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방송으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방송시간 편성문제로 부득이 정회시간을 줄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연이어 듣고 5분간 정회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한대식 의원, 조성자 의원, 이삼수 의원, 최수근 의원, 여명순 의원, 최용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유인물로 배부하였으니 가급적 요지를 추려 질문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은 하지 말고,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방송으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방송시간 편성문제로 부득이 정회시간을 줄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연이어 듣고 5분간 정회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한대식 의원, 조성자 의원, 이삼수 의원, 최수근 의원, 여명순 의원, 최용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유인물로 배부하였으니 가급적 요지를 추려 질문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은 하지 말고,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림과 동시에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개인의 판단이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서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솔하고 매끄럽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동면 사다리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은 2006년 6월에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12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동안 타 지역에서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만남의 장으로 충분하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만, 매일 장기주차의 만차 상태로 인해 차량을 한대도 주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만남의 광장 앞 국도상에 진주 지역에서 읍지역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차량들과 만남의 광장에서 카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며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과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우리 시에 거주하도록 수시로 협조 요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축동면 길평리 국도상에서 얼마나 많은 차량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지 점검해 보시면 가슴이 찡하게 감을 잡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증가 시책과 잎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만남의 광장이 왜 매일 한 대도 주차할 수 없이 만차가 되는지? 그 원인과 사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천종합운동장 축구보조구장의 그라운드 골프장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 그라운드골프 연합회 산하 6개 지부에 만 65세 이상의 그라운드 골프 인구가 250명 정도로서 동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게이트볼 구장과는 달리 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운동할 곳이 없어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은 물론,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인근 시군인 진주시에서는 2군데, 남해와 산청군은 각각 1개소씩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운동장 시설로 묶여 있는 사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매립해 나가면 주민들의 불편불만도 해소될 뿐 아니라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과 운동시설도 확충되어 나갈 것입니다.
노인들이 여가와 취미생활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천종합운동장 축구 보조구장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운동장 시설로 묶여 있는 부지의 시설 용도별 연차적 매입 방안과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건립 전까지 축구 보조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을 언제쯤 조성할 계획인지, 동호인에 대한 사용 또는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읍 수양초등학교 입구에서 한국항공(KAI) 2공장 입구 사거리까지 중·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지하 차도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KAI 등 공단 출근 시간이 오전 8시로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전 7시 이후부터 출근시간 전까지는 출근 차량으로 인해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정동면 풍정리 송보 아파트, 삼성 아파트, 사천읍 선인리 대경아파트, 대경파미르, 전원아파트, 덕진아파트, 원룸 등에서 출·퇴근 하는 많은 차량으로 경남자영고 앞에서 KAI 2공장 입구 사거리까지 여섯 군데의 교통 신호등에서 정체되고, 승용차와 통근버스가 진주에서 출근하는 차량과 서로 뒤엉켜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어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사거리를 통과하려고 하면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 통과된다고 합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탑마트 앞은 오거리로서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시도로 경유하여 동지역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밀리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9년도 중형 민간항공기 출시 전까지 항공부품 업체와 종업원이 증가하면 출·퇴근이 더욱 더 치열할 것이 뻔합니다.
2009년 4월 (사)경남경제연구원에서 최종 제출한 사천시 도시 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에 의하면 이곳에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므로 사천여고 오거리 교차로와 접속하는 양방향 6차로 구간에 대해 지하차도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지하차도를 개설하려면 소요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주 뿌리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사천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진주 뿌리산단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유낙근 교수 사회로 대학교수 3명, 시민참여연대 대표, 해양수산 전문가와 약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게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만 참여연대와 추진위원회에서 경남도와 진주시 역시 패널로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진주시가 패널로 참여해 악취, 오염 등 타당성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을 하든지 어떠한 대안을 내놓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할 것인데 불참을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 뿌리산업단지를 우리 시 사천읍과 축동면 접경 지역에 93만 2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뿌리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에 들어간 뒤 내년 3월, 4월경 경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인가받는다는 것이 진주시의 구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뿌리산단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개 부분으로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악취와 중금속, 수질과 환경오염, 비산먼지 특히 6개 시군이 식수로 이용하는 수자원공사 사천 정수장이 9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 지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 93만 2000㎡의 뿌리산단의 위치는 부적절한 지역이므로 무조건 반드시 변경·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 뿌리산단 조성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논리와 근거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환경 전문가의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지, 진주 뿌리산단 계획의 인가승인 저지 방안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해양관광도시, 항공 우주 산업도시입니다.
그러나 관광 홍보를 위한 시외버스, 관광버스 활용이 타 시군보다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각 시군의 상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각종 차량에 사진을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출발 또는 경유해서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우리 지역의 시내버스 및 관광버스에 멋진 사진과 함께 홍보를 하면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 홍보에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또는 경유 운행하는 시외버스 회사와 차량 대수, 운행지역 관내 관광버스, 시내버스 회사와 차량 대수, 홍보 가능한 대수와 예상 소요사업비는 얼마정도인지 또한 소요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버스에 홍보 사진을 부착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사천읍 향교 뒷산과 정동면 화암리 뒤, 뜸북산은 사천읍민과 정동면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운동과 등산코스로 새벽부터 하루 종일 주민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등산로와 체육공원 내 제초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등산로 보행에 지장이 많을 뿐 아니라, 운동기구 고장 등 애로가 있을 때도 제때에 해소되지 않으므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체육공원 내 제초작업과 파고라 관리, 모기퇴치 등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없어 시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신고를 해도 늑장을 부리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사천 향교뒷산은 개인부지와 사천향교 부지로서 근래에 들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업무부서는 명확해야 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육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의향을 밝혀 주시고, 연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읍면동으로 일원화시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종합운동장 시설결정이 1978년11월 10일 경상남도 고시 제338호로 7만 4657㎡가 운동장 시설로 결정되고 35년간 묶여있어 타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설 용도별로 취득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개인 산악인뿐만 아니라 여러 산악회가 구성되어 산행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암벽등반 시설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데 운동장 시설 공간을 이용하여 인공암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특히, 사천종합운동장 입구에서 도로변 쪽으로 서일아파트 앞 삼거리까지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묶여 있는 운동장 시설을 반영시켜 꼭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민들은 여가 선용과 취미 생활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양하게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를 기준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용현면민은 물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용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적은 예산으로 풍물학습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인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한 지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읍면 지역은 항공우주산업 도시로 동 지역은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만 읍면지역과 동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되돌아보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조성자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림과 동시에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개인의 판단이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서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솔하고 매끄럽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동면 사다리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은 2006년 6월에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12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동안 타 지역에서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만남의 장으로 충분하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만, 매일 장기주차의 만차 상태로 인해 차량을 한대도 주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만남의 광장 앞 국도상에 진주 지역에서 읍지역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차량들과 만남의 광장에서 카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며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과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우리 시에 거주하도록 수시로 협조 요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축동면 길평리 국도상에서 얼마나 많은 차량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지 점검해 보시면 가슴이 찡하게 감을 잡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증가 시책과 잎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만남의 광장이 왜 매일 한 대도 주차할 수 없이 만차가 되는지? 그 원인과 사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천종합운동장 축구보조구장의 그라운드 골프장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 그라운드골프 연합회 산하 6개 지부에 만 65세 이상의 그라운드 골프 인구가 250명 정도로서 동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게이트볼 구장과는 달리 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운동할 곳이 없어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은 물론,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인근 시군인 진주시에서는 2군데, 남해와 산청군은 각각 1개소씩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운동장 시설로 묶여 있는 사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매립해 나가면 주민들의 불편불만도 해소될 뿐 아니라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과 운동시설도 확충되어 나갈 것입니다.
노인들이 여가와 취미생활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천종합운동장 축구 보조구장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운동장 시설로 묶여 있는 부지의 시설 용도별 연차적 매입 방안과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건립 전까지 축구 보조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을 언제쯤 조성할 계획인지, 동호인에 대한 사용 또는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읍 수양초등학교 입구에서 한국항공(KAI) 2공장 입구 사거리까지 중·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지하 차도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KAI 등 공단 출근 시간이 오전 8시로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전 7시 이후부터 출근시간 전까지는 출근 차량으로 인해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정동면 풍정리 송보 아파트, 삼성 아파트, 사천읍 선인리 대경아파트, 대경파미르, 전원아파트, 덕진아파트, 원룸 등에서 출·퇴근 하는 많은 차량으로 경남자영고 앞에서 KAI 2공장 입구 사거리까지 여섯 군데의 교통 신호등에서 정체되고, 승용차와 통근버스가 진주에서 출근하는 차량과 서로 뒤엉켜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어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사거리를 통과하려고 하면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 통과된다고 합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탑마트 앞은 오거리로서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시도로 경유하여 동지역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밀리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9년도 중형 민간항공기 출시 전까지 항공부품 업체와 종업원이 증가하면 출·퇴근이 더욱 더 치열할 것이 뻔합니다.
2009년 4월 (사)경남경제연구원에서 최종 제출한 사천시 도시 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에 의하면 이곳에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므로 사천여고 오거리 교차로와 접속하는 양방향 6차로 구간에 대해 지하차도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지하차도를 개설하려면 소요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주 뿌리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사천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진주 뿌리산단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유낙근 교수 사회로 대학교수 3명, 시민참여연대 대표, 해양수산 전문가와 약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게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만 참여연대와 추진위원회에서 경남도와 진주시 역시 패널로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진주시가 패널로 참여해 악취, 오염 등 타당성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을 하든지 어떠한 대안을 내놓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할 것인데 불참을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 뿌리산업단지를 우리 시 사천읍과 축동면 접경 지역에 93만 2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뿌리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에 들어간 뒤 내년 3월, 4월경 경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인가받는다는 것이 진주시의 구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뿌리산단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개 부분으로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악취와 중금속, 수질과 환경오염, 비산먼지 특히 6개 시군이 식수로 이용하는 수자원공사 사천 정수장이 9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 지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 93만 2000㎡의 뿌리산단의 위치는 부적절한 지역이므로 무조건 반드시 변경·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 뿌리산단 조성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논리와 근거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환경 전문가의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지, 진주 뿌리산단 계획의 인가승인 저지 방안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해양관광도시, 항공 우주 산업도시입니다.
그러나 관광 홍보를 위한 시외버스, 관광버스 활용이 타 시군보다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각 시군의 상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각종 차량에 사진을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출발 또는 경유해서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우리 지역의 시내버스 및 관광버스에 멋진 사진과 함께 홍보를 하면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 홍보에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또는 경유 운행하는 시외버스 회사와 차량 대수, 운행지역 관내 관광버스, 시내버스 회사와 차량 대수, 홍보 가능한 대수와 예상 소요사업비는 얼마정도인지 또한 소요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버스에 홍보 사진을 부착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사천읍 향교 뒷산과 정동면 화암리 뒤, 뜸북산은 사천읍민과 정동면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운동과 등산코스로 새벽부터 하루 종일 주민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등산로와 체육공원 내 제초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등산로 보행에 지장이 많을 뿐 아니라, 운동기구 고장 등 애로가 있을 때도 제때에 해소되지 않으므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체육공원 내 제초작업과 파고라 관리, 모기퇴치 등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없어 시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신고를 해도 늑장을 부리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사천 향교뒷산은 개인부지와 사천향교 부지로서 근래에 들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업무부서는 명확해야 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육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의향을 밝혀 주시고, 연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읍면동으로 일원화시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종합운동장 시설결정이 1978년11월 10일 경상남도 고시 제338호로 7만 4657㎡가 운동장 시설로 결정되고 35년간 묶여있어 타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설 용도별로 취득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개인 산악인뿐만 아니라 여러 산악회가 구성되어 산행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암벽등반 시설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데 운동장 시설 공간을 이용하여 인공암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특히, 사천종합운동장 입구에서 도로변 쪽으로 서일아파트 앞 삼거리까지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묶여 있는 운동장 시설을 반영시켜 꼭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민들은 여가 선용과 취미 생활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양하게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를 기준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용현면민은 물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용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적은 예산으로 풍물학습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인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한 지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읍면 지역은 항공우주산업 도시로 동 지역은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만 읍면지역과 동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되돌아보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조성자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자의원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시정질문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공갈 협박성이 있는 통지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고, 의회에서 확인을 해 주었답니다.
최갑현 시의장님께서는 의회차원에서 적절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침체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사업운영계획서가 먼저 제출되고, 사업운영계획이 목적에 맞게 예산의 비율도 적정한지 검토하여 부적격하면 재수립해서 지도하여 예산을 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보조금 정산시에는 기본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계획수립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첨부 증빙 서류가 투명한지 철저한 검사를 하여 근거 없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단체를 이끌어 갈 단체장이나 축제 집행위원장의 선정에 대하여 공인인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관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집행부에서 위촉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식이지만, 공익을 위촉하여 자리매김을 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조 받는 단체에 공인이 관여하여 비난과 빈축을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공인이 되어 협찬금까지 거두는 사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부서별로 합당한 요구사항은 건의하며 의논할 수 있지만 공인이 되어 집행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공인은 그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악축제 위원장이나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장이 되기까지 왜 굳이 집행부는 오해를 사면서까지 특정인에게만 공인을 위촉하였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상식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집행부에서 위촉하면서 박동식, 조근도 도의원을 배제시킨 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으로서 예산이 따르는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상식선에서 볼 때 본인 스스로 사양하여야 함에도 공인을 위촉한 집행부나 자리에 연연하여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 김경숙 운영위원장에게 수많은 공직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정작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각 단체장의 장기집권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체의 실적과 예산의 바른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정산 심의위원을 두어, 점수화하여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는 단체는 원칙과 점수기준표를 만들어 적용하여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삼문학제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정적인 문학으로 시의 세계를,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과 청소년들에게 문학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경남의 대표시인이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그의 시의 세계를 통하여 문학의 꿈을 키워나가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첫째, 문제점으로 보조금계좌 때문입니다.
박재삼문학상 경비 통장은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직인으로 실명확인필과 운영위원장의 인감으로 내어야 함에도 실명확인필 김경숙 개인 통장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관련,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김경숙, 윤덕점 외 4인, 중앙위원 김명인 외 4인, 문화관광과장으로 구성되어 임기는 3년이며 유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매, 회의록에 보면 모두 동의 하였습니다.
유임되면 6년의 임기가 됨, 셋째 문제점, 2012년 1월 14일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시 운영위원의 역할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문학상 운영의 세세한 부분을 논의한다고 함에, 박재삼문학 운영 기준 제9조5항에 의하면 위원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단, 회의 시 약간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삼문학 운영 기준대로 하자면 운영위원 인 손택수 운영위원은 무보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에 운영위원회 회의 시 예심 심사위원 손택수, 김경주 시인, 이혜원으로 확정하였음, 출판사 선정에 있어서 1차 운영위원 회의 시 손택수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실천문학사로 결정하여 공개경쟁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증빙서류를 문학상 당선 작품집 발간 관련 출판비, 타 내용을 포함하여 700권에 대하여 8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계약내용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갑”과 “을”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 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5년씩 연장한다.
일방적으로 손택수 운영위원에게 누가 “갑”이고 “을”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합당한 계약인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공정하게 공고하여 희망하는 출판사의 견적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그런 과정 없이 결정된 것이 서면자료의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회의 시 심사위원 선정, 심사료 선정의 기준이 없었으며, 기준 없이 회의 시 심사료 예심 60만 원, 본심 80만 원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추천받은 명단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원칙 없는 회의 결과였습니다.
운영위원 회의 시 운영위원 중 김사인 위원이 문학상의 성격과 작품의 선정 기준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차후에 그렇게 하기로 모두 동의는 하였으나 선정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는 회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박재삼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저는 “심사위원회”라고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운영위원 11명 중 10명이 문학제 심사위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천문학상 본심 심사위원은 김경숙 60만 원, 김명인 60만 원 공동위원장이며, 예심 심사위원은 윤덕점 30만 원, 박구경 30만 원, 운영위원 외 6명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인문학상 예심 심사위원은 김경숙 심사료 20만 1300원, 박재삼 시인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박재삼기념사업회 회장으로 박재삼 시 전집, 박재삼 시의 울림시집을 엮어내었으며, 문화원에서 박재삼 시에 대한 강좌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에 여유를 느끼며, 시를 가까이서 느끼게 해준 정삼조 시인의 학생 백일장 예심 심사료 5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정삼조 시인이 엮어낸 자료입니다.
그런 분은 심사료가 5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정삼조 시인과 심사료를 비교해 볼 때 본인 스스로 양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심사료 기준 없이 집행하였지만, 김경숙 운영위원장의 사천문학상 본심 심사료, 윤덕심 예심 심사료와 정삼조 시인은 학생시 백일장 예심 부분 5만 원, 정삼조 시인은 김경숙 위원장의 심사기준이 인지도가 12분의 1로 낮게 평가됨, 합당한 심사료 책정인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심사료 책정 근거의 단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심사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시 심사료 책정의 근거와 기본적인 자료는 서면자료에 없으나 문학상운영위원님들의 박재삼문학제 영역별 심사료는 부분별로 고액심사료입니다.
증빙서류로는 심사료 계좌이체가 심사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심사를 했다는 증거는 또한 심사평 명단에 끼워 넣는 것이 유일한 증거서류입니다.
개인별 심사채점표, 전체 심사채점표, 개인별 심사평, 전체 심사평 등의 근거서류가 전무한 상태로 심사료만 지급되었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는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박재삼문화제와는 대조적으로 빈약한 예산으로 사천시 미협회에서는 각종 대회시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회원이 심사하였을 적에는 심사료 없이 심사한다고 합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다섯째, 심사의 기준표 및 채점표 개인별 심사평, 전체 집계표가 없이 박재삼 학생시 백일장 대회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의된 합의제에 의한 심사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자료 제출한 심사 후의 근거자료로 예를 들자면, 학생시 백일장 초등 저학년부 심사평, 2명의 심사평 내용을 소개하면 예심을 통과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미소가 절로 나왔다.
어린이답게, 저학년답게, 생각의 그릇들이 앙증맞게 예쁘고 정겨웠다.
때로는 “이 행만 없었으면 장원감인데....”하고 안타깝기도 하였다.
가족분열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심의 세계에서는 그릇을 통하여 따뜻한 가족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동안 행복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올려진 심사평입니다.
초·중·고 학생백일장 심사위원 20명 중 위와 같은 식의 심사평을 한 심사위원이 7명입니다.
청소년문학상 심사평 본심 2명, 예심 4명, 심사평 이름 없는 분, 1명은 심사료는 지출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백일장 대회는 한마디로 기본 원칙 없는 대회였다고 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학생 백일장대회를 위하여 학생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사천교육지원청의 자문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계의 학생지도로 검증받은 심사위원의 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만 하였다면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관점에 따라 채점을 하여 개인별 순위와 심사평이 나오며 개인별 심사표를 취합하여 전체 채점표 순위와 심사평이 나오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심사입니다.
심사 관점 없는 심사에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만약 개인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어 정보공개의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어떤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성공적인 대회를 이루기 위하여 고심이 많으실 텐데 시 사랑회 공동대표까지 맡으신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인지, 공인으로서 내려놓는다는 미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마는 김경숙 운영위원장은 본인의 심사위원 끼워 넣기에 동의를 하였기에 심사를 본심 예심심사를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심사료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료 없이 봉사하였다면 미흡하나마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만 과다한 평정에 의한 심사료가 위원장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은 심사료로 액자를 구입하여 입상 작품을 학교급별로 전 학교에 전시하여 타 작품과 나의 작품을 비교하여 감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제안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숙박 및 식대비의 많은 지출은 적절한지 재검을 요합니다.
별도로 피조개 50만 원을 구입한 용도는 어디에 썼는지, 식대로 횟집으로 식사대접을 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조개 용도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까?
여섯 번째,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입니다.
학생 시 백일장 대회 참가인원 330명
(예비타종 9시 39분)
심사비 220만 원, 상금 204만 5천 원, 청소년문학상 심사비 230만 원, 청소년문학상 상금 200만, 원, 일곱 번째, 통장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 사랑회 계좌 사본에서 고의적으로 위원장의 심사료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 윤덕점 사무국장이 배낭여행 중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박재삼문학상 심사위원 프로필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여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위원장의 심사 경력프로필의 자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아홉 번째, 기부금과 자부담의 정의가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 계좌확인 및 사용내역을 재점검을 요합니다.
열 번째, 관외출장 서면자료에 의하면 출장이 2012년 4월 2일 출장이 없음에도 윤덕점 박재삼문학제 사무국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관외 출장도 내지 않고 2012년 4월 2일 운영위원회의 일로 서울출장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월 31일, 4월 1일로 출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관외출장 결재도 받지 않고 근무지 이탈은 공무원의 복무기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양진료소가 박재삼 사무실로 둔갑하여 평일 날에도 작품심사를 하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박재삼문학관으로 이관해야 할 자료가 개인의 근무지 통양진료소에 보관된 점은 타당한 지, 근무지 이탈로 인한 근무태반에 처리 건은 타 공무원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열한 번째, 출장비 반환 건입니다.
서면자료에 의하면 4월 2일 서울출장비 3명 각 16만 8000원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회시 참가 인원 부풀리기, 학생 시 백일장 참가학생이 보고서에는 400명이나 실제는 330명입니다.
본인의 작품 확인, 이것은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한 꼼수로 참가 인원 늘리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세 번째, 2011년 기금수입 지출 내역이 실제와 다름, 문화관광과로부터 입금 받은 천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질적인 총합계는 876만 1000원이며, 나머지는 증빙서류 없음, 문제점으로 박재삼문학제가 끝난 후 역사자료임에도 작품 보관이 부실한 점, 연도별로 참가한 학생 전원의 작품철이 되어졌는지 확인이 있어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김경숙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금전에 연연하여 본인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점,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장 스스로 정삼조 시인과 비교하여 과연 정당한 심사료 책정이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에 공인의 처신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끝으로 입체 감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규명할 것은 규명하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자 의원께서 시정질문 전에 말씀하신 어제 오후에 외부로부터 전달되어 온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협의하여 그 절차를 조성자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시정질문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공갈 협박성이 있는 통지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고, 의회에서 확인을 해 주었답니다.
최갑현 시의장님께서는 의회차원에서 적절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침체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사업운영계획서가 먼저 제출되고, 사업운영계획이 목적에 맞게 예산의 비율도 적정한지 검토하여 부적격하면 재수립해서 지도하여 예산을 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보조금 정산시에는 기본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계획수립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첨부 증빙 서류가 투명한지 철저한 검사를 하여 근거 없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단체를 이끌어 갈 단체장이나 축제 집행위원장의 선정에 대하여 공인인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관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집행부에서 위촉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식이지만, 공익을 위촉하여 자리매김을 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조 받는 단체에 공인이 관여하여 비난과 빈축을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공인이 되어 협찬금까지 거두는 사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부서별로 합당한 요구사항은 건의하며 의논할 수 있지만 공인이 되어 집행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공인은 그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악축제 위원장이나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장이 되기까지 왜 굳이 집행부는 오해를 사면서까지 특정인에게만 공인을 위촉하였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상식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집행부에서 위촉하면서 박동식, 조근도 도의원을 배제시킨 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으로서 예산이 따르는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상식선에서 볼 때 본인 스스로 사양하여야 함에도 공인을 위촉한 집행부나 자리에 연연하여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 김경숙 운영위원장에게 수많은 공직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정작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각 단체장의 장기집권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체의 실적과 예산의 바른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정산 심의위원을 두어, 점수화하여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는 단체는 원칙과 점수기준표를 만들어 적용하여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삼문학제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정적인 문학으로 시의 세계를,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과 청소년들에게 문학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경남의 대표시인이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그의 시의 세계를 통하여 문학의 꿈을 키워나가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첫째, 문제점으로 보조금계좌 때문입니다.
박재삼문학상 경비 통장은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직인으로 실명확인필과 운영위원장의 인감으로 내어야 함에도 실명확인필 김경숙 개인 통장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관련,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김경숙, 윤덕점 외 4인, 중앙위원 김명인 외 4인, 문화관광과장으로 구성되어 임기는 3년이며 유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매, 회의록에 보면 모두 동의 하였습니다.
유임되면 6년의 임기가 됨, 셋째 문제점, 2012년 1월 14일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시 운영위원의 역할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문학상 운영의 세세한 부분을 논의한다고 함에, 박재삼문학 운영 기준 제9조5항에 의하면 위원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단, 회의 시 약간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삼문학 운영 기준대로 하자면 운영위원 인 손택수 운영위원은 무보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에 운영위원회 회의 시 예심 심사위원 손택수, 김경주 시인, 이혜원으로 확정하였음, 출판사 선정에 있어서 1차 운영위원 회의 시 손택수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실천문학사로 결정하여 공개경쟁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증빙서류를 문학상 당선 작품집 발간 관련 출판비, 타 내용을 포함하여 700권에 대하여 8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계약내용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갑”과 “을”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 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5년씩 연장한다.
일방적으로 손택수 운영위원에게 누가 “갑”이고 “을”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합당한 계약인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공정하게 공고하여 희망하는 출판사의 견적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그런 과정 없이 결정된 것이 서면자료의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회의 시 심사위원 선정, 심사료 선정의 기준이 없었으며, 기준 없이 회의 시 심사료 예심 60만 원, 본심 80만 원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추천받은 명단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원칙 없는 회의 결과였습니다.
운영위원 회의 시 운영위원 중 김사인 위원이 문학상의 성격과 작품의 선정 기준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차후에 그렇게 하기로 모두 동의는 하였으나 선정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는 회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박재삼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저는 “심사위원회”라고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운영위원 11명 중 10명이 문학제 심사위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천문학상 본심 심사위원은 김경숙 60만 원, 김명인 60만 원 공동위원장이며, 예심 심사위원은 윤덕점 30만 원, 박구경 30만 원, 운영위원 외 6명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인문학상 예심 심사위원은 김경숙 심사료 20만 1300원, 박재삼 시인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박재삼기념사업회 회장으로 박재삼 시 전집, 박재삼 시의 울림시집을 엮어내었으며, 문화원에서 박재삼 시에 대한 강좌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에 여유를 느끼며, 시를 가까이서 느끼게 해준 정삼조 시인의 학생 백일장 예심 심사료 5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정삼조 시인이 엮어낸 자료입니다.
그런 분은 심사료가 5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정삼조 시인과 심사료를 비교해 볼 때 본인 스스로 양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심사료 기준 없이 집행하였지만, 김경숙 운영위원장의 사천문학상 본심 심사료, 윤덕심 예심 심사료와 정삼조 시인은 학생시 백일장 예심 부분 5만 원, 정삼조 시인은 김경숙 위원장의 심사기준이 인지도가 12분의 1로 낮게 평가됨, 합당한 심사료 책정인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심사료 책정 근거의 단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심사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시 심사료 책정의 근거와 기본적인 자료는 서면자료에 없으나 문학상운영위원님들의 박재삼문학제 영역별 심사료는 부분별로 고액심사료입니다.
증빙서류로는 심사료 계좌이체가 심사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심사를 했다는 증거는 또한 심사평 명단에 끼워 넣는 것이 유일한 증거서류입니다.
개인별 심사채점표, 전체 심사채점표, 개인별 심사평, 전체 심사평 등의 근거서류가 전무한 상태로 심사료만 지급되었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는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박재삼문화제와는 대조적으로 빈약한 예산으로 사천시 미협회에서는 각종 대회시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회원이 심사하였을 적에는 심사료 없이 심사한다고 합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다섯째, 심사의 기준표 및 채점표 개인별 심사평, 전체 집계표가 없이 박재삼 학생시 백일장 대회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의된 합의제에 의한 심사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자료 제출한 심사 후의 근거자료로 예를 들자면, 학생시 백일장 초등 저학년부 심사평, 2명의 심사평 내용을 소개하면 예심을 통과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미소가 절로 나왔다.
어린이답게, 저학년답게, 생각의 그릇들이 앙증맞게 예쁘고 정겨웠다.
때로는 “이 행만 없었으면 장원감인데....”하고 안타깝기도 하였다.
가족분열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심의 세계에서는 그릇을 통하여 따뜻한 가족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동안 행복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올려진 심사평입니다.
초·중·고 학생백일장 심사위원 20명 중 위와 같은 식의 심사평을 한 심사위원이 7명입니다.
청소년문학상 심사평 본심 2명, 예심 4명, 심사평 이름 없는 분, 1명은 심사료는 지출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백일장 대회는 한마디로 기본 원칙 없는 대회였다고 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학생 백일장대회를 위하여 학생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사천교육지원청의 자문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계의 학생지도로 검증받은 심사위원의 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만 하였다면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관점에 따라 채점을 하여 개인별 순위와 심사평이 나오며 개인별 심사표를 취합하여 전체 채점표 순위와 심사평이 나오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심사입니다.
심사 관점 없는 심사에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만약 개인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어 정보공개의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어떤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성공적인 대회를 이루기 위하여 고심이 많으실 텐데 시 사랑회 공동대표까지 맡으신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인지, 공인으로서 내려놓는다는 미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마는 김경숙 운영위원장은 본인의 심사위원 끼워 넣기에 동의를 하였기에 심사를 본심 예심심사를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심사료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료 없이 봉사하였다면 미흡하나마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만 과다한 평정에 의한 심사료가 위원장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은 심사료로 액자를 구입하여 입상 작품을 학교급별로 전 학교에 전시하여 타 작품과 나의 작품을 비교하여 감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제안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숙박 및 식대비의 많은 지출은 적절한지 재검을 요합니다.
별도로 피조개 50만 원을 구입한 용도는 어디에 썼는지, 식대로 횟집으로 식사대접을 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조개 용도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까?
여섯 번째,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입니다.
학생 시 백일장 대회 참가인원 330명
(예비타종 9시 39분)
심사비 220만 원, 상금 204만 5천 원, 청소년문학상 심사비 230만 원, 청소년문학상 상금 200만, 원, 일곱 번째, 통장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 사랑회 계좌 사본에서 고의적으로 위원장의 심사료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 윤덕점 사무국장이 배낭여행 중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박재삼문학상 심사위원 프로필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여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위원장의 심사 경력프로필의 자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아홉 번째, 기부금과 자부담의 정의가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 계좌확인 및 사용내역을 재점검을 요합니다.
열 번째, 관외출장 서면자료에 의하면 출장이 2012년 4월 2일 출장이 없음에도 윤덕점 박재삼문학제 사무국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관외 출장도 내지 않고 2012년 4월 2일 운영위원회의 일로 서울출장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월 31일, 4월 1일로 출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관외출장 결재도 받지 않고 근무지 이탈은 공무원의 복무기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양진료소가 박재삼 사무실로 둔갑하여 평일 날에도 작품심사를 하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박재삼문학관으로 이관해야 할 자료가 개인의 근무지 통양진료소에 보관된 점은 타당한 지, 근무지 이탈로 인한 근무태반에 처리 건은 타 공무원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열한 번째, 출장비 반환 건입니다.
서면자료에 의하면 4월 2일 서울출장비 3명 각 16만 8000원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회시 참가 인원 부풀리기, 학생 시 백일장 참가학생이 보고서에는 400명이나 실제는 330명입니다.
본인의 작품 확인, 이것은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한 꼼수로 참가 인원 늘리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세 번째, 2011년 기금수입 지출 내역이 실제와 다름, 문화관광과로부터 입금 받은 천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질적인 총합계는 876만 1000원이며, 나머지는 증빙서류 없음, 문제점으로 박재삼문학제가 끝난 후 역사자료임에도 작품 보관이 부실한 점, 연도별로 참가한 학생 전원의 작품철이 되어졌는지 확인이 있어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김경숙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금전에 연연하여 본인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점,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장 스스로 정삼조 시인과 비교하여 과연 정당한 심사료 책정이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에 공인의 처신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끝으로 입체 감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규명할 것은 규명하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자 의원께서 시정질문 전에 말씀하신 어제 오후에 외부로부터 전달되어 온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협의하여 그 절차를 조성자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수의원
사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최갑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사천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서경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이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숙원인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문점과 제주행 여객선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 미비에 대한 문제,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CCTV 설치 문제, 사천 시민대종 명칭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방안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익래 의원께서 지적하신 하부정류장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연속성과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확정된 사천시의 정책과 사업은 처음 정책을 수립할 당시의 원칙과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갖추지 않은 정책은 개발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에게 공포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계획, 내용 등은 최대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시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우리 시 정책과 사업이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변경되거나 지연, 혹은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으로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면 이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시민들은 ‘과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것인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시민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 건축물의 경우 시민들의 관심은 매입하면 된다는 절차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게끔 허가를 해주고, 불과 수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사천시에서 사들여야 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한 비난과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전임 시장 재임 시기에 허가된 건축물이고 케이블카사업은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라는 단순히 시기 개념의 책임소재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능동적인 행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라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부지 매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시에서 임대하여 유채꽃 밭으로 가꾼 초량섬 해당 부지는 당시 토지 소유인이 수차례 사천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기를 희망했지만, 수수방관 수동적으로 대처하다가 케이블카 사업이 확정 되고는 입장이 180도로 바뀌어 당시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도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침체일로에 있는 동지역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2011년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적지 않은 금액인 2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안이한 대처로 결국 부지매입비를 대폭 올려놓아 결과적으로 시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했으며, 경남도의 초긴축재정 운영으로 케이블카 설치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경제 시정의 초점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강조한 정만규 시장님의 「경영시정」의 신념과도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관광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해온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사천시의 여러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시민들도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미칠 사회적 영향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은 사천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불이익이나 불편을 당해야 하는 불합리가 해소되는 것이 곧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 사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대방동과 서동 각산계 마을, 즉 케이블카 운행 부지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역발전을 내세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심층검토와 불편에 상응하는 혜택이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호주 시드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바다와 녹색 나무, 붉은색 지붕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화려한 볼거리를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케이블카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방동과 서동 각산계 마을의 지붕과 옥상의 풍경이 우리 사천시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케이블카 운행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사천시 만들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행 여객선 터미널 및 승객편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론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다 보니 대부분 우리 사천시의 행정을 탓하며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래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천시 삼천포항에 대한 부정적인 첫인상을 심어 줄 수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천시민 1415명이 삼천포항 여객터미널 건립을 지난 1월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결정에 수동적인 자세로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터미널 건물을 비롯하여 부지나 위치 선정, 그리고 승·하선 시설 등 여객항으로서의 면모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연초에 삼천포항과 일본을 뱃길로 잇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은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와 그렇다면 국내와 국제선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부대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 대응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 시 관내 어린이 시설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물론 우리 관내 170여 어린이 시설에서는 현재까지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솔직히 어린이를 맡기는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못내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어린이 학대를 들추겠다는 사후적인 목적보다는 오히려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개인적인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시작이며, 출산의 장려가 노인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적정한 인구가 지방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시작일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 시민대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 정명(定名) 600주년을 맞아 사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대시민 화합을 위한 사천60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2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상징물인 사천 시민대종을 사천광장에 건립하여 타종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대종이라 함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의 이름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민이 참여하여 종을 건립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김천시의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김천시민 대종의 경우 시민이 대종 건조 비용의 일부인 13억 49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는데 이는 시민의 뜻과 정성을 모은 성금으로 시민 대종이 제작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참여시키지 않은 채 오로지 한 사람의 출자금액으로 건립하면서 과연 시민 대종이라 명하기에 타당한지 과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6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1인 기부로 건립되는데 ‘사천 시민의 종’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천 시민의 종’을 ‘사천 시민 대종’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양시에서 2009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늦었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자는 것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자는 것, 시에서 구매하는 행정비품이나 소모품은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자는 것을 비롯하여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50%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인구가 줄고 전통적인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수산경기의 침체로 피폐해진 우리 사천시에서 진작부터 추진하고 시행해야 마땅한 제도라 판단하고, 지방정부에서 지역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라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그리고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우리 사천시의 위상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더 높임은 물론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패배주의의 낙담에 빠져있던 12만 시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늦었지만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한번 짚어 주셨던 부분을 재차 거론한 케이블카 예정부지의 건축물 처리와 설치사업 진행사항은 그만큼 본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관심이 있는 문제라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드리자는 의도라면, 대방동과 각산계 인근마을 주민들 염려는 2003년 연륙교 개통 후 몰려들었던 관광객으로 인한 많은 애로사항을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아무런 반감 없이 삭히고 희생해 주신 해당 주민들의 염려를 깊이 있게 고민해 주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지매입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전 시민들의 여망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동참과 이해와 더불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로 경제시정을 갈구하는 시장님의 복안과 같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심한 추진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항에 국한되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삼천포항을 제주행, 일본행 여객선 항구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물류와 수출입항인 부산·광양항과 어항인 여수·목포항의 틈새에서 하늘길과 땅길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천시 삼천포항은 장래 국제 크루즈유람선이 입출항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객선 터미널 건립이 대변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프로젝트라 한다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마련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지키고 있는 업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마무리 잘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 황현충 주무관과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고 이끌어 낸 체육지원과 이종연 담당, 이의성 담당, 정성진 담당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솔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최갑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사천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서경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이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숙원인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문점과 제주행 여객선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 미비에 대한 문제,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CCTV 설치 문제, 사천 시민대종 명칭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방안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익래 의원께서 지적하신 하부정류장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연속성과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확정된 사천시의 정책과 사업은 처음 정책을 수립할 당시의 원칙과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갖추지 않은 정책은 개발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에게 공포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계획, 내용 등은 최대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시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우리 시 정책과 사업이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변경되거나 지연, 혹은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으로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면 이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시민들은 ‘과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것인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시민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 건축물의 경우 시민들의 관심은 매입하면 된다는 절차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게끔 허가를 해주고, 불과 수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사천시에서 사들여야 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한 비난과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전임 시장 재임 시기에 허가된 건축물이고 케이블카사업은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라는 단순히 시기 개념의 책임소재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능동적인 행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라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부지 매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시에서 임대하여 유채꽃 밭으로 가꾼 초량섬 해당 부지는 당시 토지 소유인이 수차례 사천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기를 희망했지만, 수수방관 수동적으로 대처하다가 케이블카 사업이 확정 되고는 입장이 180도로 바뀌어 당시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도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침체일로에 있는 동지역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2011년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적지 않은 금액인 2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안이한 대처로 결국 부지매입비를 대폭 올려놓아 결과적으로 시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했으며, 경남도의 초긴축재정 운영으로 케이블카 설치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경제 시정의 초점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강조한 정만규 시장님의 「경영시정」의 신념과도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관광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해온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사천시의 여러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시민들도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미칠 사회적 영향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은 사천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불이익이나 불편을 당해야 하는 불합리가 해소되는 것이 곧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 사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대방동과 서동 각산계 마을, 즉 케이블카 운행 부지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역발전을 내세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심층검토와 불편에 상응하는 혜택이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호주 시드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바다와 녹색 나무, 붉은색 지붕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화려한 볼거리를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케이블카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방동과 서동 각산계 마을의 지붕과 옥상의 풍경이 우리 사천시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케이블카 운행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사천시 만들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행 여객선 터미널 및 승객편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론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다 보니 대부분 우리 사천시의 행정을 탓하며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래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천시 삼천포항에 대한 부정적인 첫인상을 심어 줄 수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천시민 1415명이 삼천포항 여객터미널 건립을 지난 1월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결정에 수동적인 자세로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터미널 건물을 비롯하여 부지나 위치 선정, 그리고 승·하선 시설 등 여객항으로서의 면모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연초에 삼천포항과 일본을 뱃길로 잇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은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와 그렇다면 국내와 국제선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부대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 대응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 시 관내 어린이 시설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물론 우리 관내 170여 어린이 시설에서는 현재까지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솔직히 어린이를 맡기는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못내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어린이 학대를 들추겠다는 사후적인 목적보다는 오히려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개인적인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시작이며, 출산의 장려가 노인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적정한 인구가 지방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시작일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 시민대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 정명(定名) 600주년을 맞아 사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대시민 화합을 위한 사천60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2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상징물인 사천 시민대종을 사천광장에 건립하여 타종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대종이라 함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의 이름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민이 참여하여 종을 건립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김천시의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김천시민 대종의 경우 시민이 대종 건조 비용의 일부인 13억 49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는데 이는 시민의 뜻과 정성을 모은 성금으로 시민 대종이 제작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참여시키지 않은 채 오로지 한 사람의 출자금액으로 건립하면서 과연 시민 대종이라 명하기에 타당한지 과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6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1인 기부로 건립되는데 ‘사천 시민의 종’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천 시민의 종’을 ‘사천 시민 대종’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양시에서 2009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늦었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자는 것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자는 것, 시에서 구매하는 행정비품이나 소모품은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자는 것을 비롯하여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50%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인구가 줄고 전통적인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수산경기의 침체로 피폐해진 우리 사천시에서 진작부터 추진하고 시행해야 마땅한 제도라 판단하고, 지방정부에서 지역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라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그리고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우리 사천시의 위상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더 높임은 물론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패배주의의 낙담에 빠져있던 12만 시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늦었지만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한번 짚어 주셨던 부분을 재차 거론한 케이블카 예정부지의 건축물 처리와 설치사업 진행사항은 그만큼 본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관심이 있는 문제라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드리자는 의도라면, 대방동과 각산계 인근마을 주민들 염려는 2003년 연륙교 개통 후 몰려들었던 관광객으로 인한 많은 애로사항을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아무런 반감 없이 삭히고 희생해 주신 해당 주민들의 염려를 깊이 있게 고민해 주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지매입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전 시민들의 여망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동참과 이해와 더불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로 경제시정을 갈구하는 시장님의 복안과 같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심한 추진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항에 국한되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삼천포항을 제주행, 일본행 여객선 항구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물류와 수출입항인 부산·광양항과 어항인 여수·목포항의 틈새에서 하늘길과 땅길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천시 삼천포항은 장래 국제 크루즈유람선이 입출항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객선 터미널 건립이 대변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프로젝트라 한다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마련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지키고 있는 업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마무리 잘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 황현충 주무관과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고 이끌어 낸 체육지원과 이종연 담당, 이의성 담당, 정성진 담당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솔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근의원
나선거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집행부에서 드리고 깊은 것은 매우 많으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비토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하봉땅 매입에 관한 문제 둘째,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한 폐교된 비토초등학교 활용에 관한 사항, 셋째, 가칭 우정공단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인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하봉땅 국유지 매입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토관광지조성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토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은 총면적 28만 1869㎡, 총사업비 770억 원으로 2011년 6월 2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11년 착공하고 2016년에 완공토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포면 비토마을은 별주부전의 고향으로 급부상되는 곳입니다.
서포면 비토리 하봉(下峰) 월등도와, 토끼섬, 거북섬, 목섬이 있는 곳, 별주부전의 고향, 별주부전의 발원지 바로 비토리 하봉(下峰)지역입니다.
이곳 하봉에는 국유지 약 13만 7731㎡가 있으며, 이 국유지는 비토 관광지조성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지역을 관광지조성 사업계획에 편입시키고, 국유지를 매입할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1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2011년 12월 23일 존경하는 조익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비토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봉지역 국유지를 관광지 조성계획에 편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 본 의원 역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하봉지역 국유지의 소유권 취득을 재삼 촉구하였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는 인근 토지보다 싼 가격의 국유지가 있고, 이 국유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비토 별주부전의 발원지인 하봉지역입니다.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은 비토 별주부전의 전설에 있습니다.
값싼 국유지, 별주부전의 발원지, 비토 하봉지역이 제외된, 비토관광지 조성계획은 수정보완 되어야 하고, 별주부전의 발원지인 하봉땅 국유지의 소유권은 시급히 취득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민자유치가 곤란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의 승패는 민자유치 여부에 달여 있습니다.
그럼 민자유치란 어떤 것입니까? 민자란 한마디로 수지맞으면 투자하고, 수지 안 맞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수지맞도록 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자유치 최선의 방법은 싼 가격에 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싼 가격의 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유지를 취득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고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국유지를 편입시키고, 시급히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함에도 아무른 조처가 없어, 다시 한 번 더 다음 사항을 정중히 건의 합니다
첫째, 비토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하봉땅 국유지를 조성사업계획에 편입시키고, 둘째, 하봉땅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신 후 셋째, 값싼 국유지를 중심으로 관광지 기반조성 공사를 실시하고,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넷째, 아직 착공하지 않은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남도 관광진흥과-4670호 2011년 6월 2일 공문 제목 “비토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통보”에 의하면 비토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은 승인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2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사업승인은 자동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지요?
두 번째,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및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의 민자유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민자를 유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하봉 국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이 지역이 관광지 조성계획 구역 내로 편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계획구역에 편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값싼 국유지를 바로 옆에 두고 값비싼 사유지에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분명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계획 일부를 수정, 하봉지역을 편입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한 폐교된 비토초등학교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토초등학교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별주부전 고전문학 체험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7년 2월 26일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한 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비토초등학교의 장ㆍ단기적 활용 계획과 금후 사업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칭 우정공단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공단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포만 공단조성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공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우정공단 조성용지 확보에 대한 답변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곤양IC 주변지역 공업용지 확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우정 공단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지역주민이 찬성할 경우,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실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포만 공단조성은 연안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연안매립 허가가 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연안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연안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공단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단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집행부에서 드리고 깊은 것은 매우 많으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비토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하봉땅 매입에 관한 문제 둘째,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한 폐교된 비토초등학교 활용에 관한 사항, 셋째, 가칭 우정공단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인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하봉땅 국유지 매입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토관광지조성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토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은 총면적 28만 1869㎡, 총사업비 770억 원으로 2011년 6월 2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11년 착공하고 2016년에 완공토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포면 비토마을은 별주부전의 고향으로 급부상되는 곳입니다.
서포면 비토리 하봉(下峰) 월등도와, 토끼섬, 거북섬, 목섬이 있는 곳, 별주부전의 고향, 별주부전의 발원지 바로 비토리 하봉(下峰)지역입니다.
이곳 하봉에는 국유지 약 13만 7731㎡가 있으며, 이 국유지는 비토 관광지조성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지역을 관광지조성 사업계획에 편입시키고, 국유지를 매입할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1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2011년 12월 23일 존경하는 조익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비토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봉지역 국유지를 관광지 조성계획에 편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 본 의원 역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하봉지역 국유지의 소유권 취득을 재삼 촉구하였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는 인근 토지보다 싼 가격의 국유지가 있고, 이 국유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비토 별주부전의 발원지인 하봉지역입니다.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은 비토 별주부전의 전설에 있습니다.
값싼 국유지, 별주부전의 발원지, 비토 하봉지역이 제외된, 비토관광지 조성계획은 수정보완 되어야 하고, 별주부전의 발원지인 하봉땅 국유지의 소유권은 시급히 취득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민자유치가 곤란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의 승패는 민자유치 여부에 달여 있습니다.
그럼 민자유치란 어떤 것입니까? 민자란 한마디로 수지맞으면 투자하고, 수지 안 맞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수지맞도록 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자유치 최선의 방법은 싼 가격에 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싼 가격의 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유지를 취득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고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국유지를 편입시키고, 시급히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함에도 아무른 조처가 없어, 다시 한 번 더 다음 사항을 정중히 건의 합니다
첫째, 비토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하봉땅 국유지를 조성사업계획에 편입시키고, 둘째, 하봉땅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신 후 셋째, 값싼 국유지를 중심으로 관광지 기반조성 공사를 실시하고,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넷째, 아직 착공하지 않은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남도 관광진흥과-4670호 2011년 6월 2일 공문 제목 “비토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통보”에 의하면 비토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은 승인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2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사업승인은 자동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지요?
두 번째,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및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의 민자유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민자를 유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하봉 국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이 지역이 관광지 조성계획 구역 내로 편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계획구역에 편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값싼 국유지를 바로 옆에 두고 값비싼 사유지에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분명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계획 일부를 수정, 하봉지역을 편입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한 폐교된 비토초등학교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토초등학교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별주부전 고전문학 체험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7년 2월 26일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한 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비토초등학교의 장ㆍ단기적 활용 계획과 금후 사업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칭 우정공단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공단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포만 공단조성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공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우정공단 조성용지 확보에 대한 답변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곤양IC 주변지역 공업용지 확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우정 공단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지역주민이 찬성할 경우,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실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포만 공단조성은 연안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연안매립 허가가 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연안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연안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공단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단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명순의원
정만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여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 보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경남도내 최하위인 2.1%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 시대의 시류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차, 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통해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달성 목표치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차 계획 목표를 7.1%,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차 계획목표를 9.6%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1%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1명으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동안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도 남성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늦은 30년 이상 근무해 온 성실한 여성공무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경남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벗고,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여러 공무원과 함께 이분들의 승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장님께서도 양성 평등을 위한 폭넓은 안목을 가지셔서 우리 시 고위공무원의 여성비율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다영화제 예산 집행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바다영화제 관련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본 의원은 잘 모릅니다.
또한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사천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간의 보조금을 가지고 시민과 시민단체를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바다영화제 예산은 1200만 원으로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작년 1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 삭감한 사안으로 그 당시 담당공무원과 시의원간에 불미스런 일까지 겪고 이후 사과문 게시로 일단락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바다영화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정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영화제를 맨 처음 기획하고 보조금을 통해 15년 동안 해마다 바다영화제를 진행해 왔던 단체가 아닌 일개 개인 영화사에 예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이 일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젓이 사과문까지 게시해놓고 그때 문제 제기 했던 시의원에 대한 보복입니까?
아니면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에 대한 배제 및 길들이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권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비단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시민들과 단체들 위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요즘 시대에 가당키나 한 것인지, 아직도 우리 시 공무원의 마인드가 이정도 밖에 안 되는지 정말 걱정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문책하셔서 한두 명의 공무원으로 우리 사천시가 명예스럽지 못하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이후 우리 시의 모든 보조금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시 아트센터 건립에 관한 제안입니다.
우리 시 예술인들의 오랜 소망이 아트센터 건립임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선호하는 기준에도 문화예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문화예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한 건립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삼천포대교공원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아트센터로 활용하기를 제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트센터를 건립하려면 부지확보부터 건물신축 비용까지 몇 십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단체에서 제안한 공간을 활용하면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도 관광객과 시민이 많이 모여드는 대교공원에 예술적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한 예로 다른 지역의 규모가 큰 아트센터의 경우 센터 내 소공연장도 있는데, 대교공원 공간을 이용하면 넓은 바다와 어우러진 수상무대가 소공연장의 역할을 멋지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오랜 숙원이며,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상시적인 전시, 기획공연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트센터는 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사천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시의 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들께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사천시를 위해 새벽부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똑같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를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순환근무 배치 시 인사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근무배치를 진행하여 왔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의 순환 배치를 살펴보면 순환 배치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왔어도 어떤 사람은 빗자루 한번 잡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순환 배치 근무기준표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특혜나 소외가 되지 않도록 운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여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 보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경남도내 최하위인 2.1%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 시대의 시류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차, 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통해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달성 목표치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차 계획 목표를 7.1%,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차 계획목표를 9.6%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1%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1명으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동안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도 남성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늦은 30년 이상 근무해 온 성실한 여성공무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경남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벗고,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여러 공무원과 함께 이분들의 승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장님께서도 양성 평등을 위한 폭넓은 안목을 가지셔서 우리 시 고위공무원의 여성비율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다영화제 예산 집행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바다영화제 관련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본 의원은 잘 모릅니다.
또한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사천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간의 보조금을 가지고 시민과 시민단체를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바다영화제 예산은 1200만 원으로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작년 1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 삭감한 사안으로 그 당시 담당공무원과 시의원간에 불미스런 일까지 겪고 이후 사과문 게시로 일단락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바다영화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정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영화제를 맨 처음 기획하고 보조금을 통해 15년 동안 해마다 바다영화제를 진행해 왔던 단체가 아닌 일개 개인 영화사에 예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이 일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젓이 사과문까지 게시해놓고 그때 문제 제기 했던 시의원에 대한 보복입니까?
아니면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에 대한 배제 및 길들이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권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비단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시민들과 단체들 위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요즘 시대에 가당키나 한 것인지, 아직도 우리 시 공무원의 마인드가 이정도 밖에 안 되는지 정말 걱정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문책하셔서 한두 명의 공무원으로 우리 사천시가 명예스럽지 못하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이후 우리 시의 모든 보조금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시 아트센터 건립에 관한 제안입니다.
우리 시 예술인들의 오랜 소망이 아트센터 건립임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선호하는 기준에도 문화예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문화예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한 건립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삼천포대교공원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아트센터로 활용하기를 제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트센터를 건립하려면 부지확보부터 건물신축 비용까지 몇 십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단체에서 제안한 공간을 활용하면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도 관광객과 시민이 많이 모여드는 대교공원에 예술적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한 예로 다른 지역의 규모가 큰 아트센터의 경우 센터 내 소공연장도 있는데, 대교공원 공간을 이용하면 넓은 바다와 어우러진 수상무대가 소공연장의 역할을 멋지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오랜 숙원이며,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상시적인 전시, 기획공연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트센터는 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사천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시의 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들께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사천시를 위해 새벽부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똑같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를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순환근무 배치 시 인사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근무배치를 진행하여 왔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의 순환 배치를 살펴보면 순환 배치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왔어도 어떤 사람은 빗자루 한번 잡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순환 배치 근무기준표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특혜나 소외가 되지 않도록 운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여성농업인센터 부실 운영, 환경사업소 공용차 관리실태, 시의 각종 현안개발사업 및 친환경급식센터 건립 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 제1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사천여성농업인센터 부실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후 사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대부분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천시 자체감사 결과 인건비 및 사업비 부당집행, 즉 인건비 이중지급, 4대 보험 과다지출, 운영비ㆍ사업비 영수미확인 등 1억 1300여만 원을 환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환수해야 할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회계절차를 잘못 알아 저지른 단순 실수를 부풀려 문제시했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부서는 시정질문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시정에 대해 항상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산서류나 보고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잘못이 가장 크며, 정산서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공무원 잘못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0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남도를 통해 사회복지과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주체인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 제외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천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별밭어린이집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밭어린이집에 지원한 기본보육료에 대한 최근 시 감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여성농업인센터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 지원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하였는데 각종 공과금, 임대료, 4대 보험 및 시설운영비 지출이 별밭어린이집 하나로 통일되어 집행되었는데 과연 별도 회계분리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별도 회계라는 것은 각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회계가 분리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운용되고 있는 관용차량의 관리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우리 시민이 매일 쓰고 버리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부서로 이를 위해 많은 관용차량이 있으며 매일 시 전역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의 관용차량은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관용차량 중 대형화물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7년인데 생활쓰레기 운반용 차량 8대 중 7대가 내구연한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3개월이나 경과한 상태이며,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의 경우 7대 중 6대가 내구연한을 5년 5개월에서 1년 6개월이나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좋아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하지 않고 몇 년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사업소 관용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 노후화되기 쉬운 환경에 있으며, 조금의 정비 불량으로도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사업소의 관용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20대를 다른 부분의 예산 절감을 통해 이번 추경에라도 편성해 금년 중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구체적 교체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우주테마공원의 활성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에 대한 건의와 질책을 하였음에도 무대책, 무반응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만난 다수의 시민들은 항공테마공원이 준공된 지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공원이라고 가서 보면 제대로 된 공원시설도 없이 나무 몇 그루 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천시가 예산이 얼마나 남아돌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염원을 귀 기울이시고 공원 인근 정동면, 사천읍, 사남면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을 조속히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길 바라며, 항공우주테마공원의 향후 정상화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항공테마공원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어느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어느 부분의 세수를 확대한다는 구체적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졸속행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천시가 민선 5기를 맞아 시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자칫 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자료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 건립 추진 일정상 실시설계 공고가 당초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있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상남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절차들을 단축하여 금년 말에 기본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였고, 2014년 1월 입찰을 붙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끼워 맞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시의 신성장동력사업이 시일에 쫓겨, 혹은 특정 관련 공무원의 치적 쌓기용으로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는 왜 일정을 특정 일자에 맞춰 억지로 기간을 단축, 졸속으로 추진하려는지 답변바랍니다.
당초 200억 원 정도이던 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해상케이블카가 당초 우리 시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 10월이면 여수에 해상케이블카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수익률 분석, 사업성 타당성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2% 정도로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주 상락원 같은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을 숙원하고 있으며, 정만규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후보지 가운데 현재 노인복지종합타운의 후보지는 용역업체가 자체 판단해서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주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용역업체가 특정인을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용역보고서는 토지보상비, 대중교통의 편의성, 개발가용지 분석 현황,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 평가항목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용역결과는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예정지 땅의 63%가 특정인의 소유여서 사천시가 특정인의 땅을 수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역을 조작했다고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현 예정지 옆에 있는 도 소유의 서포면 자혜리 부지가 노인복지종합타운 부지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현 사업 예정지보다 훨씬 저렴하여 경상남도와 재산교환을 한다면 사업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포면 자혜리 매립지의 활용에 대해 매립지는 20년 간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2016년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인복지종합타운 부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노인복지종합타운은 안 되고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의 국민 여가시설은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어 역시 당초 매립목적과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매립목적 외 변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조속히 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매립지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우리 시 부지와 교환한다면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노인복지종합타운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대표적 부실 산업단지 개발인 향촌농공단지 및 향촌삽재농공단지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2월 15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09년 6월 2일 사천시 고시 제2009-351호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최근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사천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향촌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이익보호와 졸속으로 추진한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추진경위를 보면 육상부와 해상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에도 사천시는 유리한 부분만 우선 고시하는 형식을 택해 졸속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렇듯 무리한 추진으로 민간사업자가 파산하여 공단 조성 자체가 물거품 되었으며, 공단 조성을 위해 사천시가 진입로 등에 투자한 무려 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수면 원상복구, 사천시정에 대한 불신과 민원제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되는데 향촌농공단지 조성을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삼호조선의 파산에 따른 시 재정 투입 부분의 회수 방안, 그리고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소재와 문책 범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5대 의회와 6대 의회에서 수차 지적한 바 있는 향촌삽재농공단지도 부실 투성입니다.
수산물가공업체 유치 목적으로 시비로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며, 분양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재정자립도가 20%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시 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부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009년과 2010년에 향촌삽재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분양대금으로 상환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단 분양률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저조해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2010년 7월 30일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때 2011년 7월이면 지방채 상환을 완료할 수 있다고 당시 공단조성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셨고, 이후 공단이 미분양 되어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단조성과장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현재 책임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그런 표현을 한 것이 그때를 면하기 위해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라면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즘 라디오나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로컬푸드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캠페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친환경 영농조합과 농장이 있으며, 지역의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해 관내 각급 단체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자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천시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급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급식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 지원이 필요하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도 필요합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하여 건강하고 훌륭한 지역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남면 엘크루아파트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사남면 엘크루아파트 인근에는 푸르지오아파트, 진사주공아파트 등 약 2200여 세대 6000여 명이 거주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엘크루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도 출퇴근 시간에 인근 아파트 거주 차량들이 일시에 몰려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엘크루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엘크루아파트 서편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엘크루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국도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사이 도로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이 지역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학생들이 많아 등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하루속히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엘크루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6000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를 위해 조속히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정부에서는 KAI의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KAI가 특정 재벌에 매각되지 않아야 하며, 지역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례없는 전력난과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여성농업인센터 부실 운영, 환경사업소 공용차 관리실태, 시의 각종 현안개발사업 및 친환경급식센터 건립 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 제1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사천여성농업인센터 부실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후 사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대부분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천시 자체감사 결과 인건비 및 사업비 부당집행, 즉 인건비 이중지급, 4대 보험 과다지출, 운영비ㆍ사업비 영수미확인 등 1억 1300여만 원을 환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환수해야 할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회계절차를 잘못 알아 저지른 단순 실수를 부풀려 문제시했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부서는 시정질문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시정에 대해 항상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산서류나 보고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잘못이 가장 크며, 정산서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공무원 잘못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0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남도를 통해 사회복지과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주체인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 제외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천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별밭어린이집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밭어린이집에 지원한 기본보육료에 대한 최근 시 감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여성농업인센터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 지원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하였는데 각종 공과금, 임대료, 4대 보험 및 시설운영비 지출이 별밭어린이집 하나로 통일되어 집행되었는데 과연 별도 회계분리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별도 회계라는 것은 각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회계가 분리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운용되고 있는 관용차량의 관리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우리 시민이 매일 쓰고 버리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부서로 이를 위해 많은 관용차량이 있으며 매일 시 전역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의 관용차량은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관용차량 중 대형화물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7년인데 생활쓰레기 운반용 차량 8대 중 7대가 내구연한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3개월이나 경과한 상태이며,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의 경우 7대 중 6대가 내구연한을 5년 5개월에서 1년 6개월이나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좋아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하지 않고 몇 년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사업소 관용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 노후화되기 쉬운 환경에 있으며, 조금의 정비 불량으로도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사업소의 관용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20대를 다른 부분의 예산 절감을 통해 이번 추경에라도 편성해 금년 중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구체적 교체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우주테마공원의 활성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에 대한 건의와 질책을 하였음에도 무대책, 무반응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만난 다수의 시민들은 항공테마공원이 준공된 지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공원이라고 가서 보면 제대로 된 공원시설도 없이 나무 몇 그루 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천시가 예산이 얼마나 남아돌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염원을 귀 기울이시고 공원 인근 정동면, 사천읍, 사남면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을 조속히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길 바라며, 항공우주테마공원의 향후 정상화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항공테마공원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어느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어느 부분의 세수를 확대한다는 구체적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졸속행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천시가 민선 5기를 맞아 시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자칫 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자료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 건립 추진 일정상 실시설계 공고가 당초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있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상남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절차들을 단축하여 금년 말에 기본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였고, 2014년 1월 입찰을 붙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끼워 맞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시의 신성장동력사업이 시일에 쫓겨, 혹은 특정 관련 공무원의 치적 쌓기용으로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는 왜 일정을 특정 일자에 맞춰 억지로 기간을 단축, 졸속으로 추진하려는지 답변바랍니다.
당초 200억 원 정도이던 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해상케이블카가 당초 우리 시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 10월이면 여수에 해상케이블카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수익률 분석, 사업성 타당성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2% 정도로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주 상락원 같은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을 숙원하고 있으며, 정만규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후보지 가운데 현재 노인복지종합타운의 후보지는 용역업체가 자체 판단해서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주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용역업체가 특정인을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용역보고서는 토지보상비, 대중교통의 편의성, 개발가용지 분석 현황,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 평가항목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용역결과는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예정지 땅의 63%가 특정인의 소유여서 사천시가 특정인의 땅을 수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역을 조작했다고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현 예정지 옆에 있는 도 소유의 서포면 자혜리 부지가 노인복지종합타운 부지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현 사업 예정지보다 훨씬 저렴하여 경상남도와 재산교환을 한다면 사업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포면 자혜리 매립지의 활용에 대해 매립지는 20년 간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2016년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인복지종합타운 부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노인복지종합타운은 안 되고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의 국민 여가시설은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어 역시 당초 매립목적과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매립목적 외 변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조속히 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매립지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우리 시 부지와 교환한다면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노인복지종합타운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대표적 부실 산업단지 개발인 향촌농공단지 및 향촌삽재농공단지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2월 15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09년 6월 2일 사천시 고시 제2009-351호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최근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사천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향촌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이익보호와 졸속으로 추진한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추진경위를 보면 육상부와 해상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에도 사천시는 유리한 부분만 우선 고시하는 형식을 택해 졸속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렇듯 무리한 추진으로 민간사업자가 파산하여 공단 조성 자체가 물거품 되었으며, 공단 조성을 위해 사천시가 진입로 등에 투자한 무려 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수면 원상복구, 사천시정에 대한 불신과 민원제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되는데 향촌농공단지 조성을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삼호조선의 파산에 따른 시 재정 투입 부분의 회수 방안, 그리고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소재와 문책 범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5대 의회와 6대 의회에서 수차 지적한 바 있는 향촌삽재농공단지도 부실 투성입니다.
수산물가공업체 유치 목적으로 시비로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며, 분양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재정자립도가 20%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시 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부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009년과 2010년에 향촌삽재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분양대금으로 상환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단 분양률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저조해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2010년 7월 30일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때 2011년 7월이면 지방채 상환을 완료할 수 있다고 당시 공단조성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셨고, 이후 공단이 미분양 되어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단조성과장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현재 책임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그런 표현을 한 것이 그때를 면하기 위해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라면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즘 라디오나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로컬푸드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캠페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친환경 영농조합과 농장이 있으며, 지역의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해 관내 각급 단체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자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천시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급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급식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 지원이 필요하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도 필요합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하여 건강하고 훌륭한 지역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남면 엘크루아파트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사남면 엘크루아파트 인근에는 푸르지오아파트, 진사주공아파트 등 약 2200여 세대 6000여 명이 거주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엘크루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도 출퇴근 시간에 인근 아파트 거주 차량들이 일시에 몰려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엘크루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엘크루아파트 서편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엘크루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국도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사이 도로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이 지역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학생들이 많아 등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하루속히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엘크루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6000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를 위해 조속히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정부에서는 KAI의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KAI가 특정 재벌에 매각되지 않아야 하며, 지역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례없는 전력난과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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