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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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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1.17 | 조회수 | 496 |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시: 2021. 11. 16.(화) 15:00 ○ 참가인원: 시의원 4명, 의회사무국 직원2명, 용역관계자 2명 ○ 주제: 사천시 주민생활 및 지역산업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사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회장 김여경)는 16일 사천시 주민생활 및 지역산업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김여경 대표의원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용역착수보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연구용역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는 등 정비가 미흡한 부분과 불합리하게 운용된 규제사항을 정비한다. 그리고, 유명무실하거나 유사 중복 조례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모색한다.
김여경 의원은 “불합리한 조례가 주민에게 규제나 불편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지역발전 및 효과적인 행정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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