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4일(수)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7.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8.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6.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일부터 6월 17일 기간 중 7일간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감사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과·소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대표이사,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심사 결과 전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식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양식업 관련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불처리 기준일을 신설하고, 이용료 납부 시한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6.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7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내에 도서관 건립 및 진입로 확보에 따른 것으로 본 계획 결정(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것으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의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에 따른 요금 변경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하수의 효과적인 처리·운영 및 시민의 위생환경 증진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강점종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