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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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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 의원 내용 첨부
297 제266회 정서연 -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 제안
‣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볼 수 있듯 기온이 낮아지며 보일러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유출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잦아지고 있음.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비교적 소액으로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지원 사업의 추진 및 집행기관의 관심 촉구
-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 제안<br> ‣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볼 수 있듯 기온이 낮아지며 보일러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유출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잦아지고 있음.<br>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비교적 소액으로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지원 사업의 추진 및 집행기관의 관심 촉구
296 제266회 임봉남 - 맨홀 및 빗물받이 우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 촉구
‣ 도심 곳곳에 설치된 맨홀이 집중호우 시 빠짐 사고 등으로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실적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맨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 빗물받이는 침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소형 배수시설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함. 그러나 빗물받이의 부적절한 설치 및 관리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거름망을 설치하여 쓰레기의 유입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하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맨홀 및 빗물받이 우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 촉구 <br> ‣ 도심 곳곳에 설치된 맨홀이 집중호우 시 빠짐 사고 등으로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실적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맨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br> ‣ 빗물받이는 침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소형 배수시설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함. 그러나 빗물받이의 부적절한 설치 및 관리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거름망을 설치하여 쓰레기의 유입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하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95 제266회 구정화 -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 집행기관의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에 속하여 깡통 전세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피해사례가 보도되는 등 실제 깡통전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천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선제적인 대응 필요
-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 집행기관의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br> ‣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에 속하여 깡통 전세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피해사례가 보도되는 등 실제 깡통전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br> ‣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천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선제적인 대응 필요
294 제266회 박정웅 -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의 중요성 강조 및 관심 촉구
‣ 우리 시 공중화장실 내 설치된 비상벨 중 실제 경찰서와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율은 매우 저조함. 비상벨이 설치된 경우에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단순 울림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관제실과 경찰서로 연계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구축 및 전문업체의 위탁 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촉구
-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의 중요성 강조 및 관심 촉구<br> ‣ 우리 시 공중화장실 내 설치된 비상벨 중 실제 경찰서와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율은 매우 저조함. 비상벨이 설치된 경우에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단순 울림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br> ‣ 관제실과 경찰서로 연계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구축 및 전문업체의 위탁 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촉구
293 제266회 진배근 -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방제 기간 ‘농화학기술사’의 일시 채용 건의
 ‣ 태풍 이후 유입된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집행기관은 방제약품 1,000개를 구입하여 배부만 하는 등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방제 기간 ‘농화학기술사’를 채용하여 병해충 방제 효율성을 제고해줄 것을 건의
 ‣ 농촌 현장에서 공동방제와 관련하여 드론 살포 높이, 방제 농약 규정 미만 희석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당부
-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방제 기간 ‘농화학기술사’의 일시 채용 건의 <br> ‣ 태풍 이후 유입된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집행기관은 방제약품 1,000개를 구입하여 배부만 하는 등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방제 기간 ‘농화학기술사’를 채용하여 병해충 방제 효율성을 제고해줄 것을 건의<br> ‣ 농촌 현장에서 공동방제와 관련하여 드론 살포 높이, 방제 농약 규정 미만 희석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당부
292 제266회 최동환 -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2. 사천바다케이블카 탑승객을 대상으로 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투자 및 정부 지원 확대
-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br>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br>2. 사천바다케이블카 탑승객을 대상으로 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br>3.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투자 및 정부 지원 확대
291 제265회 김민규 -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의 대폭 반영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주장 -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의 대폭 반영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주장
290 제265회 강명수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 편의를 위한 ‘효도 택시 카드’ 도입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 촉구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 편의를 위한 ‘효도 택시 카드’ 도입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 촉구
289 제264회 구정화

- 우리 시 특성을 잘 반영한 복합문화형 사천시립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내외 공공도서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철저한 준비 당부

 ‣ 사천시립도서관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지역의 상징적 건축물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며, 인근에 위치한 공공시설과의 연계로 시민의 다채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내외 공공도서관 우수사례(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를 벤치마킹하여 미비한 부분을 점검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과 관리기법을 축적하는 등 철저한 준비당부

<p>- 우리 시 특성을 잘 반영한 복합문화형 사천시립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내외 공공도서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철저한 준비 당부</p>
<p> ‣ 사천시립도서관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지역의 상징적 건축물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며, 인근에 위치한 공공시설과의 연계로 시민의 다채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이 되어야 함</p>
<p> ‣ 이를 위해 국내외 공공도서관 우수사례(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를 벤치마킹하여 미비한 부분을 점검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과 관리기법을 축적하는 등 철저한 준비당부</p>
288 제263회 정서연

- ‘국가항공우주청’의 우리 시 설립을 위한 집행기관·시의회·시민의 단결 촉구

 ‣ 국가항공우주청의 우리 시 설립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재 대전 등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국가항공우주청의 입지를 흔들고 있는 상황

 ‣ 향후 우리 시 미래를 책임질 국가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파·이념,지역감정 등을 초월하여 하나 된 집행기관·시의회·시민의 단결 촉구

<p>- ‘국가항공우주청’의 우리 시 설립을 위한 집행기관·시의회·시민의 단결 촉구</p>
<p> ‣ 국가항공우주청의 우리 시 설립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재 대전 등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국가항공우주청의 입지를 흔들고 있는 상황</p>
<p> ‣ 향후 우리 시 미래를 책임질 국가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파·이념,지역감정 등을 초월하여 하나 된 집행기관·시의회·시민의 단결 촉구</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