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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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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특례 동의안
4.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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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2.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특례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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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총 5건으로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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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여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여경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의원  김여경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김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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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시상과 관련하여, 각 1명씩,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데, 인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구정화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제안내용이 우수하면 동상을 세 명 주기도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제안제도가 잘 운영돼서 좋은 제안이 나오고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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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특례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특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창훈  세무과장 문창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코로나19 인해서 영업시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낮추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창훈  예.
○ 김규헌 위원  건축물, 토지 세율이 3.75%, 3.6-3.8%, 이렇게 낮춰지는데 재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문창훈  사천시의 유흥주점 과세대상이 작년의 경우 27개소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 김규헌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전염이 이 업체에서 많이 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문창훈  예.
○ 김규헌 위원  혜택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지만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은 인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이런 혜택을 보면 더 열심히 해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야 합니다.
○ 세무과장 문창훈  과세는 안 되지만,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방역수칙과 지켜야 할 사항도 조사했고 업주도 잘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규헌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세무과장 문창훈  예.
○ 김규헌 위원  자기들도 어느 정도 지원받고 세금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시 정책에 맞고 올바르게 대처하겠다는 의견도 들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문창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업장에 대한 시세 과세특례는 업주들께서 건의하신 부분입니까?
○ 세무과장 문창훈  행안부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난 상태인데, 일반과세보다 16배의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다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업주들께서 만족하십니까?
○ 세무과장 문창훈  세금을 적게 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만족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월세 등을 많이 건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문창훈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특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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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복합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예.
○ 김규헌 위원  유통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음식점 및 사용 수익에 대한 대부계약까지……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1, 2단지입니다.
○ 김규헌 위원  서포 비토에는 사천수협이 경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 업무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수협 자체적으로 경매를……
○ 김규헌 위원  1, 2단지는 사천수협에 경매를 봐서 유통하고 판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1, 2단지는 주민들에게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 김규헌 위원  비토빌에 체험마을을 만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예.
○ 김규헌 위원  모태는 해양수산, 관광, 낚시와 다 합쳐서 하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예.
○ 김규헌 위원  시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필요해서 올린 것이잖아요.
위탁운영을 받으면 사천수협에 경매를 봐서 굴도 팔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조례안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그렇습니다.
○ 김규헌 위원  대부료는 얼마나 받을 겁니까?
1000분의 10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1년에 24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규헌 위원  한 달에 20만 원 정도네요.
그 대신 공과금, 관리금, 수선, 보험료, 용역비는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낚시공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대부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계약하면 과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철저히 잘 진행하고 있는지, 위생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그분들이 계약해서 운영할 때 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굴을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 및 구매하는 분들의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지만 사건 사고가 없어야 서포 명품굴이 전국적으로 더 알려질 겁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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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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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세 무 과 장문창훈
  해양수산과장조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