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
4. 2023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최동환·진배근·전재석 의원)
4. 2023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윤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봉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84억 2100만 원 증액된 9317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14건에 2억 529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 총 715억 7900만 원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임봉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최동환·진배근·전재석 의원)
(10시04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세 분으로 최동환 의원, 진배근 의원, 전재석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이상훈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는 암흑기에 들어섰습니다.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이자 사천 시민인 나를 대신하는 대표가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12명 중에 사천 시민의 처지를 대변하는 저 자신이 맞는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천 시민 여러분!
전 국민의 대표자는 상실되고 있고 바른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사천 시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15.9% 고금리에도 50만 원 대출에도 줄 서서 받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월 60만 원 내던 시민이 지금 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사천 시민 국민의 주머니에서 외식 갈 돈, 식당 갈 돈, 영화 볼 돈이 없습니다.
사천 시민과 국민의 주머니에 쓸 돈이 없습니다.
출생률 세계 꼴찌며 동물은 기후 위기로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온난화와 핵 오염으로 고기가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천을 이대로 두면 우리는 멸종합니다.
멸종을 막는 힘은 정의롭고 바른 정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약 114만 명의 공무원이 600조가 넘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정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과 사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구조는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닌 남이 잘 못하기를 바라며 비난하면 당선되는 반사이익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하면서 “전 앞에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이러면 그만입니다.
노란봉투법 등도 대통령 거부권 발휘하면 그만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정치 바로 반사이익 구조이니까요.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제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 굴욕외교 그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새 시대의 외교 전략, 그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다른 당 정치인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고소·고발하고 상대방 정치인을 자신의 언론을 이용해 악마화하면 그만인 정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사이익 정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자가 없습니다.
대안 정치가 사라지고 상대의 실수만을 위해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과 사천 시민의 삶은 뒷전이고 삶을 방치합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그래도 선거는 또 이기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기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2008년에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4년 동안 뭘 이뤘습니까?
국민을 위해 뭘 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 목구멍 정치를 했지, 국민과 사천 시민의 위해 개혁을 했습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일자리 만드는 데 일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모두 자신의 벼슬을 위해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당선되었으니까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양당 독주에 걸려서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사천에 설치될 우주항공청이 양당 각자의 이해관계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와 관련하여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이겨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혐오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약 2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강서구 구청장 선거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지난 15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사천시에서도 성공하고 존경받는 시장님과 도의원, 시의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 자신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국민과 사천 시민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정치입니다.
돌아가신 故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지역 구도와 결합해 있는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책 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꿔서 해결 안 된다.
선거 구조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합니다.
이미 20년 전에 답이 다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양당의 기득권 야욕 때문입니다.
깃발만 꽂으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양당에 있었습니다.
지난 선거 때 탐욕의 위성정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찬성했던 저부터 더욱 생각하며 반성하겠습니다.
선거법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양당은 죽이 맞아 자신들의 기득권에서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선거법 구조를 미루는 사이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증폭되어 번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나라 화합과 발전의 큰 과제입니다.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습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습니다.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을 되살려야 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시대 협상과 협치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김부겸 정도가 되면 대구 출마해서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호남, 영남에서도 다양한 정치 지도자가 희망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선거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반사이익의 구조와 양극화가 해소되고 혐오 전쟁이 멈춥니다.
다양성을 통해 한국 정치가 멸종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국민의 위해 존재가 아닌 그 정당을 위해 있는 것임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故제정구 국회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빈민을 위해 국회의원 되었는데 내 일정의 80%는 지역구 행사에 경조사, 정치, 비아냥으로 들으면서 1분 인사말 하려고 하루에 열 군데 이상씩 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위해 정책 개발과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의 기득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도 크기도 커집니다.
국민보다 양당을 위해 인사 잘하는 내 고향 지역 사람보다 국민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일 잘하고 실력 있는 큰 정치인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이, 사천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양당의 기득권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삶은 양극화되고 사천지역 또는 소멸지역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박동식 시장님, 2024년 예산 확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1차 추가경정에서 1조 원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은 2023년 대비 약 2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안전도시국의 경우 약 45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국의 경우 시민의 안전에 직결됩니다.
안전도시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향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은 있는지,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사천 시민 여러분,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습니다.
힘들고 고난의 파고 속에서도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희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사천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동, 곤양, 곤명, 서포면 지역구 진배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부노인복지회관 내 비가림시설 설치 및 통행 불편 문제 해결, 사천대교 지능형 안전펜스 설치, 귀농청년 농장갖기 사업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부노인복지회관 내 비가림시설 설치 및 통행 불편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서부노인복지회관은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로 2022년 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부노인복지회관과 바로 옆 건물인 서부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통로에 비가림시설이 없고, 구조상 두 건물을 오가는 것이 1층에서만 가능하여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림시설의 경우 시설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행기관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할 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시설에는 총 60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더구나 시설 및 지역 특성상 주 이용자가 노약자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더더욱 신중한 사업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시설 설계 시 출입 및 통행 편의를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사업 타당성 용역 단계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억을 투자하여 작년에 개관한 시설이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조차 문제가 있다면 과연 용역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 제대로 검토되었을까요?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과 서부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비가림시설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와 건물 간 통행이 1층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유,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사천대교 지능형 안전 펜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사천대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어 지역 주민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집행기관에서는 생명사랑 상담전화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게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대처라기에는 다소 미흡하며, 소극적이라 느껴집니다.
서울 마포대교처럼 지능형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면 사고 발생을 원천 봉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생명보다 무겁고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천대교 지능형 안전 펜스 설치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23년 사천시 청년정책 계획은 전체 4개 분야 73개 사업, 약 680억 원의 예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지원 강화에 25개 사업에 약 58억 원, 청년주거·생활지원 28개 사업에 430억 원,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13개 사업에 189억 원, 청년참여 활성화 7개 사업에 약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정책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사후 점검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청년 사업은 대부분 일회성, 현금성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충분한 수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도출된 결과일까요?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정책들이 과연 궁극적인 목표인 청년인구의 증대를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 청년인구는 2018년 2만 7767명에서 2022년 말 기준 2만 2394명을 기록하여 매년 약 5%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집행이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마트팜 등 시설을 설치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관련 업종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정착을 돕는 귀농청년 농장갖기사업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2022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마무리하고,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께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목사업 추진 시 무분별한 수목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이 각종 토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로수 등 수목을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곤명면 물빛정원 사업부지 주변에 식재되어 있던 왕벚나무 수십 그루가 훼손되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로수들이 단순한 지장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목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우리 시의 자산이며, 오랜 세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지장물 중 수목에 대한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하게 벌목이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각종 조례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권,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받는 자료는 의정활동의 토대가 되는 만큼 내용의 충실성과 정확성이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그러나 최근 들어 제출받은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시 역시 규제와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합리함에서 벗어나 시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진배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이상훈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벌용동·향촌동 지역구의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돌이켜 보면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사천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2023년은 우주항공청을 우리 시로 개청하기 위해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함께 국회로 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경상남도와도 협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우주항공청 개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로 조기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촌동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종점부터 고성군 경계까지 4차로 확장 사업은 2024년 당초예산안으로는 2024년 125억 원과 2025년 261억 원 등 총 38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화력발전소 우회도로가 완공된다면 확충된 기반 시설로 인해 향촌동의 접근성 제고 및 남일대 해수욕장과 고성 상족암과의 연계 등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향촌동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종점부터 고성군 경계까지 4차로 확장 사업에 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촌2일반산업단지와 국도 제77호선 연결 관련입니다.
향촌2일반산업단지의 분양 및 산단의 가치 제고를 위해 기반 시설, 특히 도로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향촌2일반산업단지와 국도 제7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 사업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벌용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로부터 용두공원까지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국유재산을 활용한 시민의 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은 서울 청계천과 같이 도심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천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태하천 복원만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청계천의 경우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중랑천과 합류하기 전까지 광화문 광장, 광장시장, 패션사업으로 유명한 동대문지역 등 청계천과 접하는 특색 있는 지역들을 돌아서 중랑천과 합쳐진 후 서울숲으로 이어집니다.
즉, 청계천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특색에 맞게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삼천포천 생태복원 사업도 그 위치에 따라서 특색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천포천 상류는 민가가 드물고 와룡저수지로 올라갈수록 도심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또한 다수의 국유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유지를 활용하여 삼천포천과 연계하여 시민 여가시설 등의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총선 등의 정치 이벤트가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시정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흔들림 없는 시정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 개청은 내년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본 의원부터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쟁점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기관화 문구를 부칙에 정할 것인지, 본칙에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난 6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이에 대해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조율된 것과 달리 일단의 의원들이 갑작스레 회의장을 떠나며 특별법 심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지금 특별법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여·야에서는 투 플러스 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주항공청 법안을 선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9일에 협의체에서도 서로 의사만 확인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양당 간 논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국회 일정을 보면 12월 28일과 내년 1월 6일에 국회……
우리 시에서도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무활동과 개청 지원 대책 수립 등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1차 추가경정에서 예산 규모 1조 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684억 원 증액되었으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로 인해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전년 대비 244억 원 감소되어 당초예산 규모가 9318억 원에 그쳐 당초예산 1조 원 달성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예산 규모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의 추가 확보가 관건으로, 특히 지방교부세의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교부세의 추가 교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교부세 산정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11월 24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우리 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교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하루라도 앞당겨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새로운 재정 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 등을 통해 의존재원 확충을 도모하여 내년 추경예산 1조 원 달성은 물론 2025년도 당초예산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대교 지능형 안전 펜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사천대교에서 귀중한 생명을 저버리는 분들이 계셔서 저 역시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중에 마포대교 자살은 2500명입니다.
사천대교는 현재 3명이 자살 시도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능형 안전 펜스는 교량의 주요 구조물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펜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도 기존 사천대교에 설치된 CCTV를 고도화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자살 의심자 출현 시 자동 인식과 경보방송, 신고 및 구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청년 농장갖기사업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러나 영농의 초기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농촌에 정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사업은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거주 주택 등이 입주 가능한 부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부지 매입 설계를 실시하고, 2년 차에는 기반 조성 준공 후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매도하여 3년 차에 스마트팜 설치를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관내 유휴농지를 조사하고 입지 인허가 문제가 없는 최적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마을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 후에 2025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농촌인력 중개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69개 농가에 4750건의 인력을 중개하였고, 사업 시행 2년 차인 2023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113개 농가에 8335건의 인력을 중개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농 초기 각종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영농기초 기술교육,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귀농 창업 활성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난 2022년 귀농인 20명을 지원하고 40회의 귀농 교육을 실시해 귀농·귀촌인들의 우리 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삼천포천 주변 국유재산을 활용한 시민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 인근으로 국유재산을 조사한 결과 좌룡동 433-18번지 외 3필지에 3036㎡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유지 매수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용두공원에 직접 가기 때문에 그 주변 부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룡저수지 상류 구간은 하천 정비공사 추진과 병행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부시장 이상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노인복지회관 내 비가림시설 설치 및 통행 불편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권역별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서부노인복지회관은 증축하고 서부사회복지관은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관을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재산 이관을 계획하였으나 여성가족 업무를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은 재산의 이관 불가로 인해 두 건물의 통로 연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건축협의 시 통로 연결에 대한 요청이 없어 두 건물을 별동으로 설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용도는 노유자시설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데 통로가 연결되면 기존 건물인 사회복지관의 BF 인증도 추가로 요구됩니다.
기존 건물의 인증 기준 충족이 어려워 전면적 재시공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재와 같이 설계하였으며, 두 건축물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와 지붕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연면적의 증가로 기존 건축물의 소방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그에 따른 사업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건물 간 통행이 불편한 1층 통로에 간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우천 시 어르신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안전도시국장 정재화입니다.
항상 사천시의 안전과 도시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4년 안전도시국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 확보 방법과 미확보 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안전과 예산 127억 원, 도시과 116억 원, 건설과 46억 원, 도로과 143억 원, 도시재생과 23억 원이 각각 감액되어 안전도시국의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4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의 주된 감액 요인은 재난안전과의 구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고읍·선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건설과의 침곡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한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도시재생과의 박재삼 문화의 거리,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 완료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 감소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도로과의 시도, 비법정도로, 농어촌도로 개설 등 사업의 추진 시기 등을 조정하였으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재원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나, 우리 국 국·도비 사업의 추가 확보와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예산 확보 방안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과 우회도로 개설사업 종점부터 고성군 경계까지 4차로 확장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616억 원으로 길이 4.3km, 폭 1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와 고성그린파워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공사는 고성그린파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22년 10월 토지 보상 및 수용을 완료하였으며 고성그린파워에서 올해 1월 진주시 소재 ㈜케이디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현재 예정 공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15%입니다.
현재 고성그린파워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삼천포천교, 봉남천교 교량 형식을 변경하는 등 2025년 12월 완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77호선 확장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향촌동과 고성군 하이면 구간 4차로 미확장 구간의 노폭 협소 및 굴곡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화력발전소 출퇴근 시 상습정체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확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3년 1회 추경예산으로 국도 77호선 확포장 용역비를 확보하고 경남도,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사전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국도 77호선 확장이 필요한 구간은 총 연장 1.64km로 폭원 25m 4차선 도로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전 타당성용역 결과 총 사업비는 363억 원이 소요됩니다.
준공된 용역 성과물을 토대로 내년 1월에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 건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상남도 도로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 건의 전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도 77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촌2일반산업단지 굴곡도로 및 선형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의 원활한 조선기자재 물류 운송을 위한 진입로 개선 협조 요청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개선이 필요한 7개 구간에 대하여 2024년 4월 중에 진입로의 굴곡 및 선형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의원, 진배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의원입니다.
박동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실무행정에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이상훈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지금 김장철이라 김장통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현재 김장철이 조금 넘어가고 있지만, 부시장님, 이 정도면 몇 kg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15∼20kg 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5kg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의원 저번에 자봉에서 했는데, 절임배추 20kg가 3만 5천 원에서 3만 7천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20kg짜리 절임배추 양념을 보면,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김장통을 가지고 나왔냐 하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천 시민을 위해서 행정 책임……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김장통을 가지고 나와보았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든지, 김장을 담그면서 고생하신 시민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천시 입장에서는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서 민생경제에 안정이 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의원 맞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금리가 내년에는 오르지 않는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서민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김장이나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개청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무활동, 그리고 개청 지원 대책 수립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무활동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정무적인 활동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국회에 가서 일정 부분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합니다.
내년 4월 1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각 정당별로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임기 안에 우주항공특별법이 통과되면 무한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예상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이상훈 예, 그 부분은 올 연내 아니면 내년 초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혹시라도 안 되면 도와 우리 사천시가 중심이 돼서 사천시 전체 발전을 위한 우주복합도시 조성 추진 제안부터 경남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진행되면 그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의원 예, 맞습니다.
세상이 바뀌듯이 정치, 특히 국회 분들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천 시민들의 의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국회의원 활동,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행정의 활동은 보기 드물게 시민과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국회에……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은지, 사천 시민의 뜻이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듣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못 하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행정……
300명 중의 한 분의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공청회 등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소속이 되고 힘이 많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 시민의 서울 상경 활동 등 우주항공청에 대한 사천 시민의 바람은 끝도 없습니다.
꼭 올해 안에 유치하겠다는 꿈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실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바람만큼 우리 시 국회의원 그리고 집행부, 우리 사천시의회가 최선을 다했는지 반문하면서 우리 지역에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듯이 그 부분을 타파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희석화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사천시가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우주항공청 유치에 관련해서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국회도 갔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안 되면 용산도 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산도 한 번 가고, 국민의힘 당도 가고, 안 되면 민주당 단체도 한 번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부시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그 “알겠습니다”라는 뜻 속에 이제는 당에 관계없이, 정파와 관계없이 내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예.
○ 최동환 의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교부금 등이 전년 대비 244억 원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9318억 원, 당초예산이 1조 원 미달되어 아쉽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을 보면, 우리 사천시 부서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이 올해보다 800억 원 정도 업되었습니다.
달성 초과해서 800억 원이 더 늘어서 예산이 천몇백억 원 됩니다.
만약 800억 원이 추가로 확보가 안 되었으면 사천시 2024년 당초예산이 85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이상훈 지방교부세가 의존재원으로 우리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세 감소에 따라서 교부액이 많이 줄어든 형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예산 자체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교부세과를 방문했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 자체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지표, 동지역에 있는 도서지역은 교부세 낙후지역 산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지역에 도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일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건의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까지 못 탔던 교부세 일부가 내려오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 최동환 의원 부시장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은 희망보다는 비관적인 절실함이 앞서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 인구와 저번에도 시정질문 때 밀양시를 계속 비교하는데, 사실 밀양시가 우리 시보다 면적이 조금 넓습니다.
우리 시 면적이 109만 ㎡ 정도이고, 밀양은 우리보다 7배 정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다른지 모르겠으나 밀양시의 경우 인구가 비슷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3년도 12월 기준 10만 9357명입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밀양시의 경우 10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7천 명 정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의 경우 올해 2023년도 예산이 1조 3000억 원입니다.
2024년 내년도 당초예산은 1조 300억 원입니다.
남해는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2023년 인구를 보면 4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2∼3년 전보다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도는 6000억 원은 안 되지만 그 정도입니다.
인구가 2.7배 정도 적습니다.
수치상으로 비교해서 그렇지만 2.7배 정도 적어야 하는데, 지방교부세법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더 분발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부시장 이상훈 예.
○ 최동환 의원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과 비교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씀을 대신하자면 1995년에 행정통합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27년 정도 지났지만 한 해에 3000억 원 정도 양 시·군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7년 지났으니까 약 10조 원 정도 됩니다.
10만 9천 명으로 나누어 보면, 한 사람당 909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년 추경도 그렇고 2025년도에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번 시정질문 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울지 않으면 예산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오늘 10시가 넘어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겁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밀양시도 이야기했고 남해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래부터 파이가 컸던 데는 조금 증가하면 조금 커지겠지요.
우리는 통합되면서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을 것이고, 밀양에 비해서……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면적, 인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해군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는 적지만 군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구소멸지역이라면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구 비율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교부세과라든지, 중앙부처, 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 뛰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의존재원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무과를 통해서 자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천 시민을 위해서 박동식 시장님이나 이상훈 부시장님이나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 시민이 사천시청이나 사천시의회를 많이 신뢰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반문하면서 앞으로 희망을 설계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묻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서 중에서도 오직 사천 시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베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실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내년과 후내년에는 꼭 1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시민 여러분, 올해 코로나19 마지막 단계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사천 시민을 위해서 박동식 시장님과 윤형근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11명 시의원도 오직 사천 시민을 위해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더욱더 노력하는 내년이 되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과 답변하신 부시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진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3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천시가 SOC 사업 등 추진 시 안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촘촘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이 사진은 사천대교 이음새 부분입니다.
처음 문제는 윤형근 의장님께서 민원을 받으셨고, 제가 과에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저 사진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사천대교의 신축 이음장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의원 그렇지요.
다른 것은 안 보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틈새가 좀 넓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의원 저기에 자전거 타이어가 빠지고, 여성분들 힐도 빠지고, 저 위로 어린이가 지나갈 때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의원 제가 진주시 관리부서에 전화를 3번 했습니다.
처음에 해준 게 저 고무판이었습니다.
저 고무판을 위에 덮어주니까 자전거도 다니고 다른 분들이 통행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음새를 철거하고 저렇게 횡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해서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질문드린 안전 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신축 이음장치나 교량이나 지능형 CCTV, 난간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건의는 했지만 경상남도의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배근 의원 답변하신 것과 같이 밑에서도……
배가 다니면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해서 주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예, 알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스마트팜 선도 농가 육성이 있는데, 혹시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매니페스토 번호를 쭉 달아놓았습니다.
○ 시장 박동식 그 번호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31번입니다.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스마트팜 선도 농가 육성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시장 박동식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농업의 스마트팜도 중요하지만 스마트도시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스마트 농업, 농촌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골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첫째, 쓸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농지도……
기반도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스마트팜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공약사업에도 있으니까 시장님 임기 내에 꼭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귀촌, 귀농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박동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진배근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3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1시19분)
○ 의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공식적으로 사천시의회의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사천 시민께 보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가 앞으로 진행될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결과 보고를 본회의에서 사천 시민께 보고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믿습니다.
2023년 사천시의회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사천 시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 2박 3일간 최동환 의원, 박병준 의원, 정서연 의원, 강명수 의원을 포함한 총 8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도쿄전력 본사가 있는 일본 도쿄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목적은 첫 번째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쿄 국제전시장에서 개최하는 2023년 산업교류전을 참관하여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우리 사천시의 항공 부품 수출박람회에 적용하고, 둘째로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개호 산업을 통한 노인시설 지원 방향 검토와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셋째로 영토주권 전시관 참관을 통한 일본의 영토전략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첫째 일본 및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가한 산업박람회인 도쿄 산업교류전 2023을 시찰하였고, 둘째 치요다 구청을 방문하여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노인정책에 대하여 시찰하여 일본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개호 산업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고, 셋째, 일본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방문하여 독도에 대한 야욕과 독도를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넷째,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역까지 대중교통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하는 등 일본의 대중교통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시의원 4인의 총평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부터 말씀드리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도쿄 2023 산업교류전에서 그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정확한 역사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참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7)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8)
박물관 전시관에 국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 영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주권 전시관에는 이런 내용들, 쉽게 말해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반 이상이 독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전시관을 들어가자마자 일본 색칠까지 해 놓았습니다.
우리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런 역사적 인식도 없이 전 세계에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동조하기 위해서 박물관 전시관을 만들어서 365일 동안 이렇게 계속, 외국인들이 오면 자기들이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인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접점이 가까워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강명수 의원님의 총평은 우리 사회가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안고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의 대비책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 및 항공 분야의 기업 등을 유치하여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고민하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명수 의원님께서 총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준 의원님의 총평은 전용 버스가 아닌 대중교통과 도보로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일본의 대중교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과 자전거 문화 등 발로 다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도쿄 2023 산업교류전을 시찰하면서 중소기업이 몇 대나 거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들으면서 우리 사천시에서도 오랜 시간 사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하여 고민하였다고 박병준 의원님께서 총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연 의원님의 총평은 인구감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일본은 정치, 외교, 스포츠 분야에서는 경쟁 및 극복의 대상이었다면 경제 및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겪는 등 먼저 어려움을 겪는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일본 공무국외출장으로 노인정책과 산업교류전을 통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도보다는 그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책임감과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을 느끼는 공무국외출장이었다고 정서연 의원님께서 총평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바라보시는 모니터 안에 있으며, 사천 시민께서는 사천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무국외출장 결과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 || 한윤철
전문위원 || 정종기
전문위원 || 이기영
전문위원 || 이수만
의정팀장 || 이중기
의사팀장 || 하민희
정책지원팀장 || 박동숙
주 무 관 || 김미경
주 무 관 || 설혜림
속 기 사 || 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 || 박동식
부 시 장 || 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 || 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 || 허해연
행정복지국장 || 박상오
항공경제국장 || 정대웅
문화관광수산국장 || 서효숙
안전도시국장 || 정재화
보 건 소 장 || 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상현
본회의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
4. 2023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최동환·진배근·전재석 의원)
4. 2023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윤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봉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84억 2100만 원 증액된 9317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14건에 2억 529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 총 715억 7900만 원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임봉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최동환·진배근·전재석 의원)
(10시04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세 분으로 최동환 의원, 진배근 의원, 전재석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이상훈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는 암흑기에 들어섰습니다.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이자 사천 시민인 나를 대신하는 대표가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12명 중에 사천 시민의 처지를 대변하는 저 자신이 맞는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천 시민 여러분!
전 국민의 대표자는 상실되고 있고 바른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사천 시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15.9% 고금리에도 50만 원 대출에도 줄 서서 받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월 60만 원 내던 시민이 지금 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사천 시민 국민의 주머니에서 외식 갈 돈, 식당 갈 돈, 영화 볼 돈이 없습니다.
사천 시민과 국민의 주머니에 쓸 돈이 없습니다.
출생률 세계 꼴찌며 동물은 기후 위기로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온난화와 핵 오염으로 고기가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천을 이대로 두면 우리는 멸종합니다.
멸종을 막는 힘은 정의롭고 바른 정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약 114만 명의 공무원이 600조가 넘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정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과 사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구조는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닌 남이 잘 못하기를 바라며 비난하면 당선되는 반사이익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하면서 “전 앞에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이러면 그만입니다.
노란봉투법 등도 대통령 거부권 발휘하면 그만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정치 바로 반사이익 구조이니까요.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제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 굴욕외교 그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새 시대의 외교 전략, 그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다른 당 정치인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고소·고발하고 상대방 정치인을 자신의 언론을 이용해 악마화하면 그만인 정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사이익 정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자가 없습니다.
대안 정치가 사라지고 상대의 실수만을 위해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과 사천 시민의 삶은 뒷전이고 삶을 방치합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그래도 선거는 또 이기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기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2008년에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4년 동안 뭘 이뤘습니까?
국민을 위해 뭘 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 목구멍 정치를 했지, 국민과 사천 시민의 위해 개혁을 했습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일자리 만드는 데 일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모두 자신의 벼슬을 위해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당선되었으니까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양당 독주에 걸려서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사천에 설치될 우주항공청이 양당 각자의 이해관계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와 관련하여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이겨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혐오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약 2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강서구 구청장 선거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지난 15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사천시에서도 성공하고 존경받는 시장님과 도의원, 시의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 자신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국민과 사천 시민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정치입니다.
돌아가신 故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지역 구도와 결합해 있는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책 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꿔서 해결 안 된다.
선거 구조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합니다.
이미 20년 전에 답이 다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양당의 기득권 야욕 때문입니다.
깃발만 꽂으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양당에 있었습니다.
지난 선거 때 탐욕의 위성정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찬성했던 저부터 더욱 생각하며 반성하겠습니다.
선거법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양당은 죽이 맞아 자신들의 기득권에서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선거법 구조를 미루는 사이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증폭되어 번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나라 화합과 발전의 큰 과제입니다.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습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습니다.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을 되살려야 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시대 협상과 협치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김부겸 정도가 되면 대구 출마해서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호남, 영남에서도 다양한 정치 지도자가 희망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선거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반사이익의 구조와 양극화가 해소되고 혐오 전쟁이 멈춥니다.
다양성을 통해 한국 정치가 멸종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국민의 위해 존재가 아닌 그 정당을 위해 있는 것임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故제정구 국회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빈민을 위해 국회의원 되었는데 내 일정의 80%는 지역구 행사에 경조사, 정치, 비아냥으로 들으면서 1분 인사말 하려고 하루에 열 군데 이상씩 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위해 정책 개발과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의 기득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도 크기도 커집니다.
국민보다 양당을 위해 인사 잘하는 내 고향 지역 사람보다 국민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일 잘하고 실력 있는 큰 정치인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이, 사천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양당의 기득권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삶은 양극화되고 사천지역 또는 소멸지역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박동식 시장님, 2024년 예산 확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1차 추가경정에서 1조 원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은 2023년 대비 약 2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안전도시국의 경우 약 45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국의 경우 시민의 안전에 직결됩니다.
안전도시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향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은 있는지,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사천 시민 여러분,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습니다.
힘들고 고난의 파고 속에서도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희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사천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동, 곤양, 곤명, 서포면 지역구 진배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부노인복지회관 내 비가림시설 설치 및 통행 불편 문제 해결, 사천대교 지능형 안전펜스 설치, 귀농청년 농장갖기 사업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부노인복지회관 내 비가림시설 설치 및 통행 불편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서부노인복지회관은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로 2022년 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부노인복지회관과 바로 옆 건물인 서부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통로에 비가림시설이 없고, 구조상 두 건물을 오가는 것이 1층에서만 가능하여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림시설의 경우 시설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행기관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할 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시설에는 총 60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더구나 시설 및 지역 특성상 주 이용자가 노약자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더더욱 신중한 사업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시설 설계 시 출입 및 통행 편의를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사업 타당성 용역 단계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억을 투자하여 작년에 개관한 시설이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조차 문제가 있다면 과연 용역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 제대로 검토되었을까요?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과 서부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비가림시설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와 건물 간 통행이 1층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유,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사천대교 지능형 안전 펜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사천대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어 지역 주민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집행기관에서는 생명사랑 상담전화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게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대처라기에는 다소 미흡하며, 소극적이라 느껴집니다.
서울 마포대교처럼 지능형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면 사고 발생을 원천 봉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생명보다 무겁고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천대교 지능형 안전 펜스 설치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23년 사천시 청년정책 계획은 전체 4개 분야 73개 사업, 약 680억 원의 예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지원 강화에 25개 사업에 약 58억 원, 청년주거·생활지원 28개 사업에 430억 원,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13개 사업에 189억 원, 청년참여 활성화 7개 사업에 약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정책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사후 점검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청년 사업은 대부분 일회성, 현금성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충분한 수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도출된 결과일까요?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정책들이 과연 궁극적인 목표인 청년인구의 증대를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 청년인구는 2018년 2만 7767명에서 2022년 말 기준 2만 2394명을 기록하여 매년 약 5%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집행이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마트팜 등 시설을 설치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관련 업종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정착을 돕는 귀농청년 농장갖기사업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2022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마무리하고,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께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목사업 추진 시 무분별한 수목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이 각종 토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로수 등 수목을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곤명면 물빛정원 사업부지 주변에 식재되어 있던 왕벚나무 수십 그루가 훼손되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로수들이 단순한 지장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목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우리 시의 자산이며, 오랜 세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지장물 중 수목에 대한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하게 벌목이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각종 조례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권,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받는 자료는 의정활동의 토대가 되는 만큼 내용의 충실성과 정확성이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그러나 최근 들어 제출받은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시 역시 규제와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합리함에서 벗어나 시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진배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이상훈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벌용동·향촌동 지역구의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돌이켜 보면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사천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2023년은 우주항공청을 우리 시로 개청하기 위해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함께 국회로 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경상남도와도 협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우주항공청 개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로 조기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촌동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종점부터 고성군 경계까지 4차로 확장 사업은 2024년 당초예산안으로는 2024년 125억 원과 2025년 261억 원 등 총 38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화력발전소 우회도로가 완공된다면 확충된 기반 시설로 인해 향촌동의 접근성 제고 및 남일대 해수욕장과 고성 상족암과의 연계 등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향촌동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종점부터 고성군 경계까지 4차로 확장 사업에 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촌2일반산업단지와 국도 제77호선 연결 관련입니다.
향촌2일반산업단지의 분양 및 산단의 가치 제고를 위해 기반 시설, 특히 도로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향촌2일반산업단지와 국도 제7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 사업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벌용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로부터 용두공원까지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국유재산을 활용한 시민의 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은 서울 청계천과 같이 도심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천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태하천 복원만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청계천의 경우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중랑천과 합류하기 전까지 광화문 광장, 광장시장, 패션사업으로 유명한 동대문지역 등 청계천과 접하는 특색 있는 지역들을 돌아서 중랑천과 합쳐진 후 서울숲으로 이어집니다.
즉, 청계천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특색에 맞게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삼천포천 생태복원 사업도 그 위치에 따라서 특색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천포천 상류는 민가가 드물고 와룡저수지로 올라갈수록 도심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또한 다수의 국유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유지를 활용하여 삼천포천과 연계하여 시민 여가시설 등의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총선 등의 정치 이벤트가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시정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흔들림 없는 시정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 개청은 내년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본 의원부터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쟁점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기관화 문구를 부칙에 정할 것인지, 본칙에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난 6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이에 대해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조율된 것과 달리 일단의 의원들이 갑작스레 회의장을 떠나며 특별법 심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지금 특별법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여·야에서는 투 플러스 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주항공청 법안을 선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9일에 협의체에서도 서로 의사만 확인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양당 간 논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국회 일정을 보면 12월 28일과 내년 1월 6일에 국회……
우리 시에서도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무활동과 개청 지원 대책 수립 등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1차 추가경정에서 예산 규모 1조 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684억 원 증액되었으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로 인해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전년 대비 244억 원 감소되어 당초예산 규모가 9318억 원에 그쳐 당초예산 1조 원 달성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예산 규모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의 추가 확보가 관건으로, 특히 지방교부세의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교부세의 추가 교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교부세 산정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11월 24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우리 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교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하루라도 앞당겨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새로운 재정 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 등을 통해 의존재원 확충을 도모하여 내년 추경예산 1조 원 달성은 물론 2025년도 당초예산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대교 지능형 안전 펜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사천대교에서 귀중한 생명을 저버리는 분들이 계셔서 저 역시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중에 마포대교 자살은 2500명입니다.
사천대교는 현재 3명이 자살 시도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능형 안전 펜스는 교량의 주요 구조물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펜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도 기존 사천대교에 설치된 CCTV를 고도화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자살 의심자 출현 시 자동 인식과 경보방송, 신고 및 구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청년 농장갖기사업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러나 영농의 초기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농촌에 정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사업은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거주 주택 등이 입주 가능한 부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부지 매입 설계를 실시하고, 2년 차에는 기반 조성 준공 후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매도하여 3년 차에 스마트팜 설치를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관내 유휴농지를 조사하고 입지 인허가 문제가 없는 최적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마을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 후에 2025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농촌인력 중개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69개 농가에 4750건의 인력을 중개하였고, 사업 시행 2년 차인 2023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113개 농가에 8335건의 인력을 중개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농 초기 각종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영농기초 기술교육,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귀농 창업 활성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난 2022년 귀농인 20명을 지원하고 40회의 귀농 교육을 실시해 귀농·귀촌인들의 우리 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삼천포천 주변 국유재산을 활용한 시민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 인근으로 국유재산을 조사한 결과 좌룡동 433-18번지 외 3필지에 3036㎡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유지 매수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용두공원에 직접 가기 때문에 그 주변 부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룡저수지 상류 구간은 하천 정비공사 추진과 병행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부시장 이상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노인복지회관 내 비가림시설 설치 및 통행 불편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권역별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서부노인복지회관은 증축하고 서부사회복지관은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관을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재산 이관을 계획하였으나 여성가족 업무를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은 재산의 이관 불가로 인해 두 건물의 통로 연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건축협의 시 통로 연결에 대한 요청이 없어 두 건물을 별동으로 설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용도는 노유자시설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데 통로가 연결되면 기존 건물인 사회복지관의 BF 인증도 추가로 요구됩니다.
기존 건물의 인증 기준 충족이 어려워 전면적 재시공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재와 같이 설계하였으며, 두 건축물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와 지붕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연면적의 증가로 기존 건축물의 소방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그에 따른 사업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건물 간 통행이 불편한 1층 통로에 간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우천 시 어르신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안전도시국장 정재화입니다.
항상 사천시의 안전과 도시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4년 안전도시국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 확보 방법과 미확보 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안전과 예산 127억 원, 도시과 116억 원, 건설과 46억 원, 도로과 143억 원, 도시재생과 23억 원이 각각 감액되어 안전도시국의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4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의 주된 감액 요인은 재난안전과의 구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고읍·선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건설과의 침곡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한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도시재생과의 박재삼 문화의 거리,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 완료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 감소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도로과의 시도, 비법정도로, 농어촌도로 개설 등 사업의 추진 시기 등을 조정하였으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재원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나, 우리 국 국·도비 사업의 추가 확보와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예산 확보 방안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과 우회도로 개설사업 종점부터 고성군 경계까지 4차로 확장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616억 원으로 길이 4.3km, 폭 1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와 고성그린파워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공사는 고성그린파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22년 10월 토지 보상 및 수용을 완료하였으며 고성그린파워에서 올해 1월 진주시 소재 ㈜케이디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현재 예정 공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15%입니다.
현재 고성그린파워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삼천포천교, 봉남천교 교량 형식을 변경하는 등 2025년 12월 완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77호선 확장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향촌동과 고성군 하이면 구간 4차로 미확장 구간의 노폭 협소 및 굴곡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화력발전소 출퇴근 시 상습정체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확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3년 1회 추경예산으로 국도 77호선 확포장 용역비를 확보하고 경남도,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사전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국도 77호선 확장이 필요한 구간은 총 연장 1.64km로 폭원 25m 4차선 도로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전 타당성용역 결과 총 사업비는 363억 원이 소요됩니다.
준공된 용역 성과물을 토대로 내년 1월에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 건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상남도 도로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 건의 전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도 77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촌2일반산업단지 굴곡도로 및 선형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의 원활한 조선기자재 물류 운송을 위한 진입로 개선 협조 요청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개선이 필요한 7개 구간에 대하여 2024년 4월 중에 진입로의 굴곡 및 선형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의원, 진배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의원입니다.
박동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실무행정에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이상훈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지금 김장철이라 김장통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현재 김장철이 조금 넘어가고 있지만, 부시장님, 이 정도면 몇 kg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15∼20kg 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5kg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의원 저번에 자봉에서 했는데, 절임배추 20kg가 3만 5천 원에서 3만 7천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20kg짜리 절임배추 양념을 보면,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김장통을 가지고 나왔냐 하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천 시민을 위해서 행정 책임……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김장통을 가지고 나와보았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든지, 김장을 담그면서 고생하신 시민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천시 입장에서는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서 민생경제에 안정이 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의원 맞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금리가 내년에는 오르지 않는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서민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김장이나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개청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무활동, 그리고 개청 지원 대책 수립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무활동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정무적인 활동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국회에 가서 일정 부분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합니다.
내년 4월 1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각 정당별로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임기 안에 우주항공특별법이 통과되면 무한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예상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이상훈 예, 그 부분은 올 연내 아니면 내년 초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혹시라도 안 되면 도와 우리 사천시가 중심이 돼서 사천시 전체 발전을 위한 우주복합도시 조성 추진 제안부터 경남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진행되면 그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의원 예, 맞습니다.
세상이 바뀌듯이 정치, 특히 국회 분들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천 시민들의 의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국회의원 활동,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행정의 활동은 보기 드물게 시민과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국회에……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은지, 사천 시민의 뜻이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듣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못 하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행정……
300명 중의 한 분의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공청회 등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소속이 되고 힘이 많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 시민의 서울 상경 활동 등 우주항공청에 대한 사천 시민의 바람은 끝도 없습니다.
꼭 올해 안에 유치하겠다는 꿈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실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바람만큼 우리 시 국회의원 그리고 집행부, 우리 사천시의회가 최선을 다했는지 반문하면서 우리 지역에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듯이 그 부분을 타파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희석화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사천시가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우주항공청 유치에 관련해서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국회도 갔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안 되면 용산도 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산도 한 번 가고, 국민의힘 당도 가고, 안 되면 민주당 단체도 한 번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부시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그 “알겠습니다”라는 뜻 속에 이제는 당에 관계없이, 정파와 관계없이 내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예.
○ 최동환 의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교부금 등이 전년 대비 244억 원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9318억 원, 당초예산이 1조 원 미달되어 아쉽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을 보면, 우리 사천시 부서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이 올해보다 800억 원 정도 업되었습니다.
달성 초과해서 800억 원이 더 늘어서 예산이 천몇백억 원 됩니다.
만약 800억 원이 추가로 확보가 안 되었으면 사천시 2024년 당초예산이 85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이상훈 지방교부세가 의존재원으로 우리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세 감소에 따라서 교부액이 많이 줄어든 형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예산 자체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교부세과를 방문했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 자체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지표, 동지역에 있는 도서지역은 교부세 낙후지역 산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지역에 도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일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건의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까지 못 탔던 교부세 일부가 내려오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 최동환 의원 부시장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은 희망보다는 비관적인 절실함이 앞서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 인구와 저번에도 시정질문 때 밀양시를 계속 비교하는데, 사실 밀양시가 우리 시보다 면적이 조금 넓습니다.
우리 시 면적이 109만 ㎡ 정도이고, 밀양은 우리보다 7배 정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다른지 모르겠으나 밀양시의 경우 인구가 비슷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3년도 12월 기준 10만 9357명입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밀양시의 경우 10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7천 명 정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의 경우 올해 2023년도 예산이 1조 3000억 원입니다.
2024년 내년도 당초예산은 1조 300억 원입니다.
남해는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2023년 인구를 보면 4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2∼3년 전보다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도는 6000억 원은 안 되지만 그 정도입니다.
인구가 2.7배 정도 적습니다.
수치상으로 비교해서 그렇지만 2.7배 정도 적어야 하는데, 지방교부세법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더 분발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부시장 이상훈 예.
○ 최동환 의원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과 비교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씀을 대신하자면 1995년에 행정통합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27년 정도 지났지만 한 해에 3000억 원 정도 양 시·군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7년 지났으니까 약 10조 원 정도 됩니다.
10만 9천 명으로 나누어 보면, 한 사람당 909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년 추경도 그렇고 2025년도에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번 시정질문 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울지 않으면 예산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오늘 10시가 넘어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겁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밀양시도 이야기했고 남해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래부터 파이가 컸던 데는 조금 증가하면 조금 커지겠지요.
우리는 통합되면서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을 것이고, 밀양에 비해서……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면적, 인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해군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는 적지만 군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구소멸지역이라면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구 비율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교부세과라든지, 중앙부처, 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 뛰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의존재원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무과를 통해서 자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천 시민을 위해서 박동식 시장님이나 이상훈 부시장님이나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 시민이 사천시청이나 사천시의회를 많이 신뢰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반문하면서 앞으로 희망을 설계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묻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서 중에서도 오직 사천 시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베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실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내년과 후내년에는 꼭 1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시민 여러분, 올해 코로나19 마지막 단계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사천 시민을 위해서 박동식 시장님과 윤형근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11명 시의원도 오직 사천 시민을 위해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더욱더 노력하는 내년이 되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과 답변하신 부시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진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3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천시가 SOC 사업 등 추진 시 안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촘촘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이 사진은 사천대교 이음새 부분입니다.
처음 문제는 윤형근 의장님께서 민원을 받으셨고, 제가 과에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저 사진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사천대교의 신축 이음장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의원 그렇지요.
다른 것은 안 보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틈새가 좀 넓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의원 저기에 자전거 타이어가 빠지고, 여성분들 힐도 빠지고, 저 위로 어린이가 지나갈 때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의원 제가 진주시 관리부서에 전화를 3번 했습니다.
처음에 해준 게 저 고무판이었습니다.
저 고무판을 위에 덮어주니까 자전거도 다니고 다른 분들이 통행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음새를 철거하고 저렇게 횡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해서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질문드린 안전 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신축 이음장치나 교량이나 지능형 CCTV, 난간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건의는 했지만 경상남도의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배근 의원 답변하신 것과 같이 밑에서도……
배가 다니면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해서 주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예, 알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스마트팜 선도 농가 육성이 있는데, 혹시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매니페스토 번호를 쭉 달아놓았습니다.
○ 시장 박동식 그 번호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31번입니다.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스마트팜 선도 농가 육성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시장 박동식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농업의 스마트팜도 중요하지만 스마트도시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스마트 농업, 농촌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골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첫째, 쓸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농지도……
기반도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스마트팜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공약사업에도 있으니까 시장님 임기 내에 꼭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귀촌, 귀농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박동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진배근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3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1시19분)
○ 의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공식적으로 사천시의회의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사천 시민께 보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가 앞으로 진행될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결과 보고를 본회의에서 사천 시민께 보고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믿습니다.
2023년 사천시의회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사천 시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 2박 3일간 최동환 의원, 박병준 의원, 정서연 의원, 강명수 의원을 포함한 총 8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도쿄전력 본사가 있는 일본 도쿄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목적은 첫 번째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쿄 국제전시장에서 개최하는 2023년 산업교류전을 참관하여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우리 사천시의 항공 부품 수출박람회에 적용하고, 둘째로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개호 산업을 통한 노인시설 지원 방향 검토와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셋째로 영토주권 전시관 참관을 통한 일본의 영토전략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첫째 일본 및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가한 산업박람회인 도쿄 산업교류전 2023을 시찰하였고, 둘째 치요다 구청을 방문하여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노인정책에 대하여 시찰하여 일본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개호 산업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고, 셋째, 일본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방문하여 독도에 대한 야욕과 독도를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넷째,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역까지 대중교통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하는 등 일본의 대중교통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시의원 4인의 총평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부터 말씀드리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도쿄 2023 산업교류전에서 그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정확한 역사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참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7)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8)
박물관 전시관에 국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 영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주권 전시관에는 이런 내용들, 쉽게 말해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반 이상이 독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전시관을 들어가자마자 일본 색칠까지 해 놓았습니다.
우리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런 역사적 인식도 없이 전 세계에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동조하기 위해서 박물관 전시관을 만들어서 365일 동안 이렇게 계속, 외국인들이 오면 자기들이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인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접점이 가까워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강명수 의원님의 총평은 우리 사회가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안고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의 대비책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 및 항공 분야의 기업 등을 유치하여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고민하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명수 의원님께서 총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준 의원님의 총평은 전용 버스가 아닌 대중교통과 도보로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일본의 대중교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과 자전거 문화 등 발로 다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도쿄 2023 산업교류전을 시찰하면서 중소기업이 몇 대나 거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들으면서 우리 사천시에서도 오랜 시간 사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하여 고민하였다고 박병준 의원님께서 총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연 의원님의 총평은 인구감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일본은 정치, 외교, 스포츠 분야에서는 경쟁 및 극복의 대상이었다면 경제 및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겪는 등 먼저 어려움을 겪는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일본 공무국외출장으로 노인정책과 산업교류전을 통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도보다는 그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책임감과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을 느끼는 공무국외출장이었다고 정서연 의원님께서 총평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바라보시는 모니터 안에 있으며, 사천 시민께서는 사천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무국외출장 결과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 || 한윤철
전문위원 || 정종기
전문위원 || 이기영
전문위원 || 이수만
의정팀장 || 이중기
의사팀장 || 하민희
정책지원팀장 || 박동숙
주 무 관 || 김미경
주 무 관 || 설혜림
속 기 사 || 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 || 박동식
부 시 장 || 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 || 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 || 허해연
행정복지국장 || 박상오
항공경제국장 || 정대웅
문화관광수산국장 || 서효숙
안전도시국장 || 정재화
보 건 소 장 || 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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