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본회의 제2차 2011.08.19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성자 의원, 최갑현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자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조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명품 문화관광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티투어 사업으로 명품 문화관광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선조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재, 일류 교육, 문화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명품도시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사천시의 매력을 널리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재와 자연경관 등 다양한 관광 명소를 안내하고 있으나 사천시를 체험하거나 관광객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즉,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자연경관을 느끼고, 문화재를 관람하며,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족, 회사, 학교 단위 시티투어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수 확대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티투어는 선진 시 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거제, 삼척, 순천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티투어를 통해 시를 홍보하여 시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작년 한해 시티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이 14만 명이 넘었고, 투어를 통해 거둔 수입만 11억 원에 달합니다.
하물며 시티투어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느끼는 심미적 가치와 관광 상품 및 특산품 구매 등을 합산한 시티투어의 경제적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까운 순천시를 보십시오.
순천시하면 제일 먼저 순천만 갈대가 생각나실 겁니다.
몇 해 전만해도 순천만의 갈대밭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순천만 갈대밭은 전 국민이 한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람사르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순천시청의 적극적인 갈대밭 홍보와 순천 시티투어의 힘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천시 시티투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티투어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투어용 버스와 기사, 큐레이터 및 부대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관광객의 연령, 취향, 목적에 맞고 관광객이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우리 시의 가치를 드높여야 합니다.
넷째, 우리 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랑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 시켜야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티투어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크게 3가지 유형 즉, 관람형, 교육형, 체험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람형 프로그램은 연령이 다소 높거나 편안한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사천시의 관광명소와 쇼핑지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은빛바다가 어우러진 크루즈 관광, 사천읍 일대의 선진리성, 조명군총, 곤양향교, 세종·단종 태실지, 다솔사 등을 관광하며 곤양 및 서포 일대의 자연 경관을 즐기고, 삼천포 어시장 등을 들러 수산물을 쇼핑하거나 사천읍성, 사천향교, 백천사 등을 둘러 창선-삼천포대교를 유람하는 등 투어 소요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형 프로그램은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가족단위 교육을 위한 투어를 목적으로 하며, 박재삼문학관이나 박연묵교육박물관, 서원 등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진주·삼천포 12차 농악공연 관람과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견학하는 문화재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은 주요 대상을 가족단위나 회사, 단체로 하며, 사천시의 세계타악축제,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비봉내 마을, 사천예술촌, 곤명 다자연체험장, 갯벌체험장 등을 활용한 체험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티투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일시적 사업성보다는 장기적 사천시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ㆍ장기적 시티투어 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꾸준히 펼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명품 문화관광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첫 발걸음은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찾아오도록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시티투어 사업을 통해 찾아오고, 즐기고, 다시 널리 알리는 긍정적 관광 마인드를 심어주고, 우리 시민에게는 명품 도시 사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사천시 시티투어 사업 실천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는 사천시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현의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라 선거구 출신 최갑현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3월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화력발전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취지는 환경보호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과세목적을 보면 특정시설 즉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개발 및 주민편익을 지원하는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가 관련법 제142조제1항제1호 가에 의하면 발전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는 소재지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52번지로써 고성군에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는 소재지만 고성군이지 근무하는 직원의 대다수는 우리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경제활동 및 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각종 민원도 거의 다 우리 사천시에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전소의 명칭이 발전소 준공 시부터 “삼천포화력”이라고 결정된 것만 보아도 소재지만 고성군 하이면이라는 것이지 화력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모든 활동이 우리 사천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지역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우리 사천시도 2010년 귀속 12억 2400만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3월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42조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14년1월1일부터는 발전소 전력생산 1kWh당 0.15원씩 계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의 2010년 발전 총 생산량은 265억 1077만 6천kWh로서 지방세의 예상부과액은 39억 7661만 6400원으로 이중 15% 12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전액 고성군에 귀속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가동 후 인근 지역의 수많은 민원도 인구가 밀집된 우리 사천시 동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지금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직·간접적 주민생활불편을 고성군보다는 우리 사천시 동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 측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다행스러운 사실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개정내용이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천시는 해당세법의 목적에도 위배되며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의 특수성을 외면한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찾아야 할 우리 사천시의 권리이며, 이 세금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사용하여야 할 귀중한 세금인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재정상태를 볼 때 예상부과 금액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비율에 준하여 계산하면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매년 6억 원씩 10년이면 60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규정의 내용은 현재 「지방세법」 부과내용이 1년에 삼천포화력을 기준으로 연 40억 원 됩니다.
개정 내용안을 보면 도세 85%, 시ㆍ군세가 15%이기 때문에 고성군을 12억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세의 목적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공공시설에 소요하게 되어 있어서 도에서 가져가는 85%도 향후 이대로 법이 집행되면 전액 고성군에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3년간의 기간에 마땅히 이 부분을 중앙부처, 전 시민과 힘을 모아서 개정해야만 최소한 1년에 20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찾아야 할 세목은, 찾아야 할 권리는 마땅히 찾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각인하시고 3년간의 기간에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동식 최갑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 최동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6대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며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지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뜻을 대변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1월1일이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현재의 지번 체계 주소가 새로운 도로명 체계의 주소로 전환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몇몇 이장들로부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 통보서를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는데 주소 체계가 시에서 전달받은 규칙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었으며, 통보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부터 통보서에 다른 마을 대상자가 들어 있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담당자나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앞으로 어떻게 수정하거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느낄 수 없었으며, 너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전산이 잘못되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돌리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민선 5기 구호인 친절한 시정을 무색하게 하는 시 공무원들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놀라며 아직도 사무실에 앉아 전산 타령만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자세에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낍니다.
본 의원도 이장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자연마을 몇 곳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는데 과연 2014년에 이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건물번호는 통상 20m마다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시는 이를 10m 기준으로 삼아 건물번호를 부여해 두고 있었으며, 특히 건물이 붙어 있는 집인데도 건물번호는 몇 칸을 건너 부여하고 있는 등 오류투성이였습니다.
또한, 2009년 이후 신축된 건물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음은 물론 철거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지번보다 쉽게 길을 찾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며 본 의원도 활용해 보니 기존 지번 주소보다는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새 제도가 도입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바탕을 이루는 자료들이 오류투성이라면 차라리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을 정부의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전에 이를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또한, 전문직위제라는 이름으로 시에서 몇 년간 전담직원을 배치하였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공정사회니, 상생협력이니 하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상생협력하여 공정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의 바탕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제1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의원들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집행부가 거짓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믿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몇 가지를 제외하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없이 편성했다고 믿었던 예산안에 명백한 거짓이 있었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에 한심스럽다 못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 중 국고지원금 20억 원은 우리 시가 신청한 적도 없고 정부로부터 교부하겠다는 일체의 공문도 없이 우리 시 예산부서 마음대로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는 올해 안으로 받으면 문제없다는 투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위법행위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할 여유가 없으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후 12월 결산추경시 반영하면 되는 것을 국고지원 여부도 결정 나지 않은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의회뿐 아니라 시민 모두를 기만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들자고 외쳐야 할 집행부가 스스로 공정치 못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국고보조금을 근거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시장님이 지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시장님이 지시하셨다면 이를 수정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자들에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수막을 걸 때 신고를 하고 지정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게시대를 몇몇 광고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소규모 광고업체들은 게시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고제가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특정 업체가 독식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 곳곳에 있습니다.
여름 관광시즌 전에 미리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년12월23일 우리 시와 사천교육지원청 간에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절차상 명백한 하자임을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오늘 어린이영어도서관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를 이용한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도서 대출을 하려면 연 3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회비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환경조성과 주민의 독서 향상을 위한 것이라 여겨지는데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제19조에 회원 가입에 관한 근거가 있으나 회비를 받도록 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위법 사항이며 수탁자와 맺은 위탁협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는 매일 가는 일선 영어학원 수강료 수준이거나 높은 수준으로 영어도서관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징수 근거는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의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언론 등에 사천교육지원청에 위탁하는 것으로 홍보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사남초등학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의회와 시민 모두를 속이고 우롱한 행위입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탁했을 때 더 효율적이거나 잘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위탁은 이런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다 할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위탁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 운영은 사교육업체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협약 위반이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매년 운영비로 2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협약서상 명확한 산출 근거도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인데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올해 예산에 운영비 등으로 이미 2억 3000만 원을 편성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의원들이나 시민이 모른다고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탁부터 잘못 이루어진 어린이영어도서관이기에 시민들의 신뢰가 높을 턱이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조례와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당사자와 위탁 계약 해지 후 시 직영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당하게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회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즉시 환불할 조치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친절한 시정은 시장님 말씀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모두의 자세가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도서관의 이런 탈법을 감시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종합하면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다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이 민간에 위탁된 사무들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부정하며 경시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 없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들은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권고도 무시하고 의회의 시정요구도 이행하지 않는 우리 시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존경심마저 듭니다.
환경보호과처럼 과거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부서도 있는 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개별 조례에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많음에도 전혀 개선 의지가 없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해당 업무담당자가 지난 연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모범공무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대의기관인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 개별 조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문구만 삽입해 아무런 검증 없이 담당자 몇 명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현재의 업무 구조는 부정과 부패의 유혹에 가장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조례」의 경우 특정 단체에 운영권을 주기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에 근거 조항만 삽입 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위와 같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개별 조례에 민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사무를 최초로 민간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시의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번과 같은 담당자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무사히 지나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근의원

사천시 나선거구 출신 최수근 의원입니다.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활동상을 살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의 시정질문 요지는 제147회 임시회 시 질문한 서3면의 발전방안과 인구증대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관한 문제와 최근 경남도보에 보도된 광포산업단지조성계획 변경 등에 관한 내용과 그 진실은 무엇인지에 관한 사항, 서3면에도 공단다운 공단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1차 산업 중심의 기존 서3면 발전전략은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광포 산업단지조성 계획을 폐지하고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대책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우리 시 행정은 비합리적인 지역이기주의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통합 사천시가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의 제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간혹 제시되고 있는 대안은 무시하거나 사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무너지고 있으며, 편법과 탈법, 임기응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3면의 발전방향과 인구증대 방안을 질문하고, 서3면의 발전을 위하여 가칭 우정공단 내지는 가칭 장포천공단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무성의의 극치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중에서 서3면 지역의 공단설치에 관한 핵심내용을 원문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칭 장포천공단 또는 가칭 우정공단조성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중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낙후된 서3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하여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 민간사업투자자가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두 번째, 낙후된 서3면 발전방안은 계속 고민하겠다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서3면의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민원의 긍정적 검토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서부지역의 공단조성 및 유치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향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접수되면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성의하다는 것입니다.
우의독경이요, 마이동풍이라 무성의의 표본이요,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3면은 어렵고 힘든 경제사정으로 주민의 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도시로,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서3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2～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언론기관에서는 “사천시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광포일반산단조성 의사를 철회하고 생태관광단지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잘못된 방송이며, 한마디로 오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5월5일자 경남도보에서도 “사천광포만생태공원으로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보도하였습니다.
경남도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행정 홍보용 신문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행정 홍보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내용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부작위로 가만히 있다면 이는 묵시적 승인 내지는 그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위 보도가 잘못된 보도라면 해당 언론기관에 즉시 항의하여 정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정정보도가 어려운 경우 우리 시의 자체 행정홍보 라인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서3면 주민이 잘못된 보도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상기보도가 사실이거나 보도내용과 유사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기존계획을 수정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론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해 주시고,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행정계획의 수정·변경은 그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며, 설혹 있다 해도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성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광포만 생태공원조성에 대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밝혀야 하며, 오보인 경우 정정보도 및 적극적 행정홍보활동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위 보도가 사실이거나 유사한 계획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서부 3개면은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서3면에는 공단의 규모 면에서 산업공단다운 공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광포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총면적은 259만 8270㎡ 평수로 78만 5976평으로 서3면 발전에 꼭 필요한 사안이며, 서3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산업공단이라 칭할 수 있는 규모의 공단조성계획이었습니다.
참고로 건너편에 있는 진사공단의 총면적은 평수로 164만 평으로 광포공단의 두 배가 넘습니다.
광포만 산업단지조성 계획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이나 공단조성의 필요성 등 그 계획의 옳고 그름의 문제 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서3면 지역주민에게 있어 광포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의미는 광포산업단지조성 계획의 옳고 그름,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서3면의 존속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광포만 산업단지조성 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광포산업단지와 같은 규모의 대체공단에 대한 계획 없이는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서3면 주민의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서3면 주민의 뜻에 따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광포산업단지조성 사업의 그간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및 그 전망에 관해 질문하고 광포산업단지조성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대안으로 가칭 장포천공단과 가칭 우정공단의 조성 의향을 문의하였으며, 서3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광포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서3면 지역의 발전방향은 고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공단유치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평당 조성단가 두 번째, 물류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집적 효과 네 번째, 지역 균형발전 등이라고 합니다.
사천만을 기준으로 서부지역인 서3면은 동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가는 낮으며 야산과 구릉 지역이 많아 첫 번째, 평당 조성단가는 저렴하고, 바다와 연접하고 있으며 남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두 번째,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고, 인근에 축동, 정촌항공산업단지 예정지와 기존항공 산업단지 등이 있어 세 번째, 집적 효과가 높으며,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공단조성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서3면은 공단조성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 국가산업단지 유치 계획이나 지방산업단지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은 합목적성과 합법성은 물론, 합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원칙의 적용은 보통사람들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예측, 이해 가능하고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냉정히 생각해봅시다.
작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시 서부 3개면인 곤양, 곤명, 서포의 현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서3면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아서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취직이나 직장은 물론이요.
사람이 없으니 자영업이나 장사 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형적 농촌지역인 서3면에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만이 오도 가도 못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혹시 한두 명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도 농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이 발효 시행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농촌을 떠나는 사람은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계획이 동부지역은 상공업지역으로 서3면 지역은 농ㆍ수산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현실이나 농업소득의 수준 등으로 볼 때 극히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농업소득만으로 가정 경제를 영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1차 산업중심의 서3면의 발전전략은 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3면 지역을 농ㆍ수산업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기존계획은 일부 수정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일로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삼천포지역의 경제 사정을 두고 삼천포를 “불 꺼진 항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지역이 불 꺼진 항구라면, 서3면은 가히 암흑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불 꺼진 항구”에는 불을 반드시 밝혀 줘야 합니다.
불 꺼진 항구에 등대를 세우고 가로등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면, 암흑의 세계인 서부 3개면에는 최소한 작은 호롱불 하나라도 켜주어야 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박수 소리)
이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이요.
이것이 바로 행정의 책무이며, 이것이 바로 시민을 화합시키고 단결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범시민적인 화합과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화합과 단결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화해와 상생, 화합과 단결, 지원과 협력의 깃발 아래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민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매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민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서부 3개 면민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가난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서3면 주민의 처지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해와 상생, 화합과 단결, 지원과 협력의 깃발 아래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 함께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원해 주십시오.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권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회의장 안에서 박수치는 행위 는 회의를 방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의원

한나라당 출신 박종권 의원입니다.
평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방청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친절한 시정, 활기찬 경제란 기치 아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영세사업자 중 패류 가공업으로 어렵게 하루하루의 생계를 해결해 가며 생활하는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특히 환경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에서 패류가공을 하고 패각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해 주택가나 농경지, 야산 등에 내버려두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패각을 하루라도 치우지 않으면 악취와 함께 구더기가 생겨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어 패각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우수 분리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우수 분리사업 등 많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하여 환경이 좋아지고 하천의 수질이 깨끗해져, 삼천포천에서도 1급수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와 참게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고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하여 주택가 도로 등에 오수관을 매설하면서, 일부 개인주택 및 연립주택ㆍ점포 등의 오수를 인입시키지 않는다면 오ㆍ우수 분리 사업의 효과는 무의미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동지역의 일부 지역에 오수관 매설 시 개인주택 및 연립주택ㆍ점포 등에서 나오는 오수를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지 않았는데 왜 연결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시점에서 연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필요한 예산과 개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강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개발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용강동 370-1번지 일원 면적 344만 6400㎡에 대하여 1982년1월15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약 30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그동안 개인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지내온 주민과 지주들은 연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다는 데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곳에서 생활해온 주민들은 와룡산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어울려 아주 순수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왔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지역민들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인ㆍ허가로 인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용강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우리 시의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강정수장 폐쇄에 따른 우리 시의 사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동지역의 유일한 식수공급장 이었던 용강정수장이 폐쇄된 채 몇 년간 방치되어, 담장역할을 하는 녹슨 철조망과 그 안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저수조는 그 높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 보이고 기계설비는 노후 되었습니다.
용강정수장 주변은 풀이 짙어 와룡산을 찾아오는 등반객들이나 용두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과 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강주공아파트에서 용강정수장 간 대로3-4호선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실시계획인가 후 2010년도까지 사업 완료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루 수백 명의 시민이 인도가 없는 차도를 따라 용두공원까지 걸어 다니고 있으며 제일중학교 앞에서 용두공원까지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간의 교차가 되지 않으며 인명사고 다발지역으로서 매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로3-4호선의 도시계획도로는 조기에 개설되어야 하며, 또한 기존도로의 확장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고 덕분에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 되고, 주민 숙원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정만규 시장님과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박종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수의원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우리 사천시 발전에 작은 초석이 되고자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집행부와 본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담당부서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천시에는 공립 7개소, 법인 5개소, 법인 외 4개소, 민간 56개소, 가정 46개소, 직장 1개소로 총 119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보육인원은 약4000명으로 시설종사자 수는 752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설과 종사자, 그리고 보육아동을 관리·감독하는 전담 부서가 없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사천시를 교육과 학습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 시 관내에는 464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있으나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마땅히 전담할 부서마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어린이 담당부서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전담 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미래 사천시 발전의 기반이 될 어린이의 교육 및 보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보육담당을 여성담당과 보육담당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2011년 건립 예정인 여성복지회관을 1년 앞당겨 2010년 완공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여성도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 진출에 적극적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도 향상되었으며, 이렇듯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남성과 나란히 사회·경제의 일원으로서 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해결하고, 여성의 무한한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능력개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행정에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8개 시부 중 여성 관련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유일하게 우리 사천시 밖에 없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보고에서 여성복지회관에 우선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송포동 1430-1번지 일원 14만6040㎡에 총사업비 189억 원을 들여 화장장과 화장로 4기, 봉안당, 자연장 등을 포함한 종합종사시설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종합장사시설에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를 한 번 치르려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수의 한 벌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고, 관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는 세태를 보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우리 시민들이 실비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장사시설 내 장례식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10개월여 남은 총선에 즈음하여 줄서기 등 공무원의 처신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지 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 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선거 이후 나타나는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병폐를 거론하는 자체가 어쩌면 불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벌써 일부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공공연하게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어 우리 사천시 전 공무원들의 가슴에 한 번 더 새겨두자는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보다, 각종 선거 때 눈치나 줄서기에 몰두했던 공무원이 승진이나 인사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사고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했을 때 과연 어느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정만규 시장님께서도 2006년, 2010년 두 번의 선거에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편파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러한 고초를 겪으셨다면 당연히 다음 세대를 위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정한 선거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나 복안, 그리고 방지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제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각 산업단지 지원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물양장 공사 의혹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하여 시정해야 되겠지만 시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 또한 살펴 추슬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초 첨단산업 전초기지를 목표로 조성한 산업단지에 지금은 항공 산업 관련 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기는 하지만 우선 입주에 집착한 나머지 대다수 많은 부지에 SPP조선을 비롯한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비슷한 업종이 입주해 있는 여러 산업단지, 예를 들면 안정공단이나 녹산공단, 대불공단 등은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로와 항만, 물양장, 심지어 도로 주변 전봇대를 없애는 등 기반시설 즉,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분양했던 것에 비해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는 이러한 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분양되어 입주한 업체들이 그동안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양장은 공단을 조성한 경남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여 그 비용을 공단 분양가로 반영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는 공사비의 65% 정도를 입주한 업체들이 자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적법하지 않은 공사 진행으로 보조금이 삭감되고, 불용처리 되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치한 기업의 원만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안정된 숙소 마련으로 인력수급도 용이하게 하면서 더불어 우리 시로 주소지를 옮겨 사천의 식구가 되도록 하여 인구증가 시책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이미 유치한 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시민으로부터 비난과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는 선구동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공사 의혹 부분입니다.
물론, 사정 당국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명백히 밝혀질 사안이긴 하지만, 이웃인 함양군에서 전·현직 군수가 구속되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비리의 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즘,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공사가 본 의원의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 이와 관련하여 의아해하고 궁금해 하는 많은 시민들이 질문을 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이며,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그 후속 조치나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만규 시장님께서 과거 10년 전 재임시기에도 “깨끗한 시정”을 표방하여 실천하셨고, 현재도 변함없이 “깨끗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런 점에서 대단히 엄격하다는 평이 있는데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나 무사안일한 공무원과 반대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일 잘하는 공무원과의 차별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이나 신념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800여 공무원에게 시민들의 요구를 전하고, 더불어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매달 100～200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공동화로 치닫고 있는 동지역의 서민경제는 말할 것 없거니와 읍지역의 인구가 조금 늘어나서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혹 여기에 안주하거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 사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임을 직시하시고, 800여 공무원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사천시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재임하신 지 이제 일 년 되신 정만규 시장님께서는 연세가 높다는 시민의 우려를 비웃듯 그 동안 참으로 열심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동안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서서히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장님 혼자 열심히 뛰어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미래는 시장이 앞장서고, 공무원들이 손과 발이 되고 시민들이 후원할 때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하고 다짐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관광객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많은 관광객에게 “잘 나가다가 빠지는 삼천포”라는 말의 유래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것은 잘못 유래된 것이고, 실상은 “잘 나가는 사람이 빠지는 곳이 삼천포” 라고 받아 넘깁니다.
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참담하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진짜 “잘 나가는 사람만이 빠지는 사천”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3년7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일제 고지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11월에는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를 실시하였고, 2011년3월부터 6월까지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를 마쳤으며, 7월29일 전국 일제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는 관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20m 간격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부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길급 도로의 경우 10m 간격으로 부여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신축건물 등 번호 미부여 건물 중 2010년12월31일 이전에 준공한 건물은 이미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으며, 2011년 신축건물 등 신규부여 대상 건물 120건은 도로명주소시스템 상에는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건물번호판은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7월 중 부착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시스템상 모든 도로에 20m 또는 10m간격으로 기초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일부 건물의 경우 도로에 접한 건물의 길이가 기초번호 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건물이더라도 건물번호가 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과 건물사이에 빈 공터가 있는 경우 앞으로 건물이 지어질 것을 대비하여 그 공간에 가상의 번호를 부여하므로 역시 인접했지만 번호가 연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건물번호판의 누락, 훼손, 오·부착 등 미비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수정·보완하여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국고보조금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남도민체전 50년 역사 중 유일하게 단 한번도 도민체전을 개최해 보지 못한 도시로서 오랜 숙원사업인 2013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종합경기장을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경기장 및 용기구 규칙』에 의한 제2종 공인경기장의 요건을 갖추고자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 및 정부부처 등을 방문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위원회에서 국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추경이나 수시분 등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하여 우리 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으로 국비 지원 없이 체육시설 개·보수는 불가능하므로 이미 계상되어 있는 국비를 확보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여 20년 경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수시분 국민체육진흥 투표권 수익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 5월20일 국비 20억 원을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삭감 조치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 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상함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체육 분야 재정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고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체육시설 개선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를 특정업체가 독식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광고업 등록업체는 34개소이며, 지정게시대는 48개소, 320면을 운영하고 있고, 광고주가 광고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설치하고 있으므로 특정업체가 독식한다는 내용은 시에서 통제 조정할 수 없으며, 현수막 게시를 위한 신청은 광고업 등록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 관광시즌전 도로변 불법현수막 정비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부 업소에서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특히 가구점과 전자상가, 아파트 분양광고 업소 등에서는 그 경향이 높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평일 이외 주말에도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불법 게시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름 관광시즌을 맞아 토요일 및 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부당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전환 검토 및 회비, 프로그램 운영비 환불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지난 4월15일 개관하여 현재 5000여 명이 방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관에 앞서 영어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12월23일 우리 시는 사천교육지원청 및 사남초등학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1월14일 영어도서관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1월24일 사천교육지원청 소속 사남초등학교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문화된 영어 독서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양질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 운영은 현실적으로 위탁운영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타 시도 6개 영어도서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기관과 공동체 운영이 효과적이므로 사천교육지원청은 물론 BTL 사업으로 추진한 사남초등학교와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에 의하면 위탁관리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영어도서관의 특성상 사천교육지원청 및 사남초등학교와 더불어 영어전문 교육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들에게 영어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영어전문기관의 인력이 투입되어 현재 9명의 인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경우 연회비 3만 원과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무료에서 월 6만 원까지 다양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도서관 자료 복제, 회의실 사용료, 강습, 교육수강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어도서관 조례에는 일일이 명기하지 않았으며, 타 시·도의 영어도서관의 경우에도 회비를 월 1만 원 또는 연 1～3만 원, 예치금 2만 원, 수강료 일부 등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향후 연회비 및 수강료를 사천교육지원청 및 사남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충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영어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도서관 부당 운영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일정 및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운영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사무를 최초로 민간 위탁할 경우 의회에 동의를 받고 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시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의사결정을 이미 한 것으로서 최초로 사무를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약서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해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협약서의 협약내용 이행여부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협약서 사본을 필요로 하실 경우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공무원 선발기준 및 향후 모범공무원 선정 시 철저한 기준 적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업무담당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실적으로 당초 추천 훈격보다 낮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직원입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은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표창대상자 선발은 부서장의 추천으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3면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양지역에는 지난 4월 착공한 65만㎡ 규모의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당사자간에 협의를 유도하고 진입로 등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곤명지역에는 지난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정지역으로서 지리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서포지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과 별주부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지난 6월3일 개발계획이 승인된 비토관광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함으로써 관광기능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포만 생태공원조성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광포만에 생태공원 조성이나,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이나 확보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및 오염현황과 습지주변영향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경제적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2015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전국 우선 조사용역 대상지 10개소 중 우리 시 광포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시에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2011년5월5일자 경남도보 등 언론에 “국토해양부 연안보호습지 지정, 사천 광포만이 산업단지 대신에 갯벌의 중요성을 살린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등의 보도는 국토해양부의 습지보호지역 조사용역과 관련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습지보전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광포만 생태공원 지정 등과 관련된 계획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6월11일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광포만에 생태공원조성,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또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 광포만에 생태공원 조성,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시에는 서3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3면 지역을 농ㆍ수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일부수정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서3면 지역은 서부생활권역으로 구분돼 있고 기존의 토지이용실태, 도시발전 방향과 도시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미 관광·전원 주거기능과 산업단지조성 및 배후 주거기능으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을 별도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느끼지 않고 있으며, 다만, 앞으로 서부 3개면 지역에 개발을 원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박종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벌용동 일부지역 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오수관 미 연결구역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시가지에 설치된 하수도관 578km 중 우·오수 분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35%, 203km이고, 합류식 관거로서 계속적인 우·오수 분리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65%, 375km로 전체 우·오수 분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벌용동 일부지역에 개인 주택과 점포 및 연립주택 등의 오수관이 오수 차집관에 분리되어 연결되지 못한 것은 우·오수 분리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합류식 차집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곤양, 서포지역에 이어 현재 사천, 용현, 삼천포지역에 우·오수 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총사업비 386억 원, 144km를 2013년까지 완료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오수 분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가정에서는 집안의 우·오수관이 공공하수도에 연결되고 나면 기존 정화조의 폐쇄는 개별 소유주 부담이고, 부담 금액은 정화조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우리 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계획을 포함한 사천시 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2010년10월7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이어 2011년4월21일에는 환경부로부터 용강정수장 수도사업 폐지인가까지 받아 지난 6월21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결정 한 바 있고, 해제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말까지는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시의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와룡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박종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각종 개발의 인ㆍ허가가 완화되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또한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와룡산 일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부터 관련법에 의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3등급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또는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존가치를 평가하고 개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소규모 개발행위는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조례」, 「산림기본법」 등 개별법에 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오수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 처리하도록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와룡저수지 수질은 1급수 수질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시의 명산인 와룡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개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강정수장 폐쇄로 인해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여 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강정수장은 2005년12월1일 노후 정수시설을 가동 중단하고 배수지만 남강 광역상수도를 받아 현재까지 동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시설 폐지인가를 받았습니다.
환경부 인가 조건으로 동 부지 내 통합배수지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어 용강정수장 전체부지 중 통합배수지를 제외한 활용가능 부지 1만㎡에 대해 용두공원과 연계한 체육공원 또는 휴식공원 및 다용도 체육시설 설치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활용방안 용역결과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활용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정수시설은 철거 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통합배수지 설치가 시행되는 시기에 같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박종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을 여성담당과 보육담당으로 분리하는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여성보육담당에서 어린이와 관련한 보육업무와 여성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의 행정조직과 공무원으로 새로운 담당을 신설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한 부서는 통폐합하는 대신 날로 늘어나는 여성과 아동의 복지수요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성담당과 아동담당을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추어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성 전용공간 확보를 위하여 여성단체는 물론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사안으로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여성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공유재산심의,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2011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2012년에는 우선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물 신축 등은 점차 검토하여 우리 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납골당 내 장례식장 건립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89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내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민간인 장례식장 운영업체의 담합을 막을 수 있고 유족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장점으로 획기적인 장례문화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장례식장 건립운영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예산확보와 운영 등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건립과 운영사항 등을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결과 장사시설에는 장례식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설치한 시군의 경우 이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종합장사시설 내 건립될 봉안당 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시범운영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선에 즈음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의 특정 입후보자 지지를 위한 줄서기, 선거관여, 내부자료 제공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사례와 근무기강이 해이되어 민원업무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공사의 보조금 삭감 및 불용처리로 인한 공사 중단위기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는 사남면 방지리 일원에 당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 분양의 어려움으로 2005년11월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여 2007년2월 사천 제2일반단지 준공 인수로 현재 총 36개 업체 중 조선, 풍력발전 등 대형구조물 제조업체 14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풍력업체에서 생산된 대형구조물은 육상수송이 불가하고 해상수송을 위해 물양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기업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물양장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경상남도와 우리 시에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A지구와 B지구를 나누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지구 물양장 사업은 40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2008년 1월에 착공하여 2009년5월에 170㎡ 규모로 완공되었으며, A지구 물양장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800만 원으로 착공하여 2010년12월 잔교설치 시공 과정에서 대형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초 943㎡에서 305㎡로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재 85% 공정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하여 본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유치된 기업의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0년 주택 보급률이 산업단지 인근 사남면 월성리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한 63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또한 용현면에 678세대, 신청사 주변 484세대, 사천읍 일원에 420세대가 2012년4월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따로 근로자 숙소나 아파트 등으로 지정된 형태는 없으나 위에 언급된 공동주택에 근로자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접근해보면 근로자 숙소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요소 중 부대시설의 범주에 속하며, 현재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 우리 시의 기업지원 시책에 있어서 기업의 생산설비투자 지원이나 고용에 대한 보조시책은 다양하게 시행 중에 있으나 근로자 숙소 등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명문화된 지원규정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여건에 맞는 계획이 주어진다면
근로자 숙소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우리 시 거주를 유도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기업체와 협조하여 근로자 전용숙소 건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공사와 관련된 의혹과 후속 및 보완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시설 공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30%, 상인자 부담 1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추진되었으며, 1차 사업은 관련 법률에 의해 2008년2월25일, 8억 7300만 원에 애국단체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 사업은 2009년6월29일 8억 7200만 원에 특허소지 업체인 신우산업 주식회사와 3차 사업 역시 2009년6월29일 10억 4000만 원에 신우산업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완료 이후 준공 정산한 결과 1차 사업비 중 자부담 3600여만 원과 2차 사업비 중 자부담 6200여만 원 등 총 9800여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향후 총사업비 중 일부를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반드시 주민부담금을 완납 후 공사를 시행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며, 상세한 사항은 수사가 종결되면 수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리 연루 및 무사안일 공무원과 일 잘하는 공무원과의 차별 방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쩍 공직자 비리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리 연루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청렴 교육과 더불어 비리 연루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공직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는 특별승진과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 상 우대와 중앙 및 도 단위 표창 우선 추천,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을 더 발굴하여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불친절하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을 주는 한편 평소 무사안일,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공직자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역동적이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 최수근 의원님, 박종권 의원님과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수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3면 발전 방향, 공단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실수요자 확보를 위해 가능성 있는 다수 업체와 계속 접촉하였으나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에는 2008년8월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승인된 후 현재까지 투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곤양면발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공유수면을 시설용지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지역민들의 의견이 일치된 타 용도의 친환경적인 사업건의가 있을시 인근기업 및 중앙정부에 협의 또는 건의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부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산단사업인 흥사일반산업단지는 지난 5월2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서포금진, 후포 등의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GS건설에서 추진 중인 서포골프장은 사업시행자 변경계획으로 조만간 재가동계획이며, 그 외 서3면 지역에 민자투자 사업으로 산업단지 등을 제안해 오면 긍정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각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 및 타 지역 연안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굴, 홍합 등 유용패류의 가공으로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패각처리 실태는 바지락은 공장에서 수집하여 가정에 박신을 위탁하고 박신한 패각은 관내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일반가정에서 식용으로 구입한 바지락 패각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패화석 비료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2008년도에 4000만 원, 2009년도에 4200만 원의 사업비로 패화석 비료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억 원을 패각처리업체에 지원하여 원활한 패각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패각분쇄기 4대를 설치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조개류 패각자원화 사업비 2억 원, 패각분쇄기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원 건의 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가 확정되면 패각처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강주공아파트-용강정수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3-4호선과 기존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소로 3-141호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강주공아파트-용강정수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2007년도 인근 강청마을, 강청들에 도시개발계획이 민자제안으로 계획되어 있어 그 당시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민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보류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동지역 대로 2개소 도시계획도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사업이 완공될 시점에 인구추이를 보아 가면서 추진할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중학교-용두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진입로는 몇 군데 있으나, 질의하신 도로는 기존 폭 6m로 확장계획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어느 정도 개선 완료될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인근에 용강동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1005세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본 지역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설됩니다.
교통과 통행에 조금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자유치 등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은 앞장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근 의원님과 박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은 시원하게는 못 드렸으나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있으므로 시간 관계상 중식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냥 계속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최용석 의원, 최수근 의원, 박종권 의원, 이삼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