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본회의 제2차 2017.06.16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한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정지선 의원,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순서에 따라 정지선 의원,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순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편의와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해 생활 공구류 등을 대여하는 공구도서관 시행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공구도서관은 해머드릴, 전동드릴, 예초기, 스패너, 사다리 등 자주 쓰지는 않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하지만 구입하려면 만만찮은 금액으로 부담이 되는 공구류를 동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공구도서관 사업은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환경 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공유경제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품앗이나 두레와 같은 맥락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구도서관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별도의 공간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각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공구 또한 시에서 모든 것을 구입하기보다 각 가정에서 쓰지 않고 잠자고 있는 공구를 기부 받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 등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구도서관 설치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자원을 나눠쓰며 사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후 사천시의 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 년 내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여름철이 되면 더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향촌동 주민들이 있습니다.
인근 조선소의 소음, 진동, 쇳가루와 발전소의 새까만 미세먼지, 설상가상으로 삽재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촌동 주민들, 특히 모례마을과 샛담마을 주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피해를 겪고 있는 향촌동 주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과 특별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정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강소도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더운 날씨에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도서관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며,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나이, 성별, 장애, 학습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양극화를 막아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0월 2일 사천시를 방문한 박종훈 교육감께 사천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천도서관 이전에 대해 건의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제184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열악한 사천도서관 시설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천도서관은 1991년 8월 개관하여 26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건물의 노후화와 도서관 운용과 이용에 필요한 공간인 교양강좌실, 공연장, 유아방, 동아리방, 휴게실 및 주차공간들이 부족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관 장서량의 포화로 인해 건물 하중에 대한 안전도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장서 포화로 인한 보존 서고의 공간부족과 하중 부담에 따른 안전 문제로 매년 구입하는 신간 도서 수량만큼 기존 도서도 그 수량만큼 폐기함으로써 막대한 자료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천도서관 건립 당시에는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이 건축되었으므로 내진 및 하중보강 공사 등의 시설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이 조속히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사천도서관 신축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사천도서관을 이전 신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사천시는 경상남도사천교육청과 함께 논의하여 부지선정과 행정적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비록 사천도서관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기관이지만 시립도서관이 없는 사천 읍·면 지역의 시민이 애용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천시에서 사천도서관 이전을 지원하는 것은 학생과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규 사천교육장과 송도근 시장님께서도 지난 간담회에서 도서관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천도서관의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문화의 시대입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한 도시의 정보와 문화적 역량의 자산이 되는 하드웨어로 성장 잠재력과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곧 교육 경쟁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 문화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인재양성의 요람,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사천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 공포가 한반도를 강타한 가운데 지난 5월 정부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이라는 긴급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성에서 가동 중인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 가동 중단에 들어간 뒤 오는 2020년 폐쇄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고성 하이화력발전소의 건립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노후발전소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겠다면서 공정률이 10% 미만인 곳은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 않습니까?
고성화력발전소가 해당지역은 물론 우리 시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 공사에 들어가 공사기간이 짧은 데다 마을 이주와 부지 확보를 했을 뿐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고 터빈과 보일러 등 발전기가 제작중인 상황이라며 고성 발전소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5km 범위 내의 사천시민 인구비율이 94%를 차지하며, 지난 30여 년 동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온·배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지역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약 3만 5000톤이 넘습니다.
앞으로 고성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그 피해는 가중될 것이며, 전국 최다 공해지역으로 천혜의 자원은 물론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환경기구인 그린피스의 발표에 의하면 고성하이화력발전소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60여명에 이르고, 발전소 사용연한을 40년으로 가정하면 조기 사망자 수는 약 2400여 명에 이른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시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다지만 우리 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민 건강만 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날로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에 숨이 막혀 살 수 없다는 주민들의 우려와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고성읍민들까지 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주장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 미래의 꿈나무인 소중한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천명과 정부의 화력발전소 일시폐쇄 등 정책 방향과 대책에 보조를 맞춰 우리 시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며,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소신 있는 자세로 고성화력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이종범 의원, 최갑현 의원 네 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이종범 의원, 최갑현 의원 순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사천시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지역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에 부족함과 소홀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사천의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직매장 설립 건과 대중교통체계 개선 그리고 골프장 인근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관내 농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제대로 된 농산물 직매장을 갖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관내에서 소비시키려는 노력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며 송도근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농업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농산물 직매장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와 용궁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그리고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장 인근이나 용궁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내에 농산물 직매장을 설립한다면 동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지역 농산물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의 경우 사천읍 권역의 시민들은 물론 인접한 도시인 진주시민들 그리고 사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사천시의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천시의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농산물 직매장 설치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으며, 사천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난 몇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천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2016년 8월 사천시는 6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민원사항 위주의 노선개편과 희망사천택시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는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천시의 지형과 생활권을 반영해 사천읍, 삼천포, 서부 3개 면을 권역별로 나누어 버스순환제를 도입하고 이를 무료환승제로 연결시키는 것이 올바른 개편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민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버스운행 횟수 증대입니다.
운행버스의 대수와 노선은 줄이고 운행횟수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권역별 버스순환제와 무료환승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농·산·어촌민들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이 중앙정부는 물론 경상남도 해당부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는 20개 마을 8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액은 시비 2억 28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곤명면은 25개 마을 중 10개 마을에 희망사천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곤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곤명에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교통 개선책이 마련된다면 사천시의 재정적 부담은 감소할 것입니다.
사천시 전역에 권역별 버스순환제와 무료환승제를 시행한다면 사람이 움직이는 도시, 활력이 배가되는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면시행이 어렵다면 우선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불편한 서부 3개면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관하여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사천시 관내에는 사천CC, 서경타니CC, 삼삼CC 등 세 개의 골프장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서포면에 위치한 사천CC에서는 지난해 농업용수를 몰래 훔쳐 사용하다 농민들과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수를 취수계획량보다 많이 사용해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곤양면에 위치한 서경타니CC 인근에는 사천시가 농민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농업용 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하수가 고갈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서경타니CC에서는 골프장내에서 지하수를 더 뽑아 쓰겠다며 사천시에 굴착행위를 추가 신청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강수량은 줄어들고 가뭄일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가 농민과 지역민들에게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근지역의 지하수 고갈 문제와 관련하여, 사천시는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골프장의 불법취수 행위와 지하수 사용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천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한대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주요 시설물과 연계한 농산물 직매장 설치와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하여 의견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매장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사천·사남·용현농협에서 운영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와 고속도로 사천 휴게소 상·하행선에 으뜸농산물 판매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농협에서 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890㎡ 규모의 농산물 집하 판매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매장을 통한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매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상거래 방식이므로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직매장의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케이블카, 용궁수산시장,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와 연계한 직매장의 설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 대형 주차장 내에는 농산물의 판매장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부지와 사업비, 판매물량 확보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추세에 맞추어서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이나 농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부분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순환제를 포함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대중교통 체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권역별(사천읍, 삼천포, 서부 3개면) 버스순환제와 무료환승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적은 버스의 대수로 많은 운행 횟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환승제를 도입할 경우 승하차 횟수가 증가하고, 환승지에서 대기시간이 추가로 발생하여 주 이용객인 노인들이나 짐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민의 선호도라든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삼천포 지역, 사천읍 지역, 서부 3개면 지역, 세 개 지역에 대해 일시에 버스환승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에 서부 3개면에 대한 버스순환제를 시범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삼천포 지역과 사천읍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골프장 인근의 지하수 고갈 실태와 골프장의 불법 취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골프장 인근지역의 지하수 고갈문제와 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천골프장은 다평리 일원에 5공의 지하수를 개발(취수계획량 1,100톤/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개발한 관정은 외구리 일원에 4공이 있습니다만, 농업용 관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니 골프장은 가화리 일원에 7공의 지하수를 개발(취수계획량 920톤/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개발한 관정은 가화리에 1공과 주민이 개발한 5공이 있으며, 농업용 관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삼골프장은 반용리 일원에 3공의 지하수를 개발(취수계획량 800톤/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개발한 관정은 반용리에 1공이 있으며, 인근 농업용 관정에는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의 불법 취수행위와 관련하여, 사천골프장의 불법(초과) 취수 행위에 대해서는 취수 계획량보다 초과 취수한 부분은 취수량의 제한조치를 했으며,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에 의거 사천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타니골프장은 개발 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신청이 있어 수리한 바 있으며, 추가 신청한 굴착행위는 인근 농업용 관정의 수원 고갈 우려가 있어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불수리 처리하였습니다.
골프장 지하수 사용과 농업용 관정의 고갈문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되어야 함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신청에 대해서는 골프량의 사용량에 따라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김봉균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한대식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신안군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버스비가 공짜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어제 서경타니CC에 지역의 농민들과 조그마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은 작년에 사천CC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현장입니다.
불법 시설물을 저수지에 설치해서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저기가 골프장과 인접한 관정입니다.
보통 시에서 관정 하나에 4000만 원 정도 편성합니다.
삼상 전기를 당겨야 하는데, 저기까지 약 1km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겠지요?
골프장 측에서는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에 저 관정을 사용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는 지하수가 고갈돼서 농민들이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도 관로가 논마다 각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만 틀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타니CC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하천을 막았고 파이프 아래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골프장 쪽으로 하천물을 퍼올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 밑에 농경지가 보입니다.
여기는 골프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시설을 한 지가 3주 정도 되었답니다.
숲이 우거져서 파이프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주 이상 썼겠지요?
밑에 농경지에 물이 안 내려오니까 관정을 사용하지 못 해서 골프장 측에서 막아놓은 하천수를 양수기를 통해서 농경지 로 퍼는 시설입니다.
파이프입니다.
국장님, 각 지자체마다 골프장을 경쟁하듯이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세금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서경타니CC에서 사용하는 관정이 7개이고, 1일 취수량은 각 100톤, 130톤, 170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6년 가화리산 110에 1-1번지 관정의 경우, 하루 일일 취수량이 100톤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0톤 이상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 9월에 4550톤, 8월에 5340톤, 6월에 4600톤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6300톤, 2014년도에 3300톤, 4800톤, 4800톤 이렇게 110에 2번지에 있는 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관계자가 와서 자기들이 골프장을 인수하기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지하수는 빼면 뺄수록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근지역 수곡면의 경우 시설하우스가 들어서고 수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관정을 파다보니 수곡면에는 삽만 가지고 구덩이를 파도 물이 나온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농민들이 물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경타니CC 맞은편 500m 반경 내에 한우농가, 젖소농가가 있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의원
각 농가들 관정이 맞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 김봉균의원
서경타니CC에서 굴착 행위를 5개 더 추가해서 파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굴착을 한 깊이가 300m입니다.
직경이 20mm입니다.
300미터를 5개를 팠는데도 물이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6개를 추가 신청했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 김봉균의원
그렇다면 인근의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경타니CC가 들어서기 전에는 한우도 키우고 젖소도 키웠습니다.
그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불법시설물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어제 현장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의원
이번에 추가로 굴착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하수법」 제7조에 지하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은 지하수 채취로 인해 인근지역의 수온의 고갈 또는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지하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봉균의원
사천CC의 경우, 농업용수를 훔쳐서 사용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농민들과 하천수, 서포지역의 경우에는 하동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생명수입니다.
남는 물을 농민들 동의하에 행정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 내에서 자체 물 확보계획을 세워서 저수지도 파고 상수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그렇습니다.
● 김봉균의원
서경타니CC는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그 관계는 작년에 인수를 했고, 그 전에는 보면 서경타니CC도 식수 관계를 지하수로 이용하다가 서경타니CC가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식수라든가 취사하기 위한 그러한 물은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의원
어제 서경타니CC 측에서 하루에 수돗물을 70톤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수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상수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요금이 45만 원, 67만 원, 149만 원, 32만 원, 7만 1800원, 1만 9000원, 9800원, 63만 원, 270만 원, 1만 9000원, 1만 9000원, 사용했다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하천수가 20원, 지하수가 85원, 상수도가 670원입니다.
그만큼 자기들 이익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골프장 영업이 잘 될 겁니다.
손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들의 자신들의 이익은 중요하고 인근에 고향을 지키고 살던 농민들의 이익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천CC, 서경타니CC, 삼삼CC가 지역 공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서경타니CC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천골프장은 서포면민들과 합의서를 작성해서, 서포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것을 합의서로 남겨놓은 겁니다.
삼삼CC도 지역의 행사나 축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앞으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도가 골프장 앞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 김봉균의원
그만큼 골프장에 의지가 있는지, 강력하게 행정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의원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 모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자 이 자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하고 먼저인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멸사봉공하는 한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 구호 아래 시민이 주인인 사천시의 건설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 시정을 추진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축동일반산업단지 연장승인의 부당성을 비롯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209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축동일반산업단지 지정과 연장 승인의 위법성에 대하여 5월16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축동일반산업단지 연장승인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사천시와 산업단지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미숙이나 법령 해석 착오가 있었다면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며, 담당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비정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 인·허가 시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동산업단지 변경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제209회 임시회 답변 중 산업단지 사업기간 연장이 반드시 사업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업기간 만료로 실효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라며 제209회 임시회에서 그러한 답변을 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산업단지 지정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안이한 일처리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1995년 지금의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등을 위해 수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며 무리한 사업으로 재정 위기를 겪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거나 우수 사례를 접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테마견학 등 다양한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견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기도 성남시는 부서별 68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현장 방문해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부서별로 시정에 접목할 만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사하여 20만 강소도시 기반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은 일자리일 것입니다.
우리 시는 조선경기 불황과 기업부도로 많은 조선업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어 사천읍의 경우 음식점 등의 매출이 호황기의 절반도 안 된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승인되었고, 조만간 항공 MRO 유치가 기대되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발맞춰 신속한 시책 추진과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확충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일자리 추경 사항을 파악하여 추경편성 등 신속하게 대응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일자리 문제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력단절 여성들과 청년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여성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책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인턴 직종을 개발하고, 인턴 채용 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의 취업역량을 높인 상태에서 해당 분야 인턴으로 근무하게 한 후 취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충북여성인턴제는 충청북도의 독창적 제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좋은 제도입니다.
2008년 외환위기 후 정부에서는 충청북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도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 부족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을 위한 우리 시의 일자리 지원 대책이 무엇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일자리 확충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완공되면 다양한 여성직업개발 프로그램이나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진정한 양성평등사회가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MRO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최근 집행기관에서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우리 시 중점 시책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권부터 선정한다던 MRO 사업자 선정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KAI와 우리 시 사이의 일부 오해와 반목이 있었다면 MRO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계기로 일소하고 상생과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한국공항공사가 MRO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등 MRO 사업 결정의 마무리 단계로 판단하는데, KAI와 협력을 통해 반드시 사업이 사천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MRO 전문기업을 KAI, 국내외 항공사 등이 합작사 형태로 설립 추진하고 있는데, 사천시도 MRO 부지를 조성하여 이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며칠 후면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용석이었습니다.

● 의장 한대식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최용석 의원님께서 축동산업단지 향후 계획, 타 지자체 정책 조사, 여성일자리 확충 방안 그리고 MRO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안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축동일반산업단지 변경승인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패소 대책과 그 간의 변경 승인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9월 13일 축동면 사다리 일원에 최초 승인된 산업단지입니다.
쟁송이 벌어진 것은 두 가지 요점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 청취가 결여되었고, 사업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그 연장 신청은 기존의 사업 승인기간 내이지만 그 승인이 기존의 사업 시행기간을 도과해서 이루어진 점에 대한 쟁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판결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왔고, 결국 최종심에도 절차상의 하자라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기간 연장승인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변경승인을 취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09회 임시회 답변 중 산업단지 사업기간 연장이 반드시 사업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중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사업기간 만료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승인 처분은 새로운 승인으로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시에 법원에서도 ‘사업기간이 경과 후에 이루어진 변경승인 고시도 그것이 새로운 승인으로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판례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즉, 동일한 내용의 법원의 판례가 ‘이유 있다.’와 ‘이유 없다.’로 갈리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소송을 시행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판례를 기준으로 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적하신 산업단지 지정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안이한 일 처리에 관련하여, 이번 행정소송은 판례가 엇갈리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 공무원이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새로운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 시점에서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판례를 기점으로 해서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질교육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한 권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른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벤치마킹은 이미 지자체의 일상적인 행정이 되었을 정도로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배낭 연수나 테마여행을 실시하고 있고, 제안이나 시정발전연구단 등을 통하여 정책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지자체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시책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정책을 상호 모니터링하기가 쉽습니다.
또 행자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제안되고 있는 정책 아이디어들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성남시의 시책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좀 더 내실 있는 테마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 확충과 양성평등 지원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여성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우리 시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현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남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와 연계하여 여성취업 설계 상담소에 전문 취업설계사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취업알선에서부터 기업체 인턴사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 1분기에는 102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폴리텍 항공캠퍼스와 희망플러스센터가 연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항공실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경력단절 여성이 항공업체에 재취업한 사례는 의미 있는 자체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관,산,학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공감대를 유지함으로써 정보공유는 물론 구인·구직활동에 있어서도 상호 협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코칭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완공 후 다양한 여성 직업 개발 등 양성평등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여성회관이 2018년 초 개관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성회관은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취업 전문교육, 문화강좌를 통하여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여성들의 설문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성 직업개발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취미반, 전문가반, 원데이 특강, 인문학 강좌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리더를 육성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MRO 사업의 유치와 우리 시가 합작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MRO 사업에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천시가 MRO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가 국토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뀌어져서 한국공항공사가 그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자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자체 용역을 하는 평가팀이 얼마 전에 KAI의 실질적인 기술 능력과 MRO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군수 MRO를 시찰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용역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사천에 MRO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의 단계에서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KAI가 국내의 운항사, KAL은 제외하고 아시아나나 5개의 LCC 저가항공사와 합작을 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문제인데, 그 부분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MRO 사업을 유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합작법인 주주 참여 여부는 우리 시가 신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현행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의 범위냐, 주주로 참여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MRO 부지를 조성해서 경남도와 사천시의 예산으로 MRO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원책의 일환으로 …….
한국공항공사가 현재 500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한국공항공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분 참여를 할 것이냐, 지원으로 국가 지원을 대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서 있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주로 참여해서 지분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현행법상 신규법인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중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지원 중에서 사천시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현행 근본의 지원 목적과 지자체가 신규 회사에 지분 참여하는 것이 현행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용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축동·곤양·곤명·서포)출신 자유한국당 시의원 이종범 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애쓰시는 한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송도근시장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의 관심사업과 우려하는 소리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함께 담은 사안입니다.
또한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우리 시 주인인 시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진솔하고 상세하게 납득 할 수 있는 시장님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기대 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 외 5필지(40,000m²)에 위치한 사천대교 건설을 시공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경상남도 부지가 당초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어업 시설부지에서 우리 시의 요청으로 2014년 5월 19일 공유 수면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현재 황금 같은 부지가 유휴지 활용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관 좋은 매립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민과 생활체육인의 최대 관심사인 실내 체육관 건립 문제입니다.
우리 시 실내체육관 현황을 살펴보면 읍 인구 9000명 남짓 될 무렵 사천읍 수석리 3번지에 부지면적 6754m² 건축면적 1962m² 관람석 500석 수용인원 2000명 규모의 실내체육관 시설을 1991년 5월20일 준공하여 이용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이지만, 우리 시의 최대 관심 사업인 해상 관광 케이블카 사업 및 크고 작은 당면 사업으로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던 실내체육관 신규 건립에 대한 여론이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시민과 생활체육인 등이 목소리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은 약 2000석 이상 정도의 시설 규모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만 강소도시를 향하는 길목에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체육인의 편익과 자긍심을 도모하며 규모 있는 행사 등을 치룰 수 있도록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공감하여 건립계획을 검토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일원 약 27만 m²의 부지에 축동일반산업단지를 2012년 9월 13일 우리 시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 중 2015년 6월 30일 승인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우리 시에서 기간을 넘겨 2015년 7월 23일 재승인된 점이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고 2015년 10월 16일 축동면 소재 대영농원에서 동 사업장 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약 2년 동안 소송으로 2017년 5월 16일 대법원 판결 승인 처분 취소라는 원고 승소, 우리 시 패소 판결 내용 요지를 보면 우리 시의 행정절차가 때로는 배려와 관용 때로는 엄격한 행정이라는 기준과 원칙이 없는 잣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행정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억지 논리를 펴면서 내 개인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가볼 때 까지 가보자는 식의 감정적인 소송이 결국 많은 행정력 소모와 소송비용으로 인한 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시민에게 불신으로 신뢰를 잃고 조롱거리가 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는 시민이 감정적인 대처를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행정업무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자세로 주인을 무한 섬기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동일반산업단지를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서 가뭄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경상남도는 평년 대비 저수율 약 80% 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45%의 수준을 감안하여 가뭄단계상 관심단계라는 평균치를 가지고 재난을 대처하는 현실을 볼 때 아쉽고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뭄 극복을 위하여 웅덩이 복원사업에 장비지원 등 각구의 노력을 펼쳐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시기적으로 늦다는 이유로 한계에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가뭄 단계를 소분류를 하면 서포와 곤양, 축동 일부지역은 관심 단계가 아니라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동 청암댐 저수량이 40%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지역 일부 지역 저수지는 바닥을 보인지가 며칠 되었습니다.
기상예보를 살펴보면 7월 달은 비가 없답니다.
우리 시는 농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새겨듣고 농어촌공사와 함께 힘겨워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손발을 걷어 붙여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재해 대비 예비비라도 전용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 하여 농업용수시설 보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가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면 섬김 정치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민의 대의 기관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하면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낮은 곳에서 늘 시민과 함께하고 섬김 정치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초록빛이 싱그러운 초하의 계절에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에는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이종범 의원님께서 자혜 공유수면 매립지 활용 방안과 읍지역의 실내체육관 건립, 그리고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는 축동산업단지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포면 자혜리 일원 유휴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 일원(6필지 3만 9445㎡) 부지는 현재 경남도 소유로써 우리 시가 매입하기 위해 경남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입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매수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장 합리적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동 지역에 공설운동장, 삼천포체육관, 수영장, 유도장, 보조구장, 테니스장, 남일대 축구장의 공공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공설운동장과 곤명축구장,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민체육센터, 사주체육관 등이 있으며 현재 정동면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다목적 운동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자 계속해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용현 생활체육시설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추진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읍지역 2000석 이상 규모의 실내체육관 신규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비롯한 많은 절차들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민들과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소 선정과 국·도비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산업단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산업단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한 사람의 농원과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자를 존중하거나 그 분쟁을 일으킨 부분을 존중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써의 중립적인 형태에서 판례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판례들을 존중해서 소송을 수행하였고, 최종 결과는 행정절차상 하자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 행정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시설의 보완에 대한 의원님의 당부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대비 50%가 좀 넘는 수준이며, 저수율도 58% 정도로 낮아서 서포면 선창, 비토, 조도 마을과 곤양면 점복개, 안도마을 등 일부지역에 물이 부족한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천시 전체 벼 이양률을 보면, 2모작으로 밀 수확이 한창인 600ha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천수답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벼 이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이양이 완료된 지역에 염해가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시는 봄철 영농기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40일간 물 부족 예상지역 저수지 86개소, 농업용 관정 386개소, 양·배수장 12개소, 취입보 56개소, 양수기 385대 등 수리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16개소에 4700만 원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7억 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32개소를 정비했고,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소의 관정도 신규로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물 부족지역 관정 개발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 1억 1000만 원과 가뭄 긴급대책비(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서포면 삼정지구 관정 외 3개소는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영농불편으로 민원 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모터펌프 수리, 송수관 누수복구, 수문 보수, 간이 물웅덩이 개발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23개소에 대하여는 1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8개소는 2500만 원으로 긴급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소는 서포면 다맥, 동구, 검섬마을 3개소의 양수장 설치와 4개소의 농업용 관정개발이 있는데, 추정사업비가 9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의사항은 확보된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측량, 설계, 계약, 공사 추진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당장의 가뭄해소에는 응급처방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적인 가뭄해소 효과가 없는 건의사항은 재난안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현재 벼농사에 있어서 쌀 생산량의 과다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수답의 경우는 지원을 해서라도 전전환사업을 통해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 천수답을 개량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성의 증가가 가져오는 것은 투입비용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농업 부분을 반드시 효율성으로만 따질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벼 생산량의 과다가 가져오는, 즉 논농사에서 벼작물 일변도의 생산체계는 조금 바꾸는 측면에서 이종범 의원께서 대안을 주신 그와 같은 한해 대책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와 아울러 전전환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비 소식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농번기에 가뭄으로 인한 영농불편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지자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행정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직접 질문하지는 않으셨지만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서 시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영농을 위한 긴급한 부분이나 시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상수도 확보 차원 등에서 필요한 지하수의 사용은 몰라도 영리시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지하수 개발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초과사용에 대한 부분은 그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용기간이 도과되면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추가되는 양만큼을 더 파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정된 지하자원의 보존, 즉 고갈되는 지하자원을 영리업체의 영리활동에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한대식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포면 자혜리 유휴지 활용방안과 가뭄대책 관련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자혜리 유휴지와 관련하여, 매입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현 상태가 노인 종합복지시설 용도로 재산관리부서와 우리 사천시가 우선 매입을 하자 …….
당초에는 부지 등기되어 있는, 그 용도를 삭제한 이후에 매수하느냐, 이것을 협의하다가 그 상태로 사천시가 매입한 후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범의원
예산은 언제쯤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 시장 송도근
우리에게 매각하겠다는 경남도의 방침이 확정되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종범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2014년도에 경남도에서 사천시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이 계속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 절차를 …….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 이종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수시설 보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가뭄과 관련하여, 건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문 계장, 강삼중 과장 등 지역에 일일이 다니면서 가뭄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 곤양 안도에 새송이들에 가보셨습니까?
● 시장 송도근
가보지 못했습니다.
● 이종범의원
지금 곤양 안도의 가장 큰 들입니다.
그곳은 천수답입니다.
100마지기 정도입니다.
거기에 현재 모내기 750평 정도 모내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행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했는지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송도근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올해 가뭄을 보고 의원님께서 이곳이 100마지기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어디서 물을 끌어올 것이냐, 관정으로써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면 1∼2년 정도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항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종범의원
물론 시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쪽 축사 밑에 관정을 파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말씀드린 대로 1∼2년 정도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시가 개발한 관정의 수량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공 상태로 가는 것이 …….
그곳도 지하수의 고갈이 몇 년 사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관정의 방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깊이 지하수를 파게 될 경우에 자칫 그 곳에 염해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지하수에 나오는 물이 염도가 높은 물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농사가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범의원
저도 자칫 잘못하면 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여지책으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물이 필요합니다.
● 시장 송도근
당장의 물은요, 지금 관정 개발에 착수하더라도 영농기는 놓칩니다.
이앙기 내에 할 수가 없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이종범의원
저도 이러한 사항 때문에 6월 2일에 집행기관에 이야기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오늘이 16일인데, 그 사이에 예산 조치와 계약 같은 것을 맞출 수 없고, 모내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한을 놓치면 되지 않거든요.
● 이종범의원
물론 시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6월 13일에 경남일보 신문을 접했을 때, 하동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3억 원을 지원해서 관정 및 대비를 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방안은 예비비를 쓸 수 없다고 하고, 한쪽 시군에서는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고 …….
우리 사천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송도근
하동군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 이종범의원
맞습니다.
● 시장 송도근
각 부분에 사전에 대비한 본예산들이 하동의 본예산보다 훨씬 많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금년도의 모 이앙기와는 사실상 무관한 항구 대책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응급조치를 해서 금년 벼 이앙기까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은 다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공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서 금년 농사에는 예비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사업만 보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종범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 2일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관정을 팠으면 벌써 되었을 겁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긴급하게 처리했으면 벌써 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동 신촌들이라든가, 삼정마을에 관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9개소는 서포면 다맥, 구평, 검섬 마을 3개소 양수장 설치와 4개소 농업용수 관정에 필요한 사업비가 9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맥이나 구랑이나 검섬마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제의했던 것은 양수장 하나 설치하는 것은 돈 3000만 원 안쪽입니다.
● 시장 송도근
양수장은 원천적으로 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종범의원
물이 있습니다.
동부에 작도정사 뒤쪽 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지금 조도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작도정사 주변의 물을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
● 이종범의원
바로 옆입니다.
지금 현재 그 물을 퍼서 호수로 뎁스를 달아서 400m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만약 이종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실이 부합한다면 긴급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종범의원
검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섬마을에서 가정 오수 등 여러 가지 물이 내려와서 작년에 농어촌공사에 지적해서 수문 문비를 달았습니다.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에 가둬서 역으로 저수지에 양수를 하는 쪽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돈 2000∼3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또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하면 …….
물론 청암댐 물이 오는데, 청암댐 물이 …… 검섬으로 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 이종범의원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수도작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토의 경우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몇 번 가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비토의 경우는 비토마을 주민과 10년 이상을 의견을 같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개발과 지원하는 데 상당한 돈이 필요로 하는 게 현실인데, 비토는 경관조성사업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비토는 관광단지로써 경관사업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비토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중앙정부에 경관사업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장 송도근
참고하겠습니다.
● 이종범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현의원

라 선거구 출신 최갑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층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사천시를 위하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사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행정에 바라는 많은 의견을 시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의 노력에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난 1995년 시·군 통합 후 행정의 흐름을 보면 읍면은 항공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동지역은 수산관광지역이라는 두 가지 대명제를 가지고 시 행정을 집중하여 왔다는 것은 우리 사천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 중 지난 4월 27일 정부로부터 국가항공산업단지 최종지정을 받음으로서 이제 우리 사천시는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전 시민들께서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우리 사천시의 항공산업이 차질 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목표인 동지역의 해양수산관광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010년 초 시민여론조사결과 75%의 찬성으로 시작된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공사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착공하여 2018년 1월 준공되어 3개월 시운전 후 4월부터 상업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은 직접 공사비 600억 원, 연계사업비 570억 원 등 총 1200억 원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읍면지역보다 경제적 침체지역인 동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해양수산관광지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동지역 시민께서는 대다수가 케이블카 준공을 기다리며 동지역이 해양수산관광도시로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천시 1년간 재정규모 6100억의 20%정도가 누적 투입되는 정말 중요한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향후 차질 없이 진행되고, 동지역 경제 활성화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상업운행 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여 볼 내용이 있어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주차장 확보내용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대방역사주차장 외 두 군데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총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기존계획시설이면 예상되는 이용객들의 차량주차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다케이블카 탑승을 목표로 동지역을 찾는 주 도로는 시도 1호선과 국도 3호선을 직진하여 실안, 대방 쪽으로 진입하는 노선과, 송포교차로에서 남양중학교를 지나 진입하는 도로인데 시민불편해소와 원활한 시내교통 흐름을 위하여 동지역 입구에서 차량이 분산 안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다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의 특산품이며 전국적으로 브랜드화되어있는 용궁수산시장, 활어시장, 중앙시장 등을 방문하여 수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특화된 지역인 팔포횟집단지를 방문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효과를 위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케이블카 탑승 후 즉시 귀가하지 아니하고, 여러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지역의 관심사 중 하나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문제일 것입니다.
현 정부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사천시의회도 지난 6월 7일 사천시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신규 발전소 설립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 공정률 21%로 보고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발전소 터빈의 냉각수로 사용된 온배수로 인한 바다오염과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민들의 피해보상 문제와, 발전소 공사기간 및 향후 대행차량통행으로 인한 시내교통량 증가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개설요구 등은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할 내용은 「지방세법」 제141조에 규정된 지역자원시설세 문제입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인근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발전기로부터 5㎞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와 고성군이 함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의 보호 및 개발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환경보호, 특히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취지의 지방세로서 발전기 소재지에 있는 지방단체에만 배분되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소재지인 하이면 인구는 2900여 명인데 반하여 동지역 거주인구는 5만여 명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문제와 바다오염등 사실상 많은 피해를 입는 우리 사천시 동지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 및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정이 미세먼지 문제 등 중앙정부나 사회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최갑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최갑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항목 질문에 앞서 기대하고 바라던 국가항공산업단지가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어서 항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천바다케이블카가 갖는 그 상징적 의미와 동지역을 포함한 사천관광에 기여할 공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전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항공산업단지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천 종포지역과 진주 정촌지역에 동일한 규모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그런데 지난 사업 설명이 무산되었습니다.
진주는 아무런 장애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무산시킨 그 주민들의 요구도 정당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자칫 그러한 일들이 경쟁적 관계에 있는 진주시의 국가산단과 사천지역에 차질이 생기면 전반적으로 사천의 기본에 큰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의 억울함과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을 빌미로 해서 사천 국가항공산업단지의 조성에 차질이 와서 경쟁지역이 있는 진주산단은 정상 추진되고 사천산단의 추진이 더뎌지면 그 자체는 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바다케이블카 시공과 관련하여, 얼마 전 모 방송에서 의원님들의 일부 인터뷰를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을 절삭 첨가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잘못된 케이블카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큰 하자투성이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인상을 풍기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갑현 의원님께서 케이블카에 관한 기대, 또 필요한 내용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그 어떤 케이블카보다도 안정성을 고려했고, 또 현재 세계적으로 케이블카를 만드는 업체는 3개입니다만 기아와 현대가 하나의 회사이니까 마찬가지로 포마사와 라이트너는 같은 그룹이고 도펠마이어라고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케이블카를 만듭니다.
어느 인터뷰에 보면 케이블카와 토목공사를 분리 발주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 토목의 정밀도와 기계의 정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내용대로 했다면 케이블카 업체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 업체가 시공해야 할 토목 건축공사도 해외업체에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랑스에 기술진과 같이 가서 토목공사의 정밀도와 기계의 정밀도를 조합해서 아무런 탈없이 예상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케이블카 준공 개통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방송에서 나온 것은 어느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만 내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어서 서둘러 개통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부터 정해져 있던 개통시기이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개통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면 1년, 2년 늦출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인데 어느 방송이 의도적으로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사천시의 케이블카사업을 훼방 놓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착찹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케이블카 운행에 대비한 다양한 문제점과 대비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이용 가능한 주차시설로는 인근의 대방역사 주차장 298면, 삼천포대교 공원 주차장 136면, 실안관광지 주차장 245면으로 총 679면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성수기 차량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추가로 총 191억 원의 예산으로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 보상 협의 중이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1만 450㎡의 부지에 대형 20면, 소형 60면의 주차시설을 추가로 갖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안관광지 조성계획에 3개소의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된 1개소 외에 남은 2개소도 빠른 시일 내 조성하여 우리 지역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행에 있어서는 관광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전에 탑승가능 시간을 예약하도록 해서 장기간 대기로 인한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지적대로, 동지역의 원활한 시내교통 흐름을 위하여 바다케이블카 이용객이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포교차로를 본선은 개통했습니다.
그 입구에 거대한 게이트식 안내판을 세워서 바다케이블카 가는 곳, 삼천포 시내로 들어오는 곳,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대형 차량이나 사천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차질 없이 케이블카 현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시내 교통에 방해가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지역에서 시도 1호선 진입 차량은 국도 3호선 방향으로 유도하여 실안, 대방을 거쳐 진입토록 할 것이며, 동지역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문화예술회관, 산복도로 방향으로 안내하여 시가지 내 진입차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내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성수기와 주말에는 모범운전자 등 교통지도 인력을 확대하여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천바다케이블카 준공에 대비하여 용궁수산시장, 삼천포유람선, 박재삼문학관 등 주요 관광지 40개소를 모바일 스탬프 투어 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두루 돌아보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천사랑 시티투어도 기존의 관람코스에서 체험 코스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케이블카 탑승객이 우리 지역에 오랜 기간 체류 할 수 있도록 5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각산 봉화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실안관광지에 세계문화 콘텐츠인 서커스 상설공연장 운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케이블카만 달랑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관광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사천시 내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금어기 동안에 어선들이 수리하는 업소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동지역의 대형주차장 조성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어기 동안 약 3개월 정도의 철거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유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염려와 조언을 잘 반영하여 바다케이블카가 사천시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기가 되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깊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를 포함한 시민 피해보상과 우회도로 개설 요구는 우리 시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성화력발전소 대표와 부대표를 만나서 우리 화력발전소에 진·출입하고 또 운영 과정에서도 대형차량 통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건설비에 관한 협의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의 전면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고성하이화력의 정상 추진마저도 현 단계로써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취소되었을 경우 매몰비용이 막대하니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10%가 아닌 20%가 넘는 공정률이 있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진위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는 우리 시의 또 다른 현안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90% 이상의 인구가 반경 5km 범위 내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일반 자연물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쾌적한 환경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자원은 그 시설이 소재한 행정구역에 전면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 푼도 배정이 되지 않는 잘못된 또는 졸속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73억 6900만원이고, 이 중 고성군은 조정교부금으로 시설세의 65%인 47억 89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푼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7억 8900만원은 고성군 전체 세수의 약 15% 정도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의 수는 우리가 90% 이상인데, 지역자원시설세는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현실 법령의 맹점입니다.
우리 시와 시민단체에서도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 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총액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고성군의 세입을 우리 시가 나누어 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 법령 개정에 있어서 인근지역에서도 협조가 아닌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입법 청원을 다시 추진하고, 우리 시는 행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령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관할구역에 대한 지방세 교부권에 대한 침탈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심리가 완전히 추진되지 않아서 미루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일부가 사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이와 같은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는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인데, 그 부분은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성화력발전소가 몸이 고성에 있다는 이유로, 혜택의 대부분은 고성군이 받는 이 잘못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갑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최갑현의원 의석에서 – 예.)
○ 최갑현의원

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로 규정되어 있고, 배분 방법은 「재정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몇 년 됐거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발언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만 관심이 있고 많은 일이 있으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청언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나 사회적으로 발전소 및 미세먼지 문제가 많은데, 현재 신규 발전소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정부에 맡기시고, 진행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첫째는 우리 권리입니다.
동지역이 피해를 보고 소득은 고성이 받는 사항입니다.
순탄하게 가면 유야무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강하게, 쉽게 말해서 시민대책위 대모, 그런 형태가 안 될 겁니다.
국회에 올라가서 대모를 하든지, 대한민국에 발전기가 1700개입니다.
양 지방자치단체가 겸해지는 게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헌진
많지 않다고 봅니다.
● 최갑현의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한 군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천시의 작년도 지방세 수입이 750억 원인 것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고성군에서 가져간 게 47억 원이고, 신규 발전소가 되어 버리면 100억 원까지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영부영 1, 2년 지나면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국장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시에서 동원을 시켜서 국회에 대모를 한다든지, 충분히 명분이 되기 때문에 …….
법리도, 시기도 이상하고 분명히 지역개발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의원들이 국회나 행안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실력 행사를 해야지, 아니면 또 넘어가 버립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최갑현의원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모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전국에서 한 군데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동을 보여줄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대모를 할 사항이 아니고, 언론을 동원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알겠습니다.
● 최갑현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최갑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6월 1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5건 및 윤형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