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봉균 의원, 한대식 의원, 최용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봉균 의원, 한대식 의원, 최용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의원
사천시 나선거구 무소속 김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과 86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제7대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서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한 중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파와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중요하며, 각 기관 스스로 사천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연구, 노력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사천시민과 사천시 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추운 겨울 열악한 굴막에서 몇 달씩 생활하는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굴막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시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을 비롯한 제6대 의회 의원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천시의 대중교통 현실은 대단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 기준 시내버스의 경우 2개 업체에서 운행 중인 차량대수가 26대이며, 노선 수는 119개나 됩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익은 1일 환산 운송원가가 대당 43만 6325원이고, 수익은 31만 1283원으로, 대당 손실액이 12만 5042원이며, 흑자노선은 1대 뿐이고, 나머지는 적자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지원액과 유류대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엔 평균 14억 원 정도, 2013년은 15억 18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7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난 몇 해 동안 사천시가 신규버스를 구입해 버스업체에 지원한 것만 17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말, 버스완전공영제와 택시쿠폰제로 대중교통정책에 혁신을 이루고 있는 신안군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안군은 1,004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군으로 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시행해 교통천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택시쿠폰제의 경우 2013년 기준 공영버스 미운행지역인 48개 마을 422가구 878명이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주민은 물론 택시업계 모두 만족스런 반응이었습니다.
신안군 버스공영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8억 6300만 원으로 버스업체를 인수해 이루어졌습니다.
업체 수는 14개, 차량 22대, 노선은 32개였습니다.
현재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노선당 4～5회였던 운행횟수가 7～10회까지 늘었으며, 미운행 지역은 120개 마을에서 48개로 줄었습니다.
이용객수는 2013년 기준 685,000명, 이 가운데 530,000명이 무료이용자였습니다. 무료이용자에는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6세 미만 아동 등이었습니다.
재정지원 총액은 연간 20억 원 정도로 1대당 운송원가는 5300만 원이었습니다.
신안군의 택시쿠폰제와 버스공영제 시행 후 나타난 성과로는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에 따른 주민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 등으로 현지에서 만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은 병원, 약국, 목욕탕, 재래시장 이용객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안군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주요 섬마다 행정선이란 이름의 선박을 한 척씩 두어 지역주민은 물론 여행객들까지 섬과 섬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안군의 대중교통정책 변화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신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송도근 시장님과 86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천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체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택시는 손님이 없어 재정난에 시달리고, 버스는 텅텅 빈 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곤양․곤명․서포․축동 서사면의 경우 교통문제는 고통 수준입니다.
면소재지에 나가 간단한 일을 보려 해도 한나절 가까이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굽은 허리로 승강장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사천읍과 정동․사남․용현면 지역은 10～17%이고, 동지역은 13～21%인 반면, 곤양․곤명․서포․축동 서사면의 경우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33% 수준입니다.
심지어 아파트가 아닌 자연마을은 70대 이상 고령인구가 절반에 가깝고, 이들 마을은 산기슭을 따라 길게 늘어선 경우가 많아 한 마을 안에서도 버스 운행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등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천시가 이런 특성을 잘 고려해 대중교통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송도근 시장님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100원 택시와 행복버스를 공약하였습니다.
앞서 신안군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천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버스공영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100원 택시쿠폰제는 교통개선 추진 전담반을 구성해 지금이라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사천의 발전 방안과 광포만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0회 임시회 중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1998년 시작, 사업비 1400억 원 중 공공비용 179억 3000만 원 투입된 반면 민간투자 거의 없음.
사업은 장기 표류 중.
다음, 비토섬 관광지 조성사업, 2000년 시작, 사업비 770억 원 중 시비 9억 8100만 원 투자, 민간투자자 찾지 못해 사업 장기 표류하던 중 지난 7월 3일 비토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효력 상실.
다음,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 2003년 시작, 당초 사업비 120억 원에 650평 규모였으나 문화재청이 사업비 20억 원에 50평 규모로 축소하라는 권고에 따라 지역박물관 건립의 목적이 퇴색됨.
현재 사업 전면 재검토.
다음,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2010년 시작, 사업비는 당초 300억 원 예산에 민간투자와 전액 국도비 투입으로 준공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재는 600억 원 사업비에 국도비 150억 원, 시비 450억 원 투입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관련 용역 집행에 17억 9200만 원, 케이블카 관련 연계사업 각산종합개발사업 외 20건에 사업비 1200억 원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그 수익성과 타당성이 논란 중입니다.
다음,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2011년 시작, 사업비 25억 원, 경남도가 사업승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
이 과정에 이미 확보한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은 반납해야 할 상황.
다음, 경상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2011년 시작, 사업비 48억 원, 보상 미협의로 시행 불가 및 사업 보류.
문체부와 경남도가 사업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함.
다음,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사업, 2012년 시작, 사업비 48억 원, 실시설계 중 타당성 검사하라는 판단에 따라 용역 중지.
사실상 사업 포기.
다음, 삼천포대교공원 조형물 설치사업, 2014년 시작, 25억 원 사업비, 당초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 불가.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관광사천의 현주소가 너무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타당성 연구용역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타당성 연구용역이 아니라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짜맞추기식 용역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인 식’의 사업구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병폐가 저를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 즉 단체장과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지나친 정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860여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송도근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사천시장으로서 사천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되풀이되는 사업의 장기 표류 또는 사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광포만 개발을 경쟁하듯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4지방선거 때는 어떤 후보도 광포만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매립을 통한 광포만 개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반증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1년 7월 광포만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는 갯벌이 자연상태로 보존된 지역으로써 개발보다는 보존적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안 수산자원 보고로서의 가치 및 염생식물 군락지, 철새도래지로서 보호해야 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인근 순천시가 짱둥어와 갈대로 순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광포만에는 곤명면 초량 다슬기마을에서 곤양면의 비봉내를 거쳐 서포면 오리방천까지 연결되는 뚝방길이 있습니다.
맨발로도 들어갈 수 있는 모래갯벌에 갯잔디가 국내 최대의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재첩과 백합, 문조리 낚시까지 다양한 체험거리도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조도마을 청년회에서 제2회 광포만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우리 사천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켜 승리를 거둔 사천만을 품고 있습니다. 광포만과 사천만을 묶어 사천만 시대를 열어야 하고, 사람이 찾는 사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포만을 활용할 기본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나선거구 무소속 김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과 86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제7대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서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한 중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파와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중요하며, 각 기관 스스로 사천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연구, 노력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사천시민과 사천시 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추운 겨울 열악한 굴막에서 몇 달씩 생활하는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굴막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시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을 비롯한 제6대 의회 의원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천시의 대중교통 현실은 대단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 기준 시내버스의 경우 2개 업체에서 운행 중인 차량대수가 26대이며, 노선 수는 119개나 됩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익은 1일 환산 운송원가가 대당 43만 6325원이고, 수익은 31만 1283원으로, 대당 손실액이 12만 5042원이며, 흑자노선은 1대 뿐이고, 나머지는 적자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지원액과 유류대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엔 평균 14억 원 정도, 2013년은 15억 18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7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난 몇 해 동안 사천시가 신규버스를 구입해 버스업체에 지원한 것만 17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말, 버스완전공영제와 택시쿠폰제로 대중교통정책에 혁신을 이루고 있는 신안군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안군은 1,004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군으로 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시행해 교통천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택시쿠폰제의 경우 2013년 기준 공영버스 미운행지역인 48개 마을 422가구 878명이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주민은 물론 택시업계 모두 만족스런 반응이었습니다.
신안군 버스공영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8억 6300만 원으로 버스업체를 인수해 이루어졌습니다.
업체 수는 14개, 차량 22대, 노선은 32개였습니다.
현재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노선당 4～5회였던 운행횟수가 7～10회까지 늘었으며, 미운행 지역은 120개 마을에서 48개로 줄었습니다.
이용객수는 2013년 기준 685,000명, 이 가운데 530,000명이 무료이용자였습니다. 무료이용자에는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6세 미만 아동 등이었습니다.
재정지원 총액은 연간 20억 원 정도로 1대당 운송원가는 5300만 원이었습니다.
신안군의 택시쿠폰제와 버스공영제 시행 후 나타난 성과로는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에 따른 주민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 등으로 현지에서 만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은 병원, 약국, 목욕탕, 재래시장 이용객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안군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주요 섬마다 행정선이란 이름의 선박을 한 척씩 두어 지역주민은 물론 여행객들까지 섬과 섬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안군의 대중교통정책 변화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신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송도근 시장님과 86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천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체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택시는 손님이 없어 재정난에 시달리고, 버스는 텅텅 빈 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곤양․곤명․서포․축동 서사면의 경우 교통문제는 고통 수준입니다.
면소재지에 나가 간단한 일을 보려 해도 한나절 가까이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굽은 허리로 승강장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사천읍과 정동․사남․용현면 지역은 10～17%이고, 동지역은 13～21%인 반면, 곤양․곤명․서포․축동 서사면의 경우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33% 수준입니다.
심지어 아파트가 아닌 자연마을은 70대 이상 고령인구가 절반에 가깝고, 이들 마을은 산기슭을 따라 길게 늘어선 경우가 많아 한 마을 안에서도 버스 운행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등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천시가 이런 특성을 잘 고려해 대중교통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송도근 시장님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100원 택시와 행복버스를 공약하였습니다.
앞서 신안군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천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버스공영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100원 택시쿠폰제는 교통개선 추진 전담반을 구성해 지금이라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사천의 발전 방안과 광포만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0회 임시회 중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1998년 시작, 사업비 1400억 원 중 공공비용 179억 3000만 원 투입된 반면 민간투자 거의 없음.
사업은 장기 표류 중.
다음, 비토섬 관광지 조성사업, 2000년 시작, 사업비 770억 원 중 시비 9억 8100만 원 투자, 민간투자자 찾지 못해 사업 장기 표류하던 중 지난 7월 3일 비토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효력 상실.
다음,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 2003년 시작, 당초 사업비 120억 원에 650평 규모였으나 문화재청이 사업비 20억 원에 50평 규모로 축소하라는 권고에 따라 지역박물관 건립의 목적이 퇴색됨.
현재 사업 전면 재검토.
다음,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2010년 시작, 사업비는 당초 300억 원 예산에 민간투자와 전액 국도비 투입으로 준공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재는 600억 원 사업비에 국도비 150억 원, 시비 450억 원 투입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관련 용역 집행에 17억 9200만 원, 케이블카 관련 연계사업 각산종합개발사업 외 20건에 사업비 1200억 원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그 수익성과 타당성이 논란 중입니다.
다음,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2011년 시작, 사업비 25억 원, 경남도가 사업승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
이 과정에 이미 확보한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은 반납해야 할 상황.
다음, 경상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2011년 시작, 사업비 48억 원, 보상 미협의로 시행 불가 및 사업 보류.
문체부와 경남도가 사업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함.
다음,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사업, 2012년 시작, 사업비 48억 원, 실시설계 중 타당성 검사하라는 판단에 따라 용역 중지.
사실상 사업 포기.
다음, 삼천포대교공원 조형물 설치사업, 2014년 시작, 25억 원 사업비, 당초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 불가.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관광사천의 현주소가 너무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타당성 연구용역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타당성 연구용역이 아니라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짜맞추기식 용역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인 식’의 사업구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병폐가 저를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 즉 단체장과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지나친 정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860여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송도근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사천시장으로서 사천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되풀이되는 사업의 장기 표류 또는 사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광포만 개발을 경쟁하듯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4지방선거 때는 어떤 후보도 광포만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매립을 통한 광포만 개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반증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1년 7월 광포만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는 갯벌이 자연상태로 보존된 지역으로써 개발보다는 보존적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안 수산자원 보고로서의 가치 및 염생식물 군락지, 철새도래지로서 보호해야 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인근 순천시가 짱둥어와 갈대로 순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광포만에는 곤명면 초량 다슬기마을에서 곤양면의 비봉내를 거쳐 서포면 오리방천까지 연결되는 뚝방길이 있습니다.
맨발로도 들어갈 수 있는 모래갯벌에 갯잔디가 국내 최대의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재첩과 백합, 문조리 낚시까지 다양한 체험거리도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조도마을 청년회에서 제2회 광포만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우리 사천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켜 승리를 거둔 사천만을 품고 있습니다. 광포만과 사천만을 묶어 사천만 시대를 열어야 하고, 사람이 찾는 사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포만을 활용할 기본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1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저희와 함께 자리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의 개선방안으로 버스공영제와 100원 택시 도입 여부라든지 교통개선 추진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김의원께서 질문 중에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한편, 김봉균 의원께서 직접 신안까지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들과 토론과 질문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하신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요지, 충분히 이해하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천시의 버스 대중교통 노선 전반에 대한 검토, 또 개편을 위한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그 과업에 100원 택시로 하는 방안,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다 포함해서 근본체제 개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청회가 필요하면 그러한 공청회까지 해 가면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천시에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천관광의 현주소, 또 가장 오랫동안 언급되어 오던 광포만의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계획하고 있던 많은 사업들이 당초 순수한 의도로 출발했겠지만 현실은 김봉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추진이 되지 않거나, 가다가 중단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실안관광지 조성사업만 하더라도 정말 그곳은 갯벌로, 생태체험현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유희․오락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의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지금 현실은 참담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하신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기본계획도 하고, 주민여론도 듣고, 의회도 관여했을 것입니다마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 관광사업의 개별적인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관광사천을 만들어가는 근본 골격을 세우려면 지금껏 추진해 왔던 자체를 백지화하는 정도의 기준에서 다시 수립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나 전임자가 한 부분은 훼손한다, 또 그 의지를 퇴색시킨다는 의회의 질책도 있고 해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의지대로 계속 밀고가면서 그대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에 앞서 의회와 상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타당하고, 우리 사천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성실히 받아들여서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그 검토 전체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천관광의 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도 드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언급하겠습니다.
광포만 문제입니다.
광포만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지로 쓰겠다는 계획이지요.
그러나 그곳을 산업용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로 봐서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는 자연적인 요건입니다.
그곳의 생태계나 찾아오는 조류나 기타 여러 가지 인근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산업입지로 적합한 곳이며, 또 그것이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인허가가 될 것인가 하는 한계가 있고, 하나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LIG 인재니움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된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광포만이 산업용지로 되었을 경우 공해와 여러 가지 작용으로 반드시 LIG 인재니움을 매수․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존치했을 경우에는 공해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상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공유수면매립의 인허가가 난다하더라도……
LIG 인재니움의 당초 투자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500억 원을 상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더 많은 고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고는 산업용지의 단가가 절대로 분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개발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광포만은 산업용지로의 개발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2030도시기본계획 때 그대로 산업용지로 둘 것이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절충하면서 협의를 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포만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광포만은 앞으로 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실제 지역의 개발 견인차까지는 안 되더라도 주민들의 소득이나 기타 활용가치가 높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봉균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1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저희와 함께 자리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의 개선방안으로 버스공영제와 100원 택시 도입 여부라든지 교통개선 추진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김의원께서 질문 중에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한편, 김봉균 의원께서 직접 신안까지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들과 토론과 질문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하신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요지, 충분히 이해하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천시의 버스 대중교통 노선 전반에 대한 검토, 또 개편을 위한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그 과업에 100원 택시로 하는 방안,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다 포함해서 근본체제 개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청회가 필요하면 그러한 공청회까지 해 가면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천시에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천관광의 현주소, 또 가장 오랫동안 언급되어 오던 광포만의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계획하고 있던 많은 사업들이 당초 순수한 의도로 출발했겠지만 현실은 김봉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추진이 되지 않거나, 가다가 중단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실안관광지 조성사업만 하더라도 정말 그곳은 갯벌로, 생태체험현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유희․오락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의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지금 현실은 참담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하신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기본계획도 하고, 주민여론도 듣고, 의회도 관여했을 것입니다마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 관광사업의 개별적인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관광사천을 만들어가는 근본 골격을 세우려면 지금껏 추진해 왔던 자체를 백지화하는 정도의 기준에서 다시 수립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나 전임자가 한 부분은 훼손한다, 또 그 의지를 퇴색시킨다는 의회의 질책도 있고 해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의지대로 계속 밀고가면서 그대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에 앞서 의회와 상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타당하고, 우리 사천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성실히 받아들여서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그 검토 전체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천관광의 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도 드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언급하겠습니다.
광포만 문제입니다.
광포만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지로 쓰겠다는 계획이지요.
그러나 그곳을 산업용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로 봐서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는 자연적인 요건입니다.
그곳의 생태계나 찾아오는 조류나 기타 여러 가지 인근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산업입지로 적합한 곳이며, 또 그것이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인허가가 될 것인가 하는 한계가 있고, 하나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LIG 인재니움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된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광포만이 산업용지로 되었을 경우 공해와 여러 가지 작용으로 반드시 LIG 인재니움을 매수․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존치했을 경우에는 공해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상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공유수면매립의 인허가가 난다하더라도……
LIG 인재니움의 당초 투자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500억 원을 상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더 많은 고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고는 산업용지의 단가가 절대로 분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개발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광포만은 산업용지로의 개발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2030도시기본계획 때 그대로 산업용지로 둘 것이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절충하면서 협의를 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포만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광포만은 앞으로 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실제 지역의 개발 견인차까지는 안 되더라도 주민들의 소득이나 기타 활용가치가 높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봉균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의원
추가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근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낙후지역 교통불편 해소에 대해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일 이후 용역결과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고, 낙후지역 100원 택시 도입은 용역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포만의 경우는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행정적 시각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역민들과 전국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준비한 크고 작은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사들이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근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낙후지역 교통불편 해소에 대해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일 이후 용역결과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고, 낙후지역 100원 택시 도입은 용역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포만의 경우는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행정적 시각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역민들과 전국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준비한 크고 작은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사들이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누리당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림과 동시에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문제 제기가 아닌 시민들의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서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염두에 두고 진솔하고 상세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읍사무소 이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 9월 13일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현 실정을 상세히 시정질문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답변은 “읍사무소 인근은 사천초등학교와 학원들이 즐비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인근 면의 민원발급까지 처리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향후 읍민들과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이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전원 이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내용을 시청 담당부서에 보고 했습니다.
작년 4월 사천인터넷뉴스에 의하면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하루 이용객 20명』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지금도 하루 이용객이 고작 20명 안팎이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이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하고 있어 2010년 7월 개관한 이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사천청사 사무실이 비워져있는 실정을 볼 때 평생학습센터를 현. 읍사무소로, 현. 읍사무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운용한다면 민원인과 읍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됨과 동시에 많은 읍민들께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읍민들의 최우선 숙원사업인데도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 공청회 결과 보고를 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현황에 대한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읍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전임 시장께서 답변 통보한 사항이지만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읍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가․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천읍 구암3리-두량농공단지-진주시 경계지점까지의 도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본 의원이 2013년 9월 13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한 사항으로써, 현재 위 도로구간에는 두량농공단지와 EEW 외국인 업체의 야적장, 차량이 경유하는 사천읍 4개 마을, 축동면 3개 마을 주변에 21개소 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도 3호선을 이용하여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우회해서 출․퇴근함으로써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차량과 7개 마을의 농기계 운행 등을 볼 때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고, 그동안 접촉사고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왔습니다.
이에 사천읍, 축동면 7개 마을과 농공단지 업체에서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지조사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선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성의를 보여주는 추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종합운동장 내 축구 보조구장과 시설부지 매입, 그라운드골프장 활용방안입니다.
현 축구 보조구장은 협소하고 규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축구동회인들의 불평불만과 이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78년 11월, 경상남도 고시 제338호로 사천종합운동장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35년 동안 묶여있어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축구 보조구장 이전부지 및 체육시설 용도별 관리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한 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 그라운드골프연합회 산하 6개 지부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300명 정도로서 동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에는 전용구장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은 물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규격에 맞지 않는 축구 보조구장의 조속한 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노인들의 전용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 보조구장과 시설부지 매입, 보조구장 이전계획, 전용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및 활용 방안의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KAI 2공장에서부터 KAI 1공장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KAI 등 공단 대부분의 출근시간이 오전 8시로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전 7시 이후부터 출근시간 전까지는 교통 혼잡으로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정동면 풍정리 송보아파트, 삼성아파트, 사천읍 선인리 대경아파트, 대경파미르, 전원아파트, 덕진 봄아파트, 원룸 밀집지역과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많은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심하여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12호선 확․포장 공사를 길이 265m에 폭 35m로 금년도에 완공하였으나 완공 종점인 교량 앞부터 도로 병목현상으로 아주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까지만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KAI 1공장까지의 구간은 시설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KAI 2공장 옆 교량에서부터 KAI 1공장까지의 4차선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개설, 향후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적자 해소 방안과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지난해 3월 21일 개관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유료입장은 57,000명 정도, 입장수입은 1억 5400만 원 정도, 금년도 6월까지 유료입장은 25,000명 정도에 입장수입은 6000만 원 정도로 당초계획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 보고 당시 하루 1,000명 이상 연간 36만 명 입장에 연간 2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계획을 우리 시의원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투자사업의 수요에 대한 예상이 한참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제때 시정․보완해야 할 것인데도 아직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적자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하면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연간 20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위탁금 등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매년 적자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커져갈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KAI 항공우주박물관의 위탁운영 방안,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읍면지역은 항공우주산업도시로, 동지역은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한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누리당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림과 동시에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문제 제기가 아닌 시민들의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서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염두에 두고 진솔하고 상세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읍사무소 이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 9월 13일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현 실정을 상세히 시정질문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답변은 “읍사무소 인근은 사천초등학교와 학원들이 즐비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인근 면의 민원발급까지 처리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향후 읍민들과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이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전원 이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내용을 시청 담당부서에 보고 했습니다.
작년 4월 사천인터넷뉴스에 의하면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하루 이용객 20명』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지금도 하루 이용객이 고작 20명 안팎이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이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하고 있어 2010년 7월 개관한 이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사천청사 사무실이 비워져있는 실정을 볼 때 평생학습센터를 현. 읍사무소로, 현. 읍사무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운용한다면 민원인과 읍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됨과 동시에 많은 읍민들께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읍민들의 최우선 숙원사업인데도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 공청회 결과 보고를 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현황에 대한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읍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전임 시장께서 답변 통보한 사항이지만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읍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가․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천읍 구암3리-두량농공단지-진주시 경계지점까지의 도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본 의원이 2013년 9월 13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한 사항으로써, 현재 위 도로구간에는 두량농공단지와 EEW 외국인 업체의 야적장, 차량이 경유하는 사천읍 4개 마을, 축동면 3개 마을 주변에 21개소 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도 3호선을 이용하여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우회해서 출․퇴근함으로써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차량과 7개 마을의 농기계 운행 등을 볼 때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고, 그동안 접촉사고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왔습니다.
이에 사천읍, 축동면 7개 마을과 농공단지 업체에서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지조사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선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성의를 보여주는 추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종합운동장 내 축구 보조구장과 시설부지 매입, 그라운드골프장 활용방안입니다.
현 축구 보조구장은 협소하고 규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축구동회인들의 불평불만과 이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78년 11월, 경상남도 고시 제338호로 사천종합운동장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35년 동안 묶여있어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축구 보조구장 이전부지 및 체육시설 용도별 관리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한 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 그라운드골프연합회 산하 6개 지부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300명 정도로서 동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에는 전용구장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은 물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규격에 맞지 않는 축구 보조구장의 조속한 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노인들의 전용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 보조구장과 시설부지 매입, 보조구장 이전계획, 전용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및 활용 방안의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KAI 2공장에서부터 KAI 1공장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KAI 등 공단 대부분의 출근시간이 오전 8시로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전 7시 이후부터 출근시간 전까지는 교통 혼잡으로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정동면 풍정리 송보아파트, 삼성아파트, 사천읍 선인리 대경아파트, 대경파미르, 전원아파트, 덕진 봄아파트, 원룸 밀집지역과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많은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심하여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12호선 확․포장 공사를 길이 265m에 폭 35m로 금년도에 완공하였으나 완공 종점인 교량 앞부터 도로 병목현상으로 아주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까지만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KAI 1공장까지의 구간은 시설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KAI 2공장 옆 교량에서부터 KAI 1공장까지의 4차선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개설, 향후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적자 해소 방안과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지난해 3월 21일 개관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유료입장은 57,000명 정도, 입장수입은 1억 5400만 원 정도, 금년도 6월까지 유료입장은 25,000명 정도에 입장수입은 6000만 원 정도로 당초계획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 보고 당시 하루 1,000명 이상 연간 36만 명 입장에 연간 2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계획을 우리 시의원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투자사업의 수요에 대한 예상이 한참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제때 시정․보완해야 할 것인데도 아직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적자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하면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연간 20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위탁금 등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매년 적자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커져갈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KAI 항공우주박물관의 위탁운영 방안,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읍면지역은 항공우주산업도시로, 동지역은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한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읍사무소를 구. 사천시청 청사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읍민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상당한 논의과정을 거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평생학습센터 이용객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평생학습센터는 그 이용규모나 과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한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용상태만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의 존치․이전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평생학습센터와 사천읍사무소가 같은 건물에 공존하면서 같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사천읍민임에도 지금 한의원께서는 현재의 사천읍 청사를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가 하면 상당수 사람들은 그곳을 철거해서 사천관아를 복원한다든지 기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시정지표가 『시민이 먼저』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민이 먼저라고 하는 시민은 이해관계자 당사자 몇 사람의 뜻이 시민이 아니라 우리 12만 사천시민의 포괄적인 뜻이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몇 이해관계자, 자기에게 득이 있는 몇 사람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시민이 먼저라는 뜻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 읍청사의 이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현재 그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사천읍민들의 여망인 것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와 함께 상존해서 같이 가는 방안과 아울러 현 읍사무소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가장 부족한 원인이 주차장 부지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도 아울러 검토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사천읍 구암3리에서 두량농공단지를 거쳐 진주시 경계 간의 도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심정으로 보면 이것은 사천시민들의, 즉 우리 시민들의 교통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주시민의 사천 일자리에 오는 사람들로 인해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정말 내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더더욱 체증이 유발되도록 해서 사천에 거주하지 않으면 출퇴근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하는 곳입니다.
이 자체는 전체 길이가 5.1㎞에 달하고, 지방도가 1.2㎞이고, 시군도가 3.9㎞입니다.
지방도 1.2㎞에 대한 도로관리청은 경상남도청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확장의 필요성과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가 담당해야 할 3.9㎞도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확․포장도 계획은 수립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의 반영이 사실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전용하고, 보조구장은 이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천 보조구장, 할 말이 많은 곳입니다.
정말 그곳에 보조구장을 만든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당초 항공사진을 보면 그곳은 보조구장을 만들어야 할 그런 지형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공사비를 투입했고, 투입했다 하더라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대로된 규격이 나오지 않고, 그 배면이나 옆에 측면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부상을 입거나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근 아파트와의 관계 때문에 야간조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천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로서는 보조구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으로 만들기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주 3일간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이 충족되면 필요한 보조구장을 더 만들고, 그러한 시점에 갔을 때 그 보조구장을 그라운드골프장 전용구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현단계에서 전용화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KAI 2공장과 KAI 1공장의 4차선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향후 교통혼잡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확장되었으나 병목현상이 그대로 있고,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차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구간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 또한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확장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한 우리시 부담비용과 적자 해소, 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끊임없이 먹는 하마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러한 시설을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BTL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자체를 현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바꿀 방법도 없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획기적인 방법은 없고 조금 나아지게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애물단지 중의 애물단지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항공산업이 활성화되고, 가시화되었을 그 시점에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이것을 착수한 2007년, 2008년 이 당시의 의도는 순수하다고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정말 머리 아픈 일입니다.
해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계속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것이 5년, 10년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32년간이나 가게 되어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는 하지만 뾰족한 수는 사실상 없다는 내용이고, 그렇다는 자체를 한의원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적자의, 또는 손실의 폭을 조금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시설임대료가 228억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약 144억 원 정도로 총체적으로 37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371억 원이면 우리 시민의 복리향상과 급한 시설의 개수나 설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이 그냥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시설임대료 중의 일부는 국고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또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렇듯 정말 잘못된 사업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KAI 항공우주박물관과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비용을 조금 줄이고, 손실을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한대식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읍사무소를 구. 사천시청 청사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읍민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상당한 논의과정을 거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평생학습센터 이용객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평생학습센터는 그 이용규모나 과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한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용상태만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의 존치․이전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평생학습센터와 사천읍사무소가 같은 건물에 공존하면서 같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사천읍민임에도 지금 한의원께서는 현재의 사천읍 청사를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가 하면 상당수 사람들은 그곳을 철거해서 사천관아를 복원한다든지 기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시정지표가 『시민이 먼저』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민이 먼저라고 하는 시민은 이해관계자 당사자 몇 사람의 뜻이 시민이 아니라 우리 12만 사천시민의 포괄적인 뜻이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몇 이해관계자, 자기에게 득이 있는 몇 사람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시민이 먼저라는 뜻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 읍청사의 이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현재 그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사천읍민들의 여망인 것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와 함께 상존해서 같이 가는 방안과 아울러 현 읍사무소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가장 부족한 원인이 주차장 부지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도 아울러 검토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사천읍 구암3리에서 두량농공단지를 거쳐 진주시 경계 간의 도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심정으로 보면 이것은 사천시민들의, 즉 우리 시민들의 교통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주시민의 사천 일자리에 오는 사람들로 인해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정말 내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더더욱 체증이 유발되도록 해서 사천에 거주하지 않으면 출퇴근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하는 곳입니다.
이 자체는 전체 길이가 5.1㎞에 달하고, 지방도가 1.2㎞이고, 시군도가 3.9㎞입니다.
지방도 1.2㎞에 대한 도로관리청은 경상남도청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확장의 필요성과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가 담당해야 할 3.9㎞도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확․포장도 계획은 수립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의 반영이 사실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전용하고, 보조구장은 이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천 보조구장, 할 말이 많은 곳입니다.
정말 그곳에 보조구장을 만든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당초 항공사진을 보면 그곳은 보조구장을 만들어야 할 그런 지형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공사비를 투입했고, 투입했다 하더라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대로된 규격이 나오지 않고, 그 배면이나 옆에 측면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부상을 입거나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근 아파트와의 관계 때문에 야간조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천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로서는 보조구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으로 만들기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주 3일간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이 충족되면 필요한 보조구장을 더 만들고, 그러한 시점에 갔을 때 그 보조구장을 그라운드골프장 전용구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현단계에서 전용화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KAI 2공장과 KAI 1공장의 4차선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향후 교통혼잡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확장되었으나 병목현상이 그대로 있고,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차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구간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 또한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확장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한 우리시 부담비용과 적자 해소, 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끊임없이 먹는 하마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러한 시설을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BTL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자체를 현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바꿀 방법도 없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획기적인 방법은 없고 조금 나아지게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애물단지 중의 애물단지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항공산업이 활성화되고, 가시화되었을 그 시점에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이것을 착수한 2007년, 2008년 이 당시의 의도는 순수하다고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정말 머리 아픈 일입니다.
해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계속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것이 5년, 10년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32년간이나 가게 되어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는 하지만 뾰족한 수는 사실상 없다는 내용이고, 그렇다는 자체를 한의원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적자의, 또는 손실의 폭을 조금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시설임대료가 228억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약 144억 원 정도로 총체적으로 37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371억 원이면 우리 시민의 복리향상과 급한 시설의 개수나 설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이 그냥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시설임대료 중의 일부는 국고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또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렇듯 정말 잘못된 사업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KAI 항공우주박물관과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비용을 조금 줄이고, 손실을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한대식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의원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항공우주엑스포 개막식도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문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대부분 읍민들은 구. 사천청사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읍사무소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옮기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오해입니다.
지금 사천읍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주차난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결되면 그 또한 이전의 사유가 해소되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이전의 방안 중 하나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 한대식의원 사실 그 부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아주 협소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송도근 말씀하십시오.
● 한대식의원 거기에 보면 인근 면민들이 읍사무소에 와서 제증명 처리하는 것이 40% 내지 50% 정도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주 평균 400명 내지 500명 정도 되고, 그 앞이 사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많은데 읍사무소는 어떻게 해서든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 한대식의원 또 답변서에 보니까 구. 사천청사가 읍사무소 이전지로 적합한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 시장 송도근 지금 속기록에 시장이 답변대에서 답변한 내용이 답입니다.
사전에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서면자료가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답변대에서 답변한 내용이 정확한 답변이고, 현실적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저 답변을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 한대식의원 최근에 읍면동 청사를 새로 지은 곳이 몇 개소 있는데 그 내용은 아시지요?
● 시장 송도근 예, 말씀하십시오.
● 한대식의원 지금 3개소가 있는데 남양동이 최근에 지었습니다.
남양동주민센터가 2013년도에 준공했고, 서포면사무소도 201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려면 부지가 최소한 1,000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현황을 보니까 서포면사무소가 1,000평 정도 됩니다. 3,333㎡로 1,000평인데 지금 그런 부지를 구하려면 사천읍에서는 부지 매입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건축비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구. 사천청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현재 구. 사천청사에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방위사업청도 혁신도시로 많이 올라가고, 일부 남아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대에서 한 내용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와 사천읍사무소가 같이 구. 사천시청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로 검토하고, 그 구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 드렸는데 계속 제가 답변 드리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고 계시면 이것은 정말……
아까 한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외 모든 귀빈들을 초청해 놓은 행사가 임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한 내용에는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사실 내용과 다르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 사천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최우선이고, 그 부분 자체도 사천읍사무소 단독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와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린 것을 사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대식의원 시장님, 답변서 책자는 결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에게 배부하는 답변서를 결재하지 않습니까?
왜 답변서를 엉터리로 해서 보고합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다면 시장이 답변대에 가서 답변할 이유가 없지요.
유인물로 제출된 그 내용대로 간다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할 필요가 없고, 의원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답변서를 낼 때의 내용과 시장이 답변대에서 답변한 내용 중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시장이 답변대에서 실제로 답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은 참고자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대식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질문서도 필요 없고, 답변서도 필요 없이……
● 시장 송도근 그런 뜻이 아니지요.
질문은 정해진 예정시간에 내야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 시간에,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이 어떤 방향이냐를 파악하실 수 있게 저희가 미리 제출하는 것이지, 그것이 답변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대식의원 그 말이 확실히 맞습니까?
‘답변서는 안 내도 된다. 답변은 이 시간에 답변하면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뭔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의회를 개회하고, 속기록과 영상을 포함해서 정리하면서 실제 답변한 내용이 미리 보낸 답변서하고 내용이 다를 경우에 직접 답변한 그 내용이 우선이고,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 한대식의원 답변 도중에 자꾸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토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는 않더라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대식의원 마지막으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애물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직 공무원들이 예상을 잘 못했다, 추진을 잘못했다 이런 내용인데 혹시 문제점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구체적으로 상세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 한대식의원 제가 질문할 때 BTL 시설임대료하고, 시설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20년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년에 얼마정도 드는지 물었는데 그 의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아웃라인(outline)을 알고 계시면……
내가 아까 금년도 예산은 20억 8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거기에 시설임대료라든지 시설운영비-이것이 BTL 시설임대료입니다-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송도근 아까 답변을 드렸잖아요?
227억 4000만 원과 143억 6000만 원이라고.
● 한대식의원 사실 BTL 시설임대료는 국비하고 같이 지급합니다.
같이 지급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설 입장료수입이 보통 1억 원 정도, 많이 되어 봤자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9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현실적인 것이니까 생각을 떠나 현실적으로 입장료에 의한 입장료수입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적자가 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 한대식의원 제가 KAI 항공우주박물관과 관련되는 분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항공우주박물관을……
어차피 항공우주박물관과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연계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AI가 안고 가면 우리가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장이라든지 박물관 관장, 그 외 주요 부서에 있는 분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요?
● 시장 송도근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는데 KAI 자체도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떠안고 우리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활용하면서 상생하면 조금 더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부분까지는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 한대식의원 전임 시장이 있을 때, 또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전임 국장이 있을 때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한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한 분 남았습니다.
1시 30분에 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하여 외부 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나와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항공우주엑스포 개막식도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문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대부분 읍민들은 구. 사천청사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읍사무소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옮기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오해입니다.
지금 사천읍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주차난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결되면 그 또한 이전의 사유가 해소되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이전의 방안 중 하나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 한대식의원 사실 그 부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아주 협소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송도근 말씀하십시오.
● 한대식의원 거기에 보면 인근 면민들이 읍사무소에 와서 제증명 처리하는 것이 40% 내지 50% 정도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주 평균 400명 내지 500명 정도 되고, 그 앞이 사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많은데 읍사무소는 어떻게 해서든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 한대식의원 또 답변서에 보니까 구. 사천청사가 읍사무소 이전지로 적합한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 시장 송도근 지금 속기록에 시장이 답변대에서 답변한 내용이 답입니다.
사전에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서면자료가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답변대에서 답변한 내용이 정확한 답변이고, 현실적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저 답변을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 한대식의원 최근에 읍면동 청사를 새로 지은 곳이 몇 개소 있는데 그 내용은 아시지요?
● 시장 송도근 예, 말씀하십시오.
● 한대식의원 지금 3개소가 있는데 남양동이 최근에 지었습니다.
남양동주민센터가 2013년도에 준공했고, 서포면사무소도 201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려면 부지가 최소한 1,000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현황을 보니까 서포면사무소가 1,000평 정도 됩니다. 3,333㎡로 1,000평인데 지금 그런 부지를 구하려면 사천읍에서는 부지 매입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건축비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구. 사천청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현재 구. 사천청사에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방위사업청도 혁신도시로 많이 올라가고, 일부 남아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대에서 한 내용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와 사천읍사무소가 같이 구. 사천시청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로 검토하고, 그 구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 드렸는데 계속 제가 답변 드리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고 계시면 이것은 정말……
아까 한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외 모든 귀빈들을 초청해 놓은 행사가 임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한 내용에는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사실 내용과 다르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 사천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최우선이고, 그 부분 자체도 사천읍사무소 단독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와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린 것을 사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대식의원 시장님, 답변서 책자는 결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에게 배부하는 답변서를 결재하지 않습니까?
왜 답변서를 엉터리로 해서 보고합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다면 시장이 답변대에 가서 답변할 이유가 없지요.
유인물로 제출된 그 내용대로 간다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할 필요가 없고, 의원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답변서를 낼 때의 내용과 시장이 답변대에서 답변한 내용 중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시장이 답변대에서 실제로 답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은 참고자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대식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질문서도 필요 없고, 답변서도 필요 없이……
● 시장 송도근 그런 뜻이 아니지요.
질문은 정해진 예정시간에 내야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 시간에,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이 어떤 방향이냐를 파악하실 수 있게 저희가 미리 제출하는 것이지, 그것이 답변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대식의원 그 말이 확실히 맞습니까?
‘답변서는 안 내도 된다. 답변은 이 시간에 답변하면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뭔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의회를 개회하고, 속기록과 영상을 포함해서 정리하면서 실제 답변한 내용이 미리 보낸 답변서하고 내용이 다를 경우에 직접 답변한 그 내용이 우선이고,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 한대식의원 답변 도중에 자꾸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토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는 않더라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대식의원 마지막으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애물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직 공무원들이 예상을 잘 못했다, 추진을 잘못했다 이런 내용인데 혹시 문제점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구체적으로 상세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 한대식의원 제가 질문할 때 BTL 시설임대료하고, 시설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20년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년에 얼마정도 드는지 물었는데 그 의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아웃라인(outline)을 알고 계시면……
내가 아까 금년도 예산은 20억 8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거기에 시설임대료라든지 시설운영비-이것이 BTL 시설임대료입니다-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송도근 아까 답변을 드렸잖아요?
227억 4000만 원과 143억 6000만 원이라고.
● 한대식의원 사실 BTL 시설임대료는 국비하고 같이 지급합니다.
같이 지급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설 입장료수입이 보통 1억 원 정도, 많이 되어 봤자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9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현실적인 것이니까 생각을 떠나 현실적으로 입장료에 의한 입장료수입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적자가 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 한대식의원 제가 KAI 항공우주박물관과 관련되는 분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항공우주박물관을……
어차피 항공우주박물관과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연계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AI가 안고 가면 우리가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장이라든지 박물관 관장, 그 외 주요 부서에 있는 분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요?
● 시장 송도근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는데 KAI 자체도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떠안고 우리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활용하면서 상생하면 조금 더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부분까지는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 한대식의원 전임 시장이 있을 때, 또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전임 국장이 있을 때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한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한 분 남았습니다.
1시 30분에 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하여 외부 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나와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의원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7월 시의회 처음 입성하여 갓 의정생활을 시작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시민들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시의원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여기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시 살림살이인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희망택시 또는 백원택시의 조속한 도입 촉구, 그리고 각종 재해대비 장비의 관리방안,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214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748억 원에 비해 376억 원 10% 증가한 것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국내 경제성장률 3.77%보다 33.7% 증가율이 낮은 편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에 맞는 예산 확대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의 규모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의 재정 확대로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세수 예측과 불요불급한 세출의 조정을 통해 해당연도에 집행되지 못하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건전재정, 균형재정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지방세 세입 목표는 308억 원이었으며, 실제 징수액은 381억 원으로 예상 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이가 23.7%에 달했습니다.
이 현상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4.94% 후 다시 확대되어 2012년에는 지방세 징수 목표가 408억 원, 실제 징수액은 515억 원으로 무려 26.1%의 차이로 세수 추계가 틀렸습니다.
세수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대강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가예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허용하고 있지만 편성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의 살림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경상적 경비의 5～10% 삭감을 통한 추경 편성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삭감할 예산이면 당초예산부터 필요한 만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경상적 경비를 과도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687억 원, 2010년 736억 원, 2011년 939억 원, 2012년 1062억 원, 2013년 1042억 원 등 매년 해당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 중 지출되지 않은 예산이 20% 이상인 것입니다.
물론, 세입을 적게 잡아 초과 징수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액수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과감한 정리와 예산일몰제 및 영기준예산편성 등 건전재정 운영에 경주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종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400여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됨으로 해서 사천시의 지방채 및 관리채무가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유념하여 인천광역시나 태백시 같은 재정위험 자치단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기 송도근 시정의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예산편성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당초예산 대비 결산 지방세 징수율이 최대 26%의 차이를 보여 예산 편성에서 제일 중요한 세입 추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또한 2013년, 2014년 소모성경비를 5%～10%씩 삭감하여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바 차라리 당초예산 편성부터 실제 지출할 금액만 예산편성해서 예측 가능한 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2013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보면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1042억 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3%로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 무리한 사업추진 및 세입추계의 오류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본 의원이 6대 의원 시절부터 수차례 언급한 희망택시 도입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집행부에서는 수혜마을이 적은 관계로 희망택시보다는 시내버스를 증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지마을마다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하루 1～2차례밖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시내버스를 대신해서 희망택시를 도입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이용하기 곤란하지만 희망택시의 경우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이용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증차 운행에 비해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을 시내버스로 한정지은 해당부서의 판단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옳으며, 이것이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길이라 할 것이며, 진정 시정목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한 희망택시사업을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교통소외지역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재난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재난 매뉴얼을 고친다, 장비나 시설을 점검한다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 대처 과정을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의 미작동 각종 재난장비의 무용지물 등 변화가 구호에 그쳤을 뿐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시는 올 여름, 별다른 풍수해 피해가 없었으며, 지난 몇 년간 특별한 재난이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재난 관련 장비와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야외주차장에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재설장비 등이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방치되고 있어 비 등 습기에 의해 기계가 녹슬고 있고, 고장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원의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정작 필요할 때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구입한지 수십 년이 지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되는 장비들도 제대로 작동해 쓸 수 있는 직원도 일부 계장님들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간 가뭄과 홍수가 없었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고 담당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시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청 옥외주차장에 방치된 제설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수립을 통하여 동계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의 경우 재해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18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의 정상화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사천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건의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 없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는 120억 원이며, 지난해까지 9억 원만 상환한 상태로 아직도 111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하루 빨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결국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호텔이나 소규모 컨벤션센터 유치활동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음악분수대 설치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수차례 질의하였고,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안타까우며, 음악분수대 설치 등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천시에는 현재 농어촌 104개소, 도시지역 36개소 등 14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연간 7억 8000여만 원이 농어촌어린이집 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 농어촌지역 104개소에 지원되는 5억 6000만 원을 제외한 2억 1000만 원은 국도비 지원 없이 도시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법률의 개별 근거로, 도시지역은 법률의 포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례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천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근거로 임의로 농어촌지역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오지 농촌어린이집 근무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특별수당 등 임금 현실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오늘부터 제10회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행사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7월 시의회 처음 입성하여 갓 의정생활을 시작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시민들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시의원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여기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시 살림살이인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희망택시 또는 백원택시의 조속한 도입 촉구, 그리고 각종 재해대비 장비의 관리방안,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214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748억 원에 비해 376억 원 10% 증가한 것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국내 경제성장률 3.77%보다 33.7% 증가율이 낮은 편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에 맞는 예산 확대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의 규모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의 재정 확대로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세수 예측과 불요불급한 세출의 조정을 통해 해당연도에 집행되지 못하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건전재정, 균형재정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지방세 세입 목표는 308억 원이었으며, 실제 징수액은 381억 원으로 예상 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이가 23.7%에 달했습니다.
이 현상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4.94% 후 다시 확대되어 2012년에는 지방세 징수 목표가 408억 원, 실제 징수액은 515억 원으로 무려 26.1%의 차이로 세수 추계가 틀렸습니다.
세수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대강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가예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허용하고 있지만 편성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의 살림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경상적 경비의 5～10% 삭감을 통한 추경 편성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삭감할 예산이면 당초예산부터 필요한 만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경상적 경비를 과도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687억 원, 2010년 736억 원, 2011년 939억 원, 2012년 1062억 원, 2013년 1042억 원 등 매년 해당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 중 지출되지 않은 예산이 20% 이상인 것입니다.
물론, 세입을 적게 잡아 초과 징수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액수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과감한 정리와 예산일몰제 및 영기준예산편성 등 건전재정 운영에 경주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종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400여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됨으로 해서 사천시의 지방채 및 관리채무가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유념하여 인천광역시나 태백시 같은 재정위험 자치단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기 송도근 시정의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예산편성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당초예산 대비 결산 지방세 징수율이 최대 26%의 차이를 보여 예산 편성에서 제일 중요한 세입 추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또한 2013년, 2014년 소모성경비를 5%～10%씩 삭감하여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바 차라리 당초예산 편성부터 실제 지출할 금액만 예산편성해서 예측 가능한 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2013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보면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1042억 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3%로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 무리한 사업추진 및 세입추계의 오류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본 의원이 6대 의원 시절부터 수차례 언급한 희망택시 도입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집행부에서는 수혜마을이 적은 관계로 희망택시보다는 시내버스를 증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지마을마다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하루 1～2차례밖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시내버스를 대신해서 희망택시를 도입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이용하기 곤란하지만 희망택시의 경우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이용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증차 운행에 비해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을 시내버스로 한정지은 해당부서의 판단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옳으며, 이것이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길이라 할 것이며, 진정 시정목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한 희망택시사업을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교통소외지역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재난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재난 매뉴얼을 고친다, 장비나 시설을 점검한다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 대처 과정을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의 미작동 각종 재난장비의 무용지물 등 변화가 구호에 그쳤을 뿐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시는 올 여름, 별다른 풍수해 피해가 없었으며, 지난 몇 년간 특별한 재난이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재난 관련 장비와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야외주차장에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재설장비 등이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방치되고 있어 비 등 습기에 의해 기계가 녹슬고 있고, 고장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원의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정작 필요할 때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구입한지 수십 년이 지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되는 장비들도 제대로 작동해 쓸 수 있는 직원도 일부 계장님들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간 가뭄과 홍수가 없었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고 담당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시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청 옥외주차장에 방치된 제설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수립을 통하여 동계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의 경우 재해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18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의 정상화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사천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건의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 없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는 120억 원이며, 지난해까지 9억 원만 상환한 상태로 아직도 111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하루 빨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결국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호텔이나 소규모 컨벤션센터 유치활동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음악분수대 설치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수차례 질의하였고,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안타까우며, 음악분수대 설치 등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천시에는 현재 농어촌 104개소, 도시지역 36개소 등 14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연간 7억 8000여만 원이 농어촌어린이집 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 농어촌지역 104개소에 지원되는 5억 6000만 원을 제외한 2억 1000만 원은 국도비 지원 없이 도시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법률의 개별 근거로, 도시지역은 법률의 포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례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천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근거로 임의로 농어촌지역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오지 농촌어린이집 근무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특별수당 등 임금 현실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오늘부터 제10회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행사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에서 당초예산 대비 결산에 가보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26%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수를 추계하는 시스템이 덜 정비되어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고, 또 변하는 경기에 따라서 세수규모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의 잘못된 부분이 지금까지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새로운 세수 추계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조금 더 나은 기법이 시달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오차가 적어지는 방법으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모성 경비 5% 내지 10%를 절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나중에 절감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남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아예 절감할 예산이라면 미리부터 절감한 예산을 계상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행정체계가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된 금액 기준으로 무조건 5% 내지 10% 절감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예산절감액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하면 그 부분만큼 실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추계하는 절감액의 표시 자체가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무에 미리 감액해 버리면 그 감액된 금액에서 다시 5% 내지 10%를 절감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행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결산서 자체의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 자체도 23%가 과다 편성되는 부분도 현재의 체제에서 5% 내지 10%의 절감액을 남기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새로운 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 자체의 과다한 편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치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자체가 그렇게 23%나 세출예산에 과다편성된다는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택시, 가칭 희망택시 부분은 존경하는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공약사업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옥외주차장에 제설장비, 이것은 우리가 자연재해가 가장 적은 곳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느슨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도, 또 정비․관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 나름 우리 시에 수리안전답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가 좀 적다 보니까……
현재 370여 대의 양수기가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데 실제는 몇 대가 가동 가능하며, 어느 정도가 가동되지 않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실제 보수․정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문․질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넓은 곳을……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1년에 많이 쓰면 3일, 그렇지 않으면 이틀……
왜?
농민의 날, 이틀, 자연보호경진대회 하루 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청을 통해 상당한 예산을 지원 받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8～9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인 시민의 쉼터와 공원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자체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분수대 역시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어린이 보육교사들의 특별근무수당과 또 오지 농촌의 근무교사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면 우리 사천시에 현재 설립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141개소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라는 포괄적인 법의 지원 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곳이 35개소이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받는 곳이 106개소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개별적인 내용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는 포괄적인 지원내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농의 지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부터 도시든 농촌이든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지원금이 정해 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사정에 따라, 또는 그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사들의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 또는 명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도시의 영유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은 자칫 선심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견지에서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께서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조례의 제정이 없어서 이러한 시행이 곤란하다면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고, 나머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35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의 관계 조항을 근거로 한 「보육교사 처우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현실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의 조례까지 만들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용석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우리의 보육관련 행위를 귀속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시행될 것이어서 별도의 조례 제정까지는 불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을 지침대로 시행해 보면서-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그것이 혹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상이 있다면 조례 제정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시 인근의 보육교사 수당 전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호봉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 지원금액이 5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입니다.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훨씬 더 나은 진주시가 54만 5천 원에서 88만 원 정도, 통영시가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밀양시가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로 지원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 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은 인근 다른 시와 비교해서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최용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러한 우려가 다시 제기된다면 그때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용석의원 의석에서-아니요.)
● 의장 김현철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가을을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계절이라 하여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야외로 놀러 가기에도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 과하게 치우치지 말고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에서 당초예산 대비 결산에 가보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26%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수를 추계하는 시스템이 덜 정비되어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고, 또 변하는 경기에 따라서 세수규모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의 잘못된 부분이 지금까지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새로운 세수 추계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조금 더 나은 기법이 시달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오차가 적어지는 방법으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모성 경비 5% 내지 10%를 절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나중에 절감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남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아예 절감할 예산이라면 미리부터 절감한 예산을 계상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행정체계가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된 금액 기준으로 무조건 5% 내지 10% 절감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예산절감액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하면 그 부분만큼 실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추계하는 절감액의 표시 자체가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무에 미리 감액해 버리면 그 감액된 금액에서 다시 5% 내지 10%를 절감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행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결산서 자체의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 자체도 23%가 과다 편성되는 부분도 현재의 체제에서 5% 내지 10%의 절감액을 남기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새로운 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 자체의 과다한 편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치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자체가 그렇게 23%나 세출예산에 과다편성된다는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택시, 가칭 희망택시 부분은 존경하는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공약사업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옥외주차장에 제설장비, 이것은 우리가 자연재해가 가장 적은 곳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느슨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도, 또 정비․관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 나름 우리 시에 수리안전답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가 좀 적다 보니까……
현재 370여 대의 양수기가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데 실제는 몇 대가 가동 가능하며, 어느 정도가 가동되지 않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실제 보수․정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문․질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넓은 곳을……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1년에 많이 쓰면 3일, 그렇지 않으면 이틀……
왜?
농민의 날, 이틀, 자연보호경진대회 하루 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청을 통해 상당한 예산을 지원 받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8～9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인 시민의 쉼터와 공원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자체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분수대 역시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어린이 보육교사들의 특별근무수당과 또 오지 농촌의 근무교사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면 우리 사천시에 현재 설립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141개소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라는 포괄적인 법의 지원 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곳이 35개소이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받는 곳이 106개소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개별적인 내용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는 포괄적인 지원내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농의 지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부터 도시든 농촌이든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지원금이 정해 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사정에 따라, 또는 그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사들의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 또는 명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도시의 영유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은 자칫 선심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견지에서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께서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조례의 제정이 없어서 이러한 시행이 곤란하다면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고, 나머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35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의 관계 조항을 근거로 한 「보육교사 처우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현실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의 조례까지 만들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용석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우리의 보육관련 행위를 귀속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시행될 것이어서 별도의 조례 제정까지는 불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을 지침대로 시행해 보면서-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그것이 혹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상이 있다면 조례 제정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시 인근의 보육교사 수당 전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호봉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 지원금액이 5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입니다.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훨씬 더 나은 진주시가 54만 5천 원에서 88만 원 정도, 통영시가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밀양시가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로 지원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 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은 인근 다른 시와 비교해서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최용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러한 우려가 다시 제기된다면 그때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용석의원 의석에서-아니요.)
● 의장 김현철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가을을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계절이라 하여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야외로 놀러 가기에도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 과하게 치우치지 말고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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