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정유권 부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의존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협의차 참석하지 못하고, 강상민 지역개발국장은 경남도청에 항공산업 국가산단 예정지(축동 예동마을을 포함) 건의차 출장으로 인하여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010년1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11월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각종 의안 처리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10년11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외 18건이 있으며, 모든 의안은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47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이삼수 의원, 김국연 의원, 최용석 의원 세 분께서 4건을 서면질문하셨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는 2건의 서면답변서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아직 서면답변서를 통보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한 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1.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0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12월1일부터 12월24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본 안건은 우리시의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만규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사천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발전을 뒷받침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준비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개월은 사천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이래 저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정책협의는 물론, 국회와 중앙부처, 경상남도 등 상급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얻어내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개선과 국도3호선에서 죽림 삼거리간 도로확장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사업이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외에 각종 지역의 현안사업들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확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선5기 사천시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에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은 민선5기의 실질적인 첫해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기틀을 다지고, 사천시를 새롭게 창조하고 재도약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2011년은 그 어느 해 보다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신형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급기야는 지난달 23일 북한군이 연평도를 무력 도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조어도 분쟁으로 인한 양국간의 긴장관계 조성 등 동북아 지역정세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 인상 문제로 인한 무역분쟁 위기가 상존하고 있고, 올해 들어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는 포르투칼, 아일랜드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흐름에 비춰볼 때 환율이나 원자재 값이 급변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2012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주변여건이 어렵다하더라도 시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또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무한한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천은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민선2기 제4대 시장직을 떠나 근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시민들의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처음보다 더 처음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역동적이고, 살맛나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사천읍 구암과 장전일반산업단지 2개소 406,000㎡를 준공하고, 곤양 흥사일반산업단지 등 착공 또는 검토 중에 있는 10개소 3,223,000㎡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향촌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삽재농공단지를 조기에 준공하고, 타지역의 수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항공우주체험학습장 건립과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 등 첨단항공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에 약 4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관내 기업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7억 원의 사업비로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고, 곤양시장을 한우 먹거리 특성화 시장으로 개발하는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든 시민이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비롯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과 경로당 신·증축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돌봐 드리겠으며, 약 7억 원의 사업비로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약 230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우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5억 원의 사업비로 참전유공자 기념탑을 건립하고, 보훈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등 보훈가족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3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암·당뇨 등 만성질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각종 전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녹색생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2억 원의 사업비로 19개소의 공공시설과 200여 가정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1개소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곤명 생태학습체험장과 사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늘려 나가고, 50명의 ‘기후변화 적응 환경지킴이’를 선발하겠으며, 악취·소음 등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2억 원의 사업비로 20개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국도3호선 도로변에는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 명품거리로 가꾸겠으며,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93억 원이 투입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연내 준공하고, 상수도시설 확장과 노후관 개량사업 등 맑은 물 공급사업에 51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사람이 모이는 명품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총 300억 원이 소요되는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로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과 부지매입에 착수하고 ‘이순신 바닷길’ 조성 등 관광자원 조성과 각종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천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시의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대형 관광 홍보판을 설치하고, 민간 관광안내소 20개소를 구축하겠으며, 공항과 터미널 등 4개소에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사천읍성을 비롯한 4개소의 문화재를 보수하고, 10억 원의 사업비로 늑도유적지 부지를 매입하겠으며, 구암 이정 선생의 학문사상 연구계승을 위한 구암제와 각종 지역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우선 36억 원의 사업비로 운동장 기능개선사업에 착수하겠으며, 각종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국규모 체육대회도 유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조화롭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을 연내 완료하여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84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 19㎞를 개설하겠으며, 농어촌지역 도로 10㎞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선철도 복선화 사업과 국도2호선 확장 등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광역 교통망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2억 원이 투입되는 동서금동 통창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연내 준공하고 주택개량 및 불량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저상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노선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겠으며, 10억 원의 사업비로 각종 교통안전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을 윤택하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생태농업 육성을 위해 74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단지와 유기농밸리를 조성하고, 이산화탄소 감량을 위한 화학비료 대체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밭작물의 생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과수특화단지 및 유망 채소 명품화 사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18억 원을 지원하고, 사천 한우 브랜드 육성과 조사료 생산 등 축산농가 육성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농장 청정화 실현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2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가공시설 현대화와 산지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과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어촌 소득원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일류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현장민원실 운영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민원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각종 지방세와 진료비 등 납부방법을 전국 금융기관과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42억 원의 사업비로 재해 위험지 정비 및 재해 예·경보시설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방범용 CCTV 2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에 대한 시설비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 등 지역 교육부문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겠으며, 생활주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의 주요사업과 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6.9%가 증가한 총 4300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912억 원으로 4.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8억 원으로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366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363억 원이며,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480억 원이며, 중앙과 도 지원재원이 17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와 법정·의무적 경비가 1782억 원이고, 사업예산은 2069억 원이며, 예비비 등이 61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예산 다이어트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의 인상요인만 반영하거나 동결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과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등 서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가오는 2011년 새해는 민선5기 사천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고 싶은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발전은 혼자만의 힘이나 특정한 세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정발전을 위해 시의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유대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겠으며, 시정발전을 위한 견제와 충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시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5기 사천시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11년 신묘(辛卯)년 새해에는 12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본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강태석 의원, 박종권 의원, 여명순 의원, 이삼수 의원, 조성자 의원, 조익래 의원, 최갑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태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순서에 따라 한대식 의원, 강태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이용섭
주 무 관김용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시 장정만규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한대식
의 원강태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