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2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4.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
15.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
16.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인생․구정화․김여경․김봉균․김경숙 의원)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최동환․전재석 의원 발의)
2.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4.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5.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6.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의장 이삼수  회의에 개의하기 전에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사천시 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 방문을 친심을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인생․구정화․김여경․김봉균․김경숙 의원)
○ 의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최인생 의원, 구정화 의원, 김여경 의원, 김봉균 의원, 김경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최인생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주항공 미래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우리 시가 첨단 우주항공 미래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진주시가 항공우주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대해 한마디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본사가 자리하고 있는 데다 KT-1 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그리고 수리온 헬리콥터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명실상부한 첨단 우주항공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진주시가 자신의 도시에 맞는 브랜드 슬로건을 표방하지 않고 우리 시를 모방하고 있으며, 그 예로 오래전부터 진주시 입구인 정촌면 국도변과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진주시정 홍보전광판에 “항공우주산업 특별시 진주”,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라고 표기한 것은 “우주항공 미래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있는 사천시를 무시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1월 말에 진주시는 갑자기 이 홍보전광판 문구에 진주와 함께 사천을 표기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천시는 지난해까지 사천에어쇼를 16회 개최하였으며, 매회 이 행사를 찾은 관람객만도 40여만 명을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 에어쇼 행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항공의 날을 기념한답시고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을 개최하면서 항공우주도시 진주를 부각하는 것은, 항공기 활주로와 항공기 생산업체인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를 업신여기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KAI 본사와 각종 항공기 생산기지가 있는 사천시에 중형 위성 조립동인 우주센터가 건립되어야 하는데 진주시는 자신들의 지역에 건립을 유치하겠다며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서다가, 결국 송도근 시장의 강력한 유치전으로 KAI 인근 사천읍 용당리 부지에 건립을 확정하고 오는 6월이면 준공을 하게 되기까지 진주시로 인해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공기 활주로가 있는 사천공항과 항공기 생산기지가 있는 사천지역에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바람직한데, 진주시의 주장으로 진주시 정촌면 지역에 81만 9614㎡와 사천시 용현면 지역에 81만 9400㎡에 분산 조성키로 한 것은 놀부 심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뭇 의아심마저 듭니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장의 집적화가 이뤄져야 물류 수송비용 등이 감소함에 따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이마저 무시하면서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전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지역 이기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바, 진주시는 자신들의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사천시와 더불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주시는 “실크의 명산지 진주”, “물, 불, 빛의 도시 진주”, “문화교육관광의 도시 진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마저 부족해 “항공우주산업 도시 진주”라고 홍보까지 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 넘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앞으로 진주시가 지난 5일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등에 사용되는 우주 부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게 될 우주 부품시험센터 기공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12만 사천 시민들이 진주시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가 유발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미래통합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5분자유발언을 듣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하신 서예협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인성 함양, 무엇보다 학생들의 정서와 인성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서예문화 진흥에 집행기관이 더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예는 문자를 소재로 한 조형예술로 수천 년간 이어온 대표적인 동양 예술입니다.
독특한 필기도구인 붓을 사용하여 글을 예쁘게 쓰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의 모양과 뜻을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서예 작품에는 글씨를 쓴 사람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거듭되는 연습을 통해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정신 수양의 수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예에 필요한 종이, 붓, 먹, 벼루는 서재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보물이라는 뜻의 ‘문방사보(文房四寶)’, 또는 네 명의 친구라는 뜻으로 ‘문방사우(文房四友)’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예는 선비 등 식자층과 등용문의 산실인 과거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우리 선조들에게는 독립된 교과목으로 간주될 정도로 필수적인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오늘날, 서예는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자취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문서가 컴퓨터 자판을 통한 글쓰기에만 치중되는 세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 때문에 어르신을 비롯한 뜻 있는 많은 분은 대표적 전통문화인 서예가 우리 곁에서 보기 힘들어지고 앞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예가 이렇게 쇠락한 것은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 발달에 따른 컴퓨터 관련 교육 위주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만 모든 세대가 골몰하고, 학부모와 자녀들 또한 학습 위주의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서예가 및 서실 운영자들은 서예인구 감소로 인해 직업을 바꾸거나, 전통예술 계승의 큰 꿈을 갖고 전념했던 서예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주민센터에 개설된 서예교실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바쁜 일상, 학습실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서예교실 운영이 순조롭지 못했고, 그것이 서예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서예 진흥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적 배려나 지원을 소홀히 하거나 다소 미진한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책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서예 문화의 실태를 심각히 인식하고 지난 2018년 12월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서예문화 진흥과 서예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과 여가 선용, 그리고 민족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시도 관내 서예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예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고유의 전통문화인 서예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서예 진흥을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영남권 서예 문화의 중심지로 사천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시에는 역대 국전 및 도전 초대작가가 국전에는 9명, 도전에는 12명에 이르고 국전에서 대상과 우수상이 각각 1명, 도전에는 대상 2명, 우수상 3명을 배출하는 등 사천시를 빛낸 서예가분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품격과 정서를 키울 수 있는 고귀한 전통문화입니다.
관내 모든 주민센터에 서예 강좌를 열고, 방학 중 학생 대상 서예교실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예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여경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시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정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시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의 따뜻한 애정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희망과 기회의 땅 사천, 밝은 미래와 생동감 넘치는 사천,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 건설에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응원합니다.
2년 연속 청렴도 1위 달성의 쾌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그 영광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도 가져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사천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7개 분야 373명이 참여한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시설관리·늘푸른마을지킴이·공원관리도우미와 같은 공익활동형 사업, 사천애사업단·실버손모아사업단·카페온 1호점과 같은 시장형 사업, 보육시설도우미와 같은 사회서비스형사업이 있으며, 여기에 국·도·시비로 총 15억 6437만 2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 규모가 7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소질을 계발하고 여가를 활용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전통문화 계승 관련 일자리, 학교·도서관 등 서가 정리 및 이용자 관리 관련 일자리는 평생학습을 접할 기회가 될 것이며, 관내 도로변 둑방길 조성 일자리는 꽃길 따라 청춘을 돌려받아 활력 넘치는 노년의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의 보육시설도우미 일자리는 육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공유하며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에는 카페온 1호점에 이어 2호점을 개점합니다.
지난해 개점한 카페온 1호점은 운영 초기에 접근성 문제와 종사자의 의욕 저하로 고객 불만족과 소수 지역민의 볼멘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부서의 개선·보완으로 지난 9개월 운영 결과 월 매출액이 목표액 대비 107% 초과 달성하여 “시작은 미흡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와 같은 노력의 성과가 가져왔습니다.
1호점 추진 경험 덕분에 카페온 2호점의 장소는 잘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빈 점포를 활용하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벌리동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으로 결정되어 그 위치의 접근성, 유동성이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카페의 위치는 잘 선정되었으니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다양하게 모색하고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카페온 2호점이 1호점과 차별화를 가질 수 있도록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페온 2호점은 단순히 커피, 음료의 제조·판매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눈과 입이 즐거운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한 편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분기별로 미술· 문학·사진·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유명작가의 작품이 아닌 희망하는 누구든지 참여하여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주메뉴로 다른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전통차 종류를 주메뉴로 구성하거나 사천시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사천시 실버 카페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니어클럽에서는 지역 금융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카페온 임대보증금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많은 시니어들이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하여 폭넓게 홍보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천시와 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어 건강관리에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봄기운으로 악재들이 뿌리 뽑히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이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천시 축동·곤양·곤명·서포 지역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 곤명면 양월마을 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의원, 내 나이가 구십인데 치매 걸린 우리 마누라 기저귀 받으러 삼천포까지 가야 되느냐?는 구순 노인의 안타까운 호소를 들었습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사천시 관내 치매 환자 등록 관리자 수는 2671명이고,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는 618명입니다.
기저귀 지원 사업 예산내용을 보면, 2017년 2476만 원, 2018년 4000만 원, 2019년 1억 7000만 원, 2020년 2억 1860만 원입니다.
한 해가 다르게 예산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저귀 지급 방법의 경우, 지원 대상자 618명 중 직접 수령 7명, 보호센터 시설관리자 및 요양보호사의 대리 수령 377명, 가족 및 지인 수령이 234명입니다.
이들 모두가 삼천포 치매센터까지 직접 방문해서 기저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우리가 모두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치매안심센터와 장애인체육센터 등의 지원시설을 타 시·군보다 앞서 개설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의 치매환자 기저귀 지급 방법이 행정 편의주의는 아닌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잘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분들 한 분 한 분은 평생을 새벽밥 먹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천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개선 방안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봉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하는데 의원 여러분, 벌용․향촌․동서금 지역구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사천시가 2018년에 이어 2019년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국 1등급 달성의 금자탑을 세운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불안은 극심한 경제 위축을 낳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난만큼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철저를 기하자는 당부와 함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 시민의 체력 향상과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곳곳에 각종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 완료된 공원은 37개소, 조성 중인 공원 54개소, 미조성 공원 15개소로 사천시 공원 조성 계획 면적은 278만 2205㎡로 사천시 인구 1인당 조성 공원 면적은 7.03㎡가 되며, 주민 1인당 6㎡ 이상인 기준을 상회하여 조성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조성 또는 조성 중인 공원이 많아 실제 시민 1인당 조성 면적에 이르기까지는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원 계획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원이 울타리를 설치해 접근이 자유롭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일례로 향촌동 한국파크빌 앞 어린이공원은 사방 울타리가 둘러쳐져 접근성도 문제지만 주변 잡초와 반려동물들의 변과 각종 불결한 쓰레기가 노출되어 이용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뿐더러 공원 인근에 6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2월 말 입주가 완료됩니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는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아파트 바로 앞 사천시 동금동 143번지, 면적 5680㎡(1718평) 「청소년 쉼터」 활용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를 바탕으로 조성된 ‘청소년 쉼터’는 운동기구와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동법 제31조제1호에 근거한 청소년 쉼터의 정의는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 부지는 지목상은 ‘도로’로, 도시관리 계획상으로는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쉼터 주변 50m 이내에 모텔과 각종 유흥업소가 밀집하여 청소년 이용시설로는 부적합한 환경이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용자 대부분이 운동기구만을 이용하는 중·장년 및 노인층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공연장은 이용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1월 29일 동서금동 ‘청소년 쉼터’활용 관련 사천시 6개 부서 팀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동서금동 주민 의견 수렴 후 활용을 모색하자는 의견과 함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도심지 시민의 휴식 공간화하자는 1안과, 테니스,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 조성의 2안이 도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청소년 쉼터’ 활용의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체계적인 도시공원 계획과 관리를 도모하는 동금동 ‘청소년 쉼터’ 활용 용역과 사천시 ‘도시공원 지킴이’와 ‘꿈 놀이터 기획단’을 건의드립니다.
‘도시공원 지킴이’는 노인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의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취약 시간대 방범 순찰, 공원 환경 가꾸기, 시설물을 관리하고 ‘꿈 놀이터 기획단’은 오산시의 대표적인 사례처럼 실제 공원 이용자인 지역민과 어린이들, 전문가가 직접 공원 조성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와 정책은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따뜻한 감성 시정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 덧붙이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최동환․전재석 의원 발의)
(11시27분)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규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금액 결정 사항을 통보받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월정수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기준 금액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4.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5.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30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시책 등을 폐지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의회의 부담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으로 방역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단체에 대한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지급 시기를 변경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예우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방안을 추가하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6개 시·군이 연계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광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자 규약을 정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지역·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용어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적의 입지조건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을 이룰 수 있는 남해안 남중권 사천시에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을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서부경남 지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천-김포 간 항공노선 감편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2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관리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소형선 부두 관리 및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과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 간의 임시회 동안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철저한 심의와 심도있는 검토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헌진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이인구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
  시          장송도근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제정건
  문화관광국장신현경
  안전도시국장채영석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