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4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동의안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8.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2.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본 개정조례안은 김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경숙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항공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맞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를 읍면동에서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설되는 업무입니다.
기존에도 읍면동에서 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휴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석과 설에 휴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절에 사용자가 있어도 휴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약이 없어서 휴무를 하는 겁니까?
화장 자체를 접수받지 않았습니다.
365일 중에 이틀만 쉽니다.
화장은 근로자 4명이 정해져 있고 쉴 수 있는 날이 연중 이틀밖에 안 됩니다.
추석과 설 당일만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상주 측에서도 추석과 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연기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이 있습니까?
선별진료소 두 장소에 시세감면을 하는 금액이 나옵니까?
소액입니다.
6～7평짜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활용도가 없다고 해도 차후를 생각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인데, 우리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됩니까?
100억 원 정도 되면 납득이 되는데, 8억 원으로 되겠습니까?
삼천포대교 앞에 모텔을 매입한 것도 있고……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매각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부지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분량이 많습니까?
어린이교통체험장처럼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해야 할 부지의 경우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위를 따져서 우리 시 입장에서 필요 없는 부지부터 매각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미래를 봐서 따져보고 불필요한 것부터 처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확보된 게 2022년도까지 44억 원입니까?
하봉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100억 원 정도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전국에 10개 시군이 접수를 했고 3개 시군이 선정됩니다.
6월 1일에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현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봉이 꼭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투자하려고 도에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너가는 길이 문제입니다.
그쪽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과 원리가 비슷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뜨고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그런 부잔교이고 탐방로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는 경관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사천의 관광이 삼천포 쪽으로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비토도 하나의 상품으로 가치가 올라가려고 하면 펜션객이나 캠핑족들이 자기들 공간에서만 있으니까 메리트가 없습니다.
오면 할 게 없습니다.
먹거리도 특별히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연계해야 합니다.
그 시발점이 해안둘레길이나 부잔교……
하봉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니해수욕장도 가능하고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문해서 잠만 자고 가는 것보다 하루 이틀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삼천포도 연계해서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44억 원이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있는 게 전부입니까?
1차적으로 해상관광호텔 앞쪽에 노을전망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을전망교 앞에 그림에 나오듯이 용상으로 포토존이 들어섭니다.
용 형상의 조형물은 12억 원 정도로 계약을 했고 현재 파일까지 받아놓았습니다.
나중에 조형물만 갖다 놓으면 될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흙을 부어서 장비를 옮겨야 합니다.
노을전망교가 설치되면 밑을 다 긁어낼 겁니다.
그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삼천포대교의 경관과 실안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여수밤바다처럼 만들 취지입니까?
자연을 이용한 관광상품 중 가장 좋은 여건이 노을입니다.
포항처럼 일출로 하는 상품을 만들면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노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을은 저녁까지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노을상품이나 연출조명 등 일박을 하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포의 물들면, 해안길 등 비토 쪽에 별주부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바닷가 쪽에서 노을을 중심으로 한 상품을 개발하면 일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품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통영과 우리 시의 차이가 상품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분양가와 현재까지 다운된 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당초 사업비가 총 256억 원이 들었습니다.
256억 원에 대한 분양단가를 산정해서 6필지에 대해서 256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고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화문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평균단가가 높은 것은……
외지에 있는 분들은 분양가격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내의 영세 조선 업체에서도 규모가 500평, 1000평 규모에 분양가가 높으니 낮춰달라고 합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은 공유기반시설입니다.
분양가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가격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이전에는 190만 원 정도 되던 평단 가격이 지금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 김여경 위원 외지에 있는 업주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 단가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지역에 영세 조선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가려고 해도 단가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요?
10년 전에 HK조선……
그 당시에 주민들과 불화로 그분이 목포로 가서 현재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여경 위원 우리 행정이나 지역구를 맡고 있는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수주를 몇 군데나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이미 향촌산단은 다 분양되었을 겁니다.
처음에 조선산업을 하겠다고 분양할 당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영세 조선소들,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한 군데로 몰아서 단지를 조성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조선 경기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당초에 들어오려고 했던 5개 업체 중에서 현재 있는 것은 삼선조선과 제일조선입니다.
○ 김여경 위원 그분들이 지금은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분들도 단가가 높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 김여경 위원 기간 내에 분양이 잘되고 처분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 부담을 시가 안게 되면 제2의 하동 갈사만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여러 면에서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분되어야 할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조선소 수리, 제작만 해서는 단기간에 분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수산물 관련 제조업을 추가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산업을 계획하시는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박종권 위원님.
○ 박종권 위원 과장님, 그 금액으로 다운시켰다고 해서 분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영세업체 입장에서 보면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종권 위원 SPP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 당시에는 평당 60만 원……
○ 박종권 위원 지금 매매를 해도 110만 원입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엊그제 들어보니까 4만 평짜리가 감정가 666억 원이 나왔습니다.
○ 박종권 위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선소라든지, 수산물 가공공장을 위해서 분양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양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후에 거론하기로 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190만 원에서 150만 원, 안 되면 나중에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0만 원에 분양되면 가장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팀장 윤현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신수도 관광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글램핑장과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바닷가도 아니고 동네 한 가운데입니다.
○ 균형발전팀장 윤현찬 현재 저희가 글램핑장,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신수도 대부마을입니다.
신수도 대부마을입니다.
○ 박종권 위원 바닷가 쪽에서 화장실……
이게 왜 마을 한 가운데에 있습니까?
○ 균형발전팀장 윤현찬 현재 25면에 대해서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거기에 추가해서 글램핑장을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 박종권 위원 확장이라도 마을 주택과 붙어 있습니다.
○ 균형발전팀장 윤현찬 대부마을의 캠핑장 조성사업은 저희한테 수용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민과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신수도뿐만 아니라 섬은 토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 박종권 위원 612번지는 바로 확인 가능합니까?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 균형발전팀장 윤현찬 진주에 사시는 분이고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분이 거부했고, 자기가 나름대로 해양관련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 박종권 위원 주택과 붙어서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자 최종철 씨가 신수도 주민입니까?
○ 균형발전팀장 윤현찬 현재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종권 위원 외부 사람입니까?
○ 균형발전팀장 윤현찬 예.
대부마을 일대의 나대지에 대해서 전부 접촉하고 매입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612번지가 요충지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3번이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 박종권 위원 거부당했다고 해서 필요 없는 부지를 매입해서 이용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마을 한 가운데에 글램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균형발전팀장 윤현찬 현재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과 접해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접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팀장 윤현찬 조성한다면 마을에 수벽을 형성한다든지,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노력을 더 하더라도 바닷가 쪽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마을주민들 생활공간 안에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철 씨는 계시다가 나간 분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계시던 분이 매입한 겁니까?
○ 균형발전팀장 윤현찬 그것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신수도의 땅을 매입한 것 같지는 않고 상속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종권 위원 필요성이 있는 곳에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마을 한 가운데에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정회한 가운데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문화체육과장 김성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체육 진흥조례가 기존의 사천시체육회 기능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2016년 4월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분리되어 있다가 합쳐졌습니다.
작년 12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규정한 겁니다.
전에는 체육회 관련 조례가 딱 한 장으로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사천시체육회장이 된다는 말인데, 시의 경기부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서 운영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회 업무와 여기 업무가 동일한 업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하는 겁니다.
○ 김규헌 위원 여기에도 직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위원회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큰 안건이 있을 때 시장님이 주재하셔서 인건비를 올린다든지……
○ 김규헌 위원 전반적으로 총괄 감독한다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직원들 인건비도 여기에서 결정합니다.
○ 김규헌 위원 권장하고 보호하고 육성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천시의 체육회를 권장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업무가 서로 충돌되는 것은 없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111페이지,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체육회 사무원들도 있고 가르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시간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주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나 도체에 나갈 때입니다.
○ 김행원 위원 수당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아마 그때가 되면 7～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행원 위원 수당은 세분화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팀장 황현충 여기에 나온 수당개념은 그런 수당 개념이 아닙니다.
○ 김행원 위원 경기에 나가서 잘했을 때 받는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 체육지원팀장 황현충 예.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제17조제3호,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 등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훈련을 교통, 숙박 등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야구, 축구, 농구, 유도 종목은 우리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숙박비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방학을 이용해서 오면 보름에서 한 달씩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예.
○ 위원장 구정화 숙박을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체육지원팀장 황현충 체육지원팀장 황현충입니다.
전지훈련팀이 오면 저희들이 숙박이나 교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의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숙박이나 교통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는 않는데, 단지 임원 등 유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한 번씩 교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어 놓은 것이지, 전지훈련팀 전체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내부규정을 제대로 정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팀장 황현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156페이지, 요금표와 관련하여, 대인, 소인, 1만 원, 7천 원, 저렴하게 하잖아요.
크리스탈이 있고 일반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탈은 2만 원이고 일반은 1만 5천 원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 김규헌 위원 크리스탈이든, 일반이든, 아무거나 타도 1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이것은 시민입니다.
여기에는 표기하지 않았는데 크리스탈과 일반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체계는 별도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크리스탈은 일반인들한테 받을 때 2만 원인데 시민들한테 1만 5천 원입니다.
일반석은 일반인들한테 받을 때 1만 5천 원인데 시민들한테는 1만 2천 원인가 1만 3천 원입니다.
○ 김규헌 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면 대인이 1만 원으로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타느냐는 말입니다.
크리스탈도 태워주어야 하고……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사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통합운영을 할 경우에 30% 할인이 된다고 했는데, 별도로 시민 할인과 중복은 안 됩니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케이블카와 아쿠리아움, 주변의 관광지와 패키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에 요구했었는데, 이제라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시 자매도시 주민만 할인해 준다고 하셨는데,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얼마 전에 순천 박람회에 갔는데, 거기는 남중권이니까 사천 시민에 대해 할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매도시가 많지 않으니까 남중권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어차피 운행하는 것이니까 많이 탑승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패키지상품이 30% 할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으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할인을 안 받을 경우에는 4만 5천 원입니다.
아쿠아리움만 탄다든지, 케이블카만 타면 각각의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패키지로 한꺼번에 다 타려면……
○ 위원장 구정화 30% 할인받았을 때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비축제나 국화축제에 가보면, 3천 원 상품권을 주어서 그것을 쓰려고 상품을 3～5만 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간 저희들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사천사랑상품권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사천 모바일상품권, 이렇게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인근 건어물이나 특산품을 사서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통합상품권을 만든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여건상, 제도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2시07분)
○ 위원장 구정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영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영애 의원께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김영애 의원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주민생활지원과장김삼수
행 정 과 장백원희
노인장애인과장임호숙
세 무 과 장문창훈
회 계 과 장김영운
관광진흥과장박창민
민원교통과장이인구
산업입지과장강장영
문화체육과장김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