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동환·진배근·박정웅·구정화·임봉남·정서연·전재석 의원)
1.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화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3건입니다.
10월 12일 진배근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4일 김민규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규헌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는 10월 13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0월 17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구정화 의원, 정서연 의원, 최동환 의원께서 4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2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으며, 2건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이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최동환·진배근·박정웅·구정화·임봉남·정서연·전재석 의원)
(11시10분)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최동환 의원, 진배근 의원, 박정웅 의원, 구정화 의원, 임봉남 의원, 정서연 의원, 전재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남양동 선거구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1995년 시·군 통합 후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지역 여건과 심리적 이질감,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이해 속에 여전히 하나의 행복도시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나 자녀 교육 문제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동 지역의 인구 감소 가속화는 지역 경제와 삼천포 지역 시민의 생활에 많은 고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인구 유출로 인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동 지역 선거구 조정과 함께 시의원의 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 소멸의 시작을 알리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특히 정치인이라면,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저부터 책임지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박동식 시장님!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천의 직장인이 사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명문 고등학교 지원사업 확대, 동 지역 도시가스 예산 30억 확대, 늑도 일주 트레킹 길 건설, 죽방렴 체험장의 관광 자원화,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들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명물 중 하나인 바다 케이블카는 사천 시민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는 큰 기대를 안고 2018년 4월 13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케이블카의 영업 중간성적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운행 성적은 기대보다 저조하고, 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 수입은 투자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삼천포 지역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케이블카 운영에 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케이블카 요금과 타 시·군 케이블카 요금을 비교하면 우리 시 요금은 중하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요금을 2천 원∼3천 원 정도 상향하면서 인상분만큼 이용자들에게 우리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우리 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동식 시장님의 통 큰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합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등을 세부 진단지표에 따라 자체 진단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스스로 규제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통영시, 부천시, 영광군 등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지역 투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립도가 15% 정도로 낮은 우리 시로써는 절실히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 역시 혁신법무담당관 내 규제혁신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힘의 중심추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는 규제 혁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지가 해당 지역 발전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규제 혁신·개혁 없이 사천시의 투자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 역시 미래에 대비한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며, 박동식 시장님께 위 세 가지를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행정혁신, 규제혁신, 민원혁신만이 사천시를 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국민의힘 진배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 농업시책 중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 지역을 통과한다는 소식에 적지 않은 걱정을 하였으나, 다행히 집행기관의 철저한 사전 대응과 대비로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태풍을 타고 유입된 벼멸구로 인해 곳곳에서 상당한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벼멸구와 태풍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벼멸구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남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해충으로 초기에는 그 양이 적으나, 태풍 등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고 세대가 경과하면서 개체 수가 급증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병해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시 벼멸구 예찰 및 방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고,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도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벼 재배면적 3528ha 중 600여 ha가 극심한 벼멸구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행기관에서는 그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방제약품 1000개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만 하는 등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농촌진흥청에서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두 번째는 홍보 부족으로 극심한 벼멸구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 사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화학기술사를 채용하여 병해충 방제 시 주먹구구식 처방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들판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공동방제 시 멀티콥터형 드론이 높이 날아서 약이 벼 밑부분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방제 농약을 규정보다 적게 희석하여 방제 효과가 미흡하였다고들 하십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농민을 위한 병해충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고령화·슬럼화되고 있는 암울한 농촌 현실에 농민이 행복하고 농민이 편안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업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용·향촌 지역구 의원 박정웅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향촌동 지역은 평상시에도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인접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천시 유일의 해수욕장인 남일대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매년 약 4만 2천 명의 해수욕객들이 방문하곤 했습니다.
여름의 해수욕객을 포함하여 우리 사천시 전역으로 시선을 확장하면, 연간 164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방문객의 주요 동선은 남양동 백천사, 남일대해수욕장,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사천 케이블카, 삼천포대교, 실안낙조, 비토섬 갯벌 등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천 전역을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첫걸음이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만드는 것이며, 사천시 브랜딩의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살인사건에서도 화장실 비상벨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비상벨을 통하여 경찰과 공조하여 범인을 조기 진압한 바, 매우 중요한 시스템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사천시의 벌용동, 향촌동 일대 공중화장실은 2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설 관리자 또는 경찰서에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진널전망대 등 5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본 의원이 직접 공중화장실 몇 개소를 둘러본 결과, 진널전망대 화장실의 비상벨은 작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시급해보였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 시 전역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86개소, 62%의 설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상벨이 경찰서와 연계되는 곳은 53개소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전체 공중화장실의 39.8%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비상벨만 설치한 27개소의 화장실은 벨이 울려도 인근 주민들조차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그저 무의미한 울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해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마저도 준공을 위한 형식적인 설치가 많아 보입니다.
관제실과 경찰서로 연계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공중화장실을 위탁하여 관리하듯이, 비상벨 시스템도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잘 관리·감독하여 우리 시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최근 항공우주청의 우리 시 유치 확정과 또한 10월 초 박완수 경남도지사께서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메카 사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영입과 많은 외부인의 방문,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는 자연스레 다양한 관광자원을 포함한 우리 사천시 구석구석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사천시의 화장실은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화장실, 청결한 화장실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윤형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벌용·향촌동뿐만 아니라 사천시 내 조성된 모든 공중화장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조속히 변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여성,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선진도시 사천, 명품도시 사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 사남면, 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주의 지역, 80% 초과는 위험지역, 90% 초과는 깡통전세지역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시는 79.2%로 전남 목포시, 충남 당진시에 이어 상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금 회수가 위험한 지역이 다세대·다가구주택, 아파트로 확산되며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우리 시를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까지 깡통전세 경보음이 울린 것입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자료에서도 우리 시는 높은 아파트 전세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최근 3개월간 평균이 무려 93.8%에 달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경매현황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매 건수 74건 중 낙찰 건수는 21건, 낙찰가율은 72.9%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율 93.8%와 낙찰가율 72.9%를 단순 대비해서 계산해보면 1억 원 아파트 전세 가격은 9380만 원, 경매 낙찰가격은 7290만 원으로, 이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최소 2000여만 원을 떼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년 만에 3%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보조를 맞추다 보면 앞으로도 기준금리 고공 행진은 이어질 것이며,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가율 상승과 깡통전세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한 언론에서는 ‘진주, 사천 지역도 깡통전세위험 높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KBS에서는 사천에서 초중고 자녀 3명을 키우는 40대 A씨의 아파트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상세히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결코 깡통전세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대가 아니며,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집 살 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서민들의 경우 피해를 입게 되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송두리째 날리게 되어 위기가정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전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각 지자체 역시 앞다투어 사회문제로 떠오른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이미 지난 3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막고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우리 시 또한 정부 및 경남도의 대응 노력에 보조를 맞추며 특히,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등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중개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자문을 받는 한편, 사천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깡통전세 피해예방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관이 하나 되어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경제적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봉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네 곳곳에 산재한 맨홀 및 빗물받이 우수관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상과 지하를 연결해주는 수직 구멍을 일컫는 맨홀은 땅 밑에 있는 상·하수도관이나 지하 전선 등의 정비를 위해 만든 구조물로, 그 용도는 상수도용, 우수용, 오수용, 통신전기용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생활 편의를 위해 자리 잡은 맨홀이 치명적인 흉기이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와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TV 등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보도된 바 있듯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수압을 이기지 못한 맨홀 뚜껑이 튕겨져 나가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휩쓸리는 모습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결코 남의 일처럼 여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전 불감증화 및 안전 사각지대화되고 있는 맨홀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집행기관 역시 관련 예산을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맨홀 관리 강화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연차적으로 맨홀 교체 및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발 앞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제출받은 맨홀 관련 민원현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파손 등의 문제로 인해 120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그저 맨홀 수선, 교체 등 단순한 대응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맨홀 관리 예산이 감소 추세인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며, 예산집행 실적 또한 67.9%에 그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담당부서에서는 맨홀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침으로써 예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빗물받이 우수관 문제입니다.
빗물받이는 도로 위 빗물 등을 하수도관으로 흘려보내 호우로 인한 도로 및 건물 침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소형 배수시설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물받이가 제대로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변이나 보행로에 위치한 빗물받이의 부적절한 설치와 소홀한 관리로 인해 기반시설의 기능 훼손은 물론, 담배꽁초, 나뭇잎, 전단지 등의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으며 물의 흐름 및 배수 통로를 차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가 도로변과 보도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경우 심한 악취로 빗물받이 위에 얇은 고무판을 덮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폭우 시 배수 역할을 해야 할 빗물받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빗물받이 거름망을 설치하여 각종 쓰레기가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낼 수 있다면,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하수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평소 시민들에게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강조하시면서 사고 예방에 주력해오셨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사천을 위한 맨홀 및 빗물받이 우수관 정비사업에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북 무주군과 경북 포항시 등에서 발생한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전북 무주군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일가족 5명이 함께 잠을 자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경북 포항시에서도 한 숙박시설에서 3명의 투숙객이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모두 기름 및 가스보일러 등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침실로 유입되면서 벌어진, 이른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는 체내에 유입되면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한 번 터졌다 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난 2018년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도 일산화탄소 유출이 원인이 되어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극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숙박업소에서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나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무주, 포항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날씨가 추워져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마냥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거나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노후주택 등의 보일러 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 10월 현재 관내에는 총 5만 4488호의 주택이 있는데 이 중 6885호가 만 7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전체의 12.6%에 해당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곤명면의 경우 전체 1694호 중 403호가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무려 23.8%에 해당하며, 축동·곤양·서포 등을 포함한 서부 4개면 평균 역시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촌 면 단위 지역의 경우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아, 관련 사고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시의 경우 이미 올해 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신청을 받은 뒤, 약 450호를 대상으로 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계획을 세워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개당 4만 원 정도에 불과해 어림잡아도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한다면 시 전체 독거노인 가구 등에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전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주민 복리의 증진이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시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비교적 소액인 경보기 설치 사업으로 충분히 예방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집행기관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예방에 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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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용동, 향촌동 시의원 전재석 인사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관내 소재 346개의 경로당에 현장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실내·외 운동기구, 냉방 및 보일러 시설, 안마기 등의 수리 및 교체를 추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두드러지는 성과가 있든 없든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부서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는 외식업체 사업장의 좌식의자를 입식 의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의자만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 건강, 특히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어르신들은 허리, 무릎 및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질환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집행기관의 작은 배려를 통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노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식업체 대상 입식의자 교체사업을 경로당에도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경로당 입식의자 비치 사업입니다.
의사 등 전문가들은 우리 신체가 부담하는 몸무게 하중이 바닥에서 일어설 때와 의자에서 일어설 때 큰 차이가 있으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만성적 통증을 줄이고 더 나아가 치료의 또 다른 방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경로당에 입식 의자를 비치하여 노인들의 신체 건강을 배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산과 관련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서연 의원과 진배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하민희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차우정
혁신법무담당관이윤식
행정복지국장박상오
문화관광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한윤철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