전요?
그것 때문에…….
이북 관계를 또 비교했습니다.
제 얼굴이 발개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었는지, 한대식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내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천시 일각에 여론들이 그 당시에 사천시장이 갑질을 하면서 섣부른 졸속대응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여론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갑질을 가지고…….
그 도가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부모자식 간의 갑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이종범 의원님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시장에 대해서 갑질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가 실제로 거기에 앉아서…….
(03:15:07)
그러면 시의원을 얼마나 무시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천시가 KAI에 대해서 무슨 갑질을 했어요? 무슨 갑질을 했느냐고 그 증거를, 그 사실을 적시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KAI에 대해서 갑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허가 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 채용에 관여를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자식 간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도에 따라서, 순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뭐 그런 자리에서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듣기가 안 좋더라, 앞으로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전하고, 저 말을 저렇게 변질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시비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용어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앞에 말씀한 것은, 이야기한 것은 싹 빼버리고 “사천에 올 기관이 아니다.” 그것만 부각을 시켰는지…….
그것도 서두는 빼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것은 잘못됐다.” 잘못했다고 하지요.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하지요.
국회의원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당초 예정대로 사천항공우주 특화단지에 R&D, 물류, 기타 지원시설들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달탐사 R&D센터는 우리 사천에 올 기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게요.
박동식 의원은 “진주에 오면 좋아요. 진주에 오면 상당히 경남도도 항공우주 분야의 집적화 단지로서 더 큰 역할이 되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고……. 생산기술 분야가 진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천시와 KAI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더 이끌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진주에 유치되는 것, 참 잘 됐다. 진주에 한 것은 참 잘 됐다. 생산기술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라면…….』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생산기술이 안 가는 것이라서 괜찮다니 이것은 초등학생도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박동식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하고, 시장이 박동식 의원에 대해서 이런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한글도 못 읽습니까?
똑같지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R&D센터가 생산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인데 생산기술이…….
지금…….
R&D센터는 새로운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동식 의원이 “진주에 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디에 R&D센터라는, 우주 R&D센터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생산기술이 진주에 가지 않는 것이라면 괜찮다?
생산기술을 만드는 것이 R&D센터이고, R&D센터를 진주에 한다는데 그것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면…….
그래서…….
사천에 항공국가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포일반산업단지 안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시장 송도근 항공특화단지가 되어 있고, 그 단지 내에…….
○ 한대식 의원 종포일반산업단지 안에 그것이 들어 있어요.
○ 시장 송도근 단지에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4항에 보세요.
항공우주연구개발센터가 들어있습니다. 개발사업이.
○ 한대식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그래서 우리 사천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 한대식 의원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보고 R&D가 무엇이냐 하는 이것을 다 뽑아보았습니다.
뽑아보았는데 연구개발인데 거기에 또 토가 달려 있어요.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항공국가단지를 갖다가…….
항공국가단지를 지정 받아서 항공국가단지에 우주생산 R&D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 시장 송도근 아니, 한대식 의원님.
○ 한대식 의원 앞으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 시장 송도근 한대식 의원님.
○ 한대식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그렇게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지적을 해야지.
○ 한대식 의원 그때 시장님…….
○ 시장 송도근 한의원 혼자만, 혼자만 그렇게 들었지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 한대식 의원 그 자리에서 기회를 줬습니까?
○ 시장 송도근 예?
○ 한대식 의원 기회를 줬습니까?
바로 나갔다 아닙니까? 식사하고.
나는 손 잡을 줄 알았더니…….
이야기하려고 있었는데 식사하고 바로 가버리더라고.
그때 있었으면 내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아니, 발언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지 왜 어디 갔다 왔어요?
○ 한대식 의원 그것은 이야기하는데 끊을 수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아, 괜찮아요.
○ 한대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 시장 송도근 제가요…….
○ 한대식 의원 앞으로…….
○ 시장 송도근 한대식 의원님.
어떤 경우에도 항공 이런 분야, 국가산단 분야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한대식 의원님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못 따라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 한대식 의원 그것은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 시장 송도근 그러니까 내가 틀릴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한대식 의원 시장은 공인입니다.
공인이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 가지고…….
○ 시장 송도근 그런 멘토는, 멘토는 한대식 의원에게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은 시정질문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신상잡변을 이야기하…….
○ 한대식 의원 왜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다고 합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 한 것입니다.
일지회 관계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 시장 송도근 그 말을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 한대식 의원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전부 다…….
○ 시장 송도근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었든 어쨌든 간에 그 문제,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거예요.
그런데 한대식 의원이 그 문제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지위에 있지 않아요.
○ 한대식 의원 내가 몇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참석한 사람들한테.
공인이 공인으로서 이런 데 와서 그런 이야기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서 이 모 씨는 옆에서 “왜 그렇게 시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안 좋으냐?”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 시장 송도근 그만 끝냅시다.
○ 한대식 의원 예, 끝을 냅시다.
○ 시장 송도근 이것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 한대식 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그런 데서는 좀 삼가해 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현철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자나 답변자가 상호 존중하는 측면에서 시정질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질문 도중에 끊을 수도 없고…….
제가 마지막에 일어서서 합니다만 다음 시정질문 때는 정말 이런 부분이 많이 고쳐졌으면 하는 의장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출연금과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10월입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처럼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행 정 국 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구종효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종범
의 원정지선
사 무 국 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