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본회의 제2차 2023.09.12

제2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5.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10.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4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7.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3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024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광포항, 안도항) 민간위탁 동의안
28.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2024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31.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5.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
36.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37.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40.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선구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2. 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2024년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44.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시정질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병준․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5.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구정화․박정웅 의원 발의)
6.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구정화.김민규. 임봉남 의원 발의)
7.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구정화․김민규․박정웅․정서연 의원 발의)
8.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9.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4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2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23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4. 2024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광포항, 안도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0. 2024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31.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규헌․김민규․박병준․윤형근․전재석․정서연 의원 발의)
33.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 의원 발의)
34.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김민규․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35.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36.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37.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0.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선구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2. 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3. 2024년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44.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진배근․박병준․최동환․정서연 의원)
(10시00분 개회)
○ 의장 윤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숙 보건소장은 교육으로, 임정의
기획예산담당관은 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4억 2600만 원 증액된 9958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03억 7500만 원 증액된 9163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100만 원 증액된 79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224##(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김민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3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최동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사천시의회 공인의 규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225##(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병준.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5.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구정화.박정웅 의원 발의)
6.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구정화.김민규. 임봉남 의원 발의)
7.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구정화.김민규.박정웅.정서연 의원 발의)
8.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9.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4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2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23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4. 2024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광포항, 안도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0. 2024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31.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까지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 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총 28건의 안건 중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2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로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과 조문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의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1717호 부칙 제3조의 조문 중 타 회계 여유자금 예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제4조에서 제3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과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해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 조례 중‘만’표시를 한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 저조 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비상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사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 여성회관의 수강료 면제기준에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 사회복지관 수강료 면제기준에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을 추가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및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주항공청 등 이전 공공기관 유치 및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임대료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수탁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축구장, 야구장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광포항 안도항)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사회의 지속성 강화와 어촌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비행시험에 따른 항공기 소음에 대한 주민여론을 청취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을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 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226##(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광포항 안도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규헌․김민규․박병준․윤형근․전재석․정서연 의원 발의)
33.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 의원 발의)
34.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김민규․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35.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36.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37.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0.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선구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2. 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3. 2024년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44.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의 의견을 채택하고 1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융자 혜택의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천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미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출연금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등에만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폐지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저조 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구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 준공 후 추가적인 재원, 시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향후 플랫폼 관리 계획 및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자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연구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생물 발효재단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인의 명칭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227##(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선구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진배근․박병준․최동환․정서연 의원)
(10시40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으로 전재석 의원, 진배근 의원, 박병준 의원, 최동환 의원, 정서연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용동·향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올여름은 호우와 폭염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또한 호우와 폭염이 연달아 오는 동안 일명 ‘묻지마 범죄’가 다수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우리 시 출신의 청년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족들 그리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께 마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가을은 여름과 달리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 없는 안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삼천포 무지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박동식 시장님 이전 민선 7기 때에도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 4월,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 국립공원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무지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협의하였고, 7월에는 이상훈 부시장님께서 경남도를 방문하여 현안 사업을 건의하면서 도비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삼천포 무지개 생태탐방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시장님께 실안 관광지 내 호텔 등 조성사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는 우주항공산업과 더불어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 지역은 해양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으나 서비스 품질이 높은 호텔이나 리조트 등 숙박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인근 남해군의 경우 ㈜소노인터내셔널(구.대명리조트)과 MOU를 체결하여 최고급 리조트인 ‘브레이커힐스 남해’를 유치하였으며,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5성급 호텔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경우 마땅한 숙박지가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숙박시설의 부재로 인한 손해가 막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광객이 숙박까지 사천시에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해 전부터 실안동 1268-2번지 일대에 리조트, 풀빌라,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카페, 상가 및 컨벤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 발표되어 많은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실시계획인가, 2022년 3월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2022년 6월 1단계 사업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안 관광지 내 호텔 등 조성사업의 향후 단계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더위 및 한파 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누리집에 따르면, 현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 무더위 및 한파 쉼터는 총 339개소입니다.
이들 쉼터에 대한 집행기관 차원의 지원 또는 관리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쉼터에 지급된 지원금이 있다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포면 비토리 진도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초, 집행기관의 담당 부서에서 비토 마을회관에 주민 등 관계자를 모시고 진도에 야영장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민 등 관계자들은 관내 캠핑장이 포화상태임을 들어 야영장 조성 계획에 반대하였으며, 대신 진도와 비토섬을 잇는 다리의 개설 등 이동 수단의 개선 및 다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향후 비토리 진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향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거듭나게 되면, 우주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관광산업 역시도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NASA라고 하면 휴스턴을 떠올리듯, 대한민국의 휴스턴은 바로 사천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 발전의 발판이 될 우주항공청의 조기 개청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배근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9대 시의회 출범 당시 의원 선서입니다.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초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가 집행기관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두 기관 모두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만큼, 우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문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업무강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심지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친환경 제초제를 이용한 방제작업에 대한 답변은 생략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년과 비교해 변화된 점을 답변 바랍니다.
전례 없는 폭염 속에 올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전년과 동일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같은 일을 고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소공원·도로변에서 성치 않은 몸으로 쓰레기를 주우며 매년 자라나는 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르신들을 계속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노인 일자리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몇 가지 더 제안합니다. 맞춤형 업무 배치 및 업무 노하우 제공,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 등 노인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문화 다양성 및 포용성 강화, 업무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한 환경 점검 및 개선책 강구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더운 여름, 나무 밑 그늘에서 치매 교육을 포함한 건강·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 체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킴은 물론이고 참여 동기를 북돋아 업무 효율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수산국장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장마 기간에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인근 축동면 관동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관동마을로부터 직선거리 4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침출수가 누수되고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여 하천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이었으며, 온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는데 공기포집기 하나 없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우리 지역 내 두 곳의 쓰레기 매립장 관리와 관련하여 수질과 대기오염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 가 살펴본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으며, 지금도 주민들은 해당 시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무단투기 사건과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8월 9일 서경방송 보도에 따르면, 관내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서포면 내구리에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무단 투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마철 시뻘건 황토물이 바다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뻔했던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서포면 대포2길 폐기물처리사업체 적합 통보한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영업 대상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폐어망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 지침상 사업계획 적합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입지 제한과 배출시설의 불가 판정 외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의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안 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서별 검토 시 녹지공원과의 의견은 왜 청취하지 않았습니까?
!#A11228##(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분진이 주변 농경지나 산지로 비산할 경우 농작물과 임산물에 영향을 주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환경파괴와 주민 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더더욱 신중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항공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항공 MRO 사업은 항공기 유지보수, 수리 및 보강 관련 사업을 뜻하며, 항공기의 안전 및 운영 상태를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수명을 좌우하기에 항공산업에 있어 필수적인 중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항공 MRO 사업은 2010년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2010을 통해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항공 MRO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천읍 용당리 일원 29만㎡의 부지에 LCC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격납고 신축, 엔진 부품 수리 기술 개발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5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KAI가 계획대로 항공 MRO 전문기업 설립 시 2026년까지 2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입대체 1조 6800억 원, 생산 유발 5조 4천억 원 등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지자체가 항공 MRO 사업 유치전에 가세하면서, 대한민국 항공 MRO 중심지라는 우리 시의 위상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천광역시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형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업계 최고의 전문인력과 함께 최신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항공기의 정기 점검, 수리, 엔진 교체, 부품 교체, 구조적 보강 등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인천시에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기체 중정비, 군수 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사천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도시로 도약·비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와 항공 MRO 산업, 이 쌍두마차를 잘 활용하여 우리 시를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항공 MRO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모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정보수집과 검토를 통한 정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께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14개 골프동호회가 있으며, 1000여 명 회원이 활동하는 등 우리 시 역시 파크골프에 대한 직/간접적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크골프는 하나의 운동이자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향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크골프장은 환경오염과 각종 행정제재로 인한 위법 논쟁이 끊이지 않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A11229##(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현재 운영 중인 우주항공테마공원 내 파크골프장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정동면 대곡과 서포면 자혜리 구우진 파크골프장 2개소의 용역 과정의 문제점, 추진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 안전 강화에 관하여 정책건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는 장애나 나이, 임신 및 일시적 질병 등으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칭합니다.
이러한 교통약자의 권리 보장에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A11230##(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축동 하탑과 곤명 신기, 곤양 고동포, 서포 보건소 등 4개소 도로의 불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동면 하탑마을은 마을 앞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큰 상황이며, 곤명면 신기마을은 인도가 끊긴 구간이 많아 주민들이 보행 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곤양면 고동포의 경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마을 진입이 불가하여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며,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포면 보건소 앞 사거리는 마을 진입 시 가로수 등이 시야를 가려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단 4개소뿐이겠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과 안전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며, 교통약자 안전 강화를 통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는 공직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농업생산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산시설 상판을 포장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환영합니다.
!#A11231##(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또한, 사진과 같이 휴식 공간을 조성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쉼터가 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나무식재는 주변 생태계 및 수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밖의 각종 자연재해 시 나무가 썩어 제방의 안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농업생산시설의 현황 및 향후 시설 관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아열대 지역의 ‘스콜’과 같은 단어도 종종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장마철이라는 단어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의 위기는 결코 가벼이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기후 위기는 지구 온난화, 극단적인 기상현상, 해수면 상승 등을 유발하며, 이는 작물 생산량 감소,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22.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영농의 어려움 해결과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위해서는 ICT,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천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과 함께 청년농업인 육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변화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사천의 농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시가 앞장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치유농업 육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A11232##(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치유농업은 농업을 이용하여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치유를 목표로 접근하는 농업관광의 하나로, 도시화가 심화되며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연과 소통하고 힐링을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다양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치유농업 육성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시범 농가의 중복 지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에 자부담이 없는데, 치유농업 지원 대상 단체와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과 안전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서별로 단절된 칸막이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봉사로, 섬김의 자세로, 눈으로 보고 귀로 경청하는 열린 행정과 시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동고동락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진배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더불어민주당 박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이라는 시정지표 아래 오늘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천읍․정동면․사남면․축동면․곤양면 등의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고 있는 KF-21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과 그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군의 노후 외산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중전력 증강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전투기 개발 및 양산을 위해서는 수천여 차례 시험비행을 통해 기체가 계획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로 인해 시험비행을 진행하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한 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전투기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양산사업의 시험비행이 이루어지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 주관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방위산업체는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연구개발과 양산에 집중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여 국가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개발 및 양산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체가 사업을 주관하지만, 사업 성과물의 종국적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따라서 개발 및 양산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각종 시험비행에 따른 불가피한 소음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도 대한민국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하영제 국회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시제기의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 조치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폐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듯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은 한 발짝도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지난해 7월 19일, KF-21 시제 1호기가 첫 시험비행에 나선 이후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까지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시제기의 시험비행에 대한 시 차원의 주민 소음피해 보상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2항은 이에 드는 재원을 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2015년 11월, 공군의 주관으로 사천비행장 주변 지역 소음피해 최소화 및 갈등 조정 협의를 위한 사천비행장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가 발족되었지만, 여전히 시제기 소음 문제는 물론, 기존 사천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핵심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제조사인 KAI가 빠져있는 등, 해당 협의체가 알맹이가 없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2015년 협의체 구성 이후 실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 제정한 사천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관내 소재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한 식품, 즉, 지역 먹거리가 우리 시에 우선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및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안전하고 영양에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공급받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해당 센터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출발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동식 시장님의 관심과 열정 덕분에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은, 현재까지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업무만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전무하여, 기술지원과 유통팀 담당자 1명이 기존 업무에 더해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건립 추진 및 안정적인 운영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4명 상당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먹거리지원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팀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박병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서동·선구동·남양동·동서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동식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우주항공대학 유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 유치가 결정되어 곧 개청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주항공 관련 다수의 기업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AI)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자로 지정한 국내 유일의 항공기 MRO 전문업체 한국항공서비스(KAEMS), 용당 일반산업단지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유치되고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동안에도, 해당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20대 총선 시, 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 3선 국회의원인 여상규 의원이 공약으로 우주항공종합대학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종합대학은커녕 단과대학도 없습니다.
참고로 여상규 국회의원께서는 하동지역에도 영국 에버딘대 한국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으며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전문인력 양성에 진척이 없는 동안 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 경상국립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우주항공대학을 설립하여 내년부터 107명의 신입생을 받기로 하였고, 신입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확정되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를 유치하거나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박동식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관련입니다.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려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와 경남도는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국회의원, 행정부 관계 공무원 등을 수차례 만났고 무더위 속에서도 국회로 상경하여 촉구대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께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하면서 협조를 구했으며, 이에 김민석 의장은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와야 할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이 국회 소용돌이 속에서 뒷전으로 미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안팎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의 결정은 특별법이 계류 중인 국회의 권한이기에 지역 내에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논란은 결국 조기 개청이 성사되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주항공청 개청의 권한은 국회의 몫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박동식 시장님께서는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2022년 통계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시의 인구는 약 11만이며, 이는 인구 10만의 밀양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산업별 종사 인구를 보면 우리 시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종사자 비율은 18%이나 밀양시는 35%로 비중이 높습니다.
대신 우리 시는 밀양시에 비하여 광·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23%로 밀양시의 11%보다 높습니다.
역시 2019년 통계청 자료 중 지역의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을 비교하면 우리 시가 밀양시보다 높습니다.
우리 시는 433만 원, 밀양시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2022년 예산을 보면 우리 시는 약 9천억 원 정도 더 됩니다.
밀양시는 1조 2222억 원으로 밀양시가 우리시보다 약 3천억 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시와 접하는 하동군과 남해군을 살펴보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동군의 인구수는 약 4만 명이며, 2022년 예산은 8900억 원, 약 9천 억 원으로 인구 11만인 우리 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해군의 인구수는 2022년 기준 4만 명이며, 2022년 예산은 약 7천억 원으로 인구수 대비 예산은 우리 시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 유치에 수반되는 청사, 교통, 주거, 관련 직원의 지원 등 문제로 향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부시장님께서는 지역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더 많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일심동체(日心同體)로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8월 22일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8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과거 끔찍한 피해를 주었던 전쟁범죄국가가 일본입니다.
오늘 다시 핵 오염수 해양투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성 없는 민폐 국가 일본의 폭주를 규탄합니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모든 국가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짐작도 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과거 침략전쟁으로 주변국에 끔찍한 피해를 주었던 전범국 일본이 또다시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겠다니 정말 역사 깊은 민폐 국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고장이 난 레코드처럼 일본 외교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조차 자국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우려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말만 굳게 믿으며 ‘아웅의 호흡’을 보이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일본 정부와 한마음 한 몸, '일심동체(日心同體)'로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의기투합하는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국이 지불해야 할 처리 비용을 아끼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주머니 사정을 챙겨주고자, 우리 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르쇠 하며 팔아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기는 합니까?
개탄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정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의 부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점검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바르게 추진·관리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 이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개발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모사업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일환인 마을 만들기사업은 기초생활 여건 개선, 지역경관 개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마을만들기 사업, 국토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등과 같이 정부 부처를 달리한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라는 공통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인 마을만들기 사업 외에 정부의 소관 부처를 달리하며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또 다른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국가적 정책이긴 하지만 유사한 사업의 중복에서 오는 정책의 비효율성이라든지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 우리 시는 현재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중앙정부 각 부처 차원의 사업별 특정 목적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자치적이며, 지역적인 성격이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조례의 제정 목적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도모 그리고 주민주도의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이 주요 목적으로 제1조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어 제5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제9조에서 다루고 있는 사천시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역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입법 태도는 결국 이 조례가 우리 시 고유의 자치 조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긴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제는 주로 농업·농촌 관련 법을 준용하면서 추진되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는 농업·농촌 개발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의 또 다른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의 조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이 조례에 따라 우리 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 실태를 본 의원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곤양 무고마을 활성화센터, 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 정동권역 문화교류센터, 오동지 교류센터 등 총 13개 사업에 총 4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시설물을 준공하였으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사남 중심지 활성화센터 외에는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정동권역 문화교류센터의 소곡문화마당과 같이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곳이 있는가 하면, 곤양 무고마을 활성화센터와 같이 6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곳이 있는 등 예산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이용현황 역시 연간 약 5000명의 이용수준을 보이는 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부터 이용자 없이 시설물만 관리하는 수준의 곤명 성방 어울림문화센터, 곤명 용산마을 커뮤니티 센터, 곤양 무고마을 활성화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 수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를 보면 지역적으로 낙후된 서부 3개 면의 시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농업·농촌 활성화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과 요원하기만 한데, 오히려 사남면이나 용현면 같이 도시화 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실태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면서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본래의 정책적 목적은 전도된, 총체적인 관리의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은 그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을 뿐, 그 운영도 위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평가하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지은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사업의 성과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시설물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해당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곤양면, 곤명면 각 6개 읍면의 마을 주민 60명을 상대로 과거 마을에서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주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해당 사업들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의 만족도를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사업과 관련된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의 참석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31%의 응답자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응답하는 등 낮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사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마을의 변화를 체감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38%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하였고, 사업과 관련한 사천시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42%가 넘는 응답자가 보통이라는 다소 냉정한 평가와 함께 16% 응답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술형으로 설문하였는데, 관련 정보와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 의견 청취가 미흡했다며 정보와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였고,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등 관리와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덧붙여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및 능동적인 주민 참여 환경 조성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고 간단한 설문이었지만,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의 부실한 진행과 그에 따른 부족한 면들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의 문제인데 한국농어민신문의 2020년 1월 31일자 특별기사에서 ‘전국에 똑같은 마을, 주민들은 들러리 전락’이라는 제목하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민낯을 그대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지역주민 소득과 기초생활을 높이면서 인구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행정과 농어촌공사, 민간 컨설팅업체, 그리고 소수의 주민들에 의해 다수의 주민들이 들러리처럼 동원되며 각종 시설과 토목사업 위주의 하드웨어 확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명만 살펴보더라도 운동시설, 건강관리실, 마을회관, 쉼터, 정자, 다목적회관, 교류센터 등 모두 특정한 시설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특색은 온데간데없고 타 지역에서 추진된 사례를 참고삼아 사업이 추진되어 전국 어디에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실정입니다.
결국 전국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똑같은 시설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민간 토목업자와 민간 컨설팅업체만 이윤을 챙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들은 마을주민들의 부담으로 남아 이를 힘겹게 운영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감사원의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점검 대상 2410곳 중 실제 운영되는 곳이 2214곳인데, 본래 취지대로 활성화된 곳은 1241곳으로 전체의 51.5%에 불과 했습니다.
또한 현상 유지는 864곳으로 36%였으며, 운영 미흡과 방치된 곳도 무려 262개로 11%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 자료는 이미 4년 전에 작성되었음에도 앞선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온 주된 의견인 시설의 사후관리 문제가 여전히 거론되는 것은 이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는 것의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접근해서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생각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의 해답은 이미 앞선 설문 내용에서 다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시설의 사후관리 문제, 정보와 홍보의 소통 문제, 그리고 주민의 낮은 참여를 끌어올릴 능동성 제고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행정 시스템 내지 마을만들기 운영 관행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의 견해를 대변하는 전담 조직과 주민과 행정기관의 중간에서 협력사업을 구축하는 중간 지원조직, 그리고 민간의 영역에서 농촌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이렇게 행정과 중간 영역 그리고 민간의 3대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3대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가 과연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정책이 정확하게 집행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간 조직은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결하는데 집중하는 반면, 민간 조직의 경우 이윤 확보를 우선적인 과제로 여기는 등 그 역할과 목표가 각기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과 함께 지내면서 주민의 입장을 오롯이 대변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결국 주민의 고양된 자치 역량에 있으며 그 자치 역량을 배양하려면 핵심 인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패는 토목사업이나 현란한 민간 컨설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청장년 마을지킴이를 육성하는 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이러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매우 활발히 논의되었는데 「한국자치행정학보」 2022년 가을호에 실린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 요인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경남 16개 시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을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낼 50세 이하 청장년 마을지킴이를 집행기관 차원에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 기준 인건비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공무원 채용은 어렵더라도,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고 우리 시가 출연하여 해당 인력에게 수당 지급을 통해 이들이 마을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하고 시설관리, 정보 소통,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상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경로당 등의 자치적 조직이 갖는 마을 공통의 일도 이들이 일정 분담하고 대신 마을의 대소사를 관리하여 주민들 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3개 마을에 투입된 예산이 자그마치 426억 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서 제대로 된 관리 인력 하나 없이 민간에 위탁을 주고 운영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비싼 기계를 들여놓고 운용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기계만 녹슬어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러한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 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관행화된 이른바 농촌 관련 개발사업들이 주민의 관점에서 다시금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주민이 직접 체감하면서 사천시만이 가진 고유한 특색을 창조적으로 잘 녹여내어 우리 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국의 사업 표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정서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 무지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향후 체계적인 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해양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지난 2019년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서비스 경연대회 특별상을 수상하면서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늑도와 신도, 마도, 저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1.67km, 폭 2m의 탐방로 개설을 위해 환경부 및 국립공원단과 국립공원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왔으나 늑도와 신도 구간의 보도교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올해 7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사업비 186억 원을 결정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 신청, 공유수면 점사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늑도와 신도 사이 480m 길이 보도교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186억 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예산 지원 방문 건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에 따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먹거리지원팀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전담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준비나 기획 단계인 현재로서는 전담팀 신설까지는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팀 신설은 향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배송 형태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후
준공 일정과 시의 인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준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우주항공대학 유치 및 설립 관련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간 파악된 대학 유치 장애요인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시 대응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유치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학생 수요의 확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대학이 인구감소로 인해 학생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과 같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시책을 마련해 학생의 수요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과 청년정책을 통해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학 설립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 유치에 따르는 어려움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천억 원 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부지 임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선결 조건은 ‘특별법’ 통과입니다.
지금까지 소관위원회인 과방위 위원분들은 물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국회의원님께 건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어느 분 하나 우주항공청의 필요성과 조기 개청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분이 없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경남도와 면밀히 협의하여 국회 대응 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전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도 지속해나가겠으며,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세미나, 포럼을 통해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의 당위성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정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객관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 등을 통하여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 타워의 조속한 구축의 절실함을 호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원시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원활한 개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부시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안 관광지 내 호텔 등 조성사업 관련하여 향후 단계별 구체적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해양관광을 구현하기 위해 실안관광지 내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지난 2022년 10월 경상남도와 사천시, 민간사업자인 ㈜아이엔도시개발과 투자협약 MOU를 체결하여 호텔 건립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이엔도시개발에서는 2020년 사업대상 토지 3만 8000㎡를 매입한 후 2021년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11월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기업의 조속한 투자추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 및 리조트 규모를 연면적 11만 3000㎡, 550객실 규모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향후 전체 사업 면적에 대한 설계변경을 연내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 신축공사 착공, 2026년 하반기 공사준공 및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민간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안 호텔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시제기의 시험비행에 대한 시 차원의 소음피해 보상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영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인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군용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 보상은 전액 국방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향후 우주항공청 개청, 재원 확보 등의 여건이 마련되면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등 시 차원의 보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소음 보상법 제4조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한 집행기관의 대책 수립과 시행, 재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소음 보상법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소음피해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서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음 대책 지역의 민간인 거주지역이 축동면 구호리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KF-21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 영향도 조사를 앞당겨 실시하여 소음대책 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주관으로 발족한 사천비행장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시의 견해와 협의체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군본부 지침에 따라 제3훈련비행단에서 주관하여 구성한 갈등조정협의체는 방사청과 KAI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대표, 우리 시, 제3훈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회의하고는 있으나 시제기(KF-21)는 방사청과 KAI 소관이다 보니 공군이 주관하는 갈등조정협의체를 통하여 시제기 소음피해를 협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제기 소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구성을 조례로 제안하였고, KAI는 위원의원으로, 방사청은 협의체 회의 시 참관 형식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향후 시 주도로 소음대책 협의체가 구성되면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피해지역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방부, 방사청, KAI 등 유관 기관으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준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지역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더 많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첫 예산 1조 원 규모 시대를 열었으나, 당초 예산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전 공무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와 밀양시, 하동군, 남해군과의 인구수 대비 예산 규모가 적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에 대해 산정하며, 산정항목 중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구는 밀양시, 하동군, 남해군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50%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밀양시는 2배, 하동군은 1.4배가 커서 기준재정수요액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
이외에 다양한 측정항목과 복잡한 산식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며, 시부와 군부 그룹을 나누고 동종 유사자치단체를 비교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인구수 대비 예산 규모가 적다고 해서 교부세를 획기적으로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등에 따른 지역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로 지역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급증하는 투자수요에 대응하고자 2022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300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도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자체의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강화 등 지방세 확보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적재적소 예산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 등으로 당면한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집중투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년 대비 노인 일자리사업 근무환경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작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82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22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27개 사업 분야 중 공공시설 환경정비를 위해 7개 분야에서 1050분의 많은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만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시작 전 안전교육은 필수 5시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업별로 작업반장을 지정하여 전담 인력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 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 구역 지정 시 참여자의 요구와 거주지, 참여경력을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경보 및 혹한기, 혹서기에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실내 건강·안전교육 활동으로 대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폭염 위기 경보 때는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 조치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4일에는 참여자 130명이 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 드리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친환경 제초제를 이용한 방제작업을 위해 조달청에 친환경제품으로 등록된 제초제 및 경량 분무기를 지난 7월 배부하여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제품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를 통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인일자리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업무 배치 및 업무 노하우 제공은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참여자의 요구 및 참여경력을 통해 획득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배치하고 간담회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결하여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은 사업 시작 전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입원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와 연계하여 작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772명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 및 검진을 실시하였고, 올해 10월에도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프로그램과 문화·체험활동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항공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항공경제국장 정대웅입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항공서비스(KAEMS) 기체 중정비, 군수 분야 특화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캠스 설립 후 F-16 창정비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말 현재 민항기 MRO 누적 대수가 121대에 달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RO 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직 경영상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헬기정비와 기체 중정비, 반납정비 사업에 진출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물량이 495억 원으로 회복세를 완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공사가 직접 MRO 사업을 수행하려는 시도가 아직 있기는 하지만 국토부의 확고한 방침과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최근 글로벌 항공엔진 기업인 GE사로부터 엔진수리 능력을 확보하여 인천 영종도에 연간 300여 대 규모의 신엔진공장을 건설하여 2025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천만의 항공 MRO 특화사업을 육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수용과 민수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군수용의 경우 T-50 계열과 수리온 헬기 등 국산 군용기의 정비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하고, 조만간 군의 창정비 수요가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용기 수리 능력과 물량의 확보 노력에 방점을 두고 KAI나 캠스와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수용의 경우 현재의 기체 경정비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체 중정비, 반납 정비, 화물기 개조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정비 기술 확보와 글로벌 항공사로부터의 수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민간 MRO 사업이 확장되면 국내 MRO 전체 규모가 커지게 될 겁니다.
이는 캠스에게도 상호 윈윈 효과가 있지만 부품제조 산업기반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천지역에 큰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부품제조 산업의 기반도 튼튼하게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약하면 먼저, 안정적 군수 MRO 확보, 두 번째, 부가가치가 높은 민항기의 기체 중정비, 반납 정비, 화물기 개조로 사업영역 확대, 세 번째로 항공부품 산업의 기반 확장으로 특화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항공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 관리 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광역 쓰레기매립장의 환경오염 지도·단속 권한은 환경부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축동면 관동마을 주민의 환경권과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 환경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 등의 참여도 요청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대포마을의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시티코리아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는 최초 2021년 10월 접수되어 2023년 4월 조건부 적합 통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인·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단지 주변 인근에 민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여 주민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민원 처리 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 건 민원서류는 그 세배인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업주와 행정적인 다툼 등을 하면서 주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입고 폐기물 보관장소를 건축물 내에 밀폐화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적합, 조건부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제출 시 건물 내 폐기물 보관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들의 환경피해 예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 시 녹지공원과에서는 산지관리법상 “저촉사항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운영 및 조성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우주항공테마공원 내 파크골프장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테마공원 내 파크골프장이 올해 1월 개장 이래 파크골프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일 이용객 100~1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편의를 위해 그늘막, 안전휀스, 이용자 쉼터 등 추가시설을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전요원인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많은 파크골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9월까지는 1명을 추가 고용하여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이용객의 증가로 기존 공원 이용객과 마을주민과의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공원주차장을 이용토록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잔디관리를 위하여 운영주체 타당성 및 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정동면 대곡과 서포면 자혜리 구우진 파크골프장의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면 대곡리 일원 파크골프장은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측과 사전 협의 후 경남도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협의가 불가하여 신속한 사업이 추진 가능한 곤명웰니스파크 조성공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면 구우진 임시 파크골프장은 9월 15일 9월 21일까지 시범 운영해서 이용에 불편한 점을 보완 후 추석 전 9월 25일 정식 개장하겠으며, 임시시설인 만큼 시설 투자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모충공원, 곤명 웰니스파크 준공 전까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문화관광수산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안전도시국장 정재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무더위 및 한파 쉼터 운영·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무더위 쉼터는 총 409개소로 실내 경로당 341개와 실외 정자 등 6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 쉼터는 경로당 34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노인장애인과에서 난방비와 냉방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냉·난방비 연도별 지원액은 2021년 2억 8000만 원, 2022년 5억 7700만 원, 2023년 8월까지는 4억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무더위 쉼터와 관련하여 냉방비 국·도비 6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9월에 지원 예정이며, 11～12월 난방비 2억 2400만 원을 10월에 지원 예정으로 올해에는 총 냉·난방비 6억 9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무더위 쉼터 이외에도 스마트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비토리 진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향후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차 도서종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진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9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2020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43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해안산책로 500m, 쉼터 2개소, 부잔교 1개소와 섬 내 유원지 조성을 위하여 26필지 9만 1천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8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안산책로 미개설구간 540m, 쉼터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비토섬 내 11군데 212개 글램핑 등 야영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있어 야영장 조성계획은 제외하였습니다.
2027년도부터 시행하는 제5차 도서종합 개발사업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육지와 섬을 잇는 보도교 등 유원지 조성 계획에 부합되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시설 현황 및 향후 시설 관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소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등 총 254개소로써 우리 시가 148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전 국가관리방조제 제방의 왕벚나무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도로과에서 뚝방길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하여 왕벚나무 15주가 식재되어 이용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방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 소공원으로 빠른 시일 내 이식 조치하겠으며, 또한,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은 관리 규정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서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현황 및 유사한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관리 부실의 문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림축산식품부 외 정부기관을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은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 등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업이 있으나 사업에 따라 정부 기관의 정책 방향과 목적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요구사항 및 마을 상황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일부 기반시설 설치 등이 타 사업과 중복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농촌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으로 초래되는 정책의 비효율성과 관리부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사업의 효율성 및 관리성 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주민협의를 거쳐 계획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 부실의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다중시설 집합이 금지됨으로써 급격하게 이용객의 방문율이 감소한 상태로 일부 마을에서는 그 타격으로 인해 시설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물 보수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대해 조례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평가한 의원님의 주장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용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전에 제정된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업을 일원화하는 등 내실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조성되어 위탁 관리 중인 시설물은 무고마을활성화센터 외 11개소, 시 직영 관리 중인 시설물은 사남중심지활성화센터 1개소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총 13개소 중 운영이 비교적 미흡한 시설물은 곤양면 무고마을활성화센터, 곤명면 성방 어울림문화센터, 곤명면 용산 커뮤니티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을 통한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단 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운영이 미흡한 시설물을 포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활성화 용역을 통해 사업 완료 이후 주민 중심의 운영 미흡 원인 파악을 통한 관련 사업 기초자료 확보, 운영 미흡 원인의 유형 분류를 통한 대응 방안 마련,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마을 재가동 및 재활성화 발판을 마련코자 준비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문제점인 하드웨어 확충에만 집중,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일관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추진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농촌개발 정책 추진 방향이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과거 물리적 인프라 개선, 즉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농촌개발정책에서 농촌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인 지역리더 양성, 공동체 조직 발굴·활성화, 시설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장년층 마을지킴이 육성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집행 기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및 홍보 부족, 마을역량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리더 역량 강화교육을 30명 실시하였으며, 마을크리에이터 20명, 문화활동가 2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완료 사업지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유지를 위하여 금년에 모니터링 및 컨설팅 5개소 100여 명, 마을발전 현장포럼 5개소 15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년층 마을지킴이 육성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적극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며, 답습적이고 단편 일률적인 기존 방식을 벗어나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서연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천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축산분야로 축종별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 48억으로 한우개량, 낙농헬퍼 지원 등 57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식량·원예 분야는 고품질 쌀, 채소, 과수 생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예산 83억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시설원예 현대화 등 45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각종 재난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사천시 농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러나 영농의 초기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농촌에 정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후계농을 작년 8명에서 올해 18명으로 확대 선정하였고, 융자지원을 최대 5억 원까지 하고 있으며,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최대 월 11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농진청 공모사업을 통해 ’23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1개소 선정되어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과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청년농업인 과제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후계농 선발을 늘리고, 스마트팜 확대와 출산 도우미 지원 등 떠나는 농촌이 아닌 찾아오는 우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과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육성사업은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 1개소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치유농업 육성사업 외 1개 사업 3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2023년 2개의 도비 시범사업은 보조 80%, 자부담 20%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치유농장 발굴을 위한 교육사업은 해당 부서 직접 집행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치유농업 지원 대상 단체는 치유농업 교육수료자, 체험·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인, 법인, 마을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3년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외 2개 사업 1억 3천만 원 사업비를 추진하여 잘된 점과 보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외 4개 사업 2억 2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제에 많은 관내 농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농가 역량교육, 시설 개선 등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동환 의원님께서 손을 빨리 들었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박동식 시장님 고맙습니다.
항공대학을 유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기분이 납니다.
시장님께서 대학을 유치하신다고 하니까 실무책임자인 항공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저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시장님, 솔선수범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행정의 책임자 자격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A11233##(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
이 내용은 시장님이 1주년 취임 시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 할 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서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겠다, 두 번째로 우주항공과 관련하여 단과대학을 유치하겠다, 세 번째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 강조였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을 재차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와 재정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단과대학 유치 관련 사항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박동식 처음에 단과대학에 대해 이야기가 된 것이 경상국립대 교수님이 총장님한테 저희 이야기를…… 경상국립대학은 우주항공 단과대학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주항공 단과대학이 된다면 선진 쪽으로 이전해 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만, 금년에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토론회 시 충남 한서대학 부총장님이 오셨을 때 “자리를 한번 해야 할 시기가 있을 겁니다.”라고 했더니 적절한 시기에 와서 이야기했고, 우리 실무진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대학에 가서 직접 만났는데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인가 제출해 주거나, 부지 문제가 나오면 그쪽에서 답변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도 우주항공청 설립이 아직 안 되어서 있어서 보고만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대학과도 이야기하고 엊그제 통화하니까 우리 시가 준비만 되면 실무진이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 최동환 의원 경상국립대학도 나름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한서대학, 다른 대학 등…… 이 부분들이 한두 해가 아닌 일로 시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이 결정되고 나면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바로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면, 모집 방법이 수시, 정시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정시는 힘들 것 같고, 수시는 대학에 맞게끔 자서소, 시험, 내신 성적…… 자소서 쓰고 면접 잘 보면 들어갈 여건이 됩니다.
대학 1학년을 보낸 부모로서 생각하는 게 고3이 되면 자소서와 관련한 컨설팅을 합니다.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정도 하는데 한 사람당 최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주면 컨설팅업체에서 자소서를 써 줍니다.
내신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자소서가 수시의 핵심입니다.
행정에서 우리 관내 항공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있으면 신청받아서 실적을 쌓게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가까이 있는 우주항공 관련 학과에 합격할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우주항공 관련 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고1 때부터 그런 모임이나 활동, 에어쇼가 많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서 점수를 주는 등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박동식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대학은 다음 주에 실무진이 꾸려지면 한번 의논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단과대학 캠퍼스가 사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위치만 맞으면 가감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은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자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복잡한 산출 등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알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 속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복잡한 산출 근거 속에.
부시장님, 사진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A11234##(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7)#!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사천시 당초 예산을 잡아…… 밀양, 하동, 남해군은 추경까지 포함됐습니다.
사천시는 약 500억 원이나 600억 원 정도 추가하면 합니다.
2023년까지 4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사천시 예산이 거기서 곱하기 600억 원씩 해서 3600억 원을 보태면 4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이지만, 밀양시가 6년 동안 1조 7천억 원 정도 사천시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천억 원 정도…… 6년 동안 1조 정도 많다고 봐야지요.
○ 부시장 이상훈 기본적으로 사천시 예산은 당초 예산이고, 밀양시 예산의 경우는……
○ 최동환 의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 부시장 이상훈 밀양시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하고 결산예산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 비교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 최동환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천시 예산은 저기서 7천억 원 정도 포함시키면 된다, 5조 1천억 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천억 원이 많으면 하동은 1조 4천억 원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천억 원을 빼면, 6년 동안 7천억 원이 많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 부시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이 부분을 인근 지역 구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
아까 답변 중에 인구, 면적, 복잡한 산출 근거 등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조금 거시기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부시장께 부탁드렸던 내용입니다.
창원시는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네 분인가 다섯 분이 근무합니다.
국회의원 또는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을 세워 놓고, 청와대, 대통령실, 국회 등 로비하는 부서가 창원시 서울사무소입니다.
그 경비는 10억 원 전후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건전성이 아닌 긴축재정을 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나 보조금을 많이 안 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서 앞으로 1조 5천억 원 시대의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 편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모든 건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열 번 찾아가는 것하고 스무 번 찾아가는 게 다릅니다.
부시장 답변 중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천시가 1조 시대 조금 힘들…… 어려울 때 용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용이 부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이상훈 비교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게 우리가 2022년도만 해도 당초 예산이 그랬지만 결산 추경 때는 1조가 넘었습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 가지고 비교했으면 좋지 않았겠냐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조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세종사무소에 유능한 직원 1명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자주 국회를 방문하고 있고, 저도 세종시 정부청사나 국회를 계속 방문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시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우리시도 세종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이 유능하므로 국회까지 커버하는 실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추후 조직을 보강하든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우주항공청이 통과되어 편성된 예산이 사천시로 들어올지 그 판단은 부시장님이 잘하시겠지만, 1조 시대 때 그것을 다 포함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할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에 1조 시대가 되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내년에 1조억 원이 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재정 여건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감액이 안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의원 감액이 안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 부시장 이상훈 감액이 안 되게 노력할 것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얼마 정도 감액을 시키겠다고 교부세 감액이 있을 것 같은데 발표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보통교부세가 지자체별로 일부 감액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는데 발표는 없었고요.
우리는 최대한 증액을 시킬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부시장님은 나라연구소의 내용을 경청하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산광역시 시장님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성명서입니다.
!#A11235##(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8)#!
이 부분을 부시장님께 강제는 안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에서 성명서, 탄원서를 보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액션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2021년도 정부가 바뀌기 전인 부산시장 할 때 내용입니다.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에 수산물 감소가 많아서 사천시에서도 그런 걱정을 담아서 성명서라도 입장 발표를 같이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지금 당장 오염수가 오는 시기가 아니고 빠르면 2년, 더 걸리면 한 3～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수산물 소비감소가 그렇게 팍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부시장님,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선도적으로 입장을 발표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이상훈 성명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시도 경남도와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최동환 의원 예, 맞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시간이 흘러서 만약 위판장에 있는 방사능 측정기가 삑 울린 순간부터……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 부분에 대해 발표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시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의원 오랜 시간 동안 시정질문하고 보충질문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사천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먹거리지원팀 신설에 관하여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주항공청 조속한 설립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지 대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지표 방침은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여기에는 아마 사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 시장 박동식 통합적으로 전체 다 들어 있죠.
○ 박병준 의원 사천시 조례가 총 449개, 규칙 114개, 훈령 61개, 예규 5개 해서 사천시 자치법규에 총 629건이 있습니다.
요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할 적에 지원팀 신설을 요청한 것은, 앞서 전 정만규 시장님 계실 때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13년 9월 30일 있었습니다.
여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시장님도 관심이 있었고, 그 외 전 송도근 시장님도 아마 관심이 있어서 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 의지가 없었든지 지금까지 유야무야되어 오던 것을 제268회 2월 임시회 때 제가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질문했더니 시장님께서 4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23년 학교무상급식 지원금이 도비 15억 원, 시비 25억 원, 교육청 39억 원 해서 총 79억 원으로 2023년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됩니다.
그 금액을 아시지요?
그런데 올해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면서 2024년도에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을 4억 1천만 원 정도 했는데 인력이 8명에서 9명, 현재는 8명입니다.
미래농업과 2024년도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이 약 9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인력이 7명입니다.
시장님, 우주항공과 보겠습니다.
에어쇼 공기관 등 경상적위탁사업비 7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인력이 4명, 조금 전에 각 과 사업명에 인력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거의 10억 원이 넘지 않고 인력이 8명, 7명, 3명이 있습니다.
올해 학교무상급식지원금이 79억 원인데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4명의 인력을 요구하니까 시장님께서는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준비 단계로 신설이 이르다,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나 배송 형태 계획이 나온 게 없다, 준공 일정과 시 인력 운영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 들었고, 덧붙여서 향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주체나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A11236##(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9)#!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두세 번 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전 두 시장님이 계실 적에 용역 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했고, 세부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시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A11237##(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0)#!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쭉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시 인구 대비 공무원 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사천시를 보면 0.94입니다.
1%이거든요.
사천시민 100명당 1명이 공무원입니다.
창원, 진주, 김해를 보면 우리보다 200명당 공무원 수가 1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A11238##(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1)#!
시장님, 지금 18개 시군 중에 12군데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인데, 지금 김해, 창원, 거제, 진주는 공무원 수가 적지만 팀이 신설되어 3명, 4명, 5명, 6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시 인력 운영이 안 된다는데 자료로 보기로는 조금 부족하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집중과 선택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답변으로써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박동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나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 당장은 인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병준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은 센터 운영 계획이 없다는데, 올해 2차 추경 때 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 시장 박동식 내년 본 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 박병준 의원 앞서 조례하고 전 시장님에 대해 말씀드린 게 계획만으로 또 어영부영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먹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지 않더라도 상주하는 전담 직원은 1명이 있어야 합니다.
1명으로는 이 업무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장 박동식 그 분야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박병준 의원 내년에는 용역을 의뢰하고 센터를 건립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맡아서 전담할 직원 1명이라도 꼭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동식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 박병준 의원 꼭 당부 말씀드리면서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부시장님, 오늘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이라는 시정지표로 전반적인 시 행정을 살펴보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많이 연구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서 중에 꼭 아셔야 할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KF-21 보라매 사업으로 공군의 장기훈련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한국형전투기 사업비 총 8400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8년까지 국내 연구 개발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건 KF-21 시험비행 예상 횟수 계획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043회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비행 횟수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영제 국회의원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는 더할 수 있거든요.
연도별 계획을 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519회 시험비행 할 겁니다.
더 하겠지만, 이것도 계획입니다.
여기 비행기가 뜰 때 추적기 2대 뜨는 것 아십니까?
○ 시장 박동식 예.
○ 박병준 의원 그 소리가 더 시끄럽다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지는 시제기를 군용기로 인증을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제기를 군용기로 해 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셔야 할 게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 1천억 원을 여기 이 기관에서 하는 건 기본 비행 성능이고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 공대공 전투능력 구비 등 추가 무장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험비행이지만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전투능력, 미사일이고 실어서 시범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행기 소리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도 비행 소음이 크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고요.
소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번에 조례가 수정되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나름대로 시가 주도하여 소음 관련한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게 더해진 것이고, 아마 끊임없이 시제기에 대해서 국방부 단위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므로, 제가 볼 때는 방사청 내지는 KAI 측면에서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병준 의원 참고로, 소음 단위를 웨클로 하지 않습니까?
80웨클 이상 되어야 최소 3종이 됩니다.
사천에 1종, 2종, 3종으로 해당하는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제기 전에 측정한 것 같고.
부시장 답변서에도 측정하려면, 우리가 5년 계획을 당겨서 다시 조정할 수 있고, 시민들과 협조해서 측정망 지역변경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측정하는 일곱 군데 중에 두 군데가 80웨클을 넘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소음지역 변경 고시 신청을 국방부에 다시 요청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제기 옆에 추적기 2대가 붙여서 가니까.
하영제 국회의원님께서 개정법률안이…… 아마 그쪽 국회 관계자분하고 통화했습니다.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부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주항공청이 개청되고 나서 하면 조금 늦고, 2028년도에 계획이 끝납니다.
집행기관에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이상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실시한다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제기하고 따라 붙는 추적기 2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조기에 소음 영향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 문제도 지속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박병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재석 의원님, 눈으로 사인을 하시는데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 전재석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크게 말씀하세요.
○ 전재석 의원 국장님, 비토섬 11군데 212개 글램핑장이 있다고 했거든요.
글램핑을 아시지요?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예.
○ 전재석 의원 천막을 친 한 동에 25만 원, 30만 원을 받던데 우리가 지어서 위탁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아닙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은 비토 글램핑장이 있고, 그 외는 민간인이 합니다.
○ 전재석 의원 시에서 글램핑장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너 군데 글램핑장을 가서 보았는데 집에서 먹을 것을 다 가져오더라고요.
우리 지역 경제에 그렇게 큰 도움이 없어요.
우리 고향에도 34개의 글램핑장을 지어놓았는데 먹을 것을 전부 가져오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시에서 짓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고, 민간인이 짓는 것도 너무 무분별하게 해 주면 장사가 안 됩니다.
비토섬에 212개가 있다는데 지금 포화상태가 아닙니까?
그래도 글램핑장이 모자랍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평일에는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 전재석 의원 장사할 때 평일에도 조금 받쳐 줘야 합니다.
한 달에 주말이라면 8일밖에 더 됩니까.
십 원짜리 장사라도 매일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한 달에 8일 돈이…… 돈을 몇억 원씩 투자하더라고요.
열두 서너 채 짓는데 18억 원, 17억 원씩 투자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민간인이 지어도 시에서는 방치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안전도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한편으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당하게 기존의 행정 관행과 타협하면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채 임시방편의 미봉책으로 그냥 넘어가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각 답변의 내용을 조금 달리 바라보면, 먼저 시설물 관리 부실 문제의 경우 주민협의를 통해 시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론 시가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때뿐인 땜질 처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또한, 가칭 시설물 사후관리 활성화 용역을 실시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일을 왜 시민의 혈세를 들여 또다시 현실을 잘 알지도 못하는 대학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역을 줄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적 시각을 중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실패로 끝난 정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주민을 육성하자는 것인데 맨날 다른 생업이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자기 일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접근은 이미 실패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 낙후도가 심한 서부 3개면 즉, 곤양, 서포, 곤명 중 1～2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해 본 의원이 제안대로 사업을 한 번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500여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인건비 기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지역을 한번 해 보고 만약 잘되면 더욱 늘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고쳐서 하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도시재생과에서도 서부 3개 면의 낙후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범적으로 전담 주민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 정서연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시에는 운영하지 못한 시설물이 많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건물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실, 회의실,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스튜디오 카페로 활용하고자 건물을 짓는다며, 라이브커머스를 할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을까요?
활용률이 얼마나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카페를 만드는데 3～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우리 시가 만들려는 카페가 그런 곳과 경쟁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어떤 지역은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스튜디오로 리모델링하고, 어떤 지역은 사무실로 활용하면 공유 공간으로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본래의 취지와 목적,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집행기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은 자칫 식상하고 형식적인 답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이 사업이 지닌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도 본 의원과 같이 인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이 사업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집행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본 의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예.
○ 정서연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의장 윤형근 정서연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시정질문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에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눈에 보이고 피부에 직감되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항공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대 의회 초선회에서 청년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장님 보고자료에 의하면 항공 MRO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으로 3년간 13억 원을 지원한다는 보고자료를 냈습니다.
지원 187명, 취업 44명, 캠스 취업 38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교육만 받고 수료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TP가 주관하는 항공 MRO 인력양성 사업이 올해 3년째입니다.
지금까지는 취업이 약 40%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량이 떨어지는 여파로 취업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3년 연장하면서 예산도 31억 원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 항공 MRO 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진배근 의원 앞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 지역에 캠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거의 청년일 것인데 얼마만큼 관리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하는 계획이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일단 항공 MRO 사업은 주력 업체인 KAI하고 캠스에 일자리 물량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올 연말 정도 되면 캠스가 운영하는 정비동에 100% 물량이 다 찹니다.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헬기동을 새로 준공하고 정비하는 것을 하나 더 늘려서 기존 교육을 받았던 인력은 물론이고, 향후 KAI나 캠스가 필요한 인력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우선으로 다 공급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우리가 내일 캠스 방문하는데 이런 내용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그렇습니다.
○ 진배근 의원 2019년 7월 31일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조례가 나왔습니다.
무인기, 즉 드론에 관한 시 계획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아시다시피, 드론 무인기와 관련해서 고성군에서 드론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도 시험비행과 관련한 사업들은 공군의 공역과 겹쳐서 그런 사업을 못 하고 있고, 향후 시험비행이나 개발계획이 끝나고 나면 사천시는 그것을 산업화하는데 전념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진배근 의원 조례를 만들고 산업을 육성하는데 드론에 관한 것도 우주항공청, 항공 MRO하고 같이한다면 여러 방면의 산업에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미래산업이라고 UAN, UAA, 드론 산업이 현재는 진주시나 고성군,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개발, 시범 운영 단계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은 개발 시범보다 직접적인 산업화로 이어지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사천시는 직접 제조하는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장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특화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수산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A11240##(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2)#!
서포지역에 폐기물 순환시설 관련입니다.
왜 이런 전결 규정을 띄웠냐면, 일반공장으로 있을 때 하고 폐기물 시설하고는 절차나 검토과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공장에 있다가 폐기물로 들어오면, 폐기물공장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인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조례를 개정하려니까 너무 전문분야로 어렵습니다.
팀에 말씀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서포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지금 환경부에서 타 지자체 몇 군데를 제한하는 조례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 허가 제한 조례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3일자 환경부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오기를 법률 위임 없이 할 수 없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위법령에 제한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습니다.
○ 진배근 의원 그러면 인근에 저렇게 공장으로 있다가 폐기물 시설로 계속 허가해 줄 겁니까?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만약 인허가 절차 기준에 맞게 들어온다면 무조건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없지만, 지역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이번에 편입 부지가 9432㎡인데, 그 편입 부지에 진입로가 포함됩니까?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진입로 미포함입니다.
○ 진배근 의원 사업을 위한 부지에 도로도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닙니까?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소규모 영향평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 진배근 의원 소규모 영향평가를 업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예.
○ 진배근 의원 국장님, 그것을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자세히 못 읽어 보았습니다.
○ 진배근 의원 그 안에 구평 대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예.
○ 진배근 의원 뭐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낙동강유역청에서 기존 공장에 있을 때 하고……
○ 진배근 의원 소규모 영향평가서에 구평 대포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치나 환경, 주변 여건이 검토된 바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즉 분진으로 인해서 인근 양봉업자나 어르신 게이트볼장, 그 밑에 농지나 그 주변 산지에 피해를 측정했냐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그 당시에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진배근 의원 소규모 영향평가가 목적 사업과 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양봉업자가 50m 안에 있고, 게이트볼장도 50m 안에 있는데, 서포에 있는 폐기물 업체 한 군데 갔다 오셨지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자기들이 처리하는 방법이……
○ 진배근 의원 분진으로 인해서 주변 수목이 많이 고사가 되었지요?
폐기물 적재나 침출수가 많이 내려오게 밖에 야적이 되어 있었지요?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구평리에 들어오는 건 옥내에서 처리해야 하고, 세척 작업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단순한 공정입니다.
○ 진배근 의원 관내에 유사한 업체도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바로 옆에 인가가 살고 있어서 그런 업체가 적법하다?
절차상 하자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에 따른 분진이나 위험에 대해 누가 대처해 줍니까?
법에 맞다고 그냥 두게 되면 개인이 다 해결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공장 가동 시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준에 맞춰오는데 무조건 주민의 반대 이유만으로 인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쪽도 민원입니다.
○ 진배근 의원 그건 인정하는데, 그 처리 과정이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동의 없이 행정 편의주의로 업무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2시에 그 업체가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주민에게 설명하고, 면에서도 한번 하고, 두 번 하게 되었습니다.
○ 진배근 의원 잘 대처하셔서, 저는 주민하고 같이 허가해 준 국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집단행동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입니다.
!#A11229##(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자혜리 구우진입니다.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돼야 합니다.
그래야 서포면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잔디가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잔디와 관련해서 녹지공원과나 곤명 성방에 있는 잔디연구소하고 업무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올해는 특히 기후 여건상 고온 다습하고 장마가 오래되어서 잎마름병이 있어서 전체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 진배근 의원 국장님, 잎마름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환기가 올라오니까 밑에 보조층이 약해서 고사한 겁니다.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지금 많이 복구돼서……
○ 진배근 의원 잔디는 약 40%이고 피가 60%입니다.
잔디가 잘 돼야 서포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잘 칠 수 있습니다.
꼭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본 서경방송 폐기물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지금 원상복구 명령도 해 놓고 고발한 상태입니다.
○ 진배근 의원 무단 폐기한 시점이 5개월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의장 윤형근 진배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항공경제국장님, 문화관광수산국장님 같이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다섯 의원님,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간의 임시회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 || 한윤철
전문위원 || 정종기
전문위원 || 이기영
전문위원 || 이수만
의정팀장 || 이중기
의사팀장 || 하민희
정책지원팀장 || 박동숙
주 무 관 || 김미경
주 무 관 || 설혜림
속 기 사 || 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 || 박동식
부 시 장 || 이상훈
공보감사담당관 || 허해연
행정복지국장 || 박상오
항공경제국장 || 정대웅
문화관광수산국장 || 서효숙
안전도시국장 || 정재화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상현