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채 유통팀장입니다.
박영석 경영수출팀장입니다.
류재실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정대정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농기계 배인후 팀장을 대신해서 강영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밀 재배 생산 판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지금 사남 농협에서 전 물량을 수매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정부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줄어지다 보니까 면적이 점차…… 이것을 사서 가면 농가 소득이 되는 작목이지만 수매를 안 해 줄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19년도 생산된 물량까지 정부 수매로 현재는 우리 관내에서 사용한 물량 외에는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11월 동계작물 파종 시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농가 소득에……
○ 위원장 최인생  재배면적을 확대한다는 건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현재는 정부 수매가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가공 품목 판로가 어렵고,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18년까지는 그렇게 해도 농협에서 전량 수매해 주고, 정부에서 일정량을 수매해 주다 보니까 완료되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공품 판매가 안 되고, 정부수매가 조금 적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생산 면적을 줄여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정부하고 타결해서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정부 지원 없으면 우리 밀 생산 농가가 힘듭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제 생각은 농가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우리밀을 수입하는데 대기업이 수입 밀가루로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우리밀로 세팅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해 나가야 농가 소득에 더 기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28페이지, 코로나로 지급하지 않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가 삭감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되는 예산은 기존 도 방침에 따라서 농산물꾸러미로 일부 지원이 3만 원 나가고 남은 부분은 예산 반납이 있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도에 반납하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코로나 관계로 학교로 가지 못한 학생 인적사항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도 교육위에서는 학생 가정별로 농산물꾸러미를 만들어서 배송했습니다.
전재석 위원  남는 것은 도에 반납하고?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연말 되면 교육청에서 정산해 오면 반납이 되겠지요.
전재석 위원  남는 게 있겠습니까?
학생들 편리를 봐주는 게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그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는 못 하고 도 교육위원회 방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전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39페이지, ’19년도 드론 구입 지원 1개소 4900만 원, ’20년도 2개소로 1개소 차이가 나는데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올해는 1개소 2000만 원씩 드론이 지원되었는데, 전년도에는 4923만 4천 원입니다.
드론 구입비는 일정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류재실 팀장께서 2019년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드론 구입 지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올해는 정동 농협에 1대 나가고, 산과들영농조합법인에 1대 해서 2대가 나갔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리 지역 농산물 밭작물 적정 재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전작물 조성, 여러 가지 등 많은데 포괄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전작물이 주로 콩, 고구마, 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해서…… 지금 콩 전국연합회 회장이 사천시에 계셔서 풀무원에 납품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위주의 생산을 늘려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2019년도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실적이 9억 5400만 원인데 향후 계획은 5개 사업에 296농가, 14개 업체가 수출업체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위원장 최인생  거기서 4억 8000만 원의 금액이 대폭 줄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WTO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 지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32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실적이 준 건……
○ 위원장 최인생  농산물 수출 분야 지원 사업 7개 사업에 330농가, 14개 업체 9억 4500만 원인데, 향후 계획은 2020년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전년도에는 수출 농가 인센티브라든지 비농단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수출비가 준 것은 아닙니다.
사업 개소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비농단 수출 농가 시설지원금이나 시설 농가에 각종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하고 비농단에 수출 지원하는 금액이 줄여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지는 겁니다.
사업비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사업 개소 수가 줄어졌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수출 분야에 물류비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까지 포함되는 금액이 9억 4565만 5천 원이거든요.
2020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으로 사업 개소가 많이 줄고 또 수출 물류비 감소로 인해서 책정되는 금액이 줄어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7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줄어드는 건 물류비 비율이……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물류비 비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금액이 줄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5분간 정회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식 운영지원팀장, 서성우 수도시설팀장, 배명희 하수관리팀장, 하진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감사보고 중 김영애 위원 회의장 입장)
    (이인구 전문위원 자리 이석)
박종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 동의 없이 들어와서 뭐 하는 겁니까!
전재석 위원  무엇 때문에……
박종권 위원  남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전문위원을 데리고 나가는 일이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최인생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계속 보고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3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입니다.
시에서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갔는데 변경으로 달라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현재 삼천포와 사천 하수시설 운영은 약 십 사오 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 교체에 다 들어가야 해서 지금 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운영하다 보면 전문성이 없고, 2~3년마다 교체해야 하므로 일괄적인 사업 추진을 못 했는데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평생 그 업무를 계속해야 하므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동 복상에 가면 참사랑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악취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현장을 가서 한 번 더 시정조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할 것인데,  처리 해결 방법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감곡마을은 설계 심의 중인데, 복상마을을 안 가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 위원장 최인생  별도로 연락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거리가 먼 경우는 관로 매설 공사비가 엄청 소요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서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4인)
  구정화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기술지원과장임경주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