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분야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분야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원희입니다.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여경 대표위원 외 네 분이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예산의 성과 보고서, 결산 검사의견서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결산 내용을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백만 원 이하 금액을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9159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액은 9275억 9200만 원이고, 세출액은 7094억 4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8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00억 원 1100만 원, 사고이월 185억 7000만 원, 계속비 이월 648억 38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04억 3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용으로 예산 현액 8329억 7200만 원, 세입액은 8425억 7900만 원이고, 세출액은 663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89억 86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예산 1286억 9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70억 6800만 원을 공제한 432억 2300만 원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12개의 결산 내용이 예산 현액 830억 1800만 원으로 세입액은 8050억 1200만 원, 세출액은 45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91억 61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예산 147억 2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3억 7000만 원을 공제한 210억 6400만 원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페이지를 넘겨서 33페이지를 보면, 세입결산 총괄 내용이 있고, 39페이지에 세출결산 총괄 내용과 5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표에 실제 수납액은 8425억 79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3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은 98억 51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부터 목별 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라항에 지출액은 6635억 9300만 원이며, 2020년도 이월액은 1302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321억 34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액과 세부 사항은 116페이지부터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1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 결산액은 454억 9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3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 272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예산이용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대하여 2600만 원으로 361페이지에 보면,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체 내용은 164건에 58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용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에 우리 시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391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는 기금은 7개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19억 6600만 원을 조성하고, 25억 1200만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9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재무 결산으로 우리 시의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444페이지 아래쪽에 재무제표 요약 설명입니다.
2019회계에 우리 시 총자산은 3조 179억 4500만 원이며, 총부채는 646억 9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9532억 53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대비 1568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445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당해연도 보유액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0억 3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2700만 원이 발생하고, 19억 39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는 67억 2400만 원입니다.
555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채무는 전년도 말 188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51억 원을 발행하고, 2억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237억 원으로 세부 내용은 556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8년도 말 토지는 2만 7061필지에 7756억 2600만 원입니다.
440페이지 보면 건물 내용이 따로 나오는데 405동에 2231억 300만 원이고, 기타 공작물 등 해서 1207건에 4453억 1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총액은 1조 4440억 42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첨부서류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626페이지, 2019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입니다.
지역통합 통계 보고서는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하는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나타나는 것으로 결산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지방정부와 실질적인 내부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 규모를 산출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게 그 목적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사천시와 출자기관인 사천IC 도시개발, 출연기관은 청소년 육성재단, 인재 육성장학재단, 문화재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 그 대상입니다.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626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성과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주요 성과와 정책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1건의 전략 목표와 60개의 정책사업 목표, 20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81.6%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은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사무 시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안은 156억 6748만 원을 들여서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사업 외 12건에 11억 2938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에 8억 8300……
책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7페이지입니다.
156억 1748만 원으로 해양낚시공원 운영 관리사업 외 12건에 11억 2938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에 8억 8383만 110원을 지출하고, 7774만 455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780만 934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반회계 지출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9억 4400만 원 중에서 11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9억 400만 원 중에서 5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7100만 원을 지출하여 7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는 20억 원 중 5억 7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세부 명세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사천 실내수영장 수조 균열 및 누수 보수를 위한 실내수영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억 4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의 긴급 방수 공사에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겨울철 온수 공급을 위해 펌프 교체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7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명세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태풍 ‘타파’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옥외광고물 등 조명기구 파손에 따른 긴급 보수사업에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00만 원을 지출하고, 태풍 ‘타파’ 피해로 공공 체육시설 정비에 1억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인한 비토해양낚시공원 피해시설복구 사업에 1억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폭염저감 시설 설치사업 지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시비 부담분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긴급 가축 방역시설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4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료비에 5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 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태풍 타파로 인한 꽃 양묘 시설 하우스 피해 복구사업에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이상 저온 농업재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원 국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에 9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재해 재난 관련 긴급 복구공사 및 예측하지 못한 세출예산 외 지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법」 상하수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19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의거 작성했고,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결산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3페이지 사업보고서입니다.
총수입액은 208억 9900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187억 9100만 원입니다.
잉여금 21억 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업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9페이지 자본적 수입 지출을 제외한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8억 9700만 원이 감축된 159억 8800만 원이며, 사용 비용은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3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사업은 총 40건으로 시설확장 공사 19건, 수자원공사 개량 공사 14건, 보존 및 수선 공사 7건을 시행하면서 5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1억 1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0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이며,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사용 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이고, 3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68페이지에 수입, 지출 결산 총괄표 중 수입에서 사업예산 결산액은 159억 8800만 원, 자본예산 결산액은 52억 4600만 원입니다.
지출에서 사업예산 결산액은 160억 300만 원, 자본예산 결산액은 25억 700만 원입니다.
69페이지, 자금 결산액은 수입 215억 600만 원, 지출은 187억 91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서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수도 사용료 수익을 포함해서 결산액이 148억 1900만 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타회계전입금 등 결산액이 11억 8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총결산액은 159억 8800만 원, 이 중에 수납액이 156억 92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7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결산액은 52억 4600만 원이며, 이 중에 수납액은 49억 3500만 원, 과년도 체납금 미수납액은 3억 1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 사업비 수입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74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 지출 결산액은 160억 300만 원, 불용액은 6억 3200만 원이며, 채무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본적 지출 결산액은 시설비 등 25억 1700만 원,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11억 1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2억 7300만 원, 이하 79페이지부터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 등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결산서입니다.
11페이지, 사업보고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 예산은 169억 5300만 원이고, 총수입액은 187억 3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137억 2400만 원, 잉여금은 49억 78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본적 수익, 지출을 제외한 것은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20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은 7억 7353만 원이 증가한 80억42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사업은 총 227건으로 시설 확장공사 40건, 개량공사 151건, 보존 및 수선 공사 36건을 시행하면서 16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7건에 대한 내역은 18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이며, 38페이지, 39페이지는 사업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 4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 지출 총괄표 중 먼저 수입에서 사업예산 결산액은 118억 1200만 원, 자본예산 결산액은 60억 700만 원, 지출에서 사업예산 결산액은 80억 5400만 원, 자본예산 결산액은 50억 23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 자금 결산액은 수입은 191억 2500만 원, 지출은 137억 2400만 원이며, 90페이지에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포함해서 결산액이 79억 260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타 회계 전입금 등 결산액이 38억 8500만 원이며, 수익적 수입 총결산액은 181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수납액은 116억 7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결산액은 60억 7000만 원, 이 중에 수납액은 57억 1900만 원이며, 과년도 체납금 등 미수납액은 2억 7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수입은 13억 600만 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 지출 결산액은 80억 5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2억 2100만 원이며,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자본적 지출 결산액은 토지,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등 50억 5300만 원, 익년도에 이월사업비는 10억 4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6억 4600만 원입니다.
이하 99페이지부터 예산 결산 부속 명세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개 기관 100% 달성했지만 타 기관의 달성률이 저조한 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반복되니까 너무 관행에 젖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의견서 없습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잉여금을 과다하게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이런 부분, 사업 발굴이라든지 나중에 부서별로 문제점을 확인하겠습니다만,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만 쌓아 놓고 사용 안 하면 뭐 합니까.
대표적으로 농업예산 기금 쌓는다고 십몇 프로 나온다, 사천시 농업예산 기금까지 포함하여 예산이 몇 프로 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금은 사용하지도 않고, 현장의 농민들이 예산의 혜택을 덜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에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만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실내 체육관 수조 균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4억 원 넘게 썼단 말입니다.
시설이 오래되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뜯다 보니까 안이 형편이 없어서 손이 엄청나게 가야 할 상황이 벌어져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자고 해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쉽게 집행기관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실질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는 쪽으로, 예비비 지출이 잘못 판단되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도 생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천 실내 체육관 방수와 관련해서 4억 원 넘어 예비비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매우 논란이 되었고, 예비비 지출로 적법한가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를 받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으나, 사천시 재정 여건을 5년 별로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변화 없이 추이가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이가 무엇 때문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29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부진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부진 문제점 등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고, 또한 사업 때문에 빚을 내야 하는지?
금전적으로 약 700억 원 정도 잉여금이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판단과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기금도 감소했지만, 일반회계결산 잉여금이 줄어들었고, 세입 추계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과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여유 재원으로 해서 2회 추경 시 자체 재원에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는데, 비효율적인 측면은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재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계획성이나 예측성은 저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면밀하게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빚이 늘어나고 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오면 전년도 미수액 총액하고 현년도 총액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계속 누적만 되는지?
미납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계속 질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점을 찾아서 좀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순히 시효가 5년 되었다고 해서 못 받는 세수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 금융 조회를 통해서 불납결손액이…… 사실상 불납결손액이 작년보다는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무과 전담팀들이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질의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와 379페이지에 지출 결정액과 지출 잔액이 있는데 수치상 볼 때 지출 결정액과 지출액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서부서에서 편성하면 지출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여기에 사유가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였는데 사천시는 남부지방으로 열병이 발생이 안 된 청정지역입니다.
원래 살처분하려고 한 인력에 대한 급량비를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열병이 발생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는 예산 내용이 대부분이고.
다른 것은 국도비하고 같은 보조사업이면 국도비를 우선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김봉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고.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좋게 이해했고.
예비비 부분은 지출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2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올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 안정과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축제와 불요불급 사업에서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771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073억 9800만 원, 특별회계가 697억 380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 9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7771억 3700만 원,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 37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7073억 9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697억 3800만 원, 회계별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체 372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5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으로 도비로써 성립전예산으로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24억 8800만 원, 보조금이 357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872억 7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세출 총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1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34억 8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400만 원 증가한 87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억 1800만 원이 감소한 280억 96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억 원이 감소한 757억 9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5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012억 6300만 원, 보건 분야는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700만 원이 감소한 939억 5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46억 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억 9900만 원이 감소한 1139억 69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16억2700만 원이 증가한 68억 9200만 원, 기타 분야가 4억 3300만 원 감소한 89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세출 총괄은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성질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2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31페이지, 경상이전 37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15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금,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은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가 1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 및 4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3페이지부터 부서별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부서별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금 지원에 3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한 시 생활지원에 30억 8600만 원, 아동 양육 안심 지원 사업에 11억 6400만 원,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 활동 지원에 1억 7900만 원, 상품권 활용 맞춤형 이벤트 지원에 1억 4000만 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에 1억 14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운영 개선 지원 사업에 1억 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다중 이용시설 지원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이 심의 의결되면 신속하게 집행해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 중 당초예산에 농업수출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3억 원이 삭감 됐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칼질한 것도 아니고, 수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못 가서 수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화물기로 바꾸어서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실장님!
보셨습니까?
부서별로 집행이 좀 부진하다든지, 연말까지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들, 행사 축제와 같은 취소된 경비,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은 그 내용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은 다른 용도로 빨리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해 왔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부서에서 삭감요구가 와서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혹시 부서 의견 들으신 것 있습니까?
재원 마련의 뜻에서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김봉균 위원과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번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삭감이 일어난 것 같지만, 방금 말씀하신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은 농가에 가는 수출 지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출하지 말라는 것과 같거든요.
수출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줘야 하는데 집행기관이 이런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농업 관련 민원으로 며칠 동안 시달리면서 과장님, 팀장님을 만나 뵙고 과장께 “이런 건 목숨을 걸고 살려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농업인들 생계비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수출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마트에 들고 다니면서 팔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위의 방침이 그렇더라도 이런 걸 삭감하면 안 된다고 질책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주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그랬다고 해서 회의 참석하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실과장님, 국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살려 내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와 같은 행사나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은 구조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건 맞습니다.
재원 마련이 필요하니까.
아무튼 이번에 살려 낼 방법을 담당관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전문위원이인구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회계과장백원희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