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8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0분 개회)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목감기로 인하여 예산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예산팀장 류재희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선거 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과 행복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 헌신해오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예산에서 이미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의 규모를 확대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임에도 민선 8기 출범 전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의 추가 발생과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예산서를 바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 대비 261억 원이 증액된 851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4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4000만 원, 국도비 22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등 2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 책자는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서는 천 원 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만,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8512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849억 1300만 원, 특별회계가 663억 4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 예비비는 70억 원으로 0.89%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7억 5400만 원으로 0.48%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9억 8900만 원2.61%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1억 8400만 원 9.54%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억 1600만 원 11.2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전체 261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에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1회 추경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42억 57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800만 원, 특별교부세 4300만 원이 증가한 2800억 41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1800만 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중 1억 원은 2021년 지방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교부받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0억 7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887억 61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54억 13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8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 5억 4900만 원이 감액되어 936억 94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항목별 주요사업은 자료에 간추려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억 1800만 원 증가하여 508억 3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6100만 원 증가한 207억 3100만 원, 교육 분야는 9억 3700만 원 증가하여 152억 5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억 2900만 원 증가한 459억 400만 원, 환경 분야는 7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960억 2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53억 7800만 원 증가한 2166억 6700만 원, 보건 분야는 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71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억 7500만 원 증가한 1076억 9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8억 1400만 원 증가한 133억 43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4억 원 증가한 384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억 4900만 원이 감소한 1229억 600만 원, 예비비는 4억 3600만 원 감소하여 110억 5400만 원, 기타는 인력운영비 등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95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세출총괄표,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 4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서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가용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하여 지역 현안사업과 건강한 시민사회 회복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의 조기정착과 투자 확대를 유도코자 우리 시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현안사업은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 공사 10억 5000만 원,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1억 5000만 원,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20억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3000만 원,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 개설 6억 원, 항공산업대교 우수박스 이설공사 4억 5000만 원, 사천만 갯벌해양생태 자전거도로 조성 10억 5000만 원, 투자유치기업 융자 지원 20억 원, 삼천포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 27억 2000만 원, 용당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6억 2000만 원,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 지원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시민사회 회복과 시민체감형 복지사업에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3억 4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17억 2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15억 1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5억 2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3억 5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억 80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LPG 소형저장 탱크 보급 사업 2억 원,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3억 6000만 원, 읍면지역 응급실 운영 지원 2억 원, 예방접종 사업(어린이, 성인)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 중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집행 시기에 맞춰 조정 편성하였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아동에서 청년, 노인까지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민선8기 시정을 맞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제8대 사천시의회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예산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어렵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우리 지역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자리이므로 소관부서별 상세한 질의는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어려운 재원 마련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소마다 예산이 적용될 부분에 고민하시느라 수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여쭙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삭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1300만 원을 삭감하셨지요?
○ 예산팀장 류재희  예.
김경숙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93페이지, 다솔사 주차장 정비공사에 7000만 원 삭감, 삼천포 매향암각 진입로 정비공사는 1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분수대 등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경남도 유형문화재이긴 하나 문화재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예산들이 삭감된 것은 사업의 기간 때문에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할 예산이지요?
○ 예산팀장 류재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기적으로 예산 집행이 조기에 안 되니까 2차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지요?
○ 예산팀장 류재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특히, 삼천포 매향암각 진입로 정비공사의 경우 도비를 가지고 올 때 담당 가야문화재 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한 겁니다.
올라가는 길의 진입로라든지, 데크가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지금은 예산 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해는 하는데, 2차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총괄제안설명서 9페이지, 읍지역 응급실 운영 지원에 2억 원입니다.
읍지역 응급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예산팀장 류재희  중앙병원……
김영애 위원  아닙니다.
최인생 위원  하나병원입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하나병원입니다.
김행원 위원  하나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 예산팀장 류재희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김행원 위원  사천읍에서는 응급실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아직……
김행원 위원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 예산팀장 류재희  예.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제안설명서 7페이지, 예비비가 4억 3600만 원 감소하여 110억 5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 예산팀장 류재희  예, 내부유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100억 원 이상의 예비비가 유지되고 있는데,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팀장 류재희  110억 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최동환 위원  어쨌든 수치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산팀장 류재희  예산 규모의 10%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2년 전에는 예비비가 얼마였는지 60억 원, 40억 원, 50억 원 정도였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예산 규모에 따라서……
최동환 위원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많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들은 사천시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왜 예비비로 110억 원을 갖고 있는지, 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1차 추경은 없지만 2차 때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차 추경 때는 앉아계시는 분들이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2차 추경 때는 예비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그 부분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주는 데도 많이 있어서 2차 때는 적극 반영……
최동환 위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20페이지, 기능별로 보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84억 원 정도가 삭감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산업입지과 부분인데 추진이 안 돼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사 부분인데,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김규헌 위원  항공국가산단입니까?
○ 예산팀장 류재희  예, 거기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추경이 코로나로 어렵게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성화를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권형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조현숙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김범영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